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 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 중 교통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 효과적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2017년부터 화석연료신차 판매 금지계획을 발표 하였고,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모빌리티 중 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오고 있음

∙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미래자동차산업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비율 33.3%(누적 385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높은 수준의 구매보조 및 생산촉진 친환경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충전인프라 정책은 공공부문의 주도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완속충전기 보 조금 지급 및 수소 충전소 건설 정책 등을 통한 선제적인 보급에 힘써왔으며, 2030년까지 약 15만~28만4천여기의 전기차 충전기, 600여개소의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이 필요함

∙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친환경차 공간 분포 및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함

2. 국내외 친환경차 관련 현황

□ 국내 친환경차 보급 현황

∙ ’20년 1월 기준 한국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9만대이며, 하이브리드 차량 은 약 51만대 수준이지만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도입과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음(친환 경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안))

∙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니로 등을 포

요 약

SUMMARY

vi

함한 105여종(전기승용 및 초소형 35종, 전기화물 23종, 전기버스 47종)이고, 수소차는 현대차에서 생산 중인 넥쏘가 유일함(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2020년 9월 30일 기준)

∙ 전기차 보급대수는 제주도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구광역시(동구, 달서구, 수성 구, 북구) 등이 높고, 수소차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국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

∙ 국내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미래차 시대로의 대전환에 대응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음

구분 2022년 2025년 2030년 2040년

친환경차 보급목표

전기차 15.3만대 (누적 43만대) 수소차 2.5만대 (누적 6.7만대) 전기·수소차 연간 신차

판매비율 9.9%

(누적) 전기차 113만대 (누적) 수소차 20만대

전기차 44만대 (누적 300만대)

수소차 16만대 (누적 85만대) 전기·수소차 연간 신차

판매비율 33.3%

(누적) 전기차 830만대 (누적) 수소차 290만대 (누적) 수소버스 4만대 (누적) 수소트럭 3만대 전기·수소차 연간 신차

판매비율 80.0%

자료

미래차 로드맵 (2019. 1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

미래차 로드맵 (2019. 11)

에너지기본계획 (2019.6)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표 1 | 국내 친환경차 보급목표 요약

∙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산정되며, ’20년 승 용차 기준으로 일반 820만원, 초소형 400만원(국비 최대지원액 기준)을 지원 하고, 수소차의 경우 넥쏘 단일 차종에 대해 국비 2,250만원을 지원

∙ 지방비 보조금은 전기차 400~1,000만원, 수소차 1,000~2,000만원을 지원

∙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5만여기 보급되었으며, 수소충전소는 총 44개소 중 37개소가 영업 중임.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15,000 개, 완속 30,000개(콘센트형을 포함 시 50만기), 수소충전소는 450개소 구축 될 예정임(관계부처 합동 2019.10b, 관계부처 합동 2020.10)

□ 국외 친환경차 관련 현황 및 시사점

∙ 국내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주요 국 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3-4년간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충전인프라의 보급에 따라 본격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친환경차 도입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주로 보조금지급, 지방정부는 충전지원, 주차료 감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외의 경우 신축 공동주택 및 공공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대한 법적 기 준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내 대비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음 (주차면수의 국내 4%, 미국 10%, 유럽연합 최소 20%)

∙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국가(네덜란드)에서는 거주지 및 직장 주변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시간 충전하며 그리드 전력수요 과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속 스마트충전기 보급 및 활용 증대와 연관되어 있음

∙ 수소차 충전인프라의 경우 민관협력기구를 활용한 충전소 구축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미국, 독일), 민간차원에서 장기적 사업성 확보를 위한 비 용저감 노력과 정부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일본, 독일)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거리, 통행시간) 수소충전소의 공간적 배치에 대한 목 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충전소 이용률, 평균 충전 용량, 충전 이용인구 등에 기 반한 공급용량에 대한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3. 친환경차 활성화 전망

∙ 개인의 친환경차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은 내연기관 차 대비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Benefit)의 상대적 크기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 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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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친환경차 보급 메커니즘

∙ 친환경차 차종별 선택비율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의 이익(경쟁력) 증대-하 락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될 수 있음

- (시나리오 1)현 상태 수준의 정책적 개입 유지

- (시나리오 2)수소차 대비 전기차 경쟁력의 상대적 증대 - (시나리오 3)전기차 대비 수소차 경쟁력의 상대적 증대

그림 2 | 현 상태 수준의 정책적 개입 유지 시나리오

그림 3 | 수소차 대비 전기차 경쟁력의 상대적 증대

그림 4 | 전기차 대비 수소차 경쟁력의 상대적 증대

∙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충전시간과 잦은 충전 횟수로 인해 파생되는 불편으로 인해 내연기관차 보다 낮은 수준의 기능적 효용을 가지 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비금전적 보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소차의 경우 기술 혁신속도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려 초 기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부 보조 정책과 접근성이 높은 충전인프 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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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차 이용행태 기반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 이용자 조사 및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실 제 친환경차 이용 및 충전행태를 조사하고, 충전인프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루어졌음

그림 5 | 친환경차 이용자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요약

자료: 저자작성

∙ 위의 방법론을 통해 친환경차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불편사항을 조사·분석하였 으며, 이로부터 도출한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전기차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장소유형별 충전행태와 친환경차 정책 간 정합성) 전기차 충전기 구축의 우선순 위를 주거지 충전기→직장 충전기→공용충전소 순으로 하고, 계약전력용량문제 를 최소화하고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기축건물 완속충전기 우선 확충 정책을 수 립해야함

∙ (충전기 유형별 이용행태와 친환경차 정책 간 정합성)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소의 특성에 따라 완속/급속 충전 수요를 고려한 전기 차 충전인프라 보급정책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요금제측면) 전기차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된 요금제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 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면서, 충전사업자 간 적정선에서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로밍체계 및 차등요금체계 설계가 필요함

∙ (충전소 운영·관리측면) 급속충전기 사용 후 이동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마 련이 필요하며, 특히 시급한 충전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인프라에 대해 추가 충전수요분석에 기반한 보급계획마련이 필요하며, 충전기 회전율을 높이 기 위한 제도(충전 후 미 이동시 과태료 부과 등) 개선도 필요함

□ 수소차 이용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 (충전기 유형별 이용행태와 친환경차 정책 간 정합성) 일률적인 고압 수소차 충 전소 보급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장소의 특성에 따라 고압(700bar)/중압 (350bar) 충전 수요를 고려한 충전소 보급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충전소 운영·관리 측면) 수소충전소의 경우 고장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 및 안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고장→접근성 하락→인접 충전소 혼잡→고장으로 이어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친환경차 공간 분포 기반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 전기차

∙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석결과 급속충전인프라 보급수준은 2025년 기준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2030년부터 수도권 일부 시군구와 6대 광역시 내 주요 구에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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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2025-2030 시군구별 전기차 목적통행 대비 급속/완속 충전인프라 보급수준 평가

∙ 완속충전 인프라의 경우 2025년부터 강원권 및 충청권에 위치한 농촌 시군구에 서 완속충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수 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수요에 대응하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되어있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수소차

∙ (충전소 총량 기준 분석) 현재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상 총 1,200여기 중 일반충 전소와 고속도로 충전소는 약 1,000기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탱크용량을 기 준으로 예측했을 때 공급용량이 부족함

∙ (수소차 공간배분 기반 분석) 2035년 수소차 등록지 공간분포 예측결과와 관계 부처합동(2019.10b)에서 발표한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대비하여 볼 때, 수소 차 보급활성화 지역에 대한 충전인프라 공급계획은 잘 세워져 있으나, 지방의 경 우 과소 보급될 가능성이 높음

2040년 수소차 충전인프라 공급계획(1200기) 2035년 수소차 분포(등록지)

2040년 수소차 충전소 공급계획 2035년 지역간 통근통행 분포 그림 7 | 수소차 충전인프라 보급계획(2040년)과 수소차 공간분포 (2035년) 비교분석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10b),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p10(좌하), p17(좌상)

xiv

6.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용자 중심 충전인프라 정책 요구사항과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구분 요구사항 정책 방향

현황 분석

Ÿ 스마트 충전기술 활용 필요성 높아짐 Ÿ 높은 수준의 충전서비스 요구의 증대 Ÿ 총 주차면수 대비 전기차 충전면수 기준 증대 Ÿ 정부와 지자체간 친환경차 지원정책 역할 재편 요구

Ÿ 상용화를 앞둔 스마트충전기술(V1G ) 활성화 를 위해 완속보조금 제도 활용 검토 Ÿ 신축건물 대상 기준면수 증대 및 기축건물 대

상 새로운 기준 마련 친환경차

도입 메커니즘

분석

Ÿ 기술발달, 비용절감 등 친환경차 경쟁력 증대에 발맞 춘 종합적인 친환경차 활성화 정책 수립 필요 Ÿ 구입보조금 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균형있는 활용

Ÿ 소득기반 보조금 한도액 설정, 지자체간 보조 금 한도액 조정, 우선주차 등 중장기적 정부 보조 포트폴리오 계획 마련

설문조사 및 이용자 인터뷰 결과

Ÿ 주행가능거리 개선과 충전 인프라 개선이 이용자 불편의 핵심임

Ÿ 장소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충전수요와 공급간 차이 존재 (주거지·직장 완속수요와 고속도로 휴게소 증설 필요)

Ÿ 충전사 간 로밍 및 시간대별 차등 요금체계 개선 Ÿ 수소충전소의 잦은 고장문제로 인해 접근성이 낮아지

고 혼잡이 발생하는 악순환 발생

Ÿ 충전인프라 이용자조사에 기반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Ÿ 이용자 수요 고려 급속/완속 충전기 배치

Ÿ 초기 수소충전소 수용성 높은 곳 우선건설 → 이후 수용성 높아졌을 때 도심 진출 도모

Ÿ 도로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핵심 충전소 주변 서브 충전소 설치 검토

공간 분석 결과

Ÿ 한국판 뉴딜로 인해 추가 공급되는 인프라는 2025 년~30년까지는 적정수준의 충전인프라 확보 가능 Ÿ 통행목적(활동)기반 충전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각 시 군구 내 시설 유형별 서로 다른 충전인프라 수요 확인

Ÿ 충전인프라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2025년 이후 민간 충전인프라 시장 활성화 견인

Ÿ 시군구 단위 공간기반 충전인프라 구축 시 적 정물량에 대한 기준 마련

기타 Ÿ 미래차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구득이 산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 한계

Ÿ 국책연구기관을 포괄하여 미래차 관련 기초 자료 수집 체계를 마련

표 2 | 요구사항 및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