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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 수준의 악화 및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건강장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계획, 도시계획 분야에서 우리나라 도시의 실태를 건강장수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으로 파악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크다.
제2장 이론 검토 및 개념 정립
삶의 질 결정요소로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한계를 보이고,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선진국을 사례로 한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와 함께 건강수준이 삶의 만족도(행복수준) 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으로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으로의 변화, 건강결 정요인으로서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개인단위에서 ‘생활터’중심 접근으로 의 변화, 지역 간·계층 간 건강불평등 개선정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물리적 환경, 보건의료 환경 등의 복잡한 기여도에 주목한다. 물리(건조) 환경의 경우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리적 환경의 신체활동 친화성, 교통환경과 보행친화성, 주거환경의 수준, 도시디자인 등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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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민의 건강장수도 진단의 4대 부문 도시의 제반환경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영역의 환경(도시의 물리적 환경, 보건의료환경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건강장수도시」를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 게 생활하고 활기차게 나이들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실천적 측면에서 건강장수도시란 ‘국민(人)과 국민이 살아가는 국토(空)가 함께 건강한 도시’란 점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역별 건강장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국 민(시민)의 건강장수도」와 「국토(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국민(시민)의 건강장수도」는 ‘건강행태’, ‘질병이환’, ‘심리건강’, ‘건강인식’ 등의 4대 부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실태분석에 활용하였다.「국토(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는 건강장수도시의 제반환경으로서 ‘제도기반’, ‘물리환경’, ‘시민실천’,
‘사회환경’ 등 4대 부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제3장 시민의 건강장수도 진단: 지역별 특성
앞에서 정의한 「건강장수도시」의 실천적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를 대상으로 한 건강장수도시 실태파악 분석틀을 ‘시민의 건강장수도’와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즉, 시민의 건강장수도는 ‘건강행태’, ‘질병이환’,
‘심리건강’, ‘건강인식’ 등 4대 부문 지표와 함께 종합적인 시민의 건강장수도 수준을 파악하였다(그림 1). 시민의 건강
장수도 실태분석을 위해 매년 전 국지자체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다.
시민의 건강장수도를 진단하기 위해 개별지표, 부문별 지표, 종합 지수값을 도출하 여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대 부문별 지표에서
는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시민의 건강상태는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으나, 다만 심리건강(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과 건강인식(주관적 건강수 준 인지율) 부문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다소 존재했다. 인구규모별로 분석했을 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심리건강과 건강인 식 부문의 지표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모두 개인이 주관적(subjective)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이며, 이는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들일수록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건강인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견해와 합치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4대 부문 11개 지표를 권역별·인구규모별로 종합하여 비교했을 때, 광주호남 권과 농촌형 지역들의 지표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장수지역으로 분류되는 호남지역이 본 연구에서 진단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건강장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실태 분석결과의 의미가 높다고 하겠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과 지방대도 시 주변 중소도시의 지표수준은 공통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셋째, 요인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시민의 건강장수도 진단에서도 권역별 및 인구규모 별로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 분석에서는 건강행태(1.0), 질병이환(-0.8), 심리건강 (0.8), 건강인식(0.5) 등 각 부문에서 광주호남권의 건강장수도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별로는 건강행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농촌형 지역일수록 심리건강과 건강인식 수준은 높으며, 질병이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시민의 건강장수도에서 농촌형 지역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제4장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진단과 시민의 건강장수도와의 관계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는 ‘제도기반’, ‘물리환경’, ‘시민실천’, ‘사회환경’ 등 4대 부문 요소가 골고루 발전해야 도시의 건강장수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개별요소 및 종합지수의 수준을 파악하였다(그림 2).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환경의 건강장 수도 차이에 따라 도시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장수도와 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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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4대 부문 의 건강장수도 간의 상관성 분석을 시행하였
다.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는 4대 부문별로 2차 통계자료 및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우선 부문별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물리환 경과 시민실천 측면이 제도기반 부문과 사회 환경 부문에 비해 지역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 났다. 물리환경 부문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격차가 아주 크고, 십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천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으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 환경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작으나, 지역의 의료 인력수 및 예방적 차원의 의료기반인 질병홍보 및 교육 경험율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교에서는 광주호남권이 제도기반 부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양호하며, 수도권의 경우는 이웃상호 신뢰감, 안전수준, 친목활동 참여율로 대변되는 사회환경 지표 수준이 낮았다. 이는 수도권에서의 급속한 인구성장과 도시발전이 지역 소속감이나 유대감 수준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규모별 로 비교하면 농촌형 지역들이 보건복지 예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시민실천과 사회환경 부문의 지표 수준은 매우 높고, 대도시의 경우는 반대로 보건복지 예산비중 이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시민실천과 사회환경 부문의 지표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농촌형 지역들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보건복지 예산의 비중이 낮은 한계는 있으나 시민실천 및 지역 소속감이나 유대감으로 대변되는 사회환경 수준이 양호하여 종합 건강장수도 수준이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대도시의 경우는 보건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시민실천과 사회환경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 성향, 익명성 등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형과 농촌형이 엇비슷하며, 중소도시형의 건강장수 도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권역의 중소도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국수준을 미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측면에서 열악한 여건임을 보여준다.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특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5개 대표적 지역 유형군(대도시 중심도시형, 지방도시 주변농촌형, 호남권 농촌형, 경상권 중소도 시·농촌형,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형)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5대 지역 유형별로 4대 부문 13개 지표값을 비교한 결과, 유형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권 중심도시형은 제도기반 부문은 양호하고, 물리환경 부문에서는 다소 편차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전국평균보다는 높으며 특히 대중교통여건, 병원수, 의료서비스 여건 등의 지표 수준이 양호하였다. 한편, 지방도시 주변 농촌형의 경우, 제도기반 부문과 물리환경 부문 중 대중교통여건, 병원수, 재가노인 복지시설수, 의료서비스 여건 등의 지표는 낮으나, 시민실천과 사회환경 부문의 지표수준은 양호하였다.
호남권 농촌형의 경우는 제도기반과 병원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가 양호하였다. 경상권 중소도 시·농촌형은 사회환경 부문의 이웃상호 신뢰감, 안전수준, 친목참여율을 제외한 제도 기반, 물리환경, 시민실천 부문의 모든 지표수준이 평균 이하 수준이었다. 특히, 대도시권 주변 중소도시형은 13개 지표 모두에서 전국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건강장수도시 조성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타 부서와의 협력의 필요성, 전담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 등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을 위해 물리적 기반의 개선 필요성에도 87%의 지자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장수도시를 본격적으 로 논의할 시기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에 의한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의 수준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는 권역별로는 뚜렷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으나, 인구규모별로 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인구규모가 클수록(대도시>중소도시>농촌) 대중교통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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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환경은 양호하고, 인구규모가 작을수록(농촌>중소도시>대도시) 자연 및 생활환경 수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앞서 구분한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에 따른 지역 유형별로 격차가 확인되었다. 자연 및 생활환경 수준은 호남권 농촌형, 지방도시 주변 농촌형, 경상권 중소도시·농촌형, 대도시권 주변 중소도시형, 대도시권 중심도시형 순으로 높았다. 호남권 농촌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대도시권 중심도시형에 비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수준이 높았다. 병원 접근성에서는 대도시권 중심도시형, 경상권 중소도시·농촌형, 대도시권 주변 중소도시형, 호남권 농촌형, 지방도시 주변 농촌형 순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건강장수도 수준과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민의 건강장수도와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4대 부문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환경, 시민실천, 사회기반 부문이 시민의 건강장수도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에 기초한 지역 유형별로 시민의 건강장수도가 차이가 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가 양호한 호남권 농촌형이 시민의 건강장수도 수준이 가장 높고,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가 열악한 대도시권 주변 중소도시형에서 시민의 건강장수도 수준이 가장 저조하였다.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활기차게 나이들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건강장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기반’, ‘물리환경’, ‘시민실천’, ‘사회환경’ 등 건강증진 인프라 4대 부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도시정책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 라 도시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지침 및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특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에 건강증진 부문을 포함시키고, 건강친화적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건강장수도 수준과 도시환경에 대한 실태진단을 토대로 도시특성에 부합하는 실천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적 성과로는 건강장수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건강장수도시란 시민과 도시환경이 동시에 건강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하여 건강장수도시의 두 측면을 진단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정책적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도시의 건강장수 인프라 조성정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의 제반환경 측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환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건강장수 친화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즉, 도시의 건강장수 친화도 수준을 도시의 입지, 규모, 발달 특성에 비추어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셋째,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수준에 따라 도시를 유형화 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유형구분을 활용하여 각 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장수도시 추진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 수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건강장수를 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현행 공간계획 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행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의 수립·결정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제반 건강장수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표준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도시유형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는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실천수 단의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 있는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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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 다. 특히 건강장수도시의 기반으로서 도시의 제반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및 도시계획부문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