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위험(위해)의 방지 범죄수사

대민서비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경찰법

(1991)

제1조(목적)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 민주성+효율성

제3조(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직법

(1953)

제1조(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라고 하는 영미법적 사고의 반영

제2조(작용) 경비·요인 정보 및 대간첩 작전의 수행

위험의 서비스 위험의

방지 서비스

위험의

위험의 방지 방지

공공의 안녕 ^{성문 규범의 총체}

법질서의 불가침성

- 침해받는 법익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보호법익).

- 국가적 법익+개인적 법익 모두 보호

위험의

방지 서비스

위험의

위험의 방지 방지

위험의 종류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 구체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

위험의

방지 서비스

범죄수사 범죄수사

행정법(X) 재량 규정 [ ~ 할 수 있다.]

위험의

방지 범죄수사 방지 서비스

범죄수사

서비스

공공의 질서

- 국가적 법익+개인적 법익 모두 보호

불문규범의 총체

가변적

엄격한 합헌성 요구 사용의 감소(축소)

방지 범죄수사

오상 위험

서비스

- 주관적 착오 →손해배상(O) ex) 신분증요구 –흉기오인 –과잉진압

외관적 위험

- 객관적 착오 →손해배상(X) ex) 사람살려 – 출동 – TV시청

위험혐의

- 경찰권 발동의 기소 가름

- 예비적 조치에 한함 ex) 폭파, 협박편지

방지 범죄수사

서비스

형사법(O) 기속(강행)규정 [~ 하여야 한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확 인 형식적 행정행위

Text Here

행정행위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하명

의무의 부과(경찰권 발동) - 작위

- 부작위 - 수인 - 급부

허가 +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통 지 수 리 공 증

1. 경찰 강제

1) 경찰 즉시 강제

(1) 대인적 즉시 강제 – 불심검문, 보호조치

무기, 징수 등 [

(2) 대물적 즉시 강제

(3) 대가택적 즉시 강제

2) 경찰상 강제집행

(1) 집행벌 (2) 대집행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2. 경찰벌

1) 경찰 형벌

(1) 원칙 : 형벌 9종

(2) 예외 : 즉심, 통고처분

2) 경찰 질서벌

과태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반통치권 일반통치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복지부장관+건교부장관+경찰관+

국회의장 – 국회경호권 (X)+

재판장 - 법정질서권 (X) 등

사물관할 경찰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

경찰법+경직법[법·제도] → 형식적 의미의 경찰+조직규범

철도경찰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04.12.1)

→철도청이 건설교통부로 이관 -현행범: 철도공안( 현. 국토해양부)

-비현행범: 경찰

-살인+화재+변사체사건: 국토해양부의 협조의뢰시

인적관할 일반 통치권+내·외국인 불문

예외 : 대통령+국회의원+외교사절+주한미군

장소적관할

일반 통치권+한반도의 그 부속 도서 전체

예외 : 해양경찰사무+철도경찰사무+외교관저+

주한미군영내+국회+법정

-살인+화재+변사체사건: 국토해양부의 협조의뢰시 -열차사고시: 경찰

국회

-추가경력: 국회사무처와 합의

-국회내 현행범인 : 일반인 –체포후 국회 의장 지시 국회의원 – 국회의장의 지시 -국회의장의 요정 시 : 국회 밖

국민이 주인

민주적 정당성(경찰위원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X) 법률유보(입법부)

–법적근거 -법률의 수권 법률우위(행정부)

-법의위반 –제약규범 ex) 원조교제

처벌근거X(법률유보X=처벌근거X)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유보(O) 신상공개(O)

사진공개(X):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

ex) 스와핑

법률유보(O)

1960. 3. 15 부정선거 수사 시

고객 만족성 효과성

- 효율성(생산성) , 외부적-목표달성

능률성

민주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인권존중 주의 인권존중

주의

경영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영주의

-법의위반 –제약규범

법치주의

법률유보(O)

법률우위(X)

정치적 중립주의 인권존중

경영주의 주의

능률성

- 내부적-투입과 산출

작은 성의도 받으면 안 된다.

1966 경찰윤리

헌장

1991 경찰헌장

1997

경찰서비스

친절한 경찰 헌장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만인대만인의 투쟁 군주제 옹호

아무리 악독한 독재라도 무질서 보다 낫다

저항권(혁명권)X

간접민주주의+

군인과 경찰 저항권 인정

맹자의 역성혁명론

직접민주주의+

일반의지+

(General Will)

인정

제 3자의 신뢰

경찰: 과잉진압 금지

차별 금지

성별, 종교, 나이, 인종 등 경찰: 과잉진압 금지

시민: 사인체포X+자력구제X

법은 하나의 수단

생명과 재산의 보호 궁극적 목표

ex)폭주족 진압 – 사망 시

사회전체의 이익도모

역기능

-과도한 개입

ex)절도경험-절도범 강력수사 -무관심

타기관과 협동적 성별, 종교, 나이, 인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