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

0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2)

1 4 시사점 1 문제제기

2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3 잠재성장률 +1%p를 위한 정책과제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3)

2

문제 제기

1

(4)

3

3 문제제기

• 90년대(1991~2000년) 연 평균 약 6.6%

• 2000~2007년중에는 4.7%로 하락

• 특히 2008~2011년중에는 평균 3.1%로 급락 추정

- 특히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의 빠른 하강국면이 지속

우리나라 1인당GNI

(단위: %) 실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주: 잠재성장률은 HP 필터로 추정

(5)

4

4 문제제기

- 일자리 및 소득감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 세수차질을 야기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

- 급증하는 복지수요 감당을 어렵게 만듦

- 잠재 성장률 수준 추정 및 전망

- 잠재 성장률 1%포인트 제고의 중요성

- 이를 목표로 하는 요소별 개선 가능성

-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

(6)

5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2

(7)

6

6 - 생산함수접근법은 성장회계를 통한 요인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

• 잠재성장률의 변동에 어떤 요소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각 요인별 미래예측을 전제로 향후의 잠재GDP 전망이 용이

여기서 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N은 노동량, h는 인적자본, K는 자본스톡을 의미

- 투입요소로써 물적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까지 고려한 확장 된 형태의 솔로우-스완(Solow-Swan)모형을 이용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6

(8)

7

7 - 198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을 산출한 결과, 2001~2011년중 잠재성장률은 4.16%로 90년대 (6.43%)대비 2.27%p 하락

• 요인별로 보면 물적자본의 기여도는 1.40%p 하락

•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하락은 각각 0.64%p와 0.25%p

*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본스톡 증가 둔화, 즉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에 있음

*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대 연평균 9.1%에서 2000년대 3.9%로 큰 폭 하락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7

(9)

8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잠재

성장률 노동투입 인적자본 물적자본 총요소 생산성

1981~1990 10.62 1.43 0.30 4.27 4.35

1991~2000 6.43 0.74 0.34 3.30 2.01

2001~2010 4.23 0.11 0.38 1.94 1.78

2011~2020 3.08 -0.21 0.40 1.69 1.19

2013~2017 3.01 -0.28 0.40 1.66 1.22

2021~2030 2.06 -0.99 0.43 1.49 1.14

2031~2040 1.77 -1.14 0.47 1.36 1.11

2041~2050 1.69 -1.14 0.50 1.28 1.08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전망(1981~2050)

(단위: %, %p)

- 2011~2012년 약 3.45%로 추정된 잠재성장률 2013~2017년에는 3.01%로 낮아짐

- 2020년대 2.06%, 30년대 1.77%, 40년대 1.69%로 지속적 하락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10)

9

주요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단위: %)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OECD

1981~1990 9.1 8.6 N/A N/A

1991~2000 6.7 6.3 6.4 N/A

2001~2005

4.3

4.4

4.4 4.4

2006~2007 2008~2010 4.9

2011 N/A

3.5 4.3

3.8

2012~2016 3.7

2017 3.4

2018~2020 N/A 2.4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10.

OECD Economic Outlook 91 long-term database, 2012 국회에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2.10

(11)

10

차기정부 정책과제

3

(12)

11

11 잠재성장률 '+1%p' 의 필요성

- (고용탄성치) 성장률 +1%p는 매년 약 7.2만 일자리 창출

• 2001~11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1.2%)을 성장률(4.1%)로 나눈 ‘ 고용탄성치’0.30

• 우리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0.3% 늘어난다는 뜻

• 2011년 취업자 수 2,424만명에 비춰보면, 성장률 1%는 일자리 약72,000개 창출

- (취업계수) 성장률 +1%p는 매년 약 6.3만 일자리 창출

• 2010년 기준 취업계수 6.5명/10억원으로 2000년 12.24명/10억원 대비 절반

•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계수는 매년 약 5%씩 감소, 2017년에 는 4.5명/10 억원

11

(13)

12

12 - 향후 5년간 연평균 33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 성장률 3%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약 22만에 불과, 약 11만개 부족

• 연 33만개의 추가 일자리 필요(경활율 61.5%, 실업률 3.4% 가정)

• 성장률 3%로는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

• 4% 성장하면 부족한 11만개의 일자리중 약 68%, 약 7만개를 해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단위: %)

잠재성장률 '+1%p' 의 필요성

* 우리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0.3% 늘어난다는 뜻

12

(14)

13

13 - 90년대 이후 성장률과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서로 逆관계

•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니계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 (단위: %)

잠재성장률 '+1%p' 의 필요성

13

(15)

14

14 •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경우 계층별 소득은 2분위 0.72%, 3분위 0.67%, 1분위 0.66%, 4분위 0.62%, 5분위 0.47% 증가

- 오정근(2012), 90~2010년중 성장률 1%p 높아지면 지니계수 0.3% 하락 잠재성장률 '+1%p' 의 필요성

14

(16)

15

15 - 3만달러 달성: 3%시: 2017년 30,584달러 → 4%시: 2016년 31,172달러 - 4만달러 달성: 3%시: 2024년 41,685달러 → 4%시: 2020년 40,205달러

1인당 GNI 전망

(단위: US달러) 연도 기본 전망 1%p 추가 시 차이

2012 23,738 23,738 -

2013 25,009 25,434 425

2014 26,330 27,234 903

2015 27,706 29,145 1,438

2016 29,137 31,172 2,034

2017 30,584 33,278 2,694

2018 32,065 35,485 3,420

2019 33,582 37,800 4,218

2020 35,118 40,205 5,087

주: 기본전망은 앞에서 추정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는 경우로 물가상승률은 2.4%, 환율은 0%, 인구증가율은 통계청 인구전망을 활용함

잠재성장률 '+1%p' 의 필요성

15

(17)

16

16 - 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채발행이나 세금인상 없이도 차기정부 5년간 추가적인 연평균 9.4조원에 달하는 추가세수입이 확보

잠재성장률 1%p 제고 시 세수증대 효과

(단위: 조원) 연도 기본 전망 1%p 추가 시 차이

2013 268.8 271.3 2.5

2014 285.4 290.8 5.4

2015 304.3 313.0 8.7

2016 338.1 351.1 13.0

2017 355.7 372.9 17.2

합계 46.9

연평균 9.4

• 추가 세수를 복지재정으로 사용한다면 그 만큼의 복지수요 충족 가능

잠재성장률 '+1%p' 의 필요성

16

(18)

17

17 - 2011년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3.1%

- G7국가의 61.5%에 비해 크게(약 8.4%p) 낮은 상황

⇒ 향후 약 10년에 걸쳐 여성고용률을 G7수준으로 제고

- 고정투자 80년대 연평균 9.1%, 90년대 6.7%의 높은 증가율 - 2000~2007년중에는 4.5%, 2008~2011년에는 대내외여건

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연평균 0.8%로 크게 하락

⇒ 규제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증가율(4.5%)로 복귀

잠재성장률 '+1%p' 의 가능성

17

(19)

18

18 - +1%p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약 1.8%로 높아져야 함

⇒ 2001~2010년기간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78%였던 점을 고려하면 좀 더 개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8%내외로 끌어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

총요소생산성

잠재 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요소별 시나리오

여성 고용률 고정투자 증가율

잠재성장률 '+1%p' 의 가능성

(20)

19

<기본전망 A>

잠재성장률 노동공급 인적자본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2011~2020 3.01 -0.28 0.40 1.66 1.22

2013~2017 3.08 -0.21 0.40 1.69 1.19

2021~2030 2.06 -0.99 0.43 1.49 1.14

<기본전망+ 1%p B>

2011~2020 3.82 -0.12 0.40 1.78 1.73

2013~2017 4.06 0.01 0.40 1.80 1.83

2021~2030 3.11 -0.93 0.43 1.79 1.83

<차이: B-A>

2011~2020 0.81 0.16 0.00 0.12 0.52

2013~2017 0.98 0.22 0.00 0.11 0.64

2021~2030 1.05 0.06 0.00 0.30 0.69

주: 인적자본은 기본전망의 증가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잠재 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잠재성장률 '+1%p' 의 가능성

(21)

20

20 정책과제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보육 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의 지속적인 추진

• 여성고용 확대 유인제도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퇴직연령층 경제활동 유지

• 임금피크제, 점진적 정년연장, 전문계약제 등 고령 인력 고용유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

• 퇴직 고령인력에 대한 특화된 전직지원 및 창업서비스 제공

(22)

21

• 우수 전문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의 재정비

• 전문인력도 숙련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및 유치 전략을 구축

•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의 양성 및 잠재적 국내 활용 가능한 인적자본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정책

* 특히 글로벌 고급인력은 이중국적 허용 등 과감한 혜택을 부여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형태의 근로형태 개발

• 타임오프·교섭창구 단일화 정착,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과제

-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및 유연성의 제고

- 해외 전문인력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

(23)

22

22 -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정책과제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해 직업교육체계를 정착

•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은 개방화 및 국제화 방향을 더욱 강조

• 일반인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평생교육시스템 강화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합리적 구축

(24)

23

*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의한 입법절차의 비대칭성 제거

*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규제심사기능 강화

* 진중한 연구와 토론 등 ‘소통’의 절차 강화

정책과제

-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작업

•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평가제도를 체계화

• 정부의 규제개혁 지속에 대한 의지가 정치적 이유로 훼손 되는 것 방지

(25)

24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는 공약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국가들도 법인세 인하에 동참

정책과제

- 경쟁국에 비해 높은 우리의 법인세율,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나라

국가 세율변화 개정일 대만 25.0 → 17.0 ‘10.5

홍콩 17.5 → 16.5 ‘08.2

싱가포르 20.0 → 17.0 ‘10

영국 28.0 → 24.0 ‘12.4

뉴질랜드 30.0 → 28.0 ‘10.10

캐나다 22.1 → 16.5 ‘11.1 (단위: %)

- 또한 법인세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낮은 세목

• 조세의 경제적 비용의 크기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중에서 법인세가 가장 높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줌

- 투자유인을 강화하는 조세정책

• 연구결과, 조세정책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

* 곽태원 외(2006) 법인세 정책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

* Lee and Gordon(2005)은 법인세율과 일인당 GDP 성장률간 음의 관계를 밝힘

(26)

25

*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

정책과제

• 중요 정책과제 분야별로 정책 로드맵 제시를 의무화

•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책추진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부여

*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책 일관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의뢰

- 정책리스크 축소를 통한 불확실성 완화

(27)

26

• 호주, 뉴질랜드 등 자원부국, 신흥경제권과 FTA는 물론이고 한·중, 한·일 FTA 추진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장

정책과제

• 과학기술대학은 출연연구소와 연계한 대학원 중심의 인력양성과 연구기능 융합형으로 특화

• 지방대,전문대의 경우 특성화를 통해 중간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중점

- 경제 개방화 지속적 강화

- 투 트랙 방식의 이공계 대학 육성을 통해 우수 연구자를 양성

• 연구개발의 성과와 기술사업화 사이를 연결, 새로운 기술의 활용 가속화

• 최고의 전문지식, 인프라, 숙련기술자에 대한 개별 기업의 접근성 제고

•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

• 글로벌 R&D센터유치 또는 해외 R&D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

• 산학연 효율적인 체제구축

- 연구개발투자(R&D)의 효율성 제고

(28)

27

27 - 서비스업의 규제완화

정책과제

• 규제완화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한 규제완화의 주기적 검토

- 서비스업 R&D투자 활성화

• 제조업 중심의 R&D지원 방식에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으로 보완

• R&D 관련 세제혜택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

-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 금융, 마케팅, 정보, 인력지원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기관들의 기능을 연계 통합 관리

• 일반제조 중소기업들과는 다른 별도의 통합지원 센터를 두는 방안

(29)

28

28 - 정책추진의 일관성, 정책효과의 객관적 평가

정책과제

• 정권교체, 주무부서 장관교체에 따른 포퓰리즘적 성장 동력사업 육성이 남발 되거나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함

• 별도 조직(콘트롤타워)을 운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성장동력의 발전단계 및 특성별 차별적 지원정책이 필요

• 신성장동력은 발전 특성 및 단계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음

• 획일적인 발전전략과 정책적 지원보다는 해당 신성장동력의 특성과 발전동 인, 그리고 발전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과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

(30)

29

29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제

•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임신 근로 단축, 맞춤형 보육, 0~5세 보육 국가책임 등)

•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퇴직 고령층 인력 활용

• 임금피크제를 연계 60세 정년 법제화

•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 스마트 워크 추진

• 비정규직 보호 등 주요 노사관계 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31)

30

30 - 연구개발투자

정책과제

• 미래 창조과학부 신설

• 국가연구개발투자 2017년 까지 5%로 확대

- 정책리스크 완화

•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장관제’ 확립

(32)

31

시사점

4

(33)

32

32 -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체질개선에 중점

시사점

• 세계경제여건 소폭 개선되는 올해가 체질개선에 호기

• 현 추세로는 단기 경기부양책은 물가불안 등 부작용 초래

• 단, 체질재선을 위해서는 과도한 의욕과 조급증을 경계

-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게 더 중요

• 행정부 및 입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책임 및 성과 소재 공개

• 이해 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참여논의 기구 필요

• 정책의지 부족의 문제라면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를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