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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명

수검일 수석대표 발언국 수

괄호 주기 발언국 수

권고 수

괄호 주기 권고수

주요 권고사항 우리나라 권고사항

체코

외교차관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문특별보고관 등 특별절차 상시초청

인종차별 철폐 관련 국가행동계획 채택

집시 권리 증진 등

해당 없음

아르헨티나

법무부 인권담당 장관

고문방지기구 설립 양성평등 증진

여성 아동 및 가정폭력 방지 수감시설 개선

원주민 아동 등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실시

원주민 권리 증진 표현의 자유 증진 등

해당 없음

화 주제네바대표부 인권팀

(2)

가봉

법무장관

사형제 폐지

인신매매 방지대책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지위 강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시행

전통의식 관련 살인 등 철폐 노력 강화 수감시설 개선 표현의 자유 확대

보건 교육 등 분야 권리 강화 등

해당 없음

가나

법무차관

사형제 폐지 권리 보호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역차별 실시

고문방지 및 수감시설 개선 여성 할례 등 전통적 관습 개선 인신매매 방지 대책 강화

방지대책 강화 등

여성 할례 등 전통관습과 국제 인권규범간 일치성 확보

아동매매 방지 대책 및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시행

(3)

우크라이나

유럽인권법원 정부대표

법무부

강제실종자보호협약 로마협약 등 주요 인권협약 비준

차별방지법 제정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 합하는 고문 방지대책 수립

소수민족 권리 존중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인신매매 장지 노력 강화 사법부 독립 및 투명성 강화

전 총리 등 반정부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보장 등

고려인을 포함한 소수민 족에 대한 차별 철폐 검찰 독립 강화를 포함한

형사소송절차 개선

과테말라

평화장관 겸 대통령실 직속

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

아동 및 여성 권리 증진 여성살해 방지대책 강화

비사법적 처형 등에 대한 조사 강화

원주민 권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대책 강화 법집행기관의 능력 강화 등

토지분쟁 광산개발 등에 있어 원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살인범죄율 감소를 위한 경찰력 강화 및 살인범 처벌 강화를 위한 사법 제도 개혁

(4)

베넹

법무장관

권리 보장 사형제 폐지

고문 방지 대책 강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 출생등록제도 개선

수감 시설 개선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권리 강화 여성 할례 방지법 제정

살해 중지 인신매매 방지 대책 강화 등

해당 없음

대한민국 길태기

법무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차별방지법 제정

신생아 출생등록 제도 개선 이주노동자 권리 강화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 철폐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도입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 등

해당 없음

(5)

스위스

연방내무장관

강제실종자보호협약 등 주요 인권 협약 비준

인종차별 방지 대책 강화 소수인종 보호 및 통합 강화 파리원칙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성매매 등 관련 인신매매 방지 대책 강화 등

해당 없음

파키스탄

외교장관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협약 비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신성모독법 폐지 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인권교육 강화

특별절차 상시 초청 아동 및 여성 권리 강화 사형제 폐지

인권운동가 및 언론인에 대한 가해자 처벌 등

여성권리 증진 노력을 계속 하면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 노력도 강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6)

잠비아

법무부

능력 강화 정부 기관간 정책 조율 강화 특별절차 등 국제 인권메카니즘 과의 협력 강화

수감시설 개선

퇴치 노력 강화 권리 강화

여성 및 아동 권리 강화 사형제 폐지 등

해당 없음

일본

외무성 인권대사

사형 집행 유보 및 사형제 폐지 인종차별 철폐 노력 강화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 결혼연령 조정 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도 등 수감제도 개선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및 보상 제공

인신매매 방지 대책 강화 등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및 국 제사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적절한 대책 강구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에 관한 협약기구 권한 인정 및 관련 협약 비준

(7)

페루

법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협약 비준

사형제 폐지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법집행 기관 인력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인신매매 방지 노력 강화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 구제 정글 및 농촌 지역에서 출생등록제 시행

원주민 권리 강화 등

해당 없음

스리랑카

플랜테이션산업장관 겸 대통령 인권특사

국가인권계획 실천 권고 이행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강화 인권침해자 처벌

국내피난민의 재정착 등 지원 강화 사형제 폐지

강제실종 실무그룹 초청

고문 관련 진정에 대한 조사 및 고문 방지대책 강화 등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강화 화해와 책임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권고사항과 국가인권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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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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