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의 외교정책 기조 2. 러시아·미국 관계 3. 러시아·CIS 관계 4. 러시아·EU 관계 5.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협력
러시아의 대외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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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2012.5월 출범한 푸틴 3기 정부는 푸틴 1~2기(2000~2008) 및 메드베 데프 정부(2008~2012)에 이어,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진 세계 중심축의 하나로서 러시아 위상 확보와 국익 증진을 추구하는 대외 정책 노선을 견지
구소련 붕괴 이후 정치·경제적 변혁으로 인한 러시아의 역할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 △주권존중, 내정 불간섭 등 전통적 국제질서 유지 △이념이 아닌 합리적 사고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 △다인종·다종교 국가로서 대화 와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이해 조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등 추진
-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UN 의 중심적 역할 및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등 국제법 원칙 강조 - 중동평화협상, 아프간 문제, 북한·이란 핵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있어 협력하되 동 과정에서 서방의 일방주의를 경계하고 러시아의 독립적 입장을 표명하는 데 노력
- 미국이 주도하는 NATO 중심의 유럽 안보질서를 개편하기 위해 블록 단위의 접근이 아닌 국가 간 네크워크 및 전략적 균형 등 강조
제1장
러시아의 외교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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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러시아의 대외 정책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양국 간 관계발전의 잠재력을 감안 하여 실용주의와 이익균형의 바탕하에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을 병행 - 대테러·WMD 비확산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NATO 확대·MD 구축, 인권 등 자국 안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는 상충된 입장 견지
- 부시 행정부 말 MD문제, NATO 동진, 조지아 전쟁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으나, 2009.1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러·미 양국은 New START 조약 체결, 러시아의 WTO 가입, 아프간전 협력 등을 통해 소위 “Reset”으로 지칭하는 관계 개선 성취
- 2012.5월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인권 등 국내정치문제 관련 상호간의 불만 고조(푸틴 정부의 USAID 폐쇄, NGO 등록법, 미국의 마그니츠키 입법 등), △MD 관련 협의 부진 △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이견 지속 △ 스노든 신병처리를 둘러싼 갈등 등 양국 간 대립적인 양상도 지속
제2장
러시아·미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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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CIS 지역은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지역으로서, 러시아 는 동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 유지·강화 및 통합 심화 추진
이를 위해 러 정부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를 중심으로 CIS 국가들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연합”
(Eurasian Union) 창설을 추구
2014년 국제지원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중앙아 지역으로의 위협 완화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CIS 내 자유무 역지대 설립, 우크라이나와 우선 파트너십 관계 수립, 조지아와 관계 정상화, 여타 CIS 내 분쟁의 외교적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노력 전개
제３장
러시아·CIS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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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러시아의 대외 정책
EU는 러시아 전체 교역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이 자 러시아에 대한 최대 직접 투자자(외국인 직접투자의 60% 차지)로 서, 양측은 상대방을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
- 푸틴 대통령은 러·EU 관계에서 이념적이고 정형화된 관계를 지양 하고 실용적인 관계 추진 및 동등한 파트너십 강조
- 러시아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러 경제현대화 분야 협력 및 △ 신유럽안보체제 구축, △비전통적 안보위협 공동대처, △러·EU 간 비자면제를 통한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 증진 희망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교역 및 투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러시아의 인권, 민주화 이슈에 대한 EU 입장, △NATO 등 유럽과의 안보협력, 구소련 세력권에 대한 EU 확대문제 등은 양측간 협력확대에 일부 걸림돌로 지속 작용
제４장
러시아·EU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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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가. 개요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를 추구
- △아태지역 통합에 적극적 참여, △극동·시베리아의 경제적 개발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중국, 한국, 일본 등 아태 지역의 능력 활용,
△아태지역의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협력 시스템 마련에 관심 -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 를 두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2012 APEC 블라디보스톡 개최를 통 해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강조
- 한국·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시베리아·극동지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송유관, 가스관 등 경제적 인프라 건설 및 경협을 지속 확대
러·중이 참석하는 SCO, BRICS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시에 여타 아태지역 다자기구(APEC, ASEAN, ARF, EAS 등)에의 참여 및 아시아 통합 과정에서의 역할 강화 모색
제５장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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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러시아의 대외 정책
나. 러·중 간 전략적 협력
러시아는 중국과 포괄적이고 동등한 신뢰 파트너십 및 전략적 협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정치·경제, 인문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
- 2008.5.23~24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중 시 ‘중대한 국제문제에 관 한 공동선언’ 채택
- 2010.9.26~28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중 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를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러·중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총 17개 분야에서 협력 문서를 체결
- 푸틴 대통령은 ‘13년 5월 취임후 6.5~7간 중국 국빈 방문시, 러·중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
양국 교역량은 지난 수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 2012년 800억 불 정도에 이르며 양국은 2015년까지 1천 억, 2020년까지 2천 억의 무역액을 달성하기로 노력하는 데 합의
- 에너지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양국 간 수송인프라 구축, 금융 기관 간 협력 증진 및 노동인력 이주 확대 등을 통해 상호 경제협력 증진
러시아는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양국 간의 공조가 역내 및 범세계적 안정의 중요한 요소라 보고, 이러한 공조 유지 및 강화를 추구
다. 러· 일 경제 협력
러시아는 일본과 다차원적인 선린관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에너지, 현대화, 혁신, 투자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에 치중하여 양국 간 협력기반을 확대 추진
- 양국 간 무역액은 2003년 60억에서 2008년 300억 불을 달성하는 등 성장하다가 다시 감소(2012년에 300억 불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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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 러시아는 자국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및 경제 현대화 사업에 일본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
러·일 간 최대 현안인 남쿠릴열도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동 4개 섬 은 국제법상 명백히 러시아 영토라는 원칙하에서 양국 간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
- 2010.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구소련·러시아 국가원수로서 최초로 남쿠릴 열도(쿠나시르 섬)를 방문함으로써 영토문제 관련 갈등 재현 - 2012.7월 메드베데프 총리는 남쿠릴열도(쿠나시리섬) 재차 방문 - 2013.4월 아베 총리 방러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남쿠릴열도
관련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접촉을 양국 외교부에 지시
- 2013.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일러 차관급 협의에서 북방영토 문제 논의
남쿠릴(북방4도) 영토 분쟁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사할린 남부 4개 섬(에토로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을 차지했으나, 2차 대전 종전 후 소련에게 양도하여 소련(이후 러시아)이 실효적 지배 중
러시아 측은 동 영토에 대한 주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국제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하에 여건이 성숙되면 4개 도서 중 2개 도서를 반환이 아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일본 측은 1956년 일·소 공동선언으로 하보마이, 시코탄 2개 도서의 일본 귀속이 이미 확인된 만큼, 4개 도서 전부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