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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속성지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는 Samuel Family재단의 지원으로 세계경제포 럼(World Economic Forum), 예일대학 환경법연구소(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그 리고 세계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142개 국가의 환경전반에 걸친 성과를 측정한 것이다. 환경시스템(environmental system), 환경부하 경감(reducing stresses), 인간취약성 저감(reducing human vulnerability), 사회·제도적 대응역 량(soci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지구환경관리(global stewardship)등 5개 분야(component)와 20개 지 표(indicator), 그리고 각각의 지표에 속한 2개∼8개까지의 변수(variable, 총 68개)에 대한 자료를 갖고 평 가한다.
주택수당제도
프랑스의 소득보장제도 중에 가족수당제도의 일환으로 1948년 주택임대료 증액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 설되었으며, 무주택자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융자로 주택을 마련하였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 대료보조제도다. 프랑스의 임대료보조제도는 크게 임차인에게 지불되는 AL(Allocation de Logement, 주 택수당)과 임대인에게 지불되는 APL(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주택관련 개인보조)로 나누어진 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거복지과를 중심으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를 하고 있으며, 계층별 차등지원이라는 취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통계조사방법, 새로운 주 거복지 지표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능력개발사회
2003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간한‘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노동부문에서 제시한 것으로, 평생능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lifetime employability)을 배양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유지 및 실업 없는 노동이동을 도모하는 사회를 말한다.
경제의 지식집약화 진전, 노동력의 유동화 증대, 기업의 능력 중시, 고용관리의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따 라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지식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한 평생능 력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평생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고숙련 지향적인 기술변화와 글로벌 수준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능력개발 체제를 다양화·고도화하고, 평생직업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사업주 중심의 지원에 더하여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학교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를 통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참여적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구축 하고 지역 중심의 분권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촉진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한순금｜전 국토연구원 연구원 mac-01 2004.1.17 9:29 AM 페이지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