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 환경 부
성 과관 리 시 행계 획
2014. 7.
2014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2014.7)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636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73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및 평가 ··· 3
2. 대내외적 여건 분석 ··· 16
3.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 22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29
1. 환경부 일반현황 ··· 31
2. 재정현황 ··· 33
3.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38
Ⅲ.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 47
전략목표 Ⅰ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 한다. ··· 49
전략목표 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101
전략목표 Ⅲ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156
전략목표 Ⅳ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향상 시킨다. ··· 211
전략목표 Ⅴ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274
전략목표 Ⅵ 자원 에너지의 순환이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한다. ··· 352
Ⅳ. 환류 등 관련계획 ··· 405
1. 이행상황 점검 ··· 40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410
3. 변화관리 계획 ··· 412
4. 갈등관리 전략 ··· 414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 419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433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및 평가
(1) 그간의 정책성과◈ 지난 5년간(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 성과를 가시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환경보건 법‧제도적 인프라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강화
◈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환경일자리 창출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 투자로 전국하천(114개 중권역)의 좋은물 달성비율(BOD 기준)은 점진적으로 개선추세 - 다만, 도시,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 하천이나, 연안지역 오염하천의
일부의 수질개선이 미흡함에 따라 2010년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수질개선 투자가 필요
※ 좋은물 달성률(BOD, %) : 85.1(‘10) → 81.6(‘11) → 86.0(‘12) → 85.1(’13)
< 연도별 좋은 물 달성 비율 >
- 4 -
❍ 난분해성 유기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추가지정 등 물환경 관리기준 합리화(‘12.11) 및 수생태계 복원 추진
- 물환경관리기준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 ‘12.11) 및 염화 비닐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6종 추가지정 등 관리기준 합리화 - BOD 중심의 수질평가에서 T-P를 함께 평가하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 개정('13.10)
-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천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훼손된 하천복원(169개 훼손하천, 104㎞구간 복원)
- 국내 호소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부영양화 평가지수 도입 으로 호소의 체계적인 영양상태 관리체계 수립('13.11)
❍ 한강수계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13.6 시행), 비점오염원관리 종합 대책(‘12년),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대책(’12년) 등 오염원 관리 강화
□ 상하수도 시스템 개편으로 선진국 수준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 집중적인 투자로 상하수도 인프라는 단기간 내에 OECD 국가 수준의 양적 성장을 달성
※ 상수도 : ('08)92.7 → ('12)95.1% / 호주 99.7, 독일 99.3, 일본 97.5(‘10년) ※ 하수도 : ('08)88.6 → ('12)91.6% / 독일 97.3, 벨기에 88.4, 일본 73.3
< 연도별 상‧하수도 보급률 >
❍ 엄격한 먹는 물 수질관리(85종) 및 상수도 통합관리로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
❍ 군사기지 토양오염우려지역 관리 및 GAIA 프로젝트로 오염 조사와 정화분야 기술은 선진국 수준(70.2%, 11년)에 도달
□ 全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全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대응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상생동력을 확보
※ 2020년까지 국가 중기감축목표 및 전략 확정(BAU 대비 30% 감축, ’09.11) ※ 범부처 합동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10.10),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11.11)에 따른 국가 적응대책 수정․보완('12.12)
< 국가배출량 추이 >
❍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도 개선 및 관련 정책의 선진화 도모
-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저감장치부착 등) 등으로 감소 추세
- ‘13년도는 중국발 황사 등 월경성 오염물질로 인해 다소 증가
* 서울 오염도(㎍/㎥, 환경기준 50) : 56('05) → 58('07) → 51('09) → 44('11) → 45(‘13)
- 6 -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선진국과 동일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09년 Euro-5, '14년 Euro-6)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미세 먼지 종합대책 수립(´13.12.11)
※ 수도권(´13.8), 충청․강원권(´13.11) 미세먼지 시범예보제 실시, 수시예보를 매일 예보로 전환(´13.12), 자동차․사업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강화(´14년~) 등
□ 국토의 생태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88개 사업→101개) 등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기능 강화
※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도입 및 매뉴얼 보급(‘13.7)
❍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리더십 강화, 국가 차원의 생물자원 확보 및 생태연구 인프라 구축
※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역대 최다 180개국 1만 여명이 참석, 자연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장 제주선언문 채택 등 186개 발의문 채택
❍ 국민의 생태휴식공간 대폭 확대 및 생태적 활용 중심으로 자연공원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
※ 북한산 등 국립공원 둘레길(연 3백만명 탐방), 국가생태탐방로 1,084km 조성(‘08~’12), 도심 자연마당(3개소), 한강 밤섬 Ramsar 습지 지정 등 ※ 국가‧지역사회 협력으로 24년 만에 무등산 국립공원(21호) 신규지정
(‘12.12) 및 제주도, 울릉도‧독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초 인증(‘12.12)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여부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생태종합
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 설립(‘13.10)
□ 생활주변의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환경보건종합계획(‘11~’20, 1조4백억) 수립 등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환경보건법｣ 제정('08.3), ｢석면피해구제법｣ 제정('10.3), ｢석면안전관리법｣
제정('1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12.2)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07.1), 다이옥신 국가배출량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 나노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12∼'16)" 수립('11.10, 총 964억원 투자)
* 다이옥신 국가배출량(g TEQ/yr) : 268.9('05) → 126.6('09)
❍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13.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13.5) 등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 구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13.7) 및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편(’13.7)
※ 화학물질안전원 설치(‘13.11) 및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13.12) - 구미센터(‘13.12), 여수 등 5개 산단 방재센터('14.1, 순차적 개소)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08~’12), 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 8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08~'12, 국고 537억원)” 수립<역사 내 미세먼지 평균농도(㎍/㎥)> : ('07) 81.5 → ('11) 65.8)
※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 수립(소음측정망 : '07년 10개 도시 → '11년 14개 도시)
□ 폐기물의 발생원에서의 감량과 자원화 확대
❍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9%)은 독일(45%, ‘11년) 등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의 패턴 변화를 고려한
제도 보완 및 홍보강화, 단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강화 필요
※ 1인‧2인 가구가 5인 가구 대비 각각 2.1배, 1.5배 높은 원단위 발생량을 보임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RDF제조)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30개소에서 총 121.6만톤을 처리하여 가용폐자원(1,169만톤)의 10.4%를 에너지화
-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177천톤),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1,039천톤)
< 연도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
□ 녹색기술과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확산
❍ 환경산업 수출규모가 ‘04년 7천억원에서 ’13년 7조 3천억원 으로 약 7배 급증
※ 수출규모 : 7,071억원('04) → 7조 3,013억원('13)
※ 5년간('07～'11) 수출지원 332억원 → 수출성과 3,497억원(수익률 1,053%)
< 환경산업 수출액 현황 >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1~’10, 1조원) 등 R&D 본격 추진, 정수 재활용 등 20개 환경기술은 세계 15위권 진입 - ‘정수용 PVDF 분리막 모듈’ 등 9개 핵심기술은 세계 5위권
기술 확보하고, 초저공해 엔진, 정수처리용 여과막 등으로 3조 8천억원의 매출액 달성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05년) 등으로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녹색제품 소비 생산의 선순환 유도
※ 녹색시장 규모 : (‘06) 8.5조원 → (’08) 12.4조원 → (‘10) 25조원 → (’12) 30.3조원 → (‘13) 34조원
❍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 허가 제도 선진화 로드맵(‘13~’17) 확정하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관한 법률(안)을 마련(‘13년)
- 10 -
❍ 환경기술개발에서 수출까지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13.1)’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13.10)‘을 수립
□ 全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협력 강화
❍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3.11)에서 장기 기후재원 조성 관련 새로운 논의체계 제안 및 우리 입장* 결정문에 반영
* 장기재원 논의를 위한 고위급 논의체 형성, GCF초기재원의 준비절차 마련 기한 명시 등
❍ 한·중·일(‘13.5),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13.6) 등에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동북아 대기질 대책, 베트남 환경개선계획 수립 등 지역환경문제 개선 논의
* 제15차 TEMM에서 “한중일 대기오염에 관한 정책대화” 개최 합의
❍ 각료급 양자회담 대상국가 확대(인니),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9건*), 환경협력 포럼(한·아프리카) 등 기존 국가와 협력 채널 강화
*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 51건(‘11)→66건(‘12)→75건(’13)
❍ IPBES 아·태지역 워크숍 개최(’13.9), IPBES 총회 참가(‘13.1·12월) 등 국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논의에 우리입장 개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공개작업반(1~7차) 및 고위급 정치 포럼* 참가(’13.9), 국내 SDG 대응전략 연구(‘13.4~9월) 등 국내·외 차원 대응
* (High Level Political Forum)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대체하는 UN 최고 논의체로서 ‘13년 출범
(2) 한계 및 시사점
◈ 다양한 제도 도입․정책추진에도 환경질 개선 일부 미흡
◈ 개선된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
◈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사회 전환을 위한 준비 가속화 필요
□ 환경질 개선 일부 미흡
❍ (물환경)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BOD, 총인농도 등은 개선되었으나 난분해성 유기물질(COD) 개선 효과는 미미 - 녹조 등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 및 근본적 해결책 미흡
※ 영양물질․수온․유속 등 다양한 변수가 관여하여 사전예측 및 선제적 대응 곤란
❍ (대기) 수도권 미세먼지(PM10) 농도는 감소 추세이나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서울 미세먼지 농도(㎍/㎥) : ´04년 59 → ´09년 51 → ´13년 44 ⇔ 도쿄 21㎍/㎥, 파리 27㎍/㎥('12년)
- 중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따른 국내 대기 오염 심화 및 국민 우려 증가
※ 중국의 PM2.5 배출량은 2022년까지 증가 예상('13년, UN IPCC)
❍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은 둔화된 반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감량정책 효과 부족
- 재활용률은 세계적 수준(전체 84%, 생활 59%)이나, 질적성장이 미흡하여 단순 파쇄 절단 등 저부가가치 재활용 위주(약 60%)
※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kg/일/인) : (´91) 2.3 → (´01) 1.01 → (´06) 0.99 → (´11) 0.95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00년 → ´11년)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12 -
□ 환경서비스 획기적 개선에 한계
❍ (상수도) 농어촌 지역 수도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정수장 상수관망 상당수는 20년 이상 노후 되어 재투자 시기 도래
※ 농어촌 지역 수도 보급률은 ´11년 58.8% → ´12년 62.5% 수준, 정수장의 47%, 상수관망의 22.7%는 20년 이상 노후
❍ (하수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는 증가한 반면 하수도 우수배제 능력 부족으로 도심침수가 빈발, 수자원 재이용율은 3.6%에 불과
※ ´11.7월 서울 1시간 최대 강우량 113mm ↔ 배수용량은 하수관거 65~75mm, 펌프장 65~88mm
❍ (생태공간) 자연환경 우수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12년 11.6%
→ ´13년 12.25%)하고 있으나 선진국(OECD 평균 16.4%)에 비해 미흡한 수준
□ 지속가능사회 이행 기반 구축 필요
❍ (온실가스 감축) 국가 감축목표(´09년)와 부문별 목표(´11년) 까지 공표되었으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 지속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배출량(백만톤) 591.4 605.4 609.2 667.8 697.7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2.8 2.4 0.6 9.6 4.5
GDP 증가율(%) 5.1 2.3 0.3 6.3 3.7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 (소통과 협업)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안전관리 제도 설계 단계부터 협의체 논의를 거쳤으나 산업계 우려 잔존
- 고시 예규지침 등의 세부내용, 중소기업 역량부족 등 염려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17년), 저탄소차협력금(´15년) 등 주요
환경정책 시행에 앞서 사회적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
(3) 주요 환경개선 지표
생활환경 개선
물놀이하기 좋은 하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79.8%
55.3%
58㎍/㎥
45㎍/㎥
2007 2013 2007 2013
연도별 상수도 보급률 연도별 하수도 보급률
96.4% 98.1%
87.1% 91.6%
2007 2012 2007 2012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수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률
3,254명
3,939명
96.0%
92.2%
2007 2012 2007 2012
※ 인구 1만 명당 진료 환자 수 기준
- 14 -
국토환경가치의 제고
둘레길 전체 길이 생태하천 복원 전체 길이
44km
220.8km
493km
1,034km
2010 2013 2007 2013
자연환경 보호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801개소
740개소 32개소 36개소
2008 2013 2007 2013
※ 야생동물보호구역 중복지정 지역 제외
습지 보호지역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
20개 32개
11,473종
41,483종
2007 2013 2009 2013
친환경생활 및 환경산업 육성
녹색제품 시장 규모 환경산업 수출액
12.5조원 34조원
1.7조원
7.3조원
2007 2013 2007 2013
환경기술 R&D 투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
1,036억원 2,629억원
4,437대
31,494대
2007 2013 2007 2013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수 국제 환경협력 협정 및 양해각서
388만 가구
50만 가구 23건
54건
2007 2013 2007 2013
- 16 -
2. 대내외적 여건 분석
(1) 대외적 여건◈ 국제 환경보호규제 지속 증가, 역대 최다 기록
◈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노력 강화
◈ 세계 환경산업 시장 급성장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
□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너지효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갈수록 증가
❍ 2012년 전세계 TBT* 통보문은 1,550건으로 WTO 설립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이 중 환경보호가 253건으로 역대 최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美) ‘13년 전체 기술규제(98건) 중 환경보호 목적이 약 절반 (45건)에 달하며, 이 중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9건)가 가장 많았음
※ 美 환경보호청(EPA)은 17종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 및 수입 시 의무적으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 신규사용규칙(SNUR)을 적용 하기로 결정(´13.6.26)
❍ (EU)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중 살균 제품에 관한 규제(16건)가 가장 많았음
※ EU는 글루타랄, 살리실산 등 5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충제․제초제의 판매금지를 결정(´13.2.18)하는 등 유해 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규제 실시 중
□ 美 내륙지역 폭설 한파(-37.8℃), 남반구 폭염(50℃) 등 지구촌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전 지구적 대응 움직임 가시화
❍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3.11.11~23, 폴란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시기가 2015년으로 구체화
※ 2020년 연간 1천억불 재정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매2년마다 기후 재원 장관급 대화 개최
❍ (美)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기후변화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발표(´13.6월), 신규 화력발전소 탄소배출허용 기준 강화(´13.9월)
※ 탄소배출량이 낮은 천연가스 생산이 급부상하고 석탄의존도가 줄어 들면서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는 전망(’13년,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 국제 탄소시장은 濠 中 등 환태평양 국가 비중 증가추세, 유럽은 쇠퇴
- 호주(2014), 인도(2014), 중국(2015) 등 배출권거래 참여 가시화, 유럽은 재정위기로 탄소배출량이 급감, 배출권 가격 하락추세
□ 환경규제로 인한 환경시장 창출 및 선점 노력 강화
❍ 세계 환경시장은 ‘12년 기준 9천억$ 수준(세계 반도체 시장의 2배 규모)이며, ’17년까지 약 1조$ 규모로 성장 예상(´07년, A.T. Kearney) - 아시아·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이 연평균 9% 내외 급성장 추세이며, 물산업, 폐기물분야 시장이 높은 비율 차지
※ 환경산업 해외 수출액은 ´11년 기준 4.9조원으로 아직 세계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하나, 최근 5년간 30%이상의 고속 성장추세
□ 나고야의정서 발효(´14년 상반기 예상)를 계기로 각국 생물자원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 중이며(´10년 기준 1,540억 달러), 생물주권 확보에 선제적 대응 및 경제적 기회 창출 필요
현 행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국내 생물자원 접근 일부 생물자원
사전반출신고 ➡ 생물자원 사전접근신고 또는 승인
해외 생물자원 이용 협의에 따라
로열티 등 비용 지급 ➡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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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적 여건
◈ 국민들의 환경 눈높이는 빠르게 상승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증가
◈ 경제와 상생하는 경제정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 필요
□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점차 확산, 속도감 있는 환경복지 구현 필요
❍ 일반국민의 90% 이상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
※ ´08년 조사결과(79%)와 비교하여 10%p이상 상승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3.12)
❍ ‘13년도 환경부 민원은 전년대비 25% 증가(17,697건)
- 특히 쓰레기 종량제, 층간소음 등 생활관련 민원 증가추세
❍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26위)와 환경(29위) 분야가 OECD 회원국 중 하위수준(OECD “Better life index", ´13년)
※ ‘14.1월 발표된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178개국 중 43위
□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 등 환경안전 관련 국민적 우려 증가
❍ 수도권의 대기오염 상태가 선진국의 2배 수준(미세먼지, 질소산화물)으로 높아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최근 중국발 스모그 유입, 미세먼지 등 장거리이동 대기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주변국과의 공조 및 건강피해 강구 예방 대책 시급
❍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 빈발로 국민의 불안감 증가
* 화학사고 건수 : 17(´08) → 15(´10) → 9(´12) → 65(´13.9월)
-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녹조발생 증가,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 ´08년 114회 → ´10년 178회 → ´12년 204회 ※ 연평균 시간당 30mm 이상 강우일수 : ´80s 71일, ´90s 74일, ´00s 91일
□ 똑똑한 환경규제로 지속가능 발전 추구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하에 과학화 합리화된 ‘똑똑한 환경 규제(Smart Regulation)’ 도입 추진 필요성 제기
-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등 다양한 측면 고려 필요
□ 정부 핵심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및 내수활성화 본격 추진
❍ 창조경제형 물 산업 및 토양 지하수 분야 환경시장 지속 확대
※ 물절약 투자대행업(WASCO) 제도 확립 및 시범사업 확대 시행
※ ´12년 쿠웨이트 유류정화설비 수출(약 12억원), ´13년 싱가폴 항만 준설토 정화실증사업 수주(약 4억원)
❍ 투자활성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개선 및 생물산업 지원 육성 필요성 제기
※ 의약품 원료의 60% 이상,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71%, 향장 원료의 78%
이상을 해외생물자원에서 수입(연간 1조 5,000억원 로열티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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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정책 고객의 목소리
국민 전문가
▪ 유해물질 및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
▪ 누구나 쉽게 즐기는 물환경과 자연생태 환경조성
▪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제공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
▪ 생활폐기물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
▪ 수질․수량을 포괄하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 물관리 체계 정비
▪ 사진관, 세탁소, 정비업소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관리제도 강화
▪ 환경규제 시행에 있어 산업계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강화 필요
▪ 물, 공기 등 매체 중심 정책을 사람·생태계 중심으로 전환
▪ 작업장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오염물질 배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시민사회 지자체 ․ 산업계
▪ 개발 중심의 정책 견제, 난개발 막는 실효적인 환경영향평가
▪ 녹조 등 수질․수생태계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정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보상 확대
▪ 유해폐기물 등 취약 또는 사각 지대 환경관리 강화
▪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건강․
안전 등 동물복지에 관심
▪ 환경(규제)분야 지자체 자율권 확대
▪ 지역·현장 중심 환경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 역할 강화
▪ 예측 가능한 합리적 환경규제 및 규제 이행에 대한 국가적 지원
▪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한 제도 및 정책 추진 요구
▪ 중소기업 R&D, 환경벤처기업 창업, 환경산업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4) 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S) 약점(W)
▶ 기후변화 대응, 물환경 등에 대한 인식 증대 및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환경기술 지속적 개발 등 환경시장 진출 의지 높음
▶ 국제적 폐기물의 관리 강화
▶ 국내 녹색시장 협소 및 환경산업의 원천 기술력 부족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서비스 향유 욕구 부흥 미흡
(국민기대 > 환경서비스)
▶ 농어촌 폐기물 수거 사각지대 발생
기 회 (O)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환경의제 논의 가속화
▶ 삶의 질 확대로 인한 물산업, 생태복지, 유해물질 등 높은 수준의 환경서비스 요구 증대
❍ 기후변화 등 대응 역량 강화
❍ 물산업 등 국제경쟁력 강화
❍ 폐기물의 자원순환 강화
❍ 도시생태공간 창출 및 복원 추진
❍ 물산업의 전문성 강화
❍ 농어촌, 낙도 등 소외지역 까지 수거망 확대
역량 집중 SO WO 약점 보완
위 협 (T)
▶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 생태계 교란 및 재난 우려
▶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주권 강화
▶ 정책의 정치화 및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
관리 강화 ST WT 장애 극복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를 위한 R&D 확대
❍ 생물자원 활용기반 강화 및 생물산업계 지원
❍ 유해폐기물의 과학적 기반 구축 강화
❍ 상생 및 협력 모델 개발
❍ 보호지역 지정․관리 강화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 말 못하는 동식물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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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총괄)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미세먼지 및 각종 화학물질로 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생태계 건강성을 제고
□ 기후변화 대응 및 신기술 신산업 창출하고 자원이 선순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 환경규제 합리화,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비정상적 제도 관행 개선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 추진
(2) 주요정책 추진방향
□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 구현
❍ 허가제도 선진화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으로 대국민 환경서비스 품질을 제고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정 및 통합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2개(발전 소각)분야 K-BREF(안, BAT Reference document) 마련 허가제도 선진화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및 환경책임보험상품(안) 마련으로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
❍ 기술진보를 반영하는 환경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
- 친환경 창조경제센터 설치 운영, 산업현장 수요분석을 통한 환경기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267명) 등 환경분야 산업 육성 - 개도국의 환경기술 수요 분석 및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지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 경제와 상생하는 환경정책 추진으로 국가발전 동력을 확보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현장검증(80개소) 등 환경정보 검증 기반 강화, 녹색금융지원기업평가시스템(Envinance) 고도화 등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 녹색매장 지적 확대(250개소),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2014 친환경소비 페스티벌 개최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 친환경가치를 공유 확산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 - 민간단체-기업-정부간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체 추진
등 민 관 거버넌스 내실화
- 전 국민의 환경의식 배양 및 실천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240만명)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화학사고 관리체계 및 화학물질 등록 평가기반 구축 등 화학 물질 안전관리망 확립
-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등 예방 대응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생활화학용품 함유 위해우려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9개) 및 제3차 수은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등 화학물질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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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환경보건대책 추진 등 생활속 체감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및 기반 강화
- 어린이 활동 공간 실내 공기질 개선, 노인 활동공간 등 사회 취약계층 생활환경 진단(200개소) 및 개선사업(100개소) 추진 - 환경보건서비스 이동학교 운영(400명), 취약계층 생활환경
진단(2,000가구),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3,000명) 등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확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환경오염우려지역(시멘트공장 등)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추진
❍ 실내오염원, 소음원, 빛공해, 전자파 등의 생활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실내오염원 예방 관리 강화 및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16,000동) 등 생활속 석면안전관리 강화
- 빛공해방지종합계획 마련, 좋은빛 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실내라돈 저감사업(1,500가구) 등 생활오염원 중점 관리
□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
❍ 한반도 생태축 및 도시생태 보전과 복원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확충
- 지질공원, 특정도서,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8개소) 등 생태가지 제고
-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 3개소,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도시 훼손지 복원 70만㎡ 등 지속가능한 생태공간 확충
❍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경제 성장동력 기반 으로 활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해제 기준(안) 마련(‘14.12), 여우, 반달가슴곰, 산양 등 증식복원 핵심 3종 자연방사 등 한반도 생물다양성 증진
- 유용식물(6종) 보전 및 증식 배양 가이드라인 마련,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 등 국가 생물자원 관리 및 활용체계 강화
❍ 환경-국토계획 연동, 합리적 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
- 환경계획 수립시 국토계획 내용 등을 고려토록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조정 추진 등 국토의 지속가능성 제고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향상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오염원 위해성 관리 강화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전 예방
- 미세먼지(PM2.5) 시범예보 조기 시행, 환경 기상 통합 예보 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유해대기물질(HAPs) 저감, 생활주변 오존 유발물질 시설 및 악취 관리 강화 등 생활주변 오염원 위해성 관리 강화
❍ 배출권거래제 시행준비 및 제도 설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완성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및 할당 인증 거래 관련 지침 마련
등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준비 및 제도 설계
- 26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20년 BAU 대비 34.3%, 34.2백만톤 감축 목표)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 내실화
❍ 사회 전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환경 의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 환경협력을 선도
- 국가환경위성센터 설립 추진,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역량 진단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Post-2020 新기후체제 국제협상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협약, 남극조약 등 국제 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구적 환경문제의 국제협력 전문성 강화
□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
❍ 과학적 수질관리로 안전한 물환경을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 수심과 면적을 고려한 입체적 수질측정, 면단위 항공측정,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경보제 등 과학적 수질오염 감시관리체계 구축
- 훼손하천 생태복원, 하구(기수역) 회복사업, 수생생물 중심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기준 도입 등 수생태계 복원 기반 마련
❍ 지역주민과 함께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4대강 수질 개선 기여
- 3단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계획 수립, 소유역 오염하천에 대한 물환경 거버넌스 운동 추진, 3대강 수계 3단계(‘16~’20) 수질오염총량관리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 등 소유역 통합환경관리 효율성 제고
-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10개소) 및 하수도정비사업 추진(6개소),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8개 권역) 등 유역별 하수처리체계 구축
❍ 언제 어디서나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확대
-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69% → 70%),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32% → 42%),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21억원) 등 최상위 수돗물 서비스 제공
-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 보급(50가구), 취약지역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25천 개소), 먹는물공동시설 실태조 사(500개소) 등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 관리체계 구축
□ 자원 에너지의 순환이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
❍ 자원순환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을 억제 - 자원순환촉진법 국회 제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부산 종합단지 조성 등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 음식문화개선 선도음식점 인증마크 부여(150개소), 상례(喪禮)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촉진 자발적협약 체결 등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 억제 정책 지속 추진
❍ 선진국 수준의 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시행,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전국 확대 등 생산자 중심 회수체계 구축
- 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강화, 폐자원유통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업사이클 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 폐자원 회수재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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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폐자원에너지화를 촉진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의 최적화 및 운영 효율화 제고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확충 지원(15개), 폐자원에너지센터 지정 및 협회 설립 등 폐자원에너지화 촉진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 시설의 최적화 및 운영효율 제고
❍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주변의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 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항목 단계적 확대 등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유해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1,000개소), 가정배출 유해 폐기물 관리개선 모델 개발, 밀폐형(탱크로리 등) 수집 운반 차량 도입 등 생활 주변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환경부 일반현황
(1) 조직
□ 본부(527명) : 2실 3국 7관 37과 1기획단
장관 대변인
정책홍보팀
차관
감 사 관 환경감시팀 운영지원과
낙동강 생물 자원관
추진 기획단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제협력관 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기후대기정책관 상하수도정책관
□ 외청 및 소속기관(2,617명)
❍ 기상청(1,320), 국립환경과학원(326), 국립환경인력개발원(3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10), 화학물질안전원(39), 유역·지방·대기 환경청(80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3), 국립생물자원관(103)
<한강> <낙동강>수계별<금강> <영산강>
0
□ 산하기관(3,696) : 한국환경공단(1,916), 국립공원관리공단(1,142), 한국 환경산업기술원(18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46), 국립생태원(204)
- 32 -
(2) 인원
□ 환경부(외청 및 소속기관 포함)
구 분 계 본부 기상청 국립
과학원환경
국립환경 개발원인력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
화학물질 안전원
환경청(대기청 포함)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국립생물 자원관
총 계 3,183 527 1,320 326 30 10 39 805 23 103
정무직 3 2 1 - - - - -
별정직 5 4 - - - 1
(고공) -
고공단 46 12 14 6 1 1 1 8 - 3
일반직 2,677 505 1,258 69 28 3 9 746 22 37
연구직 444 2 46 246 1 6 29 51 - 63
전 문경력관 8 2 1 5 - - - -
(단위 : 명)
□ 산하기관
구 분 계 한국환경
공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국립생태원
총 계 3,696 1,916 1,142 188 246 204
임 원 26 7 5 3 5 6
일반직 3,177 1,672 896 185 226 198
기능직 64 - 64 - - -
별정직 10 5 - - 5 -
특정직 47 - 47 - - -
운영직 372 232 130 - 10 -
(단위 : 명)
2. 재정현황
(1) 총괄
□ 예산 및 기금
❍ (예산) 세출은 환경개선특별회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로 편성
※ 세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법정부담금, 융자원금 회수 등 자체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전입금을 재원으로 편성
❍ (기금) 4대강 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5개 운영 중
□ 재정사업 구조
≪ 세입 ≫ ≪ 세출 ≫
총 계 5조 8,189억원 6조 3,538억원 예산 소계 4조 8,772억원 5조 4,121억원
환특 회계
자체 세입
1조 3,435억원 4조 4,58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조 5,335억원
* 전출금 4,188억원 미포함 (광특전출금 : 3,985억원) (기금전출금 : 203억원)
기타 회계 일반 2억원 에특
802억원
농특 903억원
광특 7,834억원
기금 소계 9,417억원 9,417억원
수계기금 9,011억원 9,011억원
석면기금 406억원 406억원
□ 정부예산 중 환경예산 비중 : 정부 예산의 2% 수준 유지
예산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부(A) 2,174,723 2,259,682 2,355,574 2,280,954 2,436,433 2,507,885 환경부(B) 40,282 44,832 47,778 49,642 52,206 54,121 B/A×100(%) 1.85 1.98 2.03 2.18 2.14 2.16 (단위 : 억원)
- 34 -
(2) 세입 현황
□ '14년 환경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34억원(4.8%) 증액된 4조 8,772억원
❍ (일반회계) 재산수입(토지대여료) 2억원 신규편성
❍ (환특회계) 전년대비 2,232억원 증액된 4조 8,770억원
- 자체세입은 법정부담금 감소 등으로 △1,218억원 감액된 1조 3,435억원
※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정부담금(△6.7%), 융자원금 회수(△15.2%) 등
- 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증가 등으로 3,450억원 증액된 3조 5,335억원
내 역 ‘13 예산 ‘14 예산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합계 46,538 48,250 48,772 2,234 4.8
< 일반회계 > - - 2 2 순증
재산수입 - - 2 2 순증
< 환특회계 > 46,538 48,250 48,770 2,232 4.8
▪ 자체세입 14,653 14,653 13,435 △1,218 △8.3
- 법정부담금 10,365 10,365 9,673 △692 △6.7
- 융자원금 회수 2,913 2,913 2,469 △444 △15.2
- 기타경상이전수입 721 721 745 24 3.3
- 재산수입 567 567 432 △135 △23.8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 26 48 22 84.6
- 수입대체경비 9 9 6 △3 △33.3
- 기타(가산금 등) 53 53 62 9 17.0
▪ 전입금 31,885 33,597 35,335 3,450 10.8
- 일반회계 전입금 31,451 33,163 35,335 3,884 12.3
- 기금예수금 434 434 - △434 순감
(단위 : 억원)
(3) 세출 현황
□ '1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1,915억원) 증액된 5조 4,121억원
❍ (회계별) 환경개선특별회계 2,103억원, 광역특별회계 146억원 증액, 농어촌특별회계 △179억원, 에너지특별회계 △155억원 감액
구 분 ‘13 예산 ‘14 예산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계 52,206 54,215 54,121 1,915 3.7
‣ 환경개선특별회계 42,479 44,181 44,582 2,103 5.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2 1,379 903 △179 △16.5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7,688 7,698 7,834 146 1.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57 957 802 △155 △16.2
(단위 : 억원)
※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미포함(‘14년 4,188억원)
❍ (부문별) 상하수도 10.6%, 수질 17.2%, 폐기물 17.6%, 환경 일반 9.5% 증액, 대기 △9.7%, 자연 △3.4% 감액
구 분 ‘13 예산 ‘14 예산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
계 52,206 54,215 54,121 100.0 1,915 3.7
￭ 사 업 비 50,915 52,924 52,815 97.6 1,900 3.7
‣ 상하수도 수질 33,283 35,164 35,021 64.7 1,738 5.2 - 상하수도및토양지하수관리 24,641 25,919 26,621 49.2 1,980 8.0
- 수질 8,641 9,245 8,400 15.5 △241 △2.8
‣ 폐기물 3,390 3,390 3,235 6.0 △155 △4.6
‣ 대기 2,919 2,919 2,665 4.9 △254 △8.7
‣ 자연 4,260 4,270 4,694 8.7 434 10.2
‣ 환경일반 7,063 7,180 7,200 13.3 137 1.9
- 환경정책 3,453 3,456 3,105 5.7 △348 △10.1
- 환경보건 779 893 1,196 2.2 417 53.5
- 국제협력 113 113 184 0.3 71 62.8
- 환경연구 교육 558 558 683 1.3 125 22.4
- 기타 환경관리 2,160 2,160 2,032 3.8 △128 △5.9
￭ 인건비 기본경비 등 1,291 1,291 1,306 2.4 14 1.1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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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기재정계획
구 분 ’13 ’14 ’15 ’16 ’17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0,802 62,047 56,288 56,313 57,767
(전년대비증가율, %) 2.0 △9.3 0.04 2.6
ㅇ 총계 96,701 101,715 99,256 99,583 101,210
(전년대비증가율, %) 5.2 △2.4 0.3 1.6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116 1,122 1,200 1,284 1,373
(전년대비증가율, %) 0.5 7.0 7.0 6.9
ㅇ 기본경비 331 347 347 353 359
(전년대비증가율, %) 4.8 - 1.7 1.7
ㅇ 주요사업비 59,356 60,578 54,741 54,676 56,036
(전년대비증가율, %) 2.1 △9.6 △0.1 2.5
□ 예산
ㅇ (총)지출 52,206 53,525 48,736 48,846 50,661
(전년대비증가율, %) 2.5 △8.9 0.2 3.7
ㅇ 총계 87,715 92,298 88,452 87,143 87,050
(전년대비증가율, %) 2.4 △8.9 0.8 3.2
【일반회계】
ㅇ (총)지출 - - - - -
(전년대비증가율, %)
ㅇ 총계 31,450 34,754 31,760 30,335 30,476 (전년대비증가율, %) 10.5 △8.6 △4.5 0.5
【환경개선특별회계】
ㅇ (총)지출 42,479 44,168 40,209 40,271 41,757
(전년대비증가율, %) 4.0 △9.0 0.2 3.7
ㅇ 총계 46,539 48,188 48,164 48,233 47,669 (전년대비증가율, %) 3.5 △0.05 0.1 △1.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7,688 7,665 6,690 6,662 6,841 (전년대비증가율, %) △0.3 △12.7 △0.4 2.7 ㅇ 총계 7,688 7,665 6,690 6,662 6,841 (전년대비증가율, %) △0.3 △12.7 △0.4 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총)지출 1,082 890 1,092 1,142 1,242 (전년대비증가율, %) △17.7 22.7 4.6 8.8 ㅇ 총계 1,082 890 1,092 1,142 1,242 (전년대비증가율, %) △17.7 22.7 4.6 8.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ㅇ (총)지출 956 802 746 771 822
(전년대비증가율, %) △16.2 △7.0 3.4 6.6
ㅇ 총계 956 802 746 771 822
(전년대비증가율, %) △16.2 △7.0 3.4 6.6 (단위 : 억원)
구 분 ’13 ’14 ’15 ’16 ’17
□ 기금
ㅇ (총)지출 8,598 8,522 7,544 7,459 7,098 (전년대비증가율, %) (△0.9) (△11.4) (△1.1) (△4.8) ㅇ 총계 8,986 9,417 10,804 12,440 14,160 (전년대비증가율, %) (4.8) (14.7) (15.1) (13.8)
【한강수계관리기금】
ㅇ (총)지출 4,479 4,425 3,741 3,660 3,410 (전년대비증가율, %) (3.6) (△1.2) (3.2) (△2.2) (△6.8) ㅇ 총계 4,570 4,780 5,839 6,852 7,946 (전년대비증가율, %) (5.2) (4.6) (24.6) (17.2) (16.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ㅇ (총)지출 2,199 2,105 1,992 1,954 1,913 (전년대비증가율, %) (8.4) (△4.3) (△2.4) (△1.9) (△2.1) ㅇ 총계 2,202 2,212 2,432 2,707 3,021 (전년대비증가율, %) (6.3) (0.5) (13.2) (11.3) (11.6)
【금강수계관리기금】
ㅇ (총)지출 1,029 1,078 961 1,008 968 (전년대비증가율, %) (9.0) (4.0) (△1.4) (4.9) (△4.0) ㅇ 총계 1,062 1,148 1,216 1,402 1,540 (전년대비증가율, %) (9.0) (8.1) (6.5) (15.3) (9.8)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ㅇ (총)지출 770 762 718 699 669
(전년대비증가율, %) (8.8) (△1.0) (△1.5) (△2.6) (△4.3)
ㅇ 총계 832 870 947 1,084 1,240
(전년대비증가율, %) (7.6) (4.6) (8.9) (14.5) (14.4)
【석면피해구제기금】
ㅇ (총)지출 121 151 132 138 138
(전년대비증가율, %) (19.8) (24.8) (△12.6) (4.5) -
ㅇ 총계 320 406 370 395 413
(전년대비증가율, %) (120.7) (26.9) (△8.9) (6.8) (4.6)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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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국민행복”, “경제부흥” 등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임무 비전 설정
❍ (임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모두가 행복한 환경복지 국가를 실현한다.
❍ (비전)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제공한다.
□ 국정철학과 환경부의 가치와 미래상이 반영되어 있는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를 설정
①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 구현
②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③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 조성
④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 향상
⑤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⑥ 자원 에너지의 순환이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
□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임무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 국정기조 및 대통령 신년구상 등을 포함하여 2014년도 주요 정책 사업 등을 담은 성과목표를 전략목표 체계에 따라 효율적 으로 배분함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별로 3~4개 수준으로 중점 추진정책을 포괄 하면서 당해 연도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 관리과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목표와 관련된 당해 연도의 모든 정책 사업을 3~4개 수준으로 함축 하여 제시하고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일정과, 정책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2~4개 정도 개발 설정함
□ 지난 2013년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2014년은 1차 년도의 초석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함
□ 2014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함 으로써 국정철학과 환경부의 비전과 임무를 달성하고
❍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위하여 환경규제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임
□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 우선, 황사와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녹조 및 수은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 어린이 농어촌 등 취약 계층 지역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억울한 환경피해로 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창출을 위해 패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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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대책 내실화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신산업 창출에 노력하며
❍ 환경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 및 물산업클러스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임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제대로 된 환경정책 성과 창출을 위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
❍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이 지킬 수 없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기술진보를 수용 하지 못하는 규제는 스마트하게 전환할 계획임
구분 지 표 2013년 2014년 2017년
도시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44 40 37
도시 생활권 자연쉼터(개소, 누계) 5 32 153
농어민 농어촌 상수도 보급인구(만명, 누계) 15.5 31.5 81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만동, 누계) 2.8 4.8 10.4
기업인 환경산업 수출액(조원) 7.3 7.9 10
폐기물에너지화 원유수입대체(만배럴, 누계) 43 86 1,800
전국민
화학사고 사망률(사망자수/천억€GDP) 57 50 28 생활화학용품 위해성 평가(개, 누계) 84 120 200 자원순환률(%) 13.1(‘11년) 14.3 15.6
동식물 멸종위기종 복원(종, 누계) 29 36 54
생태우수지역 면적(국토대비 %) 12.3 13 15 일자리 환경분야 일자리(만개, 직 간접 포함) 18.8 19.1 20.8
< 국민행복 세부지표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