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서비스산업은 산출 및 고용에서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과 인적자원 양성체계의 미흡 및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기술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표준화에 의한 대량생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 제조업을 중심으로 마련된 인적자원 양성체계를 서비스산업에 그대로 적용 함으로 인한 비효율
- 서비스 수지는 1 9 9 0년부터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음.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 여 추진할 필요
-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개발 이 필요
- 서비스산업에서의 실질적인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 중심의 교육훈 련・자격증 제도 등을 보완할 필요
- 수입대체적인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수출 지원정책 마련
-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대비
제3 8 6호 (2008-12) 2008. 3. 12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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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참여정부 이전에는 서비스산업은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제조 업을 제외한 잔여산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여 독자적인 정책이 마 련되지 못하였으며, 2001년에야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수립이 추진되기 시작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제 1・2・3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 ‘제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및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관광과 교육 등 취약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이 핵심 내용
-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 성 제고를 위한 I T활용 촉진, R&D 투자확대 촉진과 서비스산업 종사자 의 직업능력 개발, 지식기반서비스 집중 육성,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을 포함
-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문화 콘텐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분야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과 관광 등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긴요한 개선대책 마련
참여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향후의 성장동 력으로서의 관심과 고용창출을 위한 잠재력에 주목하여 미래산업발전을 염 두에 둔 정책이라고 평가
- 제조업에서 논의되던 정책을 서비스산업에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점과 서 비스산업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
-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시기적절하고 방 향설정이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와 낮은 생산성
서비스산업은 산출 및 고용에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빠르
게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과 인적자원양성 체계의 미비 및 서비스 수 지 적자의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서비스산업의 산출 및 고용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 에 비하여는 서비스화의 진행 정도가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1990년에 49.5%였던 것이 2006년 에 57.2%로서 동 기간에 27.3%에서 27.8%로 거의 변화가 없는 제조업 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 고용비중도 1990년에 47%에서 2006년에 66%로 매우 빠르게 증가
<그림 1> 각국별 서비스산업 산출 및 고용비중(1990~2001년)
자료：Wolfl, A.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STI Working Paper, 200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페인 영 국 미 국 산출 고용
<그림 2>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 10 20 30 40 50 60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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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수준(<그림 2> 참조) 및 생산성 증가율(<그림 3> 참조)이 낮은 편
- 노동력 투입 위주의 생산구조,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생산・판매구조 등의 본원적 특징으로 인하여 기술발전에 한계 가 있으며 표준화에 의한 대량생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 제조업과의 수평적인 비교 이외에도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서 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그림 4> 참조)
<그림 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비교
자료：Pyo, Hak K., Keun-Hee Rhee, and Bongchan Ha, “Growth Accounting and Productivity Analysis by 33 Industrial Sectors in Korea(1984~2002),”Ch.5 in Productivity in Asia：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edited by Jorgenson, Edward Elgar Publishing Ltd, 2007.
-0.10 -0.05 0.00 0.05 0.10 0.15 0.20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981 1985 1990 1995 2000 2004
<그림 4>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2004)
자료：재정경제부(2007).
0 50 100 150 200 250 300
한 국 일 본 영 국 미 국
낮은 정규직 비율과 미흡한 인력양성체계
- 서비스산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노동공급 확대의 주요 대상산업이 되고 있으나, 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 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가사서비스가 부 족
-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 0 0 6 )에 의하면 2 0 0 5년 기 준으로 전체 여성고용인원의 7 3 %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 성의 경우 5 9 %에 불과
- 서비스산업에서의 정규직 비율은 남녀 각각 46.61%, 33.04%에 불과하 여, 제조업의 73.45%, 52.3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 서비스산업의 인력양성은 훈련직종이 일부업종에 편중되고 중소기업 근 로자의 참여율도 저조하며, 산업계-학제 간 연계교육 부족으로 서비스 업계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반영이 미흡
- 이외에도 기존 업계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인력상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급변하는 인력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한계
서비스 수지 적자의 확대
- 서비스 수지는 1 9 9 0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1 9 9 8년을 제외하 고는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음.
- 한국의 서비스 교역액(수출+수입)은 2 0 0 6년 1 , 2 2 5억 달러로서 전체교
<표 1> 성별 근로형태( 2 0 0 5년 기준)
단위：%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6.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남 성
제조업 73.45 8.26 8.22 9.76 0.30
서비스업 46.61 13.08 9.62 29.41 1.28
전 체 47.62 14.77 8.86 27.58 1.17
여 성
제조업 52.30 25.45 1.18 8.10 12.97
서비스업 33.04 23.72 4.23 23.85 15.17
전 체 32.37 21.79 3.31 21.55 20.98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6 . 2 %이며, 1990년대 후반에 빠른 속도로 증가 하다가 2 0 0 0년대 들어서는 거의 정체
- 2 0 0 6년 주요 서비스 수출항목은 운수(50%, 259억 달러), 사업서비스 (25%, 131억 달러) 등이고, 여행 수지( 1 2 9억 달러), 사업서비스 수지 ( 6 8억 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2 4억 달러)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필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의 문제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인식됨.
- 특히, 금융・보험・사업서비스・유통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
- 컨설팅산업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수요기반, 소규모업체 중심의 시장구 조, 불안정한 인력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
- 법률・회계서비스의 경우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형화・전문화를 유도하며, 외국과의 합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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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비스 수지 추이
단위：백만 달러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서비스 수지 여행 수지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사업서비스 수지
1 9 8 0 -723 20 -99 -230
1 9 8 5 459 178 -320 249
1 9 9 0 -615 393 -1,327 679
1 9 9 5 -2,979 -1,190 -2,086 954
2 0 0 0 -2,848 -298 -2,533 -3,128
2 0 0 1 -3,872 -1,233 -2,129 -2,849
2 0 0 2 -8,198 -4,529 -2,167 -3,602
2 0 0 3 -7,424 -4,745 -2,259 -4,362
2 0 0 4 -8,046 -6,281 -2,585 -5,037
2 0 0 5 -13,658 -9,600 -2,652 -6,115
2 0 0 6 -18,763 -12,919 -2,477 -6,834
- 교육,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는 기존에 공공성을 강조하던 정책적인 고려 로 인하여 생산성이 매우 낮아 해외서비스 수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으므로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
인력양성체계의 보완
서비스산업에서의 기술은 주로 인적자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 므로 적극적인 인력양성계획 및 기존제도의 보완 필요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의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하고, 실질적인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 중심의 교육훈련・자격 증 제도 등을 보완할 필요
- 국가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 업자 훈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이를 훈련과정에 반영 - 서비스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통한 산・학 간 서비스 전문인력
협동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결과에 따른 성과주의 보상체계 도입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효율적 학사운영을 유도
서비스 수출 확대 지원정책
서비스 수출의 부진은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과 언어의 장벽 외에도, 통계의 미비로 인한 실태파악이 곤란하여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 지 못하는 점과 상품중심의 무역지원체계 등에서 기인
- 상품무역과 차별적인 무역제도 개선 및 대상 서비스 추가 확대가 필요하 며, 서비스 무역통계를 세분화할 필요
- 서비스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의 개발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서비 스분야의 국제적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유리한 수출환경을 조성 현재 서비스 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마련 중인 수입대체적인 서비스산업 정 책은 유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 국제수준에 상응한 저렴한 골프장 공급, 요트・크루즈 등 고급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영어마을 설립 등의 정책 이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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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지의 개선은 수입대체적인 정책을 통한 수입억제보다는 서비 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을 통해 해 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자연환경적 또는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 든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을 중심으로 육성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정책
기존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공급측 애 로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 왔으나, 서비스 수요의 변화요인을 고려한 시장균형적 접근방식이 결여
- 소득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다면, 향후 예측했던 것보 다 큰 초과수요 형성 및 이에 따른 가격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 특히, 의료 및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 이 현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 정부재정 및 건강보험 등의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
하 봉 찬
(부연구위원・서비스산업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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