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고용 및 소비 현황 관련 언론동향
1. “고용·임금 개선=소비 회복”방정식에 대한 오산
o (소비, L자형 침체 현실화) 완전고용에 근접한 실업률이 가계소득과 소 비 증대로 환류되며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2015년 4/4분기 들어서도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비 △0.8%)이 경제성장률 (실질 △0.4%)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
- 2015년 10월 중 실업률이 3.1%로 하락하며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소비세 증세(2014.4월) 이후 급격하게 위축 된 가계소비(선구매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인 2013년 4/4분기 대비 4.3%
감소한 수준)가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고“L자형 침체”에 빠지면서 마 이너스 성장을 주도
o (실질임금 마이너스 상승률 지속) 2015년 명목임금(1인당 현금급여총액) 상승률은 전년대비 +0.1%로 10여년 만에 2년 연속 개선된 반면, 실제 구 매력을 보여주는 실질임금(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률 제외)은 4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소비여력이 한층 더 약화
o (베이스업 파급효과 미미) 일본 경단련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춘계 노 사임금협상(춘투)에서 정기호봉승급을 제외한 실질적인 베이스업(기본급 인상)을 타결한 기업 비중은 0.44%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정부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
- 아베총리는“시간제(Part-time) 근로자 등 비정규직 증가로 평균임금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원·공무원 등 총 고용자 소득 차원에서 접 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소비 불황 장기화 우려를 일축
2.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계 저축성향 강화
o (미래 불안 증대) 아베총리가 지적한 바대로, 2015년 4/4분기 실질 고용 자 총 보수는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2015년 배우자 소득(월평균) 역시 전년 대비 7.1% 상승한 64,768엔(역대 최대)을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 전체 차원의 가계소득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와 동시에 가계저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지출 감소를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
- 총무성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2015 년 가계수지 흑자율(소득-지출)은 전년(24.7%) 대비 1.5%p 상승한 26.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소득 증가(가계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 소비는 감소했다는 사실을 방증
o (사회보장비 부담 확대) 일부 전문가는 사회보험료, 조세 등 비소비지출 부문의 부담 증가가 가계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
-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이 월 4.7만엔→5.6만엔 증가하는 등 비소비지출 비중이 2.8% 상승한 측면
o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찬반론 병존)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이 향후 소비 등 실물거래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마이너 스 금리 적용→대출금리 인하에 힘입어 주택·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반등할 경우 저축 감소→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변화도 기대 가능하다”
는 긍정론과 “실물경제가 그 정도로 취약한 수준은 아니냐면서 오히려 소비자 심리가 한층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론이 병존
3. 선진 각국,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확산
o (아베총리, 최저임금 전국 평균 1천엔 달성 집중)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최저임금 인상에 연이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총리 역시 1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목표(현재 시간당 798엔)인
“2020년 전국 평균 1천엔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 (미 뉴욕시) 현재 시간당 8.75달러 → 2018년 15달러, (독일) 2015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시간당 8.5 유로 설정
- 최저임금 인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소비 증대 효과는 물론, 아 베정부가 지향하는“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도와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정부 개입을 통한 소득격차 조정)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고정비용) 부담 증대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나, 급속한 노동수급 압박(인력부족 심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 택으로 판단됨.
- 선진 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목적은 정부 개입을 통한 소득격차 확대 방지에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하에서 단순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보장비 증대를 억제하 고 경기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