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익집단의 개념

(1)

(2)

1. 도입

• 국민들의 정치에의 참여는:대리인을 통해

지금까지는 의회와 정당 / 개인의 역할은 스스로 자각 못함, 제도권에 기대

의회와 정당이 다시 엘리트 주의로 변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 못함

제대로 대변 못함

•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익 표출의 제도화, 조직화 형태

개인보다는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본다는 자각

(3)

2. 이익집단의 개념

① 압력을 행사한다 / 친목 단체 아니다

② 영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일시적인 모임(시민 대회,시위)과 구별

③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 목표를 수구 - 하지만 정당은 모든 공공 정책에 관심

이익 집단은 이데올로기적 유연성을 지닌다.

(4)

3. 이익 집단 발생 동기

• 이전의 정치 소수의 엘리트에 독점 ^{(선거된 제한)}

•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의 대중 민주주의 성립 (1) 대중 사회와 대중 민주주의 성립

•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의 대중 민주주의 성립

• 정치 사회화, 정치 문화 수준 향상

(5)

3. 이익 집단 발생 동기

• 지역대표제의 한계

• 사회적 분업, 경제, 사회적 다양한 이해와 욕구

(2) 대표 원리의 한계: (이익의 다양화 /의회 기능의 한계)

• 사회적 분업, 경제, 사회적 다양한 이해와 욕구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이 사회의 제 이익 대표 못함

• 선거구를 넘어서 이익 집단을 만드는 것 ^{(전국적 조직)}

(6)

3. 이익 집단 발생 동기

• 정당의 거대화 - 정당의 관료화 – 정당 자체 생존 논리

• 정당의 경직성 (3) 정당 기능 한계

• 정당의 경직성

• 이익의 직접적 해결 / 반영 위해 압력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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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 집단 발생 동기

• 자신의 이익 달성 위해 의회보다는 정부와 밀접한 기능 갖는 것 중요

• 대의제의 한계 행정 국가화: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4) 정부의 역할과 통제 기능 증대

행정부의 위임 입법 증대 / 명령과 규칙의 중요성 증대

• 정치인 외에 대중 조직을 지도할 지도자들의 출현 (5) 참여적 정치 문화 증대, 조직 지도자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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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 집단의 분류

(1) 결사 정도에 따라

비결 사적 이익 집단: 1차 혈연, 지연

제도적 이익 집단: 정부 기구 내 / 국가주의, 조합주의

결사적 이익 집단

아노미적 이익 집단: 돌발 상황 시 정치 행동 유발

(2) 이익 내용에 따라

(3) 조직 형태에 따라: 단일, 연합, 민주, 협동 (4) 회원 유형에 따라: open, closed,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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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비의 대상과 방법

• 방향

권력수준으로 직접적 접근과 / 대중에 대한 간접적 접근 1. 국회(의회)

2. 행정부

행정부 중요성/ 정책 입안과 정책 집행 두 가지 과정 행정부 중요성/ 정책 입안과 정책 집행 두 가지 과정 집행의 실질적 기준과 집행은 행정부

3. 대중에 대한 간접적 접근

풀 뿌리 (grass-roots lobbying) 대중/연모,TV,잡지, 편지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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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익집단에 대한 평가

• 순기능

의회 민주주의 결함 보완 / 정치 참여 유도

국민의 의사 결정 참여 / 주인 의식, 민주 절차의식 함양 (정치 교육,정치 사회화)

사회 내 제세력 참여 통해 극단적 정책 결정 방지

• 역기능

사회 내 상층부 이익 반영

조건 갖춘 자들 이익 대변

이익 집단의 관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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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영리 단체(NPO)와 비정부조직(NGO)

• NGO (Non-Governmental Org. : 비 정부 기구)

• NPO (Non-Profit Org. : 비영리 조직)

• CSO (Civil Society Org. : 시민사회 단체)

(1) 비정부 기구와 비영리 단체 용어의 다양성

• CSO (Civil Society Org. : 시민사회 단체)

• VO (Voluntary Org. : 자원봉사 조직)

• 제 3섹터 (The Thir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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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조직(NGO)

• 경제적인 관점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대안

• 정치 사회적 관점

잘못된 정치 사회적 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소외 계층의

(2) 비정부기구와 비영리단체의 성장요인

잘못된 정치 사회적 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소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집합적 행동으로서의 사회운동의 강화가 비 정부 조직의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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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 이익집단과 NGO , NPO

• 불균형

• 권위주의 체제의 영향 부정적 인상

• 극단적, 대립, 활동

• 이익 집단의 정치적 활동 제한 많다

• 일부 이념적 이익 집단의 활동성 강하다

• 지속적인 활동^{(진보주의적)}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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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 시민 운동과 압력단체 참여의 문제

왜 하는가 / 왜 안 하는가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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