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전략계획(2017~2021)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실 (02-2100-3309)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05호

목 차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3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35

Ⅱ

1. 행정안전부 일반현황 ··· 57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60

Ⅲ

【전략목표 Ⅰ】 국민 중심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 67

【전략목표 Ⅱ】 세계를 선도하는 개방과 소통의 전자정부를 구현한다. ···· 90

【전략목표 Ⅲ】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한다. ··· 102

【전략목표 Ⅳ】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 118

【전략목표 Ⅴ】 국민과 함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130

【전략목표 Ⅵ】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 153

【전략목표 Ⅶ】 특수재난 및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전 · 안보수준을 향상시킨다. ··· 168

【전략목표 Ⅷ】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 · 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 181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Ⅰ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 소통 · 참여 · 디지털 기반의 ‘열린 혁신’ 추진

○ 열린 혁신 추진 기반 마련

- 열린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체계 정립

* 열린 혁신 추진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17.6.)

* 사회혁신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회혁신수석실 회의 개최(20회) - 정부혁신 성과 공유 및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국내

연구기관 등과 좌담회, 세미나 등 개최(8회)

- 정부혁신 글로벌 확산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2016 글로벌 포럼 개최(’16.11.),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운영위원국 진출(’17.3.)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및 지식행정 활성화 촉진

- 행정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다양한 협업과제 추진 -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13.12월), 의사소통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PC 영상회의 운영(’13년~) - 온-나라 문서 지식 이음 통합 서비스 제공(’16년～)

- ’12년부터 대한민국 지식대상 운영, 민 관 지식경영 촉진 및 교류 활성화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대정부 신뢰 제고

- 결재문서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원문공개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16.3.)

* 중앙행정기관, 시·도(’14.3.) → 시·군·구, 교육청(’15.3.) → 공공기관(’16.3.)

- 정보공개 청구 후 자료를 미수령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업무 처리절차 개선(~’16.1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16.12.13.) - 국민 눈높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및 운영

* 사용자 중심의 메뉴체계 재구성 등 시스템 전면 개편(’16.2.)

* 사립대학교 대상 온라인 정보공개 기반마련으로 정보공개 사각지대 해소(～’16.12.)

○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2.) 이후, 개방 초기에 비해 데이터 개방은 4배, 다운로드(활용건수)는 209배 증가

* 개방건수 : ^(’13) 5,272개 →^(’17.7) 23,055개(4배↑), 이용건수 : ^(’13) 1.4만건 →^(’17.7) 291만건(209배↑) - 국민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15~’16년)}

* 건축물정보·부동산종합정보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대용량 데이터 - ’17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Index) 2회 연속 1위 달성,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평가

* OECD 회원국(35개국) 데이터 개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3년부터 실시 - ’17년 월드와이드웹^(WWW) 재단^* ODB(Open Data Barometer) 평가에서

전 세계 115개국 중 5위 달성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 5대 강국 진입

*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창시 팀 버너스 리가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운영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기업 발굴·육성, 창업 붐 조성

* 김기사·굿닥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 성공사례 지속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창업·해외진출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공간 오픈스퀘어-D 구축·운영(2개소)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 국민수요가 높은 핵심정책을 맞춤형서비스 과제로 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체계 마련

- 행복출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국민편의 증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도입(’15.6.), 재산조회 대상 확대(6종 → 8종)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도입(’16.12.)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도입(’16.3.), 출산지원서비스 3종(해산급여, 장애인출산 비용,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추가 및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감축(’16.12. / ’17.7.)

○ 국민참여 활성화

-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16.3.) 및 운영 활성화

*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16.9.～12.), 운영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수립(’16.10.～12.)

- 국민디자인단이 새로운 공공서비스 운영방식으로 정착

* (양적 성장) 국민디자인과제가 ’15년보다 50% 이상 증가(’15년 248개 → ’16년 382개)

* (국내외 평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의 ‘iF Design Award 2016’에서 서비스디자인 부문 금상 수상(’16.2.)

-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 모니터단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으로 제안 채택률 대폭 상승(’14년 4.9%→’15년 8%→’16년 13.6%)

○ 국민편의 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 기관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으로 민원제도 개선

*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시 청력정보 공동이용,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49종), 생활자격 면허증 발급 온라인화(6종) 추진 등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민원 중심으로 처리절차 개선,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

- 장애인·노인·외국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

* 민원서류 음성제공서비스(37종), 외국어서비스(321종) 등 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규 사무 확대 : 55개 사무

* 치매 검진 비용, 무릎 수술비 지원을 위한 치매노인 및 노인무릎관절 수술지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55개 사무 공동이용 추진 - 정보조회 대상정보 5종 및 유통정보 238종 확대

- 신용회복위원회, 저축은행 등 저소득층(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기관 중심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규이용기관 확대 : 21개 기관 -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교육(60회, 14천여명) 및 현장 컨설팅·

간담회(36개 기관 26회) 추진

□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국정과제 완수를 적극 뒷받침

○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 범부처 통합정원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효율적 인력운영 발판 마련

*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씩 균분 지정하여 감축 및 재배치를 병행

부처별

통합정원 규모 확정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통합정원 재배치 통합정원 감축 위한 각 부처 직제 일괄개정

- 민간의 전문역량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정부기능 법인화 추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09.4.)을 통해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

* 위원회의 책임성·공정성 강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기관 위원회법 개정·시행^*(’15.11. / ’16.8.)

○ 정부기능 수행체계 진단 및 개선

-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16년 7개 과제)

- 다수부처 및 지자체의 중복·비효율 최소화, 사회적 현안,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진단(’16년 15개 과제)

- 수요자 중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부처 연계 협업체계 구축

* 고용복지+센터 추가 확대 및 성과진단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

’14년(10개소) → ’15년(30개소) → ’16년(30개소) 총 70개 개소완료

* 다문화가족(여가부), 외국인(법무부), 외국인근로자(고용부) 등 수요주체에 따라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이주민⁺센터 협업체계 구축

〈주요과제 : 고용복지⁺센터 전국 확산〉

- 여러 일자리･복지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협업 모델

※ 고용센터(고용부)･일자리센터(지자체)･새일센터(여성부)･자활센터(복지부)･서민금융센터(금융위) 등 통합, 각급 협의체(협업부처TF, 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센터 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 - ’14년 지자체 10곳* 개소, ’15년 지자체 20곳 개소 목표

* 경기 남양주･동두천, 부산북부, 충남 천안･서산, 경북 구미･칠곡, 전남 순천･해남, 강원 춘천 - 개소 이후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등 방문자 증가, 취업성과 25.7% 증가

남양주 일자리센터 방문자(1~9월) 남양주 새일센터 방문자(1~9월)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과

▪ 전년동기(4,251명) 대비 16.1% 증가(4,935명)

▪ 전년동기(974명) 대비 118.1% 증가(2,124명)

▪ 전년(6,729명) 대비 31.1%

증가(8,820명), 취업실적 증가율 25.7%(전국평균 8.5%)

□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촉진

○ 기록관리 내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

- 공공기록물법령* 개정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확대 추진 (’08년 142개→ ’16년 581개 기관)을 통한 국가기록관리체계 기능 강화

*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전환시,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 관리토록 근거 마련 등

- 전자기록관리체계에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반영하여 전자기록물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

* 범정부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개발(’17.2.), 행안부 CRMS 전환 완료(’17.6.19.)

○ 기록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시의성있는 기록콘텐츠 개발·활용

*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취의 발자취, 이달의 기록,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등

’14년(13건) → ’15년(14건) → ’16년(15건)

- 지적원도 등 열람수요가 높은 기록물을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확대 실시

* 누적건수 : ’14년 569만건→’15년 943만건→’16년 1,473만건(’17년 소장량 대비 약 12%)

< 기록원 방문 >

217천명

44천명 39천명

2014년 2015년 2016년

< 온라인서비스 이용 >

1,489만명 1,202만명 1,115만명

2014년 2015년 2016년

< 기록물 열람 >

808천건 712천건

582천건

2014년 2015년 2016년

2

□ 언제 어디서나 공유 · 협업하는 업무환경 구현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확대

- 242개 기관 이용 중(중앙부처 43개, 지자체 29개 및 공공기관 170개)

* ’12년 81개 → ’13년 137개 → ’14년 186개 → ’15년 214개 → ’16년 242개

○ 스마트워크 활성화 노력으로 이용자 및 이용률 지속적 증가

- 총 122,069명 이용, 이용률 125.9%(’16년 11월말 기준)

* 이용자(명) : ’12년 27,276 →’13년 57,347 →’14년 100,750 →’15년 114,351 →

’16년11월 122,069

* 이용률(%) : ’12년 51.6 →’13년 61.9 →’14년 96.1 →’15년 99.5 →’16.11월 125.9

▶ 세종시 이전기관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13년) 27,792명 ⇒ (14.11) 45,391명 ⇒ (15.11) 50,579명 ⇒ (16.11) 54,303명

○ 이용수요 분석을 통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확장

○ 영상회의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정립

- ’16년 범정부 영상회의활성화 계획수립 및 주요회의 지정 확대

* 지정회의(목표율) : ’14년 334종(50%) → ’15년 609종(60%) → ’16년 1,324종(70%)

○ 공통기반 영상회의 인프라 구축․운영 및 연계 확대

* ’15년 273개 → ’16.5월 현재 331개(중앙 112, 국회 4, 지자체 215)

○ 영상회의 활성화로 행정업무 효율화 제고 및 불필요한 출장 등 개선 - 영상회의 활용 주요회의 지정 및 활용 목표율 단계적 증가

* (’14년) 334종, 50% → (’15년) 609종, 60% → (’16년) 1,327종, 70%

- ‘영상회의 이용관련’ 설문조사 결과(’16년도) 대부분(66%)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원거리 출장대체 및 신속한 업무협의 등이 장점이라고 나타남

영상회의 업무도움(66%) 원거리 출장대체 및 신속한 업무협의 등 장점

○ 전자정부 기본계획과 연계된 전자정부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방안 마련 - 전자정부 정책․기술환경 변화로 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

급증에 따른 4대 과제 도출

○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역량제고 지원 등 IT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 사업추진결과 전면 공개, 사업설명회, 수발주자 상생협의회, 수요자 중심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맵 마련․제공, 사업 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역량제고 지원

- 원격협업 및 지원사업 산출물 이력관리 등 실시간 협업체계 마련, 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기관(NIA) 밀착지원으로 사업품질 및 주관기관 만족도 제고

* 제안서 보상, SW 쇼핑몰 우선 구매, SW 분리발주, 재하도급 금지 등 SW 제값주기 정책 선도

□ 안정적 ‧ 효율적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

○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근거 훈령 제정과 전자정부 민 관 협력포럼 보고대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의 폭넓은 수렴으로 전자정부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행정 공공기관 등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관리강화

- 행정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총량제 등 통 폐합 추진

< 행정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 감축 현황 >

(단위 : 웹사이트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량 감축 감축후 총량 감축 감축후 총량 감축 감축후 계 11,287 213

(1.89%) 11,074 11,074 731

(6.6%) 10,343 10,343 1,804

(17.44%) 8,539 중앙행정기관 2,463 26

(1.06%) 2,437 2,437 51

(2.09%) 2,386 2,386 392

(16.43%) 1,994 지방자치단체 8,824 187

(2.12%) 8,537 8,537 680

(7.87%) 7,957 7,957 1,412

(17.75%) 6,545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 현행화 추진

* 웹사이트 관련 경량화, 관련 규정, 신기술 등을 반영

○ 전자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확산

- 공공 민간 해외 등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

- 차세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추진계획 수립

* 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내실화 ②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Open PaaS) 지원

③ 국민 중심의 앱 개발 및 활성화 추진 ④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추진체계 구성·운영

○ 현장중심의 공공정보화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추진 : PMO도입시 감리생략 범위 마련 등

○ 표준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시 공동 활용 하여 전자정부 투자효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09년~)

* (공공) 635개사업 1조6천억 규모, (민간) 금융·유통 등 확산중, (해외) 9개국 14개사업 활용

○ 범정부적으로 동일하게 수집·관리해야 할 데이터를 국가마스터 데이터로 지정, 수집 및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기관 간 정보연계 및 공유로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편의성 향상 - 임신·출산, 사망·상속 등 개별 신청·처리되는 민원서비스를

원스톱 형태로 처리되도록 개선하여 대국민 편의성 향상

* 새올행정시스템과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동체계 구성 - 자치단체 휴폐업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

편의성 향상

* 휴폐업신청 시 세무서 또는 지자체 한군데만 방문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간 시스템 연계

- 책임읍면동 제도*시행에 따라 시군구청까지 방문해야 할 필요성 감소 등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 책임읍 면 동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시 군 구청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토록 기능개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침해 건수 지속 감소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기관 현황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건수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14. 8월) 및 강화**(’17. 3월)

*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민번호 수집 허용, ** 법률·대통령령 으로만 제한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처벌 및 피해구제 강화*(’15년)

* 법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불법 유통 범죄 10년 이하 징역, 범죄수익 몰수 추징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마련(’16년)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단속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 예방

► 개인정보 유출사고 감소(유출사고 발생시점 기준, 행정안전부)

- (’13년) 6,484만명 → (’14년) 150만명 → (’15년) 30만명 → (’16년) 3만명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수 감소

- (’13년) 426개소 → (’14년) 345개소 → (’15년) 352개소 → (’16년) 251개소

○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현

- ’13년 이후 행안부 소관 공공분야는 대규모 피해 없음 - 범정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11년)

* 행안부, 국정원, 방통위, 국방부 등 범정부 합동대응체계, 국가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 정보보호 전담 조직·인력* 확충, 전문인력 채용 기반 구축(’14년, 정보보호직류 신설), 사이버보안 인력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16년)

* ’13～’16년 간 정보보호 전담인력 총 213명 증원(중앙 138명, 지자체 75명)

□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 및 국제적 확산 도모

○ 전자정부 국제사회 표준 선도 및 국제협력 강화

- 전자정부 선도국 협의체인 D5 장관회의*를 개최, ’16년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정부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

* 한국, 영국 주도 하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이 참여하여 ’14년 창설

○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확대 및 관련 네트워킹 강화

- 정부·민간협력, 범정부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 구성·운영

*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IoT(사물인터넷), UAV(무인기) 등 ICT 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 국민 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다수 발굴, 확산하여 행정서비스 선진화에 기여

* 119 소방차량 출동 시 실시간 교통정보와 사고지 주변 CCTV 영상정보를 반영한 최적 길안내를 통해 약 10%의 출동시간 단축

** UAV(무인기)를 활용한 공유지 모니터링을 통해 300km 항공촬영 지역 내 3,642개소 공유지 무단점유 의심지역 발견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 `08부터 `15년도까지 구축한 90개과제의 운영 실태조사 실시 -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및 국민 수요를 분석하여

7대분야* 중심의 u-서비스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7대 분야 : 고령화사회, 재난/ 재해, 사회안전, 의료/ 건강, 교육/ 보육, 지속 가능 사회시스템

○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수립 및 국제협력 강화

3

□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추진

○ 지방분권 체계 구축

-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수준을 넘어, 다양하고 차등화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선도모델(제주) 시범운영 등 기반 구축

- 국가· 지방 사무 구분 명확화를 위한 ‘사무 구분체계 개선방안’ 수립 및 법령 제 · 개정시 사무 배분 적합성 사전검토 강화 추진

○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방문상담 강화를 위한 읍· 면· 동 복지허브화 추진 -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16년 1,089개소, ’17년 누적 2,555개 읍·면·동)

○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원

-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참정권 확대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상승 등 차질없는 공직선거 관리 -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완료

추진(현재 157개(64.6%) 지자체 개정완료)등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원 및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 지방의회 현황 조사,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 지방의원 의정비 절차 간소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 지방의회 업무담당자 역량향상 맞춤형 교육, 지방의원 의정가이드 발간 등

○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법정선거사무 완벽추진 및 공명정대한 관리

- 공명선거지원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를 위한 회의 개최 등 범정부적인 공정선거 추진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및 지자체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 지도· 점검 - 선거기간 중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전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지자체 자체 7,809 중앙요청 965건) 및 정비추진 기획정비과제 발굴 및 지원

-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추진^{(11개 지자체)}

○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정립

- 역량평가 근거 마련, 필수보직기간 확대, 5급까지 성과연봉제 단계적 확대, 부정청탁ㆍ소극행정 처벌기준 강화 등

○ 생산적 근무환경 조성 및 현장 중심의 지방인사혁신 추진 - 한시적 비상근무수당 신설, 둘째이후 자녀 가족수당 인상, 자치

단체 맞춤형 현장 인사컨설팅 실시 등

○ 장기교육과정 개선 및 확대 운영(5개 과정 379명)

- 자기주도학습* 도입(’17년 4과정 353명)으로 교육의욕 고취

* 23개 연구분임별 지도교수 배정, 모바일 활용 상시지도, 우수보고서 발간·배포 등 - 국제화역량 제고를 위한 글로벌리더^{(’17년 26명)} 교육과정 신설^(’16년)

○ 5급승진자교육 개선 등 수요자 중심 교육 운영

- 모의과제를 활용한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 현장학습 다양화, 참여식 교육 확대

□ 중앙 - 지방간 소통 ‧ 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 성장 지원

○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 운영

- 지역 현장방문,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적 국정관리 기반 강화

- 쌍방향 현장 지역 중심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시 도 부단체장 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소통 확대('15.6.14. 대통통령 제정)

- 중앙-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1회 행안부,} 2회 대구, 3회 세종, 4회 부산)의 성공적인 추진

○ 국민편익 위주의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개선 추진

- 재외국민의 상실감 회복 및 국내 경제활동시 편의 제공을 위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15.1.22)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신체적 위해(危害)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추진(’16.5.29. 공포) -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없으면

읍· 면· 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16.12.2. 공포)

- 구술민원 확대(4종→9종), 무인민원 발급수수료 인하(400원→200원),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 등 제도 개선

- 인감요구사무 감축(1,732개 중 1,002개 감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 인하(600원→300원) 등

○ 시민사회 성장 지원

- 전국적 캠페인( 2016~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 )을 통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16.8.29),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창원, ’16.10.27.), 전국자원봉사자대회(경주, ’16.12.5.), 지구시민자원봉사축제(서울, ’17.6.17.) 등

※ 자원봉사 참여인원 : (’14) 317만명 → (’15) 374만명 → (’16) 459만명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16년 225사업 90억원), 평가,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공익활동 증진 및 단체 역량강화 유도

※ ’17년 사업비 지원 규모(200사업, 64억원)

- 기부금품 관리 패러다임 전환^{(규제 → 허용)}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16.11.), 기부금품법 개정안 의원발의(’17.1.)

○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 심의 운영 지원

- 과거사 희생자 위령제 위령시설 및 제주4 3사건, 노근리 거창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등 과거사관련 업무 지원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유골봉환 추도사업 및 역사관 운영 지원 - 6 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민주화운동정신의

확산 계승사업 추진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 및 심의· 의결 진행(’17.7월 현재, 접수 194건 / 심의·의결 176건)

□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민․관 협력추진 체계 구축

* 공동체네트워크 포럼 구성․운영(연 4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

-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 제공 및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추진실적) ’11～’16년간 총 3,170억원 투입, 159,047명 참여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16년 전국 마을기업 1,446개, ’13～’16년 누적 일자리 85,161개 - 희망마을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거주환경 개선

* ’09년부터 영세민 밀집지역 99곳에 생활문화·편익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한 희망마을 기조성

○ 도서․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 접경지역 통합정보화 기반 구축사업 고도화 추진

-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16년 6개소에 127억원 투자

- 온천산업 활성화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통한 지역생활여건 개선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 안전문화 기틀 마련

*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16년말까지 1,742km), 자전거 안전수칙 제정 및 지속적 교육·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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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 중앙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투자심사 이력관리제도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 도모

○ 축제 행사 및 법령 등 대규모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 지방예산 낭비신고센터 운영(’15.9월~)을 통한 예산 161억원 절감

○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위기관리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 자치단체 평균 예산대비 채무비율 감소 : (’10) 18.4%→(’14) 14.8%→(’15) 13.4%

○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고시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계획성· 타당성 제고

○ 주민 관심항목인 지방채, 투자사업, 공기업 부채현황 등을 중점 공개 하고, 자치단체별 비교· 평가를 위한 통합공시 등 재정정보 공개 강화

○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및 모든 행사· 축제 원가정보 공개(’16.10월)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반영 비율 확대

○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비중 확대(20 → 30%), 교부세 불교부 단체 우선배분 특례 폐지로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 지방세제도 및 세정운영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4법 확대 개편, 지방세 70조 시대에 걸맞은 법률체계 완비

※ 지방세기본법 의 ‘징수 체납’ 분야 독립 법제화, 지방세전문성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

○ 지방소득 · 소비세의 안정적 정착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과 비과세 ·감면의 합리적 정비에 힘입어 지방세수 지속 확충

* ’14년 61.7조(14.8%↑) → ’15년 71.0조(15.0%↑) → ’16년 75.5조(6.0%↑)

○ 장기화·관행화된 감면 정비로 비과세·감면율 감소(’10년 23.2%

→ ’15년 17.4%), 조세형평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

○ 불필요한 감면은 줄이고,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 노후 경유 승합차 화물차 폐차, 전기자동차 등 국민안전 건강관련은 지원

○ 민간 공공기관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체납정보 관리가 가능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국세청 등 54개 기관 246종 구축, 3개년(’14년～’16년, 총133억) 사업으로 추진

○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지급신청 없이도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 하도록 지방세 환급금 직권환급 제도 실시(’16.6.1.)

○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전국 확대^(’16.6.)

※ 228개 전 자치단체에 마을세무사 배치, 시행 6개월만에 14,188건 상담

○ 매번 신용카드 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간편결제 도입(’16.9.)

□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민생경제 안정 지원

○ 지역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중앙-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치체계 구축·운영으로 지역경제 현안 및 위기대응 강화

※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신설(’16.3월) 및 회의 개최(4회)

○ 행안부 일자리 과제 발굴^(’17.6월) 및 지자체 우수 일자리 확산 추진

○ 지역현장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 해소(318건) 및 대국민 공모를 통한 생활 규제(64건) 발굴·해소

○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및 경영책임성 강화를 위한 금고법(’16.1.6.) 개정

○ 정부합동감사 실시(40개 금고) 및 최근 2년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사항 중 630건(94%) 시정 조치 완료하여 새마을금고 건전 육성 도모

○ 지방공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단계적 확대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

○ 비정규직의 관리목표 상향 조정, 사용범위 엄격제한 및 간접고용 총량관리제 실시 등 간접고용인력의 직접고용 전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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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책 총괄 · 조정 기능 강화

○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및 정례화 운영(’13.5월부터 매월)

- 중앙부처 차관 ․ 차장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및 매월 개최하여 실질적 협의 ․ 조정 기능 수행

○ 지역의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지역안전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취약분야 진단, 안전개선 전략 수립 등 지역안전 도모

* 안전지수 모델 용역(’09～’10년, 행안부), 안전지수 개발 R&D(’12년, 연구원),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안전지수, 안전진단) 구축(’13～’14년), 지역안전지수 공개(’15.11월, ’16.12월)

○ 사후적‧ 지엽적 개선을 넘어서 범부처 협업을 통한 불합리한 안전기준의 총체적 개선 및 제도적 사회안전망 확충

- 국가안전대진단 법 ‧ 제도 정비(’15년 122건, ’16년 138건), 야영장 안전 기준 마련(’15.6월),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내실화(’16.2월), 안전 면허제도 개선(’16.6월), 안전분야 위탁제도 개선(’16.9월) 등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예산 총괄·

조정기능 강화

- ’15년 263개 사업 7.6조 → ’16년 348개 사업 13.2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및 노후· 부족 소방장비 지속 개선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 등 저성장시대 안전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안전산업육성 추진

- 범부처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15.3.19.), 제2회 안전산업박람회 개최(’16.11.16.~18.),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18.1월 시행) 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대책 수립 ․ 지원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선제적 위험성 진단평가 및 개선

- 49만여개 시설을 점검하여 현장시정조치 2.1만여 개소, 보수 ·보강 대상 2.3만여개소 발굴·개선으로 재난예방에 기여

- “조난구조용 국가지정번호 개선” 등 240건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조치

○ 생활권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 강화 및 취약 계층·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교통사고 37% 감소) - 교통사고 잦은 곳

- 회전교차로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 안전한보행환경

: (’14년)148개소 57억, (’15년) 72개소 24억, (’16년) 52개소 16억 : (’14년) 54개소 73억, (’15년) 24개소 34억, (’16년) 18개소 25억 : (’14년)360개소 95억, (’15년)416개소 95억, (’16년)271개소 66억 : (’14년) 20개소 189억, (’15년) 14개소 154억, (’16년) 14개소 123억

○ 재난·안전 분야에 특화하여 국민생활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 개선 추진 및 안전신고 활성화 유도

○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강화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14대과제) 및 노인안전종합대책(10대과제) 수립·추진 - CCTV 설치추진, 5대 강력범죄 11.4% 감소, 주민범죄 불안감 32.9% 감소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국민 스스로 생존기간^{(골든타임)}내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체계 수립

○ 승강기안전 검사체계 개선 및 관리강화를 위한 공단설립 추진 -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승강기법｣ 전부개정 추진(’16.12 9, 국회제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16.7.1.)을 통해 안전관리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승강기 사고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6.1.~6.30. 75개시·군·구)

□ 지속가능한 예방안전 체계 구축

○ 국민생활 전반 위험· 안전요인을 4대분야(치안·재난·교통·맞춤안전)로 통합하여 지도상에 표출, 대국민 서비스(’16.1.1, 전국 229개 시·군·구) - 국민은 생활안전지도를 활용 범죄, 교통 등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대처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활안전지도상의 지역안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재정투자가 가능

○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검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대상지는 지방으로 이양하여 추진

-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검토 제도 개선방안 검토보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안 보고 및 의견조회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운영계획 변경 지자체 통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고시

-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검토 위원 인력 Pool 확대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방재기준 개선 및 우수저류시설사업 추진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안 및 방재성능목표 재설정안 마련 추진, 지하공간 침수방지 수방기준 개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통해 재해저감대책 수립 유도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BCM)을 통해 민간의 재난안전분야 참여 확대 - 한국동서발전과 협력사업 추진, 전문인력양성 및 제도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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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정책 구현

○ 재난관리평가체계 강화

- 재난관리평가 대상 확대(’16년 279개→’17년 317개→’18년 325개), 공공기관(30개) 경영평가에 반영, 全 시 ‧ 도지사 인터뷰 참여 등 평가위상 강화 추진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 방재 및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대학^{(국고보조)}을 지속 확대하여

재난관리 전문인력 확충기반 마련

* ’15년 : 2개(광운대, 성균관대) → ’16년 : 3개 대학(강원대 추가) →

’17년 : 8개(지진분야 5개 대학 추가)

-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대상으로 재난관리 전문교육 최초 시행(’16년)

* 총 247명 : 수도권(5.30), 중부권(6.9), 호남권(6.17), 영남권(7.20) / 장·차관 특강 등 - 중앙 지자체 국 과장급, 실무진 대상 필수교육 강화

○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추진

- 지자체 재난안전공무원 근평 가점부여,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추진

○ 재난관리기금 용도확대 등 개선, 재난대비 필수재원 기능 강화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17.1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지침 제정(’16.9월)

- 기급 적립률 향상(’14년 88% → ’15년 92% → ’16년 95%), 적립미달 지자체 수 감소(27개 → 15개 → 12개) 등 기금재정 지속 확충

○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9.12 지진을 계기로 민관합동 기획단을 구성 ‧ 운영하여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17개 부처, 109개 개선과제)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결과^(’16년) 내진율 43.7%^{(15년 대비} 1.3%↑)를 확보하고, ’17년 내진율 44.5%(목표대비 0.8%↑) 확보 추진 - 지진행동요령 제작 보급, 9.12지진백서 발간, 지자체 ․ 학교 지진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등 대국민 지진대처 역량 강화

○ 신속한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지원

-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CCTV(3,300여대), 위치 정보^{(헬기, 선박)}, 모바일 현장영상 등 통합상황관리 지원

* (’15～’16년) 분산된 재난관리시스템을 3개 포털로 통합(30종) → (’16～’17년) 현장대응 중심으로 고도화 완료

□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적 재난 수습 총괄·조정

- 중대본 운영을 통한 태풍 ․ 호우 등 선제적 대응 ․ 복구 및 피해 지원 정책방향 등 결정(9.12 지진, 태풍 차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뭄 ․ 메르스 등의 재난에 관련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소요재원 확정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재난관리 총괄 ․ 조정 역할 수행

* (가뭄) 관계부처 합동 현장대책회의, (메르스)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운영 등 - 비정형 재난 원인조사․ 점검회의 등을 통한 사전 예방조치, 기관 간

역할조정 및 이견해소(가스냄새 ․ 땅밀림 ․ 공항체류객 ․ 대조기 등)

○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매뉴얼 및 제도 개선

- 안전한국훈련 시 기관장 현장지휘 훈련 대폭 확대, 중앙-지자체 및 시·도-시·군·구 통합훈련^(’16년) 실시 등 실전대응역량 강화

* 안전한국훈련 : ^’15년)732회→^’16년)751회, 월별 상시훈련 : ^’15년)69회→^’16년)126회 -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을 통해 재난대응과정의 문제점을 반영,

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관련 제도 개선

- 최근 대규모 피해와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맞춤형 훈련, 사회재난 초동대응 역량 강화

○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사회재난 즉각 대응능력 강화

- 지자체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 가이드라인｣을 제공(’16.4), 재난유형별 신속한 현장대응 지원

-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처로 인명·재산피해 지속 경감 - 지진·폭염·가뭄 등 사회적 이슈 재난 범정부 개선대책 마련

* 5.27 지진대책, 폭염 개선대책, 가뭄 예 경보제 도입 등

- AI·구제역·산불 등 사회재난 즉각 대응 및 대응체계 가동

* 범정부 AI대책지원본부(’17.1.～5., ’17.6.～) 및 산불대책지원본부(’17.5.) 운영 - 중대본·중수본·지대본 등 재난대응기관과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선제적 대응, 피해 최소화 도모

□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복구･구호체계 확립

○ 재난복구 지원체계 확립

- 원인이 모호하거나, 배상책임 ․ 자체해결능력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 사회재난 지원지침, 지원단가 확정 고시(’16.5) 및 지자체 지원조례 등 마련

- 사회재난발생 시 현장의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가동을 위한

｢사회재난 복구 업무편람｣ 마련(16.6)

- 호우 ‧ 지진 ‧ 태풍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조기지급,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지역 주민 조기생활안정 도모

○ 이재민구호 활성화 대책 추진

- 이재민구호의 실효성 확보와 구호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재해구호법령 개정(’16.7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확대), 재해구호기금 표준조례(안) 마련․배포

- 민간기업* 재해구호활동 참여 확대, 민간인프라 활용 정책홍보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이재민 구호기반 확충

* BGF리테일(CU편의점 정책홍보, 구호물품지원 등), CJ(구호물품지원), 영원무역·월드비전(텐트지원)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체계적 가입관리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시행(’17.1.8)에 따라 지자체 총괄부서 지정, 시스템 구축, 집중홍보 등 대상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가입관리

* 대상시설 : 음식점·숙박업소 등 19종 182,897개소

○ 기관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추진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3단계 구축을 완료(’17.3월)하여 각 기관별 보유 재난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기반 구축

* (1단계/ ’14～’15) 시·도, 시·군·구(245개) → (2단계/ ’15～’16) 중앙·유관기관 (189개) → (3단계/ ’16～’17) 민간단체(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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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원자력 등 특수재난 주관부처와 협업체계 구축

- 특수재난 주관부처와의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회의·세미나 등 개최(44회)

- 석유화학, 원자력 등 산업인프라를 감안하여 권역별 현장순회 교육, 유관기관 역량 증진을 위한 세미나·포럼 개최 등 시행

* 특수재난 e-러닝 콘텐츠 1개과정 16차시 개발, 대국민용 동영상 콘텐츠 4편 제작 활용

○ 직원 업무역량 제고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아카데미 스터디모임 개최(22회)

- 특수재난 관련 정책 및 재난 사례유형별 심층보고서 작성보고

○ 민관협력 역할 확대 및 연계 기반 구축

- 민관협력위원회를 유형별 분과(예방, 대응,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전문성 거양

- 업무범위 확대, 전문성과 차별성 부여를 통한 민관협력 확대 추진

* 제2기 위원회(31개단체) : 전체회의(1), 분과회의(5), 운영회의(1), 합동워크숍(2) 등 총 9회 개최

○ 민간단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

- 해양사고 대비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자원봉사 협업체계 매뉴얼 제정 및 직무분석, 재난현장에서 코디네이터 역할 등

* 재난시 자원봉사 협업 가이드북 제작 배포(3월), 민관합동 교육 훈련(6.16.

∼6.17. / 10.20.～10.21.), 재난자원봉사 리더양성 교육(11월), 재난안전 민간 단체 정보 Pool 구축(12월) 재난안전법 개정(12월)

□ 과학적 원인조사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재난원인 조사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및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 관련법령 개정(’15.6.30., ’17.1.17.),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지침 제·개정(’15.7.10., ’17.3.7.)

- 주요 사고원인 조사기관(11개)을 선정, 인력‧ 장비 공동활용 등 협업 추진

○ (가칭)「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설립 추진

- (가칭)「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설립(안) 마련(’17.7.3.)

- (가칭)「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설치‧ 운영 TF 구성‧ 운영계획(안) 마련(’17.8.21.)

○ 재난안전 R&D사업 관리체계 개선

- 재난안전연구원내 R&D센터 설립을 통한 R&D관리 협력체계 강화

※ 본부(R&D 총괄 및 부처협력 기능), 연구원(기획관리 평가 및 성과관리) - R&D관리 전문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사업단 통합^(’16.3)

※ 3개 사업단(사회재난, 자연재해, 기반구축) → 1개 사업단(재난안전기술개발)

○ R&D 혁신로드맵 수립

- 협력형·개방형·전문화된 R&D 추진 위해 30대 핵심역량* 강화를 목표로 3대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 제시 등

* 30대 핵심역량 : 중장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기술로써, 재난정보공유, 긴급대피, 피해자 관리서비스 등 R&D영역 설정

□ 비상시 국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민방위 태세 확립

○ 충무시행태세 현장점검 및 동원자원 조사, 실전적인 훈련 등을 통해 비상대비업무 역량 강화

* 동원자원 관리업체 대상 현장조사율 전년대비 12.2%p 증가(74.5% →86.7%)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관리를 통해 민방위사태시 국민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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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괄 · 지원기능 강화

○ 부내 주요정책의 기획·조정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및 예산의 적정 편성·집행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 2017년 연두업무보고^(’17.1월) 및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점검^(’17.6월) - ’17~’21 중기사업계획 수립(’17.1월) 및 조기집행 점검회의(’17.2월, 4월)

○ 부내 조직 및 정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17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한 직제시행규칙 수립 및 개정^(’17.2월) - ’17년 소요정원 요구 및 중기인력운영계획(’17~’21) 수립

○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지원

- ’16년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17.3월) 및 현장평가^{(’17.4~5월)}

○ 부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 ’17년 스마트 업무혁신 추진계획 수립(’17.2월)

- 생생토크 개최^(’17.3월) 및 찾아가는 칭찬배달통 시상^{(’17.1~3월)} - 부내 역량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행정가 양성교육 과정운영^(’17.6월)

○ 주요정책을 반영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완료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한 ’17년 정부입법계획 법제처 제출^(17건)

○ 대국회 활동 강화를 통해 주요법안 국회통과 극대화

- 임시국회 법안심사 대응(’17.2월, 4월, 6월) 및 정부조직개편 관련 51개 법안 국회통과

○ 부내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 - 2017년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17.2월)

- 14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관리 실태 점검(’17.6월~7월)

○ 하모니(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부내 정보자원 효율적 관리 - ’17년도 하모니시스템 기능개선 계획(’17.3월), 부내 정보시스템 점검(’17.6월~6월)

○ 성과와 균형 중심의 인사운영 및 행정관리역량 효율적 인사운영 지표 목표 달성 추진

- ’17년 인재개발계획 수립(’17.4월) 및 정기 전보인사(’17.4월) 시행

○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으로 근무분위기 혁신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

- 임신·출산 공무원 축하물품 전달(19명) 및 동호회 활동비 지원 계획 수립·시행(’17.1월)

- 기관단위 유연근무제(월 1회 16시 퇴근) 시행(’17.5월)

○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 전개로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

-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750만원, ‘사회복지 한국심장재단’ 후원)

- 소외계층아동 15명 후원금 전달(450만원) 및 양육·양로시설 봉사(5회)

□ 수요자 중심의 성과창출을 통해 정책만족도 극대화

○ 우리 부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기관 차원의 체계적 관리 대응 - ’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 수립(’17.2월)

○ 국정과제 추진상황 관리 강화로 장애발생 과제 대폭 감소 - ’16년도 정부업무평가 후속조치 계획(’17.2월)

○ 성과평가 연계 강화, 자체 실태점검을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 국경일의 의의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 개최 - 제98주년 3 1절 기념식,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준비

○ 국민추천포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 도모 - 제7기 국민추천포상 운영계획 수립(’17.3월) 및 추천서 접수완료

(~’17.6월, 숨은 공로자 620명 접수)

- 미담사례를 활용한 각종 매체홍보를 통해 나눔·배려 문화 확산

○ 품격 있는 포상 행사와 미담사례 홍보를 통한 나눔·배려 문화 확산 - 홍보영상(홍보대사 : 현숙, 박수홍) 제작 및 홍보(전국 115개 상영관, 2,822대

수도권 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개선

- 홍보 게시판 제작·설치^(56개소), 행복 텃밭 조성·운영(’17.3~11월)

○ 합리적인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 ’17년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17.2월)

□ 대내 · 외 협력을 통한 외연확대로 기관 신뢰도 제고

○ 국정과제 및 우리부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 - ’17년 상반기 장차관 언론홍보 활동(32회), 주요정책 기획 기사(49회)

○ 홍보 협업과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한 체계적 정책홍보 - 온라인 정책홍보(카드뉴스, 영상, 웹툰 등 56건), 소셜미디어 기자단

콘텐츠 제작(57건) 등

○ 공공행정협력단(중남미, 중앙아) 운영으로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체계 마련 - 공공행정협력단 추진 기본계획 수립(’17.6월) 및 협의회 개최(2회)

○ 주한외교사절단 대상 ’공공행정 설명회’ 개최, 행정한류 협의체 운영 등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주한외교사절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17.5월)

○ UN거버넌스센터 확대 개편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공공행정 분야 외연 확대

- UN거버넌스센터 운영위원회 개최(’17.5월, 뉴욕)

○ 지방자치단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

- 사전 컨설팅 감사 전담 창구 설치·운영(’17.3월, 6월) 및 매월 컨설팅 감사 추진실적 공유(6회)

○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감찰 - 연말연시·설명절 공직기강 감찰(’17.1월~2월) - 자치단체 공직감찰 합동 연찬회 개최^(’17.2월)

○ 선거 관련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17.2월~5월)

○ 안전관리 사각분야를 발굴·전파하여 문제점 개선 등 재난관리 책임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

- AI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 실시(’16.12월 ~ ’17.1월)

- 대형자동차 안전감찰 및 언론보도(’17.4월, SBS 등 36개) - 무인경전철 안전감찰 및 언론보도(’17.6월, 연합뉴스 등 17개)

○ 재난안전 관련 계획 수립 및 국가중요(보안)시설 지도 감독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17.1월)

○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전시직제 창설기구 편성연습

- ’17년 을지연습 운영계획 수립(’17.5월), 충무기본계획 작성(’17.4월)

○ 정부청사 방호․안전 위기관리 체계를 정리하여 안전한 정부청사 구현 - ’17년 상반기 정부종합청사 보안·진단 평가 및 컨설팅 실시(4개소, ’17.5월)

○ 보안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보안의식 확립 - ’17년 방호인력 교육훈련 지침 수립(’17.2월) - 방호관 경호안전 교육 실시(’17.4월, 7월)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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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 참여 · 디지털 기반의 ‘열린 혁신’ 추진

○ 열린 혁신 추진기반 구축 및 확산

- 국민소통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정부 혁신 동력 확보

-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확산·지원 - 열린 혁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점과제 평가 실시

- 국민참여형 홍보를 통해 열린 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문제해결력 높은 유능한 정부 구현

- 민관협업을 통해 정책품질 개선 및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 범정부 지식공유, 정책연구 품질 제고로 정부 정책역량 강화 - 업무절차 재설계, 공간혁신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투명성 강화 - 사전 정보공개 확대 및 국민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재정비 -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등 양질의 정보 제공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제 중심으로 정책실명제 개선

○ 지능형ㆍ융복합형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혁신 창업 지원 - 고가치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 및 창업기업 지원, 데이터 가공ㆍ분석

기업 집중육성,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데이터ㆍ서비스 적극 구매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지원 체계 마련

-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체계 구축

*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형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품질·표준화 기준 확립, ‘국가·전략데이터맵’ 구축

-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데이터분석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공공·민간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국가 주요 정책의사결정 지원

* 개별 빅데이터센터와의 공유·협력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국민의 수요와 여건을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

-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

○ 국민참여 활성화

-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확대 - 국민의 소통·참여·협업요구 증대를 반영하여 민간과 정부 간

공동생산 등 공공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 국민편의 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 - 생활민원 등 원스톱 처리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및 이용기관 지속 확대

- 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국정과제 완수를 적극 뒷받침

○ 핵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조직관리

- 새 정부 주요 국정전략 실현, 현안 해결 중심 인력 조직 관리

* 일자리 확대, 포용적 복지 실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인력 조직 적기 지원

- 통합정원제 운영 등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 성과에 기반한 탄력적 조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조직의 경쟁력 제고

○ 정부기능 진단 및 협업체계 구축

- 과학적 조직진단 및 컨설팅으로 효율적 정부조직관리 지원

* 행정환경, 기구 인력, 기능수행체계 등에 대한 진단 컨설팅을 통해 기능 구조 인력 등의 합리적 재설계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합리적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정책·제도의 진단·연구

* 중 장기적 정부조직 운영방안, 미래지향적 조직 관리제도 개선 등 전문적 심층진단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

* 해외 주요국가의 정부기능 기구 운영사례 및 시사점 등을 분석 진단하여, 바람직한 미래 정부조직 운영의 방향성 정립

- 고용복지⁺센터 및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확산으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등 차별 없는 사회통합에 기여

○ 협력 소통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현

- 지방청 사무소 등 일선 현장의 기능수행체계를 국민 수요자 중심 으로 개편

-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 협업 중심으로 정부 역할 기능을 재정립

- 보고서나 문서를 부처 칸막이 없이 공유 활용 가능 등 일하는 방식혁신 -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지속 정비하고,

위원회의 책임성·윤리성 강화 추진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