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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성명 구성
2 기본 내용 요약 (ARF 미래방향, 지역 및 국제현안, 미래방향) -
제22차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초안 요약
-2015. 7. 30(목), 주아세안대표부
ㅇ 제22차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38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주제는 크게 ▲ ARF 프로세스의 개요, ▲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요약, ▲ 현 회기간 활동 검토, ▲ 차기 회기간연도(2015-16) 실행프로그램, ▲ ARF 프로세스의 미래방향으로 분류
ㅇ 의장성명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음.
- ARF 프로세스 개요(ARF 프로세스의 목적 및 역할, ARF 프로세스의 단계적 변화, 신뢰구축 프로세스 및 예방외교 이니셔티브로서의 ARF 프로세스 강화)
-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항해와 비행의 자유, DoC의 이행 및 DoC의 조속한 타결, 그리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독단적인 행동의 중단을 권고, △ 한반도의 현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및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 △ ISIS를 규탄하며 폭력적 극단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 △ 불규칙적인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 및 초국가적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한 ASEAN의 노력을 지지, △ 이란 핵문제 타결을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
- ARF 프로세스의 미래 방향(△ ARF 비전선언 실현을 위한
‘하노이행동계획’의 중요성 강조, △ 전참여국들이 편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속도로 ARF가 ‘행동지향적인’ 포럼으로 변화, △ Track 1과 2의 파트너십 증진의 중요성 인정, △ 탐구적인 접근법으로서 Track 1.5 이니셔티브를 개최하여 복잡한 정치안보 현안들을 논의하도록 권고)
ㅇ (ARF 개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도모하는 핵심적인 포럼으로서 ARF의 중요성 재확인하며 진화하는 지역안보체제에서 ARF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정
ㅇ (제26차 ASEAN 정상회의) “우리의 국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비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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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 아래 2015.4.26.-27일 양일간 개최된 제26차 ASEAN 정상회의의 결과와 동 회의에서 채택된 3개의 선언문(‘인간우선, 인간중심의 아세안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문,’ ‘전지구적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랑카위선언문,’ ‘재난 및 기후변화에 회복력을 지닌 ASEAN의 제도화에 관한 선언’)들을 평가
ㅇ (남중국해)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인 무역,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DoC의 이행, CoC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하였고, 모든 관련국들의 건설적인 협력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독단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 모든 관계국들이 국가 간의 기본적인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박과 폭력의 사용을 자제하며, 관련 규칙 및 규범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조속히 합의한다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ㅇ (한반도) 현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에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및 6자회담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과 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철회 불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조속히 회담을 재개할 것을 요청
ㅇ (ISIS 및 폭력적 극단주의) ISIS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규탄하며 더욱 더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고,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강화, 안보 협력, 그리고 당사국들 간의 협력을 촉구하며, 제26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랑카위 선언문’의 지지를 표명
ㅇ (불규칙적 인구 이동/로힝야 문제) 동남아 및 지중해에서의 불규칙적인 인구 이동(unlawful migration)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지지 표명하며 밀입국,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발리 프로세스를 환영하고, ASEAN 국가들의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노력(신탁기금 조성)과 인도적 지원 및 구호 활동에 지지를 표함.
ㅇ (이란핵 협상) 이란핵 협상의 최종 타결 지지
ㅇ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 아프가니스탄의 화해와 재건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며, 역내 장기적인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중동지역 내 적대 행위 중단과 역내 평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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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양국 체제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방안 강구 및 당사국들 사이에 외교 재개의 필요성 강조하며 중동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
ㅇ (우크라이나) 현 우크라이나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와 우크라이나 주권존중 및 영토보전을 위해 유엔헌장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였고, 국제민간항공 규정에 따라 MH17 격추사건의 철저하고 완전하며 독립적인 국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MH17 공동 조사 팀이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국제재판소 설립과 가해자들의 재판회부를 위한 노력을 환영
ㅇ (최근 회기연도 활동 검토) 금년 6.10에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ARF SOM회의, 말레이시아와 일본 공동주최로 14.12.2-3일간 말레이시아 말라카와, 15.5.8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신뢰구축조치와 예방외교에 대한 ARF 회기기간회의」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ARF 프로세스에서 국방과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ARF, ADMM, ADMM+ 등과 같은 지역 안보체제들 간의 시너지 효과 증진을 높이 평가
- 15.5.24-28일 간 말레이시아 케다와 펄리스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공동 주최로 열린 2015년도 ARF 재난구호 훈련(DiREx)을 환영함.
ㅇ (차기 회기연도 활동계획, 2015-16) ARF 프로세스의 발전을 위한 현인 및 전문가그룹 회기간회의(EEPs)의 권고사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15.3.11-13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9차 현인 및 전문가그룹 회기간회의(EEPs)의 권고사항을 평가하고, 차기 회기연도에 싱가포르와 호주가 ARF EEP 회의를 공동개최하는 것을 환영
ㅇ (ARF 프로세스의 미래방향) ARF 비전 실현을 위한 「하노이 행동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모든 참여국들이 편안하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ARF 프로세스를 ‘행동지향적인’ 포럼으로 바꾸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재확인함.
- ARF 강화를 위한 Track 1과 2의 파트너쉽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였고, 탐구적인 접근법을 통해 복잡한 정치안보 현안들을 논의 할 수 있는 Track 1.5 이니셔티브 회의 개최를 권고
- ARF 프로세스와 ASEAN 안보메커니즘(ADMM+, AMMTC 등)들과의 조율을 통해 지속적으로 ARF 프로세스를 지원 할 것을 약속하며, 다양한 안보메커니즘 간의 통합적인 조직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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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관심사항 (지역 및 국제 문제)
ㅇ (남중국해) 남중국해상 최근 문제들을 논의하고, 남중국해 상의 평화, 안정, 안보,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
ㅇ (남중국해) 남중국해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이 필요하며 중국과 ASEAN간 남중국해행동규약(CoC)의 조속한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
독단적인 (도발) 행위 자제 촉구, 위협 또는 무력행사 금지, 모든 이해 당사국은 국제법과 국가 간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간의 (입장) 차이와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
ㅇ (한반도) 한반도의 최근 정세에 대해 우려 표시,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신뢰구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유엔 안보리 결의문 및 2005.9.19.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지대를 형성코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을 촉구
ㅇ (폭력적 극단주의) ISIS를 포함한 폭력적 극단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역내 국가들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ㅇ (불규칙적 인구이동/로힝야) 역내의 불규칙적 인구이동(미얀마 로힝야족 및 방글라데시 국민)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 노력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동 문제와 함께 밀입국과 인신매매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