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제 20 장

외부효과

 후생경제학의 제 1 정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 이 필요

 그 가운데 하나가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

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

적이지 못할 경우

1.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1.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

외부효과(externality)

 거래의 당사자 이외의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 받지 않고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 타인들에게 편익을 창출하는 외부효과

 예: 다른 사람이 가꾼 화단을 보고 얻는 즐거움

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 타인에게 비용을 창출하는 외부효과

 예: 하천 오염으로 인한 어획량을 감소시키면, 공장은 어부들에게 외부불경제 를 창출

2. 외부효과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

사적 한계비용곡선(private marginal cost curve: PMC)

 공급곡선을 아래쪽에서 본 것

 ‘사적’이라는 용어는 이 재화의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한계비용 이라는 의미



사적 한계편익곡선(private marginal benefit curve: PMB)

 수요곡선을 아래쪽에서 본 것

 각 수량에서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의 유보가격

 ‘사적’이라는 용어는 이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



사회적 한계비용 (social marginal cost: SMC)

 사적 한계비용에 외부효과까지 포함한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편익(social marginal benefit: SMB)

 사적 한계편익에 외부효과까지 포함한 한계편익

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 ‘사적’과 ‘사회적’은 동일

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사적’과 ‘사회적’ 사이에 괴리

2.1 외부경제의 효과: 과소생산



외부경제로 인하여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큰 경우

 모든 산출량에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이 사적 한계편익곡선보다 위쪽에 위치



사회적 최적 산출량(socially optimal quantity)

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은 사적 한계편익곡선이 아닌 사 회적 한계편익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에서 결정

) ( )

( q SMC q

SMB 

그림20-2 외부경제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 과소생산

O q

q

p

p

) ( PMC SMC 

PMB

SMB

과소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

q

2.2 외부불경제의 효과: 과다생산



외부불경제로 인하여 사회적 한계편비용이 사적 한계편비용보다 큰 경우

 모든 산출량에서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사적 한계비용곡선보다 위

쪽에 위치

3.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3.1 피구세

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e)

 자신이 창출하는 외부효과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보상을 함 으로써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



피구(Arthur Pigou)

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하여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

피구세(Pigouvian tax)

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경제주체에게 적절한 세금이나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

그림20-7 외부불경제시 피구세의 효과

O q

q

p

) ( q

PMC

SMC

) ( SMB PMB 

q

) ( q

SMC

t PMC PMC '  

부과 종량세 t  SMC ( q

)  PMC ( q

)

PMC

t

3.2 외부효과 조절이 가능한 경우



온실가스의 예

 잠재적 배출량: T

 비용을 들이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

 배출량(e) = T – 감축량(r)

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비용 : mc ( r )

 온실가스 한 단위 더 감축하기 위한 추가 비용

 한 단위 더 감축을 하지 않으면 (즉, 한 단위 더 배출하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

 즉 배출의 한계편익

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비용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해석하면

 감축의 공급곡선



온실가스 배출의 한계편익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해석하면

 배출의 수요곡선

그림 20-8 공해물질 감축과 배출에 대한 비 용과 편익

잠재적 배출량

감축 배출

감축의 한계비용

배출의 한계편익

t

감축의 보 상 가격

배출의 지불가격 (기회비용)

감축공급 배출수요

효율적인 배출권 배분 방식

 총 배출량( _{஺ ஻} 이 결정된 경우, 이를 효과적 으로 할당하는 방법

1. 경매

 그림 20-10에서처럼 ݁ _஺ ൅ ݁ _஻ 만큼을 시장에 공급하고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게 함

2. 배출권 할당 후 거래(cap and trade)

 최초에 임의로 할당후 거래 허용

 두 방법 모두 효율적인 배분 달성

그림 20-11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배출량/피 구세 결정

사회적 잠재적 배출량

감축 배출

감축의 한계비용

배출의 한계편익

t

피구세 결정

목표감축량 결정 목표배출량 결정

감축의 한계편익

배출의 한계비용

 잠재적 배출량이 감소한 뒤에

 기존의 피구세 수준을 유지할 경우

 감축 수준이 이전 그대로:

 과다 감축, 과소 배출

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 배출 수준이 이전 그대로:

 과다 배출, 과소감축

 배출권 가격 폭락

3.3 피구세와 수량규제의 비교

 피구세

 정확한 감축량을 예측하려면 감축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 요

 잠재적 배출량이 변할 경우에도 감축량 불변, 배출량 크게 변화

 감축에 대한 유인 강력

 배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큼

 수량규제

 배출 목표량 확실히 달성

 잠재적 배출량이 변할 경우 배출량 불변, 감축량 크게 변화

 감축에 대한 유인 약함

 배출권 무상 할당의 경우 기업들에 대한 부담 완화 가능

3.4 코즈의 정리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권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고

 외부효과의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으면

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 기숙사 룸메이트 A와 B



A: 애연가



B: 담배 연기 맡는 것을 싫어함.



A의 끽연 행위는 B에게 외부효과를 창출

<표 20-1> A가 담배 필 때와 피우지 않을 때 A와 B의 편익

A의 편익 B의 편익

A가 담배를 핌 10만원 3만원

A가 담배를 피우지 않음

6만원 9만원

3.4 코즈의 정리



기숙사에 금연 규정이 없는 경우

 A는 4만원 이상의 보상만 받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을 용의가 있다.

 A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B는 6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 만약, B가 A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만원을 제시한다면

 A의 편익: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

 B의 편익: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가



실내 금연 규정이 있는 경우

 A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4만원까지 지불할 용의

 B는 6만원 이상의 보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A가 담배피우는 것을 허용할 용 의

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인 A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따라서 누가 담배를 피울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 별도의 협상 비용이 없으면

 A와 B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인 A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상황이 발생

3.4 코즈의 정리



새로운 상황



<표 20-2> A가 담배 필 때와 피우지 않을 때 A와 B의 편익



A가 담배를 피울 경우,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의 합은 16만원



A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의 합은 14만원



A가 담배를 피울 경우의 편익의 합이 더 크므로, A가 담배를 피우 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

A의 편익 B의 편익

A가 담배를 핌 10만원 6만원

A가 담배를 피우지 않음

5만원 9만원

3.4 코즈의 정리



A가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는 경우

 A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 5만원의 보상이 필요

 A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B가 얻는 편익의 증가분은 3만원

 A가 담배를 피우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



B에게 권리가 있는 경우

 A는 담배를 파려고 B에게 5만원까지 지불할 용의

 B는 3만원 이상만 받으면 A의 흡연을 허용할 용의

 A가 담배를 피우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



코즈의 정리

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발생

 누가 권리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각 사람이 얻는 편익은 달라짐

3.4 코즈의 정리



코즈의 정리 현실 적용의 문제점



1. 외부효과의 당사자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

특히 다수의 주체들이 연관되어 있을 때



2. 협상에 비용과 시간이 든다.



특히 외부효과가 일회적이고 예고 없이 발생할 때



사실 외부효과는 위의 이유들로 인하여 시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4. 공공재

4. 공공재



경합성(rivalry)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소비할 수 없음을 의미

 예: 한 소비자가 사과를 먹어버리면, 다른 소비자가 동일한 사과를 먹을 수 없 다.



배제성(excludability)

 한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소비자가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 을 수 있음을 의미

 예: 어떤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불꽃놀이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불꽃놀이를 보는 것을 막기 힘들다.

4. 공공재

<표 20-3> 경합성과 배제성 정도에 따른 재화의 분류 배재성

경합성

높음 낮음

높음

사유재

(private goods) (피자, 커피)

공유재

(common goods) (공해상의 물고기, 밀리는 무료 고속

도로)

낮음

집단재

(collective goods) (유료 방송, 밀리 지 않는 유료 고속

도로)

공공재(public goods) (국방, 치안,

가로등)

4.1 린달 균형: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산 출량

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

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사유재와 같은 원칙)



사유재의 경우

 모든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동일

 동일한 시장가격에서 소비자들마다 수요는 다를 수 있다

 따라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시장수요곡선)은 개별 한계편익곡선(개별 수요곡 선)의 수평합



공공재의 경우

 배제성이 없으므로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 (즉 어떤 수량이 존재하 면 모든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누리게 됨)

 주어진 양을 소비할 때 얻는 한계편익은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다.

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개별 한계편익곡선의 수직합

그림20-13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 결정

O

q q

) (q MC

) (q MB MC

MB,

p

*

p

*

p

) (

1

q

MB ) (

2

q

MB

4.1 린달 균형: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산 출량



공공재의 효율성 조건(I) (부분균형분석): 린달 균형(Lindahl equilibrium)



일반균형 모형에서의 공공재의 효율성 조건 (소비자 A, B; 재화1, 재 화2)



모두 사유재의 경우



재화1이 공공재, 재화2는 사유재인 경우

: 새뮤엘슨의 조건(Samuelsonian condition)

예: MRS_A = 3, MRS_B=2, MRT = 3



린달균형: 공공재의 편익과 비용을 화폐를 기준으로 표현



새뮤엘슨 조건: 공공재의 편익과 비용을 다른 재화를 기준으로 표 현

) (

) (

)

(

1

q MB q MC q

MB  

MRS MRT MRS A B

MRT MRS

MRS A B

4.2 무임승차의 문제



린달균형, 섀뮤앨슨 조건 등은 모든 사람들의 한계편익곡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정



현실에서는 이 같은 완전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 공공재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공공재의 양은 동일

 공공재로부터 얻는 자신의 편익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려는 유인



=> 무임승차의 문제(free rider problem)

 일단 공공재가 생산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받으므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편익만을 얻으려 함

 그 결과, 사회적으로는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의 문 제 때문에 공공재가 제공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4.2 무임승차의 문제



예: A와 B 두 집이 서로 이웃에 위치

 가로등 설치로부터 편익은 두 집 모두 100

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 비용은 120

 두 집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므로, 한 집만 가로등을 설치해도 설치하지 않은 옆집도 동일한 혜택 (비경합성)

 또한 한 집이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다른 집이 동일한 혜택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비배제성)

 <표 20-4>의 공공재 제공 게임은 다름 아닌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동일한 게 임 (둘 다 설치함 선택시 비용 반분)

<표 20-4> 공공재 제공 게임 B

A

설치함 설치하지 않음

설치함 40 , 40 -20 , 100

설치하지 않음 100 , -20 0 , 0

5. 공유재 : 공유의 비극



공유재

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재화

 재화는 있는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이 없는 경우.

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

 공유재의 경우 자원이 효율적인 수준 이상으로 남용되는 문제

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남들이 소비하기 전에 먼저 소비하려는 심리가 확산

 과소비, 남용이 발생 (예: 학교 PC실)



‘모든 사람의 일은 결국은 그 누구의 일도 아니다’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