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쌀값 폭락의 이득은 누구에게 갔나?

[쌀 산업정책연구 시리즈 8]

‘05 쌀값 폭락의 이득은 누구에게 갔나?

1.‘05 쌀값 폭락과 농가 손실

2. 가공 ․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동반 하락

3.‘05 가격 폭락의 이득 대부분 소매상과 소비자에 귀속 4. 산지시장 구조와 수확기 가격 결정의 모순

GSnJ 이사장 이 정 환/leejh@gsnj.re.kr

GSnJ 연구원 김 병 욱/bwkim@gsnj.re.kr

‘05 쌀값 폭락의 이득은 누구에게 갔나?

1. ‘05 쌀값 폭락과 농가 손실

‘05년산 쌀, 가격하락 요인 없었다.

 ‘06 양곡년도 쌀의 총 시장공급량은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므로(표 1) 소비감소율 2.0～2.5%를 감안하더라도 수급상으로는 가격하락 요인이 없었 다.

－ 정부수매량에서 농협을 통해 추가 매입한 100만석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 비 2.1% 감소한 것이다.

*총 시장공급량 = 생산량 + 민간이입량 - (정부수매량 - 정부시판량)

 ‘05년 수확기 시장공급량도 전년대비 2.5% 적은 상태였으므로(표 1) 수확기 에도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없었다.

<표 1> ‘05 쌀 시장공급량 증감

단위: 천 석(%)

1) 수매량 및 판매량에는 농협 수매곡이 포함됨(시가수매).

2) 시장격리량 = 정부 수매량 - 정부 시판량

3) 수확기 시장 공급량 = 민간재고 이입량 + 생산량 - 정부수매량 4) 총 시장공급량 = 민간재고 이입량 + 생산량 - 시장격리량 5) 산물 수매량 667천석과 수입 쌀 시판량 394천석이 포함됨.

6) 2006년 정부 시판량, 시장격리량, 총시장공급량은 계획치 혹은 추정치 주: (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시선집중 GS&J 8호, 「‘05 쌀값대란 해부」

양곡년도 생산량 민간재고

이입량

정부 수매량¹⁾

정부 시판량

시장 격리량²⁾

수확기 시장공급량³⁾

총 시장공급량⁴⁾ 2005 34,728

(12.4) 56 4,937 1,997 2,940 29,847 (15.3)

31,844 (7.6) 2006⁶⁾ 33,114

(-4.6) 786 5,000 1,061⁵⁾ 3,939 29,100 (-2.5)

30,161 (-5.3)

가공․유통업체의 매입 기피로 폭락하였다.

 수확기 벼 수요는 RPC 등 가공․유통업체가 단경기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 확기에 매입․보관하려는 양에 따라 결정된다.

－ 따라서 단경기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고 기대할수록 수확기 수요가 늘어 나고 수확기 벼 가격은 상승한다.

 단경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전년도 계절진폭이 클수록 높아지는데 (시선집중 GSnJ 8호, 「‘05 쌀값 대란 해부」, 2006) ‘04년산의 계절진폭이 마이너스였으므로(그림 1) 가공․유통업체는 ’05년 수확기에 벼 매입을 기 피할 수밖에 없었다.

－ 더욱이 ‘06년부터 수입쌀의 시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단경기 가격에 대 한 불안감이 커져 수확기 매입 수요가 더욱 감소하였다.

 요컨대, 수급상으로 가격하락 요인이 없었음에도 전년도의 마이너스 계절진 폭과 수입쌀 시판에 대한 불안감으로 ‘05년 수확기 벼가격은 전년대비 16%

나 하락하여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였다.

<그림 1> 쌀값의 계절진폭

2 0 0 4 년 산 2 0 0 5 년 산

평 년

- 8 - 6 - 4 - 2 0 2 4 6 8 1 0 진 폭 률 (% )

1) 계절진폭은 전년수확기평균쌀가격(10～12월) 대비 쌀가격 등락률 2) 평년은 2000～04년산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지쌀값 조사

 ‘05년산 수확기 가격이 수급과 관계없이 폭락하였으므로 ’06년 4월말부터 수급 실세를 반영하여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8월에는 전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

＊ 벼가격은 4월까지만 조사되지만 5월 이후 정곡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벼가 격은 그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상승은 예견된 것이었다(시선집중 GS&J 8호, 「‘05 쌀값대란 해부」, P.8).

<그림 2> 2005년산 쌀 가격 동향(지수)

80 85 90 95 100 105

`05.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가 격 지 수 ( 9월 5일 기 준 )

조 곡 정 곡

소 비 자

추 정 선

1) 5월 이후 조곡가격은 추정선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지쌀값 조사, 통계청 조사

농가 판매 수입은 9,171억원 감소하였다

 벼가격이 수급 실세를 반영하여 ‘06년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 정되나 농가는 이미 대부분 판매를 끝낸 후였다.

－ 쌀 생산 농가는 다음해 4월까지 판매량의 87%를 판매하고 특히 10～12월 사이에 전체 판매량의 69%를 판매한다(그림 3).

 즉, 농가는 ‘06년 4월까지 ’05년산 벼 중 87.3%를 전년 대비 평균 8,465원 /40kg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고(그림 4),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농가의 판매 액은 전년보다 9,171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부록 참조).

<그림 3> 월별 농가 벼 판매 분포

월 별 분 포 누 적 분 포

0 5 10 15 20 25 30

2001.92001.92001.92001.9 10101010 11111111 12121212 2002.12002.12002.12002.1 2 3 4 5 6 7 8 9 10101010

%

0 20 40 60 80 100

%

자료: KREI,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 제고 시스템개발, 2005.

<그림 4> ‘04년산과 ’05년산의 조곡가격 격차

2005년산 2004년산

하락폭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10월 11월 12.5 1월 2월 3월 4월

원/40kg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지쌀값 조사.

 이같은 농가 판매액 손실은, 수확기 이후의 농가판매가격, RPC판매가격, 소 비자가격의 추이에 따라 가공․유통업자, 소매상, 소비자에게 배분된다(그 림 5).

<그림 5> 2005년산 쌀 가격 하락 추이와 이익 배분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9 10 11 12 2006.1 2 3 4 5 6

가 격 하 락 (원 / 8 0 k g )

농 가 판 매 가 격 R P C 판 매 가 격 소 비 자 가 격 농 가

손 실 액

R P C 이 익 분

소 매 상 이 익 분 소 비 자 이 익 분

1) 농가판매가격은 조곡가격을 정곡으로 환산하여 산출

자료: 농가판매가격(산지 조곡가격) 및 RPC판매가격(산지 정곡가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지 쌀 값 조사, 소비자 가격은 통계청 조사

2. 가공․유통업체의 판매가격 동반 하락

소비지 시장은 대형 소매점이 지배한다.

 소비지 시장은 소수의 대형 소매점이 시장을 지배하고 소규모 RPC와 도정 업체들이 판매경쟁을 하는 구조이다(KREI,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 제고 시 스템 개발, 2005, p. 172～3).

 따라서 RPC 등이 수확기에 조곡을 수급 실세 이하의 저가에 구입하는 경 우, 소규모 RPC와 도정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판매가격을 낮추게 되어 결국 조곡 매입가격의 하락률만큼 정곡 판매가격도 하락하게 된다(그림 6).

 ‘05년산의 경우에도 조곡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곧 뒤이어 RPC 등의 정 곡 판매가격이 동반 하락하였다(그림 2).

<그림 6> 수확기 조곡 저가 구입의 이득 흐름도

RPC 조곡

저가 매입 판매경쟁

대형 소매상 인하 압력

농가 손실

RPC 판매가

조곡가격 수렴 소매상/소비자 이득

자료: KREI,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2006

가공․유통업체 판매수입도 대폭 감소

 가공․유통업체등이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조곡을 전년대비 16%나 싼 가격 에 매입하였으나 가공 후의 정곡 판매가격도 동반 하락한 결과 가공․유통 업체들의 판매액은 ‘06년 6월까지 7,999억원 감소하였다.

－ ‘06년 5월부터 정곡 판매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여 8월에는 계절진폭이 사 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그림 1), 이미 ’05년 수확기에 매입한 조곡 은 거의 대부분 판매된 상태이므로 가공․유통업체에 귀속된 이득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농가판매액 감소 중 12.8%인 1,173억원만이 가공․유통업체들에 귀 속되었고 나머지는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이전되었다(표 2).

＊ 농가가 ‘05년 수확기부터 ’06년 4월까지 판매한 조곡을 가공․유통업체는 7월까지 가 공․판매한 것으로 가정하였다(부록 참조).

<표 2> 2005년산 수확기 가격 하락의 이익 배분(9～4월 판매분)

단위: 억원 생산자 손실 가공․유통업체

이득 소매상 이득 소비자 이득

총액 9,171

(100.0)

1,173 (12.8)

2,450 (26.7)

5,549 (60.5) 1) 거래단계별 비용이 가격변화율과 같이 변동한다고 가정함.

2) 농가는 총생산량 중 75%를 판매하고 그 중 87%를 9월～익년 4월에 판매 3) 생산자 손실이란 전년동월대비 가격하락액에 월별 판매량을 곱함.

4) 농가 월별 판매량은 KREI 조사치 적용(KREI, 쌀 유통부문의 경쟁력 제고 시스템 개발, 2006) 자료: 부록 참조

3. ‘05 가격 폭락의 이득 대부분 소매상과 소비자에 귀속

소매가격도 시차를 두고 하락한다.

 소매상의 쌀 판매가격도 매입가격 하락에 따라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하락하 므로(그림 2) 수확기 가격폭락의 이득은 상당부분 소비자에게 귀속되었다.

 ‘05년산의 경우 ’06년 6월까지 소매상의 매입가격은 7,999억원 감소한 반면 판매액은 5,549억원 감소하여 2,450억원의 이득이 소매상에게 귀속된 것으 로 추정된다(표 2).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 지출은 전년보다 5,549억원 감소하 였다(표 2).

‘05 가격 폭락의 이득 중 60%는 소비자, 27%는 소매상에 귀속 되었다.

 결국 ‘05년산 벼가격 하락으로 ’06년 4월까지 농가 판매액은 9,171억원 감소 하였고, 이 중 12.8%인 1,173억원은 가공․유통업체에, 26.7%인 2,450억원은 소매상에, 60.5%인 5,549억원은 소비자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소득보전직불제의 가변직불금에 의하여 판매가격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직접 보전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가격하락의 손실은 대부분 정부 재정지출 증가로 나타났다.

4. 산지시장 구조와 수확기 가격 결정의 모순

가격변동의 위험 전가 게임이 불가피하다.

 가공․유통업체와 생산농가가 손실을 회피하려면 단경기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상대방에게 서로 전가시키려는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임의 결과 실제 수급상황과 관계없이 수확기 가격이 수급 실세 이상으로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여 계절진폭은 변동한다(그림 8).

<그림 8> 계절진폭의 변화

- 4 - 2 0 2 4 6 8 1 0

` 0 0 ` 0 1 ` 0 2 ` 0 3 ` 0 4 ` 0 5 ` 0 6

계 절 진 폭 (% )

1) 계절진폭률 = (현재가격 - 작년 수확기가격)/작년 수확기가격*100 2) 1～8월 사이의 계절진폭을 나타냄.

수확기 산지시장은 가공․유통업체가 지배한다.

 농가는 건조․보관 능력과 현금수요에 따라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제 한되므로 생산농가의 수확기 판매량은 가격에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 농가판매량의 70%가 수확기에 판매하고, 그 중 60%를 지역 내 RPC가 매 입한다.

 그 만큼 수확기 가격은 가공․유통업체의 수요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 로 산지 조곡시장은 가공․유통업체가 지배한다.

산지 시장구조의 모순은 반복된다.

 수확기 산지시장을 지배하는 가공․유통업체가 단경기 가격위험을 회피하 기 위해 수확기 벼 매입 가격을 수급 실세 이하로 낮출 수 있다.

－ 그러나 판매경쟁으로 정곡 판매가격도 동반 하락하여 수확기 가격하락의 이득은 대부분 결국 소매상․소비자에 귀속된다.

 반대로 가공․유통업체의 단경기 기대가격이 높으면 수확기 조곡가격이 수 급 실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 그러나 소규모 RPC 등의 판매경쟁으로 정곡 판매가격은 결국 수급 실세 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공․유통업체는 손실을 보게 된 다.

 즉, 수확기 벼가격이 수급 실세 이상이 되면 가공․유통업체가 손실을 보게 되고, 수급 실세 이하가 되면 소비자와 소매상에 가격하락의 이득이 대부 분이 귀착된다.

새로운 산지 유통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려면 생산농가와 RPC 등 가공․유통업체가 단경기 가격에 대한 위험을 함께 공유하여 위험전가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시에 가공․유통업체가 대형화되어 소비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하여 수확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정부 수매량이 수확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데다 수매량 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기대는 충족될 수 없다.

＊ 수확기 시장공급량이 1% 변동하면 수확기가격이 0.2% 변화하는데 그치므로 수확기 가격을 1%만 높이려해도 정부 매입량이 145만석이나 늘어나야 한다(GS&J, 「쌀 산 업을 지배하는 원리」, p.88～90, 2006).

 따라서 생산농가와 농협 등이 주도적으로 산지 유통시스템을 바꾸어야만 농가의 이익이 보전될 수 있다.

<부록> ‘05년 쌀값 하락의 이득 분배 산출 방법

 생산자 손실이란 ‘04년 가격으로 평가한 판매액에서 ‘05년 판매 추정액 을 뺀 금액으로서, 전년에 비해 조곡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농가 판매 액을 의미한다.

－ 조곡가격 자료가 있는 ‘05년 9월에서 ‘06년 4월까지의 월별 생산자 손 실*을 구한 후 모두 더한 총합이 생산자 손실이다.

－ 조곡가격과 정곡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조곡가격을 정곡 80kg 가격 으로 환산하였다.

－ 월별 농가 판매 비중은 ‘0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적용하였다.

＊ 월별 생산자 손실 = (‘04년 조곡 월 평균가격 - ‘05년 조곡 월 평균가격) × 총 판매량 × 월별 농가 판매 비중

 가공․유통업체 이득이란 생산자 손실액에서 전년대비 정곡판매 감소 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05년 9월과 ‘06년 9～10월에 농가가 판매한 조곡은 각각 당월 중 가 공․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나머지는 ’05년 10월～‘06년 8월 사이 에 균등 판매된다고 가정하였다.

－ RPC 등은 ‘06년 4월까지 매입한 벼(총 매입량의 87%)를 ‘06년 7월까 지 모두 판매한다고 가정하였다.

－ 따라서 ‘05년 9월에서 ‘06년 7월까지의 월별 정곡판매 하락액^*의 총합 이 정곡판매 감소액이다.

＊ 월별 가공업체판매 감소액 = (04년 정곡 월 평균가격 - 05년 정곡 월 평균가 격) × 총판매량 × 월 정곡 판매 비중

 소매상의 이득과 소비자의 이득은 같은 원리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