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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정책, 이제는 안 된다
이경희｜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선 거 때만 되면 일종의 붐처럼 갖가지 정책들이 발표된다. 누가 보아도 추진할 만하고,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두손 들어 환영이겠지만, 이해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듯하여 그 리 달갑지가 않다.
때문에 토지시장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지도 모르 겠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토지이용규제완화가 이러한 분위기의 진원 지다.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곳, 신행정수도 후보지, 신도시 주변 등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따라 잔뜩 움츠러들었던 토지시장에 서도 손꼽히는 유망 투자처였고, 최근까지도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오히려 점차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는 조짐이라고 한다.
정부가 농지거래를 더 쉽게 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땅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정한‘일자리 창출’과‘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 장이다. 이를 위해 토지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해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 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갈수록 악화 되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대비하겠다 는 포석도 깔려 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고(허성관 농림부장관), 관 광·휴양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겠 다(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잇단 토지규제 완화와 국토개발계획 발표는 그러잖아도 주 택에서 토지로 이동하는 부동자금을 더욱 부추긴 감이 없지 않다.
하필 총선을 앞두고 여러 발표가 나오니 의혹의 눈길도 갈 수밖에 없다. 한풀 꺾여 있는 부동산시장에서도 총선이 시장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규제가 비합리적이라면 당연히 풀어야겠 지만 정책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처럼 토지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국토의 상당수 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 해 정부는‘선계획-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하 고 있지만 개발민원이 밀려들 경우 인허가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규제완화를 틈탄 부동산 투기와 정책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 등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해 잇따른 규제책 발표로 냉각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빠져나와 이미 토지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규제마저 완화된 다면 땅값은 또다시 요동칠 것이다. 각종 난개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사전준비와 신중한 정책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알 립 니 다 편 집 후 기
설 연휴의 휴유증은 심각했습니다. 엄연히 마감일이 정해져 있었지만 연휴동안 복 많이 받으시느라 바쁘셨던 필자님들은 감감무소식이셨습 니다. 두 눈에 DOHC 엔진을 달고 열심히 편집에 임했지만 이번호 발 간일은 좀 지체되었습니다. 오매불망 국토를 기다리시는 독자님들께 죄 송한 말씀 전합니다. ㅠ.ㅠ_한
독 자 와 함 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