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목적은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임.
○ 분할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잣대경쟁이 작동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구조개편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5개 화력발전회사간에 잣대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구조개편에 관 한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음.
- 분할된 기업이나 신규진입한 기업간에 잣대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 반적이며 이를 통해 구조개편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과를 판단하려면 잣대경쟁의 작동여부와 함께 기 술비효율이 존재하는지 따져 보아야 함.
- 독점 및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전력산업의 경우 여타 산업에 비해 기술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구조개편을 통해 기술비효율을 제 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잣대경쟁을 유발하고 기술비효율을 해 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임.
○ 선진국의 공익산업에 있어서 구조개편 내지 경쟁도입을 통해 잣대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술비효율이 감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르는 경쟁과 효율
산업경제정보
제99호 (2002-14) 2002. 3. 25
요 약
경쟁과 효율이 구조개편의 목적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목적은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력요금의 적정성 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쟁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는 것임.
○ 전력산업 구조개편 1단계인 발전회사 분할로 인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 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첫째, 6개 혹은 5개 발전회사간에 직접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잣대경쟁이 작동함으로써 효율성 향상의 압력을 받고 있는가?
- 둘째, 발전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나 경영관리의 경직성과 같은 비효율 요인이 제거되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가?
잣대경쟁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패는 수직적으로 분리된 사업부문에 있어서 분 할・신규진입(예정)・민영화(예정)된 기업간에 실질적으로 경쟁이 이 루어져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 즉 경쟁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가 구조개편의 성과를 가름한다는 것임.
- 분할된 기업이나 신규진입한 기업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 반적이며 이를 통해 구조개편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란 기업간에 특정 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직 접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업종에 속한 다른 기업의 존재 자체 에 의해 경쟁압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함.
- S h l e i f e r가 이론화한 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이 이에 해당함.
○ 잣대경쟁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유사한 기업군이 존재해야 함.
- 둘째, 규제기관(독립된 규제기관, 정부, 모기업 등)이 평가지표를 이 용하여 기업간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기준보다 높은 성과를 올린 기업은 혜택을 보고 기준보다 성 과가 낮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함.
- 넷째,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각 기업이 비용절감, 기술개발, 품질 향상 등 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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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대경쟁의 유효성이 한계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기업의 이질성：복수의 기업간에 어느 정도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비용구조, 수요조건, 자본력, 전원구성 등 기업간의 이질성이 크면 잣대경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침.
- 담합의 가능성：기업들이 담합하여 평가지표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잣대경쟁의 유효성이 저해됨.
- 기업내부의 효율과 자원배분의 효율간 상충：잣대경쟁으로 인하여 기업내부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음.
○ 분할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잣대경쟁이 작동하고 있 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구조개편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5개 화력발전회사 간에 잣대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구조개 편에 관한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음.
- 다만, 5개 화력발전회사간 잣대경쟁의 작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상당한 정도의 시계열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검증할 수 있음.
기술비효율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어느 산업이 독과점 상태에 있거나 공적 규제를 받고 있으면 비효율성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비효율성은 배분비효율과 기술비효율로 나눌 수 있음.
- 배분비효율(allocative ineff i c i e n c y)이란 재원조달이나 생산방법의 선택 등 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생기는 비효율을 말함.
- 기술비효율(technical ineff i c i e n c y)이란 낭비, 태만, 부주의 등으로 인하 여 충분한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말함.
○ 독점이나 규제기업의 비효율을 논의함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최적배합 을 달성하지 못하는 배분비효율보다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기술비효율에 주로 관심을 두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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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및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전력산업의 경우 여타 산업에 비 해 기술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구조개편을 통해 기술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기술비효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L e i b e n s t e i n의 X비효율(X-
i n e ff i c i e n c y：동일한 투입량과 기술수준하에서의 생산성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음.
- 모든 기술비효율이X비효율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지대추구 행위(예 를 들어 진입장벽 구축을 위한 로비활동)에 기인할 수도 있고 설비 노후화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이른바 빈티지 효과) .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과를 판단하려면 잣대경쟁의 작동 여부와 함께 기술비효율이 존재하는지 따져 보아야 함.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발전부문의 기술비효율을 구조개편 전후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임.
- 기술비효율의 절대적인 수준을 여타 산업이나 외국의 벤치마크 대 상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음.
○ 중요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잣대경쟁을 유발하고 기술비효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임.
○ 선진국의 공익산업에 있어서 구조개편 내지 경쟁도입을 통해 잣대경 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술비효율이 감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김 용 열
(선임연구위원・기업정책실) yykim@kiet.re.kr
(329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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