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환경 변화와 시사점 1)

( ^{특 집} )

1)

1) 본고는 노영진 외(2014), 「기술혁신 환경변화와 정책대응」,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3장의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기술혁신환경 변화와 시사점 ¹⁾

요 약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식기반자본 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 환 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 실질 및 잠재 성장률의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 고로 요소투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 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의 부족은 고령·여성인력, 해외인력 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 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혁 신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이 점점 기업투자의 상 당부분을 차지하고 성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식기반자본을 기술 혁신 시스템에 포함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지식기반자본을 기 반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기술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주체 간 협력 및 다양한 분야 간 기술 융합에 기술관련 규제가 걸림돌 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술융합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 한 만큼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 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 문제로 인 식되고 있다. 기술보호주의의 추세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R&D 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1. 머리말

우리나라 혁신주체들의 전반적인 기술혁신역량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세계에 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는 OECD 30개국 중 7위로 향상되었고²⁾, OECD 평균(10.288점)을 상회하는 12.539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혁신주체 간 국내외 협력, 질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의 성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적 인프라는 비교적 우수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성 등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나 인식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역량의 양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약성은 기술혁신을 둘러싼 대 내외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들의 추격이 치 열해지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심화 되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술혁신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는 기술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기술혁신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기술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술혁신 환경변화의 주요 내용

(1) 저성장 기조 및 잠재성장력 하락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 5.2%, 2011년 4.0%, 2012년 3.3%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³⁾. 이러한 추세는 세 계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 받침해 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실질 및 잠재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실질성장률은 1981~1990년 9.7%, 1991~2000년 6.5%, 2001~2010년 4.2%에서 2011~2012에는 3%대로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도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고 있다. 잠재성장

2) COSTII 순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2위, 2010년 11위, 2011년 10위, 2012년 9위, 2013년 8위로 매년 향상되어 왔 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2014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3) 김성표 외(2013),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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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도 1970년대 9%에서 1980년대 9.7%에 이르렀다가 1990년대 이후 하락세로 접어 들었고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여 3%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 어 2050년 이후에는 1.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⁴⁾.

잠재성장률을 성장추진 요소별로 분해해 보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연평균 9%가 넘는 고성장기인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이나 자본 등과 같 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이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1997년 이후에는 인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⁵⁾.

이처럼 우리나라는 저성장, 성장잠재력 저하,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의 한계라는 경제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의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률과 고용증가율이 같이 감소된다. 성장잠재력 저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 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양적 투입 둔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의 추격으로 인한 요소투입 중심의 추격형(catch-up) 성장의 한계에 기인한 바 크다.

(2)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생산인력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성장잠 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는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 상이지만,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생산인력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고, 비교적 생산인력이 풍부한 개도국을 대상 으로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글로벌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저임금 의 풍부한 생산인력을 가진 개도국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하면서 국제분업구조가 변 화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 출되면서 실버산업이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총부양비를 증가시키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총부양비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2010년 현재 총부양비는 우리나라가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0년에 는 비교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른

4) 신석하 외(2012),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5) 김동구(2012), “무형투자 활성화를 통한 잠재성장률 확충”,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커스」, 제 380호.

속도로 진전될 뿐 아니라 출산율은 반대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3) 지식기반자본의 중요성 증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위주였던 기업의 투자가 다변화되면서 경제성장의 구조 가 물적기반 성장에서 지식기반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자본 (knowledge-based capital)^{6), 7)}은 점점 기업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성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 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지식기반자본을 경제성장의 추진동력으로 삼으면서 투자 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지식기반자본

6)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하여 축적하는 자산은 크게 유형자산(tangible asset)과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구분한다. 유형 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토지, 건물, 기계, 차량, 공구와 기구 등을 포함한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을 제외한 형태를 지 니지 않으나 미래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다. 지식기반자본은 무형자산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지식을 기 반으로 하는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7) 지식기반자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OECD(2013), Supporting Investment in Knowledge Capital,Growth and Innovation). 첫째, 컴퓨터화된 정보(copmputerised information)로 소프트웨어(SW), 데이터베이스(DB) 등이다. 둘째, 혁신적 자산(innovative property)으로 특허, 저작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이다. 셋째, 경제적 능력(economic competencies)으로 브 랜드 이미지, 기업특화된 인적자원, 인적 네트워크. 조직적 노하우 등이다.

자료 : 통계청(2012), 「장래인구 추계」.

주 : 1) 총부양비 =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X 100.

2) 2011년 12월 추계.

<그림 1>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 (2010~2060)

<그림 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2010~2060)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한국 한국

(UN) 일본 스위스스페인이태리 독일 스웨덴 중국 프랑스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인도 120

100 80 60 40 20 0

101.0

37.3 91.2

38.1 95.7

54.4 87.2

45.9 86.8

45.9 85.6

52.5 84.5

51.2 77.3

51.3 75.7

38.2 74.0 54.2

73.7

44.0 73.5

48.0 73.3 51.4

68.1 49.6 55.151.7

■ 2010년 ■ 2050년

(만명)

(연 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 15~24세

■ 25~49세

■ 50~64세

320 1,070 797 668

2,043

888

( ^{특 집} )

에 대한 투자가 유형자본에 대한 투자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부터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가 유형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 다. 호주의 경우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비 해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1997~2008년 기간 중 지식기반자본과 설비에 대한 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6.4%와 4.1%로 나타났다⁸⁾.

이러한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증가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를 생산요소별로 분해해 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무형자본 투자의 기여도 증가는 0.41%p로 유형자본투자 0.30%p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장 동인으로서 지식기반자본이 중요해지면서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산업이 새로운

8) 노영진(2013), “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 지식기반 자본의 역할 : OECD 논의를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2013년 4월호), 산업연구원.

<표 1>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분해

1973~1995 1995~2003 변화

노동생산성 증가율(%) 1.63 3.09 1.45

기 여 도

유형자본투자 0.55 0.85 0.30

무형자본투자 0.43 0.84 0.41

노동구성변화 0.25 0.33 0.08

기타요인 0.41 1.08 0.67

자료 : Corrado, C., Hulton, C. & Sichel, D.(2009), Intangible Capital and US Economic Growth,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5(3), 661~685 김동구(2012)에서 재인용.

<그림 3> 지식기반자본과 유형자본에 대한 기업 투자(미국)

자료 : OECD(2013), Supporting Investment in Knowledge Capital,Growth and Innovation).

Investment in KBC Investment in tangibles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18 16 14 12 10 8 6 4

Investment (% of adjusted GDP)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근로형태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식산업의 성장은 여성이나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은 수요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4) R&D의 글로벌화 확대⁹⁾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기술개발의 비용 규모 및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술 및 산업 의 융합화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연구개발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 하기 위한 글로벌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 즉, 국내를 넘어 해외로부 터 연구개발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현지 연구개발을 수 행하는 등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 로벌화는 생산 및 판매 부문에서 연구개발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R&D 글로벌화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나 기술이동 비중을 통해 알 수 있다.

2008년 전세계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35% 이상이 2개국 이상 연구자에 의해 작 성되었는데, 이는 15년전의 25%에 비해 10%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 간 기술이동도 활발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기술이동의 비중도 미국의 경우 1997년의 0.26에서 2007년 0.39로, 일본의 경우 1997년 0.12에서 2007년 0.31로 증가하였다.

R&D 글로벌화는 대학, 연구소, 기업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 적인 주체는 다국적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은 생산 및 판매기반 등을 가장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해외로 적극 이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연구개발은 본사에서 수 행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데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지 연구개발 외에도 공동연구, 전략적 기술제휴, 인 수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연구개발에서의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있다.

R&D 글로벌화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 다. 미국은 2008년 국가과학위원회에서 기술혁신 정책에서 국제과학기술파트너십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에는 ‘국제과학기술협력법’(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ct)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에

9) 조윤애 외(2012), 「기업의 R&D 글로벌 협력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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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D 국제화를 5대 중점 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으 로 인해 생산거점으로서의 일본의 지위가 점차 약해짐에 따라 글로벌기업의 연구개 발 거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사업촉진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제정하였다. EU는 다자간 국제기술협력프로그램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Framework Programme)의 투입규모를 FP6(2003~2006)에 비해 FP7(2007~2013)에 3 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5) 기술융합의 확산

IT, NT, BT 등의 신기술이 발달하고 신기술 간, 신기술과 기존기술 간 융합이 본격 화되면서 소재, 부품, 시스템, 생산공정 등에서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 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의 발전은 신기술 간, 신기술과 기존 기술 간 융합을 촉진시 켜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다. 나노바이오(IT+BT), 바이오인포메틱스 (BT+IT), 메카트로닉스(기계+IT) 등이 그 예이다.

신기술과 혁신적인 발전은 새로운 지식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뀌는 과정을 축 소시켜 기술혁신 과정이 매우 단축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이 짧아지고 수요 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융합은 기존의 지식, 기술 산업 간 칸막이 를 뛰어넘어 이루어지면서 기술, 문화, 인문, 사회, 경제 등과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 해지고 있다.

기술융합 추이를 다루는 학술문서의 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에 나타 나듯이 학술문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0년대 초부터 기술융합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융합(convergence)을 포함하는 학술문서의 건수 추이

자료 : Scopus(http://scopus.com), 최재영 외(2013)에서 재인용.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이러한 기술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 다¹⁰⁾. 미국은 1990년대 초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를 발행하면서 기술융합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Ⅵe), NITRD 등에 기술융합을 반영하여 정부 가 주도하는 연구개발을 실시해 왔다. 2005년에는 「Managing Nano-Bio- Info-Cogno Innovations : Converging Technology Society」를 발표하고, 2013년에는 기술 차원 을 넘어서 지식과 기술의 사회로 융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 고 있다.

유럽은 유럽위원회(EC)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기술예측위원회(Forecasting the New Technology Wave)가 발간한 “Converging Technolo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를 통해 융합을 기술융합보다 확대된 차원인 사회의 미래상 을 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과학까지 포괄하고 있다. 일본도 「제3기 과 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에서 정부의 융합기술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본격화하 고 있다.

(6) 기술보호주의 강화

지식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IP) 보호는 경제적 이익 을 창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지식 재산에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를 통해 확산과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식재산의 창출 을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이러한 상반된 효과를 가 지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개발된 기술 을 모방하기가 용이해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로 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 호주의를 강화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반덤핑 등의 비관세장벽에서 나아 가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등으로 보호주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 기

10) 이하는 최재영 외(2013), 「특허자료를 이용한 기술융합 측정 및 확산트랜드 분석」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특 집} )

조 속에서 기술혁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기술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에 대한 보호의 수단이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 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는 지식재산권이 ‘다락방 속의 보물’, 1990년대에는 ‘R&D프 로젝트 산출물의 보호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즈니스 가 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이 발전하고 있다¹¹⁾. 지식재산권의 이러한 특성 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 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다. 특허 로열티 등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수입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가 마 련됨에 따라 기업의 적극적인 전략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특 허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특허괴물의 소송남용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 다. EU는 단일특허제도 시행으로 차기 특허분쟁지대로 주목되고 있다. 2014년 EU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으로 27개국에 흩어진 특허출원 및 분쟁해결 권한이 EU차원으 로 단일화되면서 향후 EU가 미국에 이어 새로운 특허전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¹²⁾. 중국도 지식재산권 제도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면서 중국기업의 특허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3. 시사점

이상의 기술혁신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로부터 기술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다 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저성장 기조와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 고로 요소투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 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아울러 고도성장기에는 자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선진기술 추

11) Hastbacka(2004). 성열용 외(2012),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전략 도입방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Issue Paper 2012-3, 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12) 권혁재 외(2013), “신보호주의의 확산과 대응”, CEO Information, 제905호, 삼성경제연구소.

격형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했지만, 저성장기에는 자원 공급이 여의치 않아 기술혁신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근본 적으로 추격형 기술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의 부족은 고령·여성인력,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즉 고령인력이나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IT기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서 실버산업 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건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보건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실버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기반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R&D 외에 소프트웨어, 디자인,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새로운 지식기반자본을 기술혁신 시스템에 포함하여 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지식기반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제 조업+서비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R&D 글로벌화는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 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이 국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해외로부 터의 일방적인 기술도입에 머물러 있었는데, 향후 기술혁신은 국내외 간 상호보완적 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술융합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각국의 정부도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도 이에 부합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우선 기술융합 촉진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의 기술혁신 주체 간 협력 시스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술혁신 주체 간 협력 없이는 기술융합이 촉진되기 어렵다. 그 다 음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데 기술관련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술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술융합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만큼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여섯째,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우리 기업 및 제품 에 대한 특허분쟁과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휴대폰 등 IT 산업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외국 경쟁기업의 소송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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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해외진출이나 수출에 제약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R&D전략을 적극 도입할 필요 가 있다. 그 동안 제품을 부품의 결합체로 바라보던 시각에 더하여 제품과 기술을 국 제특허복합체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¹³⁾. 이 과정에서 특허분쟁이 생 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R&D 기획단계부터 특허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원천기술, 표준 특허 등을 중 심으로 한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갖춰 R&D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 여야 한다.

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조윤애 산업경제연구실·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058

<주요 저서>

•기술혁신환경변화와 정책대응(2014, 공저)

•기업의 R&D글로벌협력과 정책과제(2012,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