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S U M M A R Y

요약

199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사업은 측량, 지적, 원격탐사 등 주요한 기반기술 인프라의 성장을 바탕으로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 화 및 국토관리의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인 공공인프라의 하나로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발전은 국토공간의 계획적 관리 및 활용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활용은 최근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즉 스마트 폰, 스마트 TV, 스마트 패드 등의 활용 일반화와 함께 현대인의 삶과 활동의 질 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로써의 기능을 형성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그 진전에 따라 공간정보가 기여해야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검해보고, 특히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나 통신망 등과 연계된 시대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증진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제1장 연구개요

본 장에서는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구현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실현방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흐름 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국토공간의 이용 및 관리의 첨단화를 위해 1차년도에 제시한 ‘디지털통합공간’의 개념체계와 2차년도의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의 개념체계, 3차년도의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주요 논리를 전개 하였다.

본 연구의 당해 연도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이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5대 선도사업 부문, 기반확충, 협력형 거버넌스체계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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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수행 흐름도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분석

(콘텐츠/기술/

서비스/제도)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수요분석

실험사업 구축 - 제주도 스마트 의료·관광서비스 - 서 론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개념 정립 / 선행연구 고찰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구상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전략별 3대 정책과제

결론 및 기대효과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4대 기반 확충

5대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선도사업 추진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구성 운영

스마트 의료·관광

지능형 문화·교육

스마트 교통·물류

스마트 방재·안전 부동산

선진화

제2장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개념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스마트사회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초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융복합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념 제시에 앞서 기초용어, 관련 개념정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구조 및 메커니즘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유사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차별성 을 검토하고, 향후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분야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그림 2> 디지털통합공간서비스의 구현절차 개념도

새로운 시대정의에 따른 공공 공간정보의 변화필요성과 이에 대응한 융복합 공간정 보서비스 추진방향 및 실현방안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서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전 망(사공호상 외, 2007)’,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 활용(손맥 외, 2010)’ 및 ‘공간정보 활용 정부서비스 고도화(Abbas Rajabifard 외, 2010)’ 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필요성을 조사하고, 스마트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융복합 공간정보서 비스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년까지 제시된 디지털통합공간 및 디지털 통합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방안 제시를 통해 미래 국가공간정보 정책수립에 기여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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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현황분석

본 장에서는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발굴을 목적으로 국내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최근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공공정보의 공유체계 마련 및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그간 추진되어온 데이터 구축 위주의 공간정 보사업 추진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최신성, 호환성 및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구체적 용도에 적합한 공간정보 제공의 전문적 세분화, 민간의 공간정보사업 지원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국토정책 지원을 위해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정보 인프라 및 융합기술의 초석을 위해 공공 주도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로드맵이 필요하고, 기존의 유관 융복합 기술 분야를 인문학, 사회학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그림 3>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종합

한편, 해외 서비스의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해외 선행사례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사용도의 확연한 차이가 검토되었다. 둘째, 해외 선진사례들의 경우 ‘데이터 준비성의 우월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표준화 작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와 격자체계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홍보와 기존의 정보자원을 재가공 활용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과 더불어 모바일 정보, 포인트 정보 등을 통계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다양한 단말기기와의 연계 활성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의 스마트사회에 일반 시민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단말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어 수요자의 다양한 활용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자료 가공방향에 대한 서비스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점, 선, 면 단위의 정보 제공은 웹기반의 정보 검색체계의 표준인 RDF 형태의 자료 변환을 시도함과 동시에 고급의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기 위한 체계이자 위치정 보와의 연계를 위한 국가차원의 격자체계를 수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함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공공 주도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발굴 및 보급의 노력을 통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4장 스마트사회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수요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3장까지 제시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기초 개념정의와 국내외 관련 추진현황 및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수요분석의 결과로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수요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설문을 한 결과, 상위 분류에서 생활공간 차원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토·도시 차원,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으로 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차원, 국토·도시 차원, 생활공간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비스, 활용, 데이터로서, 이는 향후 대내외적 디지털통합공간서비스 정책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생활공간 차원의 하위분류에서는 서비스, 활용, 데이터, 기술, 협력체계, 법제도/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서는 어린이 및 학생 등의 안전귀가를 지원하는 등의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얻어 이러한 부분의 공간정보기반구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

상위분류 항목 중분류항목 가중치 전체 순위 일관성비율

글로벌 차원

법제도/정책 0.108 5

0.01

기술 0.176 4

데이터 0.178 3

협력체계 0.096 6

활용 0.209 2

서비스 0.234 1

국토정책 지원 차원

법제도/정책 0.095 6

0.00252

기술 0.172 4

데이터 0.186 3

협력체계 0.120 5

활용 0.219 1

서비스 0.207 2

생활공간 차원

법제도/정책 0.079 6

0.00727

기술 0.138 4

데이터 0.160 3

협력체계 0.102 5

활용 0.220 2

서비스 0.302 1

<표 2> 중분류 항목별 중요도 분석결과

본 연구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구현을 위하여 제주도 기반의 의료·관광관 광서비스를 실제 실험사업으로 구축 및 적용하고 제도, 기술 등의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추진방안 제시에 활용코자 하였다.

<그림 4> 실험구축 내용

제주도 기반의 ‘자연치유정보 공유서비스로서 ‘스마트 에코힐링 서비스’ 실험사업 추진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정보 및 타 정보의 융․복합에 있어서 중요하게 도출되는 요소는 기존의 타 정보에 공간정보를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 어떤 서비스로 활용할 것인가, 어떤 결과물의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속성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한 정보의 속성으로 정의한 정보의 현장성과 실시간성 확보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데이터화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단방향 적으로 제공되는 일괄적인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및 특성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본 실험사업은 스마트 의료·관광의 일부 요소에 해당하는 ‘에코힐링(Eco-Healing)' 대해 다루었으며, 스마트 의료·관광서비스 분야의 단계별 확장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실험사업 기대효과

xii

제5장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구상 및 정책과제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제시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국내외 추진 시사점과 국내 수요분석 및 실험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6>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목표 및 정책과제

‘인본주의적 디지털통합공간 창조’를 추진목표로 하여 선도사업을 통한 확산, 융복 합 공간정보서비스 기반확충과 분야 간 협력체계 구축‘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 하였다. 또한 5대 선도사업 즉,’스마트 의료·관광‘,’지능형 문화·교육‘,’부동산선진 화‘, 스마트 방재·안전’, 그리고 ‘스마트 교통·물류’ 서비스를 도출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대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간정보와 인문정 보 연계활용’, ‘핵심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도출 방법론’ 그리고 ‘융복합 공간정보서 비스 구현 관련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7> 지능형 문화·교육 공간정보서비스 플랫폼

<그림 8> 서비스 아키텍처의 역할 (ITS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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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장에서는 연구수행의 결론으로서 현재까지 수행된 사례조사, 스마트사회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실험사업을 통한 다양한 시사점 과 전문가조사를 통한 5대 추진사업 등을 종합하여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마트사회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에 있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연구의 특징 및 한계 제시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 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정책기반 추진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와 통계데이터로 대표되는 사회․경제 데이터 간의 유기적 연계 또는 통합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핵심 기반기술 고도화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장서 야 한다.

셋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발지침을 만들어 중앙 및 각 지자체에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 주도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표준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중앙과 지자체에 적극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 주도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 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하는 것 보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부처 간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문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 추진체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