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감가상각과 세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감가상각과 세금
과세대상소득 (세전이익)
- 매출 – 매출원가 (인건비+감가상각비+재료비+제조경비) – 판매및일반관리비 – 영업외손익
- “감가상각비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변함.”
매출 (Revenue)
매출원가 매출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경상이익 (세전이익) 세후이익 법인세
제 조 경 비 재
료 비 감
가 상 각 비 인
건 비
감가상각의 의미
감가상각이란?
- 고정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
- 이종설비는 물론 동종설비도 사용환경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감소 -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설비종류별로 감가상각의 지침이 필요
감가상각의 2가지 개념
- 실질적 감가상각 : 경제적 감가상각 (Economic Depreciation) • 설비의 처분이나 실질가치의 파악에 사용
- 세법상 감가상각 : 회계적 감가상각 (Account Depreciation) • 세금의 부과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
감가상각과 Cash Flow
- 실질적으로는 설비투자 초기에 비용이 지출되고,
수명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되나 지출은 없음. (자기금융 기능)
대상 및 내용년수
감가상각 대상자산
-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며,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고정자산 - 제외 항목 : 토지, 공기구, 소액자산 (100만원 미만) 등
감가상각의 내용년수 (2006년 기준)
- 법정 내용년수 : 세금부과를 위해 세법상에 규정 *잔존가치 = 0
- 기준 내용년수 25% 범위내에서 기업실정에 맞게 책정
분류 기준 내용년수 대상 자산/업종
건축물 40년 (30~50) 20년 (15~25)
- 철골, 철골콘크리트, 석조 - 콘크리트, 토벽조, 목조
설비 (업종)
20년 (15~25) 12년 ( 9 ~15) 10년 ( 8 ~12) 8년 ( 6 ~10) 5년 ( 4 ~ 6)
- 전기, 가스, 수도 등
- 담배제조, 수상운송, 항공운송 등
- 전기기계, 의료, 정밀,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 섬유 등 - 석유정제, 화학제품, 통신, 의복, 운수창고, 숙박/음식 등 - 전자부품, AV, 통신장비, 건설/운수, 농림업, 서비스업 등 기타 5년 ( 4 ~ 6 ) -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 감가상각액 = (구입가 – 잔존가) / 내용년수
- 사용초기에 더 빨리 감가되는 현상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 - 편리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기업들이 정액법을 사용
정률법 (Declining-Balance Method)
1/t - 감가상각율 (R) = 1- (장부가t / 구입가)
- 잔존가가 없으면 (계산 불능), 5%로 계산하고 최종년도에 다시 포함
연도 정액법 정률법
감가상각액 상각누계 장부가 감가상각액 상각누계 장부가 비고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0 18 18 18 18 18
0 18 36 54 72 90
100 82 64 46 28 10
0 36.90 23.28 14.69 9.27 5.86
0 36.90 60.18 74.87 84.14 90.00
100 63.10 39.82 25.13 15.86 10.00
*구입가 100만원 잔존가 10만원 내용년수 5년
*감가상각율 1/5
1-(10/100)=36.9%
기타 감가상각 방법
감채기금법 (Sinking Fund Method) -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정액법
- 감가상각액 : 이자율을 고려한 동일한 가치 (A)
SF법의 계산(예)
- 구입가 250,000, 내용년수 5년 - 잔존가 100,000, 이자율 10%
- 150,000 A/F (10%,5) = 24,570
구입가
잔존가
내용년수 [ 감가상각법에 따른 장부가의 변화 ]
정율법
정액법 SF법 연도 감가상각액 상각누계 장부가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0 24,570
27,027 (1년x1.1) 29,729 (2년x1.1) 32,702 (3년x1.1) 35,972 (4년x1.1)
0 24,570 51,597 81,326 114,028 150,000
250,000 225,430 198,403 168,674 135,972 100,000
= 자산의 감가상각 =
[문제1]
1,000만원짜리 설비의 내용년수는 4년이고 잔존가는 200만원이다.
정액법에 의한 각 연도별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
[문제2]
어떤 설비의 초기비용이 1억원이고, 법정내용년수는 5년이다.
개정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처리하고자 한다.
- 정액법에 의한 연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
- 정률법에 의한 2년차의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
[문제3]
어떤 자산의 초기비용이 1,000만원이며, 20년후의 잔존가는 160만원 일 때, 10% SF법에 의한 2년차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 제도
한국기업의 감가상각 방법
- 한국기업의 3/4은 정률법, 1/4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감가상각 방법과 세금
- 내용년수가 경과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방법별 누계상각액은 동일 -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면, 세금을 뒤에 내는 것이 유리
• 유리한 순서 : 정율법 > 정액법 > Sinking Fund법 - 내용년수도 기간이 짧은 것이 유리
* 예상이익<감가상각액일 경우, 무리하게 감가상각하면 적자 발생
< Terminology >
감가상각 (Depreciation)
내용년수 (耐用年數)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정률법 (Declining Balance Method)
감가상각률
감채기금법 (Sinking Fund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