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 권인숙 발행일 : 2018. 5. 17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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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DI Brief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새롭게 개편된 <KWDI Brief>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ummary
• 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우리사회 전반의 구조 적인 성차별, 성불평등을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우리사회 전반으로 미투운동이 확대될 것이며, 미투운동을 계기로 향후 우리사회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성희롱/성폭력 문제 대응에 한정됨으로써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치와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남녀 간 성대결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미투운동에 따른 정책과제로서,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신고 및 상담 강화,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등과 같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봄.
더불어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보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MeToo 운동 기획시리즈 3]
전문가가 바라본 #MeToo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4. 미투운동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정책과제
-미투운동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정책 과제를 1순위~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성불평등하고성차별적인조직문화개선’이54.3%로가장많고그다음은‘성희롱/성폭력가해자처벌강화’7.1%
순이었음.전문가중절반이상이‘성불평등하고성차별적인조직문화개선’을위한정책과제가가장시급하다고
지적하여,이와관련한정책방안의마련이필요함
-1순위~3순위응답을종합한결과에서도,‘성불평등하고성차별적인조직문화개선’(74.3%)에대한수요가가장많았고,
‘성평등정책추진기구/체계(성평등위원회등)마련’(32.9%),‘성희롱/성폭력관련법제정비’(31.4%),‘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강화’(30.0%),‘펜스룰,맨스플레인등백래시해소’(22.9%),‘조직내성희롱/성폭력피해신고에대한신고
및상담강화’(21.4%),‘성희롱/성폭력예방및재발방지를위한교육강화’(20.0%)순으로나타남
-전문가들은피해자보호강화,피해신고및상담강화,예방및재발방지를위한교육강화등과같은직장내성희롱/
성폭력과관련된정책적노력도중요하지만,우리사회전반의성불평등하고성차별적인조직문화를개선하기위한
정책적노력이가장시급하며,더불어미투운동을계기로성평등위원회와같은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기구를
설치하여범부처차원의보다종합적인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보고있음
1순위 1+2+3순위
[그림 4] 미투운동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정책과제(1순위, 1+2+3순위)
성희롱·성폭력 2차가해 및 피해 대응
14.3
성희롱·성폭력가해자 처벌 강화
18.6
성희롱·성폭력 대책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18.6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20.0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강화
21.4
펜스룰, 맨스플레인 등 백래시 해소
22.9
성희롱·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
30.0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정비
31.4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체계 마련
32.9
성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
74.3
0.0 20.0 40.0 60.0 80.0 100.0
4.3 7.1 4.3 2.9 2.9
5.7 5.7 5.7 5.7
54.3
(단위 : %)
-향후미투운동에대한전망을질문한결과,‘실질적인성평등한사회로나아가는전환점이될것이다’에대해94.3%가,
‘우리사회모든영역에서의미투운동으로확산될것이다’에대해72.9%가,‘남성들의성평등에대한인식수준이높아질
것이다’에대해선80.0%가동의함
-이는전문가들은,특정영역이아닌우리사회전반으로미투운동이확대되며,미투운동을계기로향후우리사회가
실질적인성평등사회로나아가고,남성들의성평등의식이높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을보여줌
-반면‘펜스룰,남녀간성대결이강화될것이다’에대해51.4%는‘동의하지않는다’,48.6%는‘동의한다’고전망함.
‘성대결이강화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소많았지만,이는앞서살펴본대로‘남녀간성대결,남혐/여혐구도로의
전개’에대한우려가높았던점과무관하지않아서,향후이에대한정책적·사회적대응과노력이필요함
3. 미투운동에 대한 향후 전망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그림 3] 향후 미투운동에 대한 전망
남성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펜스룰, 남녀 간 성대결이 강화될 것이다 실질적인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미투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20.0
51.4
80.0
48.6
27.1 72.9
5.7 94.3
0.0 20.0 40.0 60.0 80.0 100.0
(단위 : %)
-미투운동과관련하여가장우려되는사항을조사한결과,‘성희롱/성폭력문제로만한정,근본적인성차별,성평등
의제로확장되지않음’을우려하는의견이40.0%로가장많았고,‘남녀성대결,남혐/여혐구도로의전개’에대한우려가
38.6%로그다음을차지함
-이는전문가들은미투운동이우리사회의근본적인성차별,성평등의제를제기하는계기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성차별,
성불평등해결을위한적극적이고근본적인조치와노력으로이어지지않고,성희롱/성폭력문제에한정되고남녀간
성대결구도로전개될것에대해우려하고있음을보여줌
2. 미투운동과 관련된 우려사항
0.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그림 2] 미투운동과 관련된 우려사항
성희롱/성폭력 문제로만 한정, 근본적인 성차별,
성평등 의제로 확장되지 않음
40.0
남녀간 성대결, 남혐/여혐 구도로의 전개
남녀간 성대결, 펜스룰
온라인,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
5.7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한 2차 가해
2.9
무고 등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
1.4
피해자에 대한 공격
1.4
기타
1.4 1.4
모름/무응답
38.6
7.1
(단위 : %)
1.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미투운동이우리사회에주는가장긍정적인의미에대해1순위와2순위응답을조사함.1순위응답으로‘사회구조적인
성차별,성불평등의영향에대한공감대형성’이44.3%로가장많았음.그다음은‘성희롱/성폭력피해사실을드러낼수
있는분위기조성’22.9%,‘권력형성희롱/성폭력에대한문제의식고양’21.4%순이었음
-1순위~2순위를종합한결과역시‘사회구조적인성차별,성불평등의영향에대한공감대형성’(57.1%),‘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드러낼수있는분위기조성’(41.4%),‘권력형성희롱/성폭력에대한문제의식고양’(40.0%),‘성희롱/성폭력을
묵인해왔던성찰과반성의계기’(37.1%)순으로조사됨
-이는전문가들이직장내성희롱/성폭력문제에서시작된미투운동이우리사회전반의구조적인성차별,성불평등을
이슈화하고,이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하고있음을보여줌
[그림 1]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에 주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0.0 60.0 50.0 40.0 30.0 20.0 10.0
사회구조적인 성차별, 성불평등의 영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고양
성희롱/성폭력을 묵인해 왔던 성찰과 반성의 계기
44.3 57.1
22.9 41.4
21.4 40.0
8.6 37.1
2.9 11.4
성희롱/성폭력 대책 수립 계기
(단위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35주년을 맞아 성평등 정책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개요]
기간 : 2018.4.6. ~ 4.11.
대상 : 분야별 전문가 70명 방법 : 이메일조사
성별
여성 남성
25.7 74.3
종사분야
공공/연구기관 학계 언론
시민단체 기타
17.1
17.1 44.3
15.7 5.7
(단위 : %) (단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