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6(木)
주 제 :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연 사 : 허찬국 선임연구위원(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35回 韓經硏 포럼
하반기
하반기 이후 이후 우리경제 우리경제,, 어떻게
어떻게 볼 볼 것인가 것인가? ? 어떻게
어떻게 볼 볼 것인가 것인가? ?
2005. 6. 16
허 찬 국
한 국 경 제 연 구 원
수출둔화
수출둔화 지연 지연 속에 속에 수출둔화
수출둔화 지연 지연 속에 속에 내수회복으로
내수회복으로 향후 향후 5%
5%
성장기반
성장기반 구축 구축 성장기반
성장기반 구축 구축
또는 또는…… ……
내수회복
내수회복 실패로 실패로 내수회복
내수회복 실패로 실패로 일본식
일본식 불황 불황
진입 진입… …
목 차
I.
I. 국내경제 국내경제 현황 현황 II.
II. 경제전망 경제전망
1. 해외경제
2. 국내경제전망 2. 국내경제전망
III.
III. 정책과제 정책과제
1/4
1/4분기 분기 GDP GDP 성장과 성장과 재고 재고 변동의 변동의 영향 영향
I. 국내경제 현황
3.0 4.0 5.0 6.0 7.0 8.0 9.0
0.0 1.0 2.0
2003 1Q 3Q 2004 1Q 3Q 2005 1Q
GDP(재고포함,전년동기비,%) GDP(재고제외,전년동기비%)
14.0
전년동기비,%
GDP,
GDP, 산업생산 산업생산, , 서비스 서비스 생산 생산 추세 추세
4.0 6.0 8.0 10.0 12.0
-2.0 0.0 2.0
2003 1Q 2Q 3Q 4Q 2004 1Q 2Q 3Q 4Q 2005 1Q 4월
실질GDP 산업생산 서비스
소비
소비 및 및 관련 관련 지수 지수 추세 추세
1.5
2.0전년동기비,%
20.0
-1.0 -0.5 0.0 0.5 1.0 1.5
2003 1Q
2Q 3Q 4Q 2004 1Q
2Q 3Q 4Q 2005 1Q
4월
-30.0 -20.0 -10.0 0.0 10.0
-2.5 -2.0 -1.5
-50.0 -40.0 -30.0
민간소비(좌축) 도소매판매(좌축) 판매신용(우축)
투자
투자 및 및 관련 관련 지수 지수 추세 추세
35.0 40.0
전년동기비,%
10.0 15.0 20.0 25.0 30.0 35.0
-10.0 -5.0 0.0 5.0
2003 1Q 2Q 3Q 4Q 2004 1Q 2Q 3Q 4Q 2005 1Q 4월
설비+무형고정자산 설비투자추계 자본재수입
건설투자
건설투자 추세 추세
5 0 .0 전년동기비,%
0 .0 1 0 .0 2 0 .0 3 0 .0 4 0 .0
-3 0 .0 -2 0 .0 -1 0 .0
2 0 0 3 1 Q
2 Q 3 Q 4 Q 2 0 0 4 1 Q
2 Q 3 Q 4 Q 2 0 0 5 1 Q
4 월
건설투자 건설기성액 건설수주
수출
수출 및 및 수입 수입 추세 추세
45.0 50.0
18.0 20.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0.0 5.0
2003 1Q 2Q 3Q 4Q 2004 1Q 2Q 3Q 4Q 2005 1Q 4~5월
0.0 2.0
일평균 수출(억달러,우축) 일평균 수입(억달러,우축) 수출(전년동기비,%,좌축) 수입(전년동기비,%,좌축)
실업
실업 및 및 취업자 취업자 추세 추세
6.0
3.0 3.5
3.5 4.0 4.5 5.0 5.5
0.0 0.5 1.0 1.5 2.0 2.5 3.0
3.0 3.5
2003 1Q
2Q 3Q 4Q 2004 1Q
2Q 3Q 4Q 2005 1Q
4월
-1.0 -0.5
실업률(%, 좌축) 취업자(전년동기비 %, 우축) 실업률(계절조정,%, 좌축)
물가
물가 추세 추세
20.0
전년동기비,%
5.0 10.0 15.0
-5.0 0.0
2003 1Q
2Q 3Q 4Q 2004 1Q
2Q 3Q 4Q 2005 1Q
4~5월
CPI PPI
수입물가(원화표시) 수입물가(계약통화표시)
금리
금리 및 및 환율 환율 추세 추세
7 1400
% 원/달러
4 5 6
800 1000 1200
3
200301 200305 200309 200401 200405 200409 200501 200505 600
CP유통수익률 회사채 환율
은행
은행 가계대출 가계대출 추세 추세
50,000
억원
10,000 20,000 30,000 40,000
-10,000 0
200301 200305 200309 200401 200405 200409 200501 200505
은행 가계대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기업금융
기업금융 추세 추세
80,000
100,000 억원
-40,000 -20,000 0 20,000 40,000 60,000 80,000
200301 200305 200309 200401 200405 200409 200501 200505
-100,000 -80,000 -60,000
은행 기업대출 회사채발행액 유상증자
주요국
주요국 경제현황 경제현황
II. 경제전망
1. 해외경제
주요국
주요국 경제현황 경제현황
ü 미국 미국: 지속적 금리인상 불구 견조한 성장세 유지 ü
ü 일본 일본:: 2005년 들어 빠른 회복세 ü
ü 중국 중국: 대외부문 지속적 호조로 고도 성장세 지속 ü
ü 유로 유로: 저성장세 지속
q 환율
엔/달러 환율 하락 요인: 달러화의 구조적 약세요인인 쌍둥이 적자 지속, 일본경제의 회복에 따른 양국간 성장률 격차 축소 엔/달러 환율 하락 요인: 달러화의 구조적 약세요인인 쌍둥이 적자 지속, 일본경제의 회복에 따른 양국간 성장률 격차 축소
q 국제유가
달러/유로 환율 하락 요인: 유로존과 미국간 성장률 격차 확대, EU헌법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인한 유럽경제 통합에 대한 회 의적 전망이 확산
달러/유로 환율 하락 요인: 유로존과 미국간 성장률 격차 확대, EU헌법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인한 유럽경제 통합에 대한 회 의적 전망이 확산
q 국제유가
하반기중 중국 등의 높은 수요 지속, 공급능력 제한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고유가 기조는 지속될 전망
하반기중 중국 등의 높은 수요 지속, 공급능력 제한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고유가 기조는 지속될 전망
2005e
해외경제전망 해외경제전망
2003 2004 IMF OECD World Bank 세계성장률(%)
3.9 5.1 4.3 2.6 3.1
미국(%)
3.0 4.4 3.6 3.6 3.9
일본(%)2.5 2.6 0.8 1.5 0.8
유로(%)0.5 2.0 1.6 1.2 1.5
중국(%)9.3 9.5 8.5
* IMF는 05.4월, World Bank는 05.4월
OECD는 05.5월, OECD세계성장률 전망은 OECD회원국 성장률
하반기
하반기 소비회복으로 소비회복으로 4% 4%대 대 후반 후반 성장 성장
2. 국내경제 전망
q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에 힘입은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증가 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 화되어 연간으로는 4.1%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건설 및 운송장비 부문의 약세로 투자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 건설 및 운송장비 부문의 약세로 투자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 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들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의 3%대 초반을 상회하여 5%대 초반 을 기록할 전망.
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들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의 3%대 초반을 상회하여 5%대 초반 을 기록할 전망.
반기별
반기별 내수와 내수와 수출의 수출의 성장 성장 기여도 기여도
14.0
4.9
7.7
11.8
6.3
3.7 3.7
4.0 6.0 8.0 10.0
12.0 재화 및 용역 수출
내수(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2.3
0.9 0.4
1.7 1.3
-0.7
-2.0 0.0 2.0 4.0
2003상 2003하 2004상 2004하 2005상 2005하
q 원화절상에 힘입어 물가 증가세 3% 안정 q 장기금리 연말 경 점진적 상승 전망
q 장기금리 연말 경 점진적 상승 전망
q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180억불에 머물
전망
2004년 2005년
연간 1/4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4.6 2.7 3.8 4.6 5.3 3.2 5.0 4.1
2005
2005년 년 경제전망 경제전망
국내총생산 4.6 2.7 3.8 4.6 5.3 3.2 5.0 4.1
계절조정, 전분기비, % 4.6 0.4 1.7 1.6 1.6 1.7 3.2 4.1
민간소비 -0.5 1.4 3.2 4.2 5.1 2.3 4.7 3.5
설비투자 3.8 3.1 3.5 5.9 7.4 3.4 6.7 5.0
건설투자 1.1 -2.9 -0.4 2.2 4.1 -1.4 3.2 1.1
소비자 물가 3.6 3.1 3.2 3.1 3.2 3.2 3.2 3.2
경상수지 276.1 59.5 42.8 42.5 43.0 102.3 85.5 187.9
수출증가율(BOP기준, %) 30.6 12.9 8.5 7.6 4.2 10.6 5.8 8.1 수입증가율(BOP기준, %) 25.2 13.8 13.4 13.2 9.2 13.6 11.1 12.3 원/달러환율(평균) 1,146.1 1,022.6 1,004.9 1,001.8 998.4 1,013.7 1,000.1 1,006.9
회사채수익률(연%, 평균) 4.7 4.4 4.2 4.6 4.9 4.3 4.8 4.6
실업률(%) 3.5 3.9 3.5 3.5 3.4 3.7 3.5 3.6
q 낮은 성장률의 의미
- 우리경제가 지난 2년 (2003, 2004년)과 올 해 정부 목표대로 5%
성장했을 경우와 지난 2년간 실적치와 올해 본원 전망대로 성장 - 우리경제가 지난 2년 (2003, 2004년)과 올 해 정부 목표대로 5%
성장했을 경우와 지난 2년간 실적치와 올해 본원 전망대로 성장 성장했을 경우와 지난 2년간 실적치와 올해 본원 전망대로 성장 했을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성장했을 경우와 지난 2년간 실적치와 올해 본원 전망대로 성장 했을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올해 본원의 전망대로 성장했을 경우 2005년 말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약 836.3조원, 개인소득은 1,730만원이 됨.
이에 비해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5%성장을 지속했다면 경상 GDP와 개인소득은 약 862조원과 1,784만에 달했을 것임.
올해 본원의 전망대로 성장했을 경우 2005년 말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약 836.3조원, 개인소득은 1,730만원이 됨.
이에 비해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5%성장을 지속했다면 경상 GDP와 개인소득은 약 862조원과 1,784만에 달했을 것임.
- 약 25조원의 추가소득을 의미함. 2005년 정부 일반예산의 20%를 넘는 금액임.
- 약 25조원의 추가소득을 의미함. 2005년 정부 일반예산의 20%를 넘는 금액임.
내수회복을
내수회복을 통한 통한 일본식 일본식 장기불황 장기불황 우려 우려 불식 불식
III. 정책과제
q 일본 장기불황의 특징은 민간분야의 소비와 투자의 장 기침체와 이를 타개하려고 급증한 공공지출 증대로 인 한 국가재정의 극심한 악화임.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훨씬 큼(일본 11%, 한국 37%)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으나 성 장률이 영(0)%에 그치는 일본과 같은 상황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훨씬 큼(일본 11%, 한국 37%)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으나 성 장률이 영(0)%에 그치는 일본과 같은 상황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
일 본 한 국
한국과
한국과 일본의 일본의 GDP GDP 지출항목 지출항목 비중 비중 비교 비교
52.9 56.9 50.8 51.5
31.8 23.9 38.9 29.5
13.0 17.5 11.6
13.5
10.0 11.8
26.3 44.1
100
0
1991 2003 1991 2004
민간소비 투자 정부소비 수출
- 하지만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불황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하지만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불황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따라서 내수회복이야 말로 장기불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 실한 예방책임.
따라서 내수회복이야 말로 장기불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 실한 예방책임.
-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회복세와 더불어 투자가 살아난다면 내수 회복세가 공고해 질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회복세와 더불어 투자가 살아난다면 내수 회복세가 공고해 질 것임.
A
A 과제 과제: : 투자활성화 투자활성화
우리나라
우리나라 투자의 투자의 특징 특징
- 첫째, 건설투자의 비중이 非건설투자 보다 훨씬 크며, 건설투자 중 90년대 후반 이후 토목 건설증가세 둔화가 특이함.
- 첫째, 건설투자의 비중이 非건설투자 보다 훨씬 크며, 건설투자 중 90년대 후반 이후 토목 건설증가세 둔화가 특이함.
공공분야 토목건설의 대표적 분야인 도로교량의 경우 1996~
1998년 기간동안 수주액이 매년 10조가 넘었으나 그 이후 줄었 는데 2004년의 경우 8.7조에 그쳤음. 정부주도의 SOC투자가 한계를 드러낸 모습
공공분야 토목건설의 대표적 분야인 도로교량의 경우 1996~
1998년 기간동안 수주액이 매년 10조가 넘었으나 그 이후 줄었 는데 2004년의 경우 8.7조에 그쳤음. 정부주도의 SOC투자가 한계를 드러낸 모습
- 둘째, 설비투자 부진은 운송장비 투자 부진에 집중되어 있고 - 둘째, 설비투자 부진은 운송장비 투자 부진에 집중되어 있고 - 둘째, 설비투자 부진은 운송장비 투자 부진에 집중되어 있고 기계류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기업투자는 상대적 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 둘째, 설비투자 부진은 운송장비 투자 부진에 집중되어 있고 기계류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기업투자는 상대적 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운송장비 투자부진의 경우 물류산업 현황과 밀접한 관계 운송장비 투자부진의 경우 물류산업 현황과 밀접한 관계
건설
건설 투자 투자 추세 추세
60 조원
20 30 40 50
0 1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90
조원
설비
설비 및 및 무형고정자산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추세 추세
30 60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기계류 무형고정자산 투자 운수 장비
주: 2000년도 기준 실질국내총생산 자료
투자회복을
투자회복을 위한 위한 그 그 동안 동안 정부의 정부의 노력 노력
q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재정, 민자동원 사업 등 정부의
- 기업투자 증가, 공장증설 등과 같이 제한적이나마 정부의 노력 이 투자증가에 일조
- 기업투자 증가, 공장증설 등과 같이 제한적이나마 정부의 노력 이 투자증가에 일조
q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재정, 민자동원 사업 등 정부의 노력이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
- 하지만, 그 동안의 수출호조,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업들의 여유자금 보유 증가 등의 긍정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투자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 불가피
- 하지만, 그 동안의 수출호조,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업들의 여유자금 보유 증가 등의 긍정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투자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 불가피
- 아울러 정부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유치와 투자활성화 방안은 특히 실적이 부진함.
- 아울러 정부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유치와 투자활성화 방안은 특히 실적이 부진함.
최근 송도신도시 미국 게일사 외자유치 실패 사례 등에서 보듯 이 아직까지 외자유치 성과가 별무함.
최근 송도신도시 미국 게일사 외자유치 실패 사례 등에서 보듯 이 아직까지 외자유치 성과가 별무함.
투자
투자 진작을 진작을 위한 위한 과제 과제: : 기업활동을 기업활동을 보는 보는 정부의 정부의 기본적
기본적 시각변화 시각변화
q 결국 민간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가 투자확대
- 기업도시 신설,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와 관련된 대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기업도시 신설,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와 관련된 대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q 결국 민간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가 투자확대 의 관건임. 특히 제조업 이외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가 필요함.
분야와 관련된 대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달성하는 방안은 결국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 이나 대형 외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
분야와 관련된 대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달성하는 방안은 결국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 이나 대형 외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
q 기업활동을 보는 정부시각의 근본적 변화 필요.
- 첫째, 기업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철폐
- 첫째, 기업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철폐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나 경영전문성 측면에서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임.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나 경영전문성 측면에서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임.
- 두 번째, 모든 기업간의 필요자원과 경영전문성 이동에 대한 제약 완화
- 두 번째, 모든 기업간의 필요자원과 경영전문성 이동에 대한 제약 완화
출자총액 한도의 경우 기업간의 출자에는 경영권 관련 효과와 투자증대 효과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
출자를 이용한 경영권 확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나 이 의 부작용은 투자증대 효과를 확실히 차단하는 것임.
출자총액 한도의 경우 기업간의 출자에는 경영권 관련 효과와 투자증대 효과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
출자를 이용한 경영권 확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나 이 의 부작용은 투자증대 효과를 확실히 차단하는 것임.
- 두 가지 제약이 철폐되었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무리’한 결정 - 두 가지 제약이 철폐되었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무리’한 결정
q 부작용은 어떻게?
- 두 가지 제약이 철폐되었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무리’한 결정 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시장규율 작동으로 해소
- 두 가지 제약이 철폐되었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무리’한 결정 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시장규율 작동으로 해소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도 주식 및 채권시장, 신용평가 등을 통한 시장규율체계가 강화되었음. ‘무리’한 결정에 대한 시장의 냉정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도 주식 및 채권시장, 신용평가 등을 통한
시장규율체계가 강화되었음. ‘무리’한 결정에 대한 시장의 냉정 한 평결이 가능해졌음.
한 평결이 가능해졌음.
q 물류산업의 구조조정과 여건개선이 운송장비 관련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음.
-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류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호소가 지속되고 있음.
-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류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호소가 지속되고 있음.
- 물류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는 설비투자의 중요한 축인 운송장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될 것임.
- 물류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는 설비투자의 중요한 축인 운송장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될 것임.
운송장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될 것임.
운송장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