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론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경호의전전공 김두현 교수
제1강 ---I. 경호의 개념 제2강---Ⅱ. 경호의 목적 제3강---Ⅲ. 경호의 법원 제4강---Ⅳ. 경호의 분류 제5강---Ⅴ. 경호의 일반원칙 제6강---Ⅵ. 경호의 특별원칙 제7강---Ⅶ. 경호조직의 특성 제8강---Ⅷ. 경호조직의 원칙 제9강---Ⅸ. 국가원수 경호기관
제10강---Ⅹ. 수상(국무총리) 등 경호기관 제11강---Ⅺ. 민간인 경호기관
제12강---Ⅻ. 사경비의 이론적 고찰
제13강---Ⅼ. 테러의 발생요인
제1강
I. 경호의 개념
인간은 누구든지 기본권이 보장되며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으 며, 자기의 사유재산은 보호되며, 국가의 권력은 지배가 아니고 국민의 신체·생 명·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행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고 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 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고귀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 는 인간이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부상조의 공동적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라 할 때 그것은 동서고금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으로 서의 공동적 운명과 생활형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천사와 같은 본성과 또 하나는 야수와 같은 본성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모습에 대하여 세계사가 교시하는 바와 같이 시대에 따라 정 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간의 사회생활은 투쟁을 수반한 소위 생존경쟁이라는 표현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구가 조밀하고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여 생활이 복잡하고 각 사람의 감정이 서로 대립되어, 자칫하면 상극·쟁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강자 혹은 빈자 또는 남자나 여자가 서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질서가 필 요하게 된다.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암살, 테러 등 생명에 대한 위기로부터 해방되려는 안 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안전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중의 하나가 경호이다.
경호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의 개념을 그의 본질적·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으로 경호작용 전체 중에서 가 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한 것으로, 경호란 정부요인이나 국내에 체재중인 외국 요인 등의 신변에 위해가 미치는 것이 국가치안에 염려가 있는 자, 즉 경호대상자 (Very Important Person)에 대해서 정치적 배경의 돌발적인 폭력·불법행위·교통 사고 등 인위적인 위해, 화재·건조물손괴·산사태 등의 자연발생적인 위해 등으로 부터 그 신변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경찰기관에서 상용되고 있는 경호라 함은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그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 찰활동” 또는 피경호자의 신변을 각종 위해로부터 방지하는 경찰활동으로서, “피 경호자가 통과하는 연도와 숙박 장소, 열차 및 선박, 항공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장소 등을 경계하여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 활동”이다.
경호에 대한 국내 일부 학자의 견해를 보면“피경호자가 통과하는 도로와 숙박소, 열차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을 경계하여 그 안전과 질서와 친화 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경찰관의 근무 중 가장 중요한 경비근무이 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호기관의 경호근무는 당해기관의 지상근무이며 곧 국가를 수호하며 타인의 안 전을 지키는 길이므로 경호기관은 절대적인 영예, 영광, 충성심을 가지고 전 역 량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호경비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상사에 누를 끼치게 하거나 국가 또는 조직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국내외 주요인사의 암살 및 테러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전력을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만점경호를 위해서는 예방 적·완전적·총력적 경호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호의 개념을 정의한다면“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 기 위하여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제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의 본질적·이론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여러 가지의 경호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작용을 말하는 것이 된다. 즉 제 도상 경호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실정법상 일반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을 말하며, 그 작용의 실질적 여하를 불문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의 범 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로지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 다른 것 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경호처와 주요국내·외 요 인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의 행정작용은 그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형 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우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의 경호개념 을 보면, 동법 제1조와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법 제1조에“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직무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기관의 설치근거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경 호”라 함은“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 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호위와 경비를 경호의 기본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라 함은 호위와 경비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