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 번호: 07/2003/QH1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 11대 국회 2차 회기
(2003년 5월 03일부터 6월 17일까)
부가가치 세법
일부조항 개정, 보충 법
개정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992년 헌법, 2001년 12월 25 일자 51/2001/QH10호 제 11대 국회 2차 회기 의결에 근거;
본법은 1997년 5월 10일자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한다.
제 1조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한다.
1. 제 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제 4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상자.”
아래와 같은 제품,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개인, 조직이 자신으로 생산 판매하는 재배, 사육 제품; 양식 과 재배, 낚시해산 등의 원료로 또는 초보 가공으로 되는 제 품;
2. 사육종자, 나무종자;
3. 소금 제품;
4.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기술공정 라인에 속하는 특정 장 비, 기계, 교통수단 그리고 건설자재로 기업의 부동산을 재 구조하는 필요성;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 기계, 자재, 시설, 운송수단으 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에 직접사용을 하는 필요성; 국내에서 생 산하지 못하는 비행기, 시추장비, 외국의 임대 선박으로 생산, 경영에 사용하는 필요성;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 기계, 부속품, 전용 운송수단, 자재로 유전, 가스의 탐사, 탐지,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필요 성.
5. 임대자에게 팔아준 국가주택.
6. 토지사용권 양도.
7. 신용서비스, 투자자금, 증권 거래
8. 생명보험; 학생보험; 사육, 재배와 기타 비사업 보험.
9. 보건 서비스;
10. 문화활동, 박람회, 군중운동 스포츠, 비이윤 스포츠; 예술공 연; 영화제품; 플라스틱 필름, 비데오, 자료 필름 수입, 발행 과 촬영;
11. 교육, 직업 교육;
12. 국가 자금으로 운영하는 방송, 텔레비전 발송.
13. 잡지, 전문뉴스, 정치책, 교과서, 교재, 법 문서 책, 과학기 술 책,
소수민족 책, 그림, 사진, 포스터에 대한 출판, 수입, 발행;
화폐인쇄.
14. 위생에 관련 공공서비스, 시내와 주거 구역배수, 동물원, 화 원, 공원, 가로수 유지, 공공조명, 장례서비스.
15. 인도적 원조, 기부금, 국가지원금으로 문화, 예술 프로젝트, 공공 시설, 인프라, 보은가옥에 대한 보수, 수리, 건설;
16. 공공버스, 전차.
17. 국가가 지불하는: 지질, 탐지, 조사, 측량, 국가기본조사에 관련된 지도 제작
18. 농업 수리 시스템을 통한 물 공급; 산간지대, 사각지대, 해 도 지대의 생활을 위한 개인, 조직의 개척.
19. 국방, 보안 목적에 사용하는 무기, 기재
20.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품: 인도적 원조 품, 무료 원조; 국가기관, 정치-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인민무장
단위를 위한 선물; 정부면세 규정의 기준에 따른 베트남 내 개인을 위한
선물; 외교면제규제에 따른 외국인 조직이나 개인의 물건;
면세 기준에 소지품;
베트남에 대한 인도원조, 무료원조를 위한 외국인 조직, 외 국인에게 파는 제품;
21. 베트남에 경유, 관세 통과, 베트남 영토 통과 제품; 임시수 입 재수출품; 임시수출 재수입품;
22. 국제 운송; 국제운송 직접공급 제품, 서비스와 외국으로 나 가는 재보험.
23.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전;
24. 정부 보급 프로그램에 관련된 우정, 장거리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25. 미술공예, 장식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고 수입 하는 금 덩어리, 금 조각;
26. 제품으로 제조하지 않는 수출용 광물은 정부 규정에 따른다.
27. 환자 인체의 부분을 대신하는 인조 품; 목발과 장애인을 위 한 기타 전용 기구다.
28. 저수입사업자의 제품, 서비스. 수입 기준은 정부규정에 따른 다.
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에 비과세는 제품, 서비스의 구입부가가치세 금을 공제할 수 없다. 본법 8조 1항에 따라 세율 0% 적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 7조 8항은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8. 국내 제조, 사업 과정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하는 제품, 서비스에 부 가가치세 계산 가격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지 않는다; 수입 때는 관세에서 수입가격에 수입세(가능성에만)와 특별 소비세를 가산한 가격이다.”
3. 제 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제 8조. 세율
부가가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수출용 가공제품을 포함한 수출용 제품, 서비스, 수출 부가가 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율 0% 적 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 국제운송; 국제운송에 직접 납품하는 제품, 서비스;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 보험 서 비스; 외국으로 투자하는 신용 서비스, 재정투자, 증권투자 또 한 가공되지 않는 자원, 광물 수출은 정부규정에 따른다.
2. 다음 제품, 서비스에 세율 5%를 적용한다:
a) 생산과 생활용 상수도. 본 법 4조 18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를 제외한다.
b) 비료와 비료 생산용 광물; 농약과 사육, 재배용 성장촉진 물 질.
c) 보건 장비, 기계, 전용 도구; 보건용 위생 솜, 붕대; 치료 , 예약; 치료, 예방약을 제조하기 위한 약 원료, 약품;
d) 교육용 도구:
e) 본 법, 4조, 13항이 규정한 인쇄 품. 화폐 인쇄 제외.
f) 장난감; 각종 책; 본 의정, 4조, 13항이 규정한 책 제외; 테이 프; CD.
g) 재배, 사육 제품; 가공되지 않는 수산, 해산물, 본법 4조 1항 규정의 대상을 제외;
h) 날 식품, 식량, 가공되지 않는 임산물, 목재, 죽순, 본 법, 4조, 1항 정의 대상을 제외한다.
i) 설탕; 설탕생산 과정에서 폐수 물: 사탕수수 찌꺼기, 침전물.
k) 골풀, 황마, 대나무, 나무 잎으로 만든 제품;
l) 국내 초보 가공 목화.
m) 가축, 가금 사료와 기타 사육용 사료.
n) 과학 기술 서비스, o) 석탄, 모래, 자갈, 돌;
q) 기본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자료인 기계 제품; 각종 금형;
폭발 물질; 연마 돌; 신문 지; 농약 뿌리는 도구; 초보가공 고무 즙; 초보가공 송진, 합판, 다리 콘크리트 대들보, 가옥 콘크리트 들보와 틀, 콘크리트 파일, 콘크리트 전주대, 콘크
리트 관, 각종 콘크리트 통, 파넬, 비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 조물, 상품 콘크리트 등 공업용 콘크리트; 900-20 이상 타이 어; 중성 유리관과 정형 유리관; 낚시용 그물, 밧줄, 신.
r) 본 법 4조, 25항에 규정한 수입 금 제외하고 강철, 색 금속, 귀금속 압연가공의 제품, 제철.
s) 자동조정기계와 부속품.
t) 역사-문화적 유적, 박물관을 보수 복귀. 본 법, 4조, 15항에 규정한 활동을 제외한다.
u) 운송, 적재; 운하, 뱃길, 강, 바다 항구, 강 항구에 대한 준설 공사; 구호, 인상;
v) 비디오 드라마 발행과 상영(본 법 4조 10항 규정에 따라 기 록영화 발행과 상영 제외).
3. 다음 제품, 서비스는 10% 세율을 과세한다.
a) 원유, 천연 가스, 광물과 기타 개척 산품.
b) 전기.
c) 전자 품; 소비 기계 품, 가전용품.
d) 화학 제품, 화장품.
e) 원신, 원단, 재봉 제품, 자수;
f) 제지와 제지제품.(본 법 9조 2항 q목 규정에 따라 신문지 제 외).
g) 우유, 과자, 사탕, 음료수와 기타 가공식품.
h) 토기. 도자기, 유리, 고무, 플라스틱; 목재와 목재 제품, 시멘 트, 벽돌, 기와와 기타 건설자재.
i) 우정, 원격 통신, 인터넷 서비스, 본 법 4조 24항에 규정한 정부
보급 프로그램에 관련된 우정, 원격 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외한다.
k) 집, 사무실, 창고, 공장건축물, 기계, 장비, 운송수단 임대.
l) 법률자문 용역.
m) 사진 찍기, 사진 복사, 사진확대; 테이프 복사, 임대; 비데오 촬영; 복사.
n) 호텔, 여행, 식당.
o) 특별소득세 과세대상 제품, 서비스.
p) 건설, 조립;
q) 금, 은, 보석, 본 법 4조 25항에 규정한 수입금 제외한다.
r) 해상 대리점.
s) 알선 용역.
t) 본 1, 2 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타 모든 제품, 서비스.”
4. 10조 1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
“1. 세금공제방법 납부 사업단위는 구입 부가가치세(이하 구입세금) 를 공제된다:
a) 부가가치를 과세한 제품, 서비스의 생산, 사업을 위한 제품, 서비 스 구입세금은 전부다 공제된다.
b) 부가가치 과세 제품, 서비스와 비과세 제품, 서비스의 생산, 사업 을 위한 동시에 쓰이는 제품, 서비스의 구입세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제품, 서비스의 생산, 사업만 공제된다.
c) 구입세금 발생하는 달은 그 달에 납부세금을 기재 계산한다. 기 재 시한은 구입세금 발생 시점에서 03개월 이내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큰 금액으로 공제된 고정재산의 구입세금은 정부가 규 정할 여러 번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
d) 수출 제품, 서비스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제품 경우 수출절차를 끝낸 세관이 확인한 수출 신고필증; 외국인 측과 제 품 판매, 가공, 서비스 공급 계약서; 은행 통한 정산; 제품 교환 형태로 수출, 제품수출과 수입 서비스, 국가차관 상환, 기타 특별 한 정산을 제외한다.
정부는 구입세금 공제하는 수입 제품, 서비스에 세부적인 소속, 조건을 규정한다;
e) 특별한 경우에 구입세금 공제는 정부에 의해 규정한다.
2. 수입세금 공제된 근거는 제품, 서비스 구입할 때 부가가치 영 수증에 기록한 세금, 수입품은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서류; 부 가가치 영수증이 없거나 있어도 법규에 불응한 경우 사업단위 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제 11조 4항은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4. 사업단위는 규정에 불응하는 영수증을 인쇄, 발행, 사용하여 탈세, 세금공제, 부가가치세 환급에 사기하는 경우 사기한 금액 징수 외에 세금 행정처벌을 받으며, 심중한 경우 법정에 따라 형사에 기소한다.
6. 제 1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조, 보충한다
“1. 사업단위는 국가금고에 부가가치세금을 빠짐없이, 제시간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매달 납세 시한은 늦어도 25일이다.”
7. 제 14조 5항은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5. 정부는 행정개혁에 부응하고 법에 대한 사업단위의 책임을 향상하 기 위해 납세 기재 절차를 규정하면서 효과적이고 철저히 세금 징수하 기 위해 세무기관에 대해 검사, 사찰, 위법처벌을 강화한다.”
8. 제 16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조, 보충한다.
“3. 법규에 따라 권한기관의 환급 결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하는 국제공약에 따라 환급의 경우들”
9. 제 17조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조 보충한다:
“2. 사업단위에 정부가 규정한 세액을 통보하며, 시한 내에 납세하도록 재촉한다; 납세시한을 지나도 사업단위가 미납세하면 본법 19조 4항 규정에 따라 납세 세액과 벌금을 통보한다; 사업단위가 통보 대로 세 액과 벌금을 완전히 미납하는 경우 세액과 벌금을 완전히 징수하기 위 해 본법 19조 4항 규정에 따른 처리 권한을 적용한다; 상위 조치를 적 용했지만 사업단위가 세액과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국 가기관에 법에 따라 기소한다.”
제 2 조
본법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발효합니다.
제 3조
정부는 본법을 이행하는 안내를 한다
본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 10 대국회 8차 회기에 2003년 6월 17일자 통과한다
국회주석
NGUYEN VAN AN (응웬 반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