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 다. 특히 국민소득 2만 불을 갓 넘어선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사회의 노력도 더욱 정밀해지고 다각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부문별 변화 양상을 통계로 보여주는『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 2009년도에 이어 세 번 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한국의 사회동향』은 사회경제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한국 사회 각 부문별 주요 현황 및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통계를 쉽게 풀이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국가 주요 정책 입 안자에게는 우리사회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증거에 기 반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및 교육 분야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그리고 서울대 사회발전연 구소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전체 동향과 세부 이슈에 대해 집필 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편집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통계청장 이 인 실
Ⅰ. 인 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4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김두섭 14
혼인 양상의 변화 김정석 21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30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진미정 40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이혜경 47
Ⅲ.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강상진 56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김경근 68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김경근 75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강상진 83
Ⅳ. 노 동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박시내 9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이규용 100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방하남 106
Ⅴ.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이현송 114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유경원 123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이현송 129
한국 국민 구매력의 국제비교 정규승 136
목차
Ⅵ.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서우석 144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심수진 154
인터넷 중독 실태 전종수 162
Ⅶ.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최진호 168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최진호 177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이창무 183
Ⅷ. 보 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조병희 192
건강불평등 조병희 201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김홍수 208
Ⅸ.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218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민수홍 227
산업재해의 변화 이경용 234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강성진 241
Ⅹ.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장덕진 250
사회적 신뢰의 수준 장덕진 26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김병로 266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이희길 273
용어해설 280
006 009 010 012 018 019 022 022 023 024 024 026 027
031 032 034 037 041 043 044 045 045 048 049 049 049 050 050 051 052 052
062
표 목차
<표 Ⅰ-1> 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 1995-2005
<표 Ⅰ-2>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 관련 지표: 2005- 2010
<표 Ⅰ-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50
<표 Ⅰ-4> 서울, 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 1960-2005
<표 Ⅰ-5>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60-2009
<표 Ⅰ-6> 연령집단별 여자 유배우율: 1960-2005
<표 Ⅰ-7> 재혼건수와 재혼비율: 1990-2009
<표 Ⅰ-8> 남녀의 결혼경력별 구성비율: 1990-2009
<표 Ⅰ-9>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구성비율: 1990-2009
<표 Ⅰ-10>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2000, 2005, 2009
<표 Ⅰ-11> 이혼 남녀의 연령별 구성비율: 2000, 2005, 2009
<표 Ⅰ-12> 국제결혼건수와 유형별 국제결혼비율: 2000, 2005, 2009
<표 Ⅰ-13>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 및 이혼율과 동거기간: 2002, 2005, 2009
<표 Ⅱ-1> 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1985-2010
<표 Ⅱ-2>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990-2005
<표 Ⅱ-3>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분거가족의 거주지와 가족 관계: 2008
<표 Ⅱ-4>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수: 1999-2009
<표 Ⅱ-5> 아버지의 가족 내 양육자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 2008
<표 Ⅱ-6>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이용률: 2004, 2009
<표 Ⅱ-7> 가구 특성별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월평균 지출액과 가구소득 대비 비율: 2009
<표 Ⅱ-8> 보육시설과 유치원 수: 2000-2009
<표 Ⅱ-9>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아동수: 2000-2009
<표 Ⅱ-10>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부부 간 연령차이: 2009
<표 Ⅱ-11>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부부 간 연령차이: 2009
<표 Ⅱ-12>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교육수준: 2009
<표 Ⅱ-13>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 2009
<표 Ⅱ-14>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별 한국인 남편의 직업: 2009
<표 Ⅱ-15>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한국 거주기간: 2009
<표 Ⅱ-16>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결혼유형: 2009
<표 Ⅱ-17> 결혼이민여성의 특성별 시부모 부양 및 유자녀 비율: 2009
<표 Ⅱ-18>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시부모 부양 및 유자녀 비율: 2009
<표 Ⅲ-1> 일반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2009
062 063 065 065 066 089 090 090
095 095 095 097 097 097 098 101 102 104 105 107 108 109 110 111 112 112
125 138
147 149 150 157 159
<표 Ⅲ-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1985-2009
<표 Ⅲ-3>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8
<표 Ⅲ-4>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98-2006
<표 Ⅲ-5>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7
<표 Ⅲ-6>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995-2007
<표 Ⅲ-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국·공립학교 연평균 총 필수학습시간: 2008
<표 Ⅲ-8>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주당 정규수업 외 학습자 비율: 2006
<표 Ⅲ-9>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주당 자습자 비율: 2006
<표 Ⅳ-1>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구성비율: 2010
<표 Ⅳ-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별 및 산업별 구성비율: 2010
<표 Ⅳ-3>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업규모별 구성비율: 2009
<표 Ⅳ-4>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 근속기간: 2009
<표 Ⅳ-5>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2009
<표 Ⅳ-6>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 2009
<표 Ⅳ-7>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사유별 구성비율: 2009
<표 Ⅳ-8> 부족인력수와 인력부족률: 1990-2003
<표 Ⅳ-9> 체류자격별 외국인수: 2001-2009
<표 Ⅳ-1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04-2009
<표 Ⅳ-11>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평가: 2008
<표 Ⅳ-12>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율: 2000-2008
<표 Ⅳ-13>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2002-2009
<표 Ⅳ-14> 연령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2009
<표 Ⅳ-15> 학력집단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2002, 2009
<표 Ⅳ-16> 직업군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2002, 2009
<표 Ⅳ-17> 직업별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9
<표 Ⅳ-18> 직업별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9
<표 Ⅴ-1>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 2000-2009
<표 Ⅴ-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통화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2009
<표 Ⅵ-1> 문화산업 매출액: 2000-2008
<표 Ⅵ-2>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활동별 이용률: 1999-2009
<표 Ⅵ-3> 신문구독률, TV시청률 및 독서율: 1990-2009
<표 Ⅵ-4> 세부 여가활동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표 Ⅵ-5>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활동별 이용률: 2009
160 161 163 164 164 165 166
169 170 171 172 173 174 174 174 176 176 178 178 179 180 181 181 182 182 184 185
194 194 194 195 196 197 197
<표 Ⅵ-6>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비율: 2009
<표 Ⅵ-7> 연령별 희망 여가활동 비율: 2009
<표 Ⅵ-8> 인터넷 중독률과 중독자수: 2004-2009
<표 Ⅵ-9> 청소년의 가족구성형태별 인터넷 중독률: 2009
<표 Ⅵ-10> 맞벌이 여부별 인터넷 중독률: 2009
<표 Ⅵ-11> 인터넷 중독 여부별 인터넷 이용목적: 2009
<표 Ⅵ-12> 인터넷 중독 여부별 인터넷서비스 이용률: 2009
<표 Ⅶ-1> 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 1970-2009
<표 Ⅶ-2> 연간 주택건설 실적: 1980-2009
<표 Ⅶ-3>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08
<표 Ⅶ-4>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06, 2008
<표 Ⅶ-5> 대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가격지수: 1990-2009
<표 Ⅶ-6>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자금 조달 방법: 2008
<표 Ⅶ-7> 연령별 주택자금 조달 방법: 2008
<표 Ⅶ-8> 자가용 등록대수와 1가구당 자가용 대수: 1980-2009
<표 Ⅶ-9> 1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 1985-2008
<표 Ⅶ-10> 전국과 광역시별 도로교통 혼잡비용: 2000- 2007
<표 Ⅶ-11>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주요 이유: 2006, 2008
<표 Ⅶ-12> 거주지역별 주요 이사이유: 2008
<표 Ⅶ-13> 주택점유형태별 주요 이사이유: 2008
<표 Ⅶ-14> 월평균 가구소득별 주요 이사이유: 2008
<표 Ⅶ-15> 가구주의 연령별 주요 이사이유: 2008
<표 Ⅶ-16>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주요 이사이유: 2008
<표 Ⅶ-17> 가구주의 결혼기간별 주요 이사이유: 2008
<표 Ⅶ-18> 현재 주택으로 이사 시 주요 고려사항: 2006, 2008
<표 Ⅶ-19> 주택가격지수: 1986-2010
<표 Ⅶ-20> 전세가격지수: 1986-2010
<표 Ⅷ-1> 2주간 유병률: 1999-2008
<표 Ⅷ-2> 전염병 발생건수: 2005-2009
<표 Ⅷ-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결핵 유병률과 발생률: 2007
<표 Ⅷ-4>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09
<표 Ⅷ-5> 성인의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08
<표 Ⅷ-6> 비만율, 운동실천율 및 걷기실천율: 1998- 2008
<표 Ⅷ-7> 의료인율: 2000-2008
198 199 200 203 203 203 204 204 205 205 206 207 207 210 210 211 212 214
220 223 225 226 226 226 228 230 237 237 238 239 239 240 242 243 244
<표 Ⅷ-8> 의료기관수: 1990-2008
<표 Ⅷ-9> 예방서비스 이용률: 1998-2008
<표 Ⅷ-10>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및 약제비 비율：1990-2008
<표 Ⅷ-11> 연령별 학력집단 간 사망비: 1998
<표 Ⅷ-12> 연령별 소득집단 간 사망비: 1998
<표 Ⅷ-13> 연령별 직업계층 간 사망비: 1998
<표 Ⅷ-14> 사회경제적 지위별 주관적 건강인식: 2001-2008
<표 Ⅷ-15> 성별 사회경제적 최상위 집단 대비 최하위 집단의 불건강인식률비: 2005
<표 Ⅷ-16> 사회경제적 지위별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2008
<표 Ⅷ-17> 성별 및 소득계층별 암 발생률: 2001
<표 Ⅷ-18> 성별 사회경제적 최상위 집단 대비 최하위 집단의 흡연율비: 2005
<표 Ⅷ-19> 사회경제적 지위별 외래이용률과 연간입원율: 2005, 2008
<표 Ⅷ-20> 의료이용 형평성 지수: 1998-2005
<표 Ⅷ-21> 성별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1998, 2008
<표 Ⅷ-22>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1998-2008
<표 Ⅷ-2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2008
<표 Ⅷ-24> 20세 이상의 만성질환 치료 여부: 2008
<표 Ⅷ-25> 만성질환 진료환자수와 진료비: 2002, 2005
<표 Ⅸ-1>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사망자수 및 이재민수: 1995-2009
<표 Ⅸ-2>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주요 형법범죄율: 2007
<표 Ⅸ-3> 부문별 온실기체 배출량: 1990-2007
<표 Ⅸ-4> 4대강의 수질오염도: 1985-2008
<표 Ⅸ-5> 환경예산 및 환경오염방지지출 비율: 1992- 2008
<표 Ⅸ-6> 환경보호 지출액과 지출비율: 2002-2007
<표 Ⅸ-7>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건수: 2001-2009
<표 Ⅸ-8>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징: 2009
<표 Ⅸ-9> 산업재해자의 성별 구성비율: 2000-2009
<표 Ⅸ-10> 산업재해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00-2009
<표 Ⅸ-11>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률: 2000-2009
<표 Ⅸ-12>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과 사망률: 2000-2009
<표 Ⅸ-13> 손상재해자의 사고유형별 구성비율: 2000-2009
<표 Ⅸ-14> 질병재해자의 질병유형별 구성비율: 2000-2009
<표 Ⅸ-15>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소비량: 2009
<표 Ⅸ-16> 주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1990-2007
<표 Ⅸ-17> 한국 정부의 27대 중점 녹색기술 투자계획
254 255 257 258 259 259 259 260 264 270 276 277 277 278 279
007 008 009 010 015 017 018 021 027 028
035 037 038 038 040 041 044
<표 Ⅹ-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참여율: 1999- 2009
<표 Ⅹ-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후원활동참여율: 2006, 2009
<표 Ⅹ-3>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와 부상 경찰관수: 1993-2009
<표 Ⅹ-4>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2009
<표 Ⅹ-5> 주관적 계층별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09
<표 Ⅹ-6> 주관적 계층별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2009
<표 Ⅹ-7> 연령 및 소득수준별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인식: 2009
<표 Ⅹ-8>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률: 2008
<표 Ⅹ-9>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기관신뢰도: 2008
<표 Ⅹ-10> 탈북자 국내수용에 대한 의견: 2007-2010
<표 Ⅹ-11> 개인 및 법인의 기부액: 1997-2008
<표 Ⅹ-12> 성별 및 학력별 기부참여율과 후원경로: 2006, 2009
<표 Ⅹ-13> 성별 및 학력별 기부횟수: 2006, 2009
<표 Ⅹ-14> 법인체의 종류별 및 상장여부별 기부액: 2005-2008
<표 Ⅹ-15> 성별 및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2006, 2009
[그림 Ⅰ-1] 한국인구의 변천: 1913-2009
[그림 Ⅰ-2]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1960, 2000, 2050 [그림 Ⅰ-3]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81-2009
[그림 Ⅰ-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총출생아수의 최근 변화 양상 [그림 Ⅰ-5] 출신국가별 외국인 아내의 수: 1990-2009
[그림 Ⅰ-6] 한국인구의 변천: 1953-2009
[그림 Ⅰ-7] 아시아 저출산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1981-2009 [그림 Ⅰ-8] 혼인 및 이혼 건수와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1981-2009 [그림 Ⅰ-9] 이혼자들의 동거기간별 구성비율: 2000- 2009 [그림 Ⅰ-10] 국제결혼유형별 부부 간 평균 연령차이: 2000-2009
[그림 Ⅱ-1] 조손가구수: 1995-2010 [그림 Ⅱ-2]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08 [그림 Ⅱ-3] 이혼 사유: 2000-2009 [그림 Ⅱ-4]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08
[그림 Ⅱ-5]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9 [그림 Ⅱ-6]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998-2008 [그림 Ⅱ-7]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1998-2009
그림 목차
252 253 255 256 257 257 257 258 262 268 274 275 275 276 277
005 006 007 008 013 015 016 019 025 026
033 035 036 036 038 039 042
051
058 058 060 064 069 070 070 071 072 072 073 073 074 076 076 077 077 078 079 079 080 080 081 081 084 085 086 087 088 088
093 094 094
[그림 Ⅱ-8] 유배우 한국가구와 다문화가구의 가구유형별 비율: 2005, 2009
[그림 Ⅲ-1] 각급 학교의 취학률: 2000-2009 [그림 Ⅲ-2] 각급 학교의 진학률: 1970-2009
[그림 Ⅲ-3] 유아교육기관 취학률과 유치원수: 1970-2009
[그림 Ⅲ-4]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970-2009 [그림 Ⅲ-5] 중학생의 수업만족도: 2006
[그림 Ⅲ-6]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 2009
[그림 Ⅲ-7] 중학생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2006 [그림 Ⅲ-8] 고등학생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2009 [그림 Ⅲ-9]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06 [그림 Ⅲ-10] 고등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09 [그림 Ⅲ-11] 소득수준별 중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6 [그림 Ⅲ-12] 소득수준별 고등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9 [그림 Ⅲ-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학교교육 만족도: 2006 [그림 Ⅲ-14] 지역별 교육기회 충족도: 2008
[그림 Ⅲ-15] 지역별 취학전 아동 보육·교육비 지출액: 2009 [그림 Ⅲ-16]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액: 2009
[그림 Ⅲ-17]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 2009
[그림 Ⅲ-18] 지역별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 및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 2009 [그림 Ⅲ-19] 소득수준별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도 및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 2009 [그림 Ⅲ-20] 지역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2004-2008
[그림 Ⅲ-21] 소득수준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2004-2008 [그림 Ⅲ-22] 부모학력별 자녀의 수능등급: 2004, 2007
[그림 Ⅲ-23] 소득수준별 수능등급: 2004, 2007
[그림 Ⅲ-24] 한국과 주요국가들의 부모학력별 교육격차: 2007 [그림 Ⅲ-25] 학교급별 요일평균 총 학습시간: 1999-2009 [그림 Ⅲ-26] 학교급별 평일평균 정규수업 학습시간: 1999-2009 [그림 Ⅲ-27] 학교급별 평일평균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 1999-2009 [그림 Ⅲ-28] 고등학생의 평일과 토요일 학습시간: 1999- 2009 [그림 Ⅲ-29] 평일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 1999-2009 [그림 Ⅲ-30] 토요일 시간대별 학습자 비율: 1999-2009
[그림 Ⅳ-1]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2003-2009 [그림 Ⅳ-2] 한시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2003-2009 [그림 Ⅳ-3] 비전형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2003-2009
096 098 099 103
115 116 116 117 117 118 118 119 119 120 120 121 121 122 124 125 126 126 126 127 127 128 128 130 131 132 132 133 134 135 135
[그림 Ⅳ-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대비 임금비율: 2001-2009 [그림 Ⅳ-5] 국내와 OECD 기준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 2001-2008 [그림 Ⅳ-6]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 2007 [그림 Ⅳ-7] 불법체류자수와 불법체류율: 2000-2009
[그림 Ⅴ-1] 월평균 가구소득: 2003-2009 [그림 Ⅴ-2]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2003-2009 [그림 Ⅴ-3] 소득 불평등도: 2003-2009
[그림 Ⅴ-4]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증가율: 2003-2009 [그림 Ⅴ-5]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증가율: 2003-2009 [그림 Ⅴ-6]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 2003-2009 [그림 Ⅴ-7] 소득분위별 근로 및 사업 소득 비율: 2003-2009 [그림 Ⅴ-8] 맞벌이 여부별 근로 및 사업 소득 비율: 2003-2009 [그림 Ⅴ-9] 가구주의 연령별 소비지출비: 2003-2009
[그림 Ⅴ-10]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율: 2003-2009 [그림 Ⅴ-11] 소득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2009 [그림 Ⅴ-12] 연령별 소득만족도: 2009 [그림 Ⅴ-13] 교육수준별 소득만족도: 2009 [그림 Ⅴ-14] 소득수준별 소득만족도: 2009 [그림 Ⅴ-15] 가계신용 잔액과 증가율: 2000-2010 [그림 Ⅴ-16] 가계부채와 소득 증가율: 2000-2009
[그림 Ⅴ-1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금융부채 평균 증가율: 2006-2008
[그림 Ⅴ-1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개인부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990-2008 [그림 Ⅴ-19] 부채분위별 부채보유 비율: 2006
[그림 Ⅴ-20] 소득분위별 부채보유 비율: 2006
[그림 Ⅴ-21] 연령집단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액: 2006 [그림 Ⅴ-22] 대출금리와 가계대출잔액: 1996-2010 [그림 Ⅴ-23] 주택매매지수 및 증감률: 1986-2010 [그림 Ⅴ-24] 중·고령자의 연령별 연가구소득: 2007
[그림 Ⅴ-25] 중·고령자의 연령별 및 경제활동상태별 연가구소득: 2007 [그림 Ⅴ-26] 중·고령자의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비율: 2007
[그림 Ⅴ-27]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별 및 소득원천별 연가구소득: 2007 [그림 Ⅴ-28]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소득분위 분포: 2007
[그림 Ⅴ-29] 중·고령자의 교육수준별 연가구소득: 2007
[그림 Ⅴ-30]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율: 2007 [그림 Ⅴ-31]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연간 가계수지: 2007
138 139 140 140 141
145 146 147 148 148 150 151 151 152 152 152 153 155 155 156 156 157 158 163 165
175 186 186 187 187 188 188 189
[그림 Ⅴ-32]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2005-2009
[그림 Ⅴ-3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비교물가수준: 2005-2009 [그림 Ⅴ-34] 빅맥지수: 2010
[그림 Ⅴ-35]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1인당 명목 GDP: 2009 [그림 Ⅴ-36] 한국의 시장환율과 물가수준반영환율 1인당 명목 GDP: 2005-2009
[그림 Ⅵ-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재정: 2003-2009 [그림 Ⅵ-2] 극장수와 스크린수: 1998-2008
[그림 Ⅵ-3]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객수: 1998-2009
[그림 Ⅵ-4]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출률: 2005 [그림 Ⅵ-5]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990-2009
[그림 Ⅵ-6] 필수, 의무 및 여가 생활시간: 1999-2009 [그림 Ⅵ-7] 일요일 여가활동시간: 1999-2009 [그림 Ⅵ-8]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일평균 여가시간
[그림 Ⅵ-9] 도시와 농촌 가구의 연간 교양오락비 지출액: 1983-2007 [그림 Ⅵ-10] 레저시설 이용률: 1996-2009
[그림 Ⅵ-1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1990-2009 [그림 Ⅵ-12] 출입국자수: 1990-2009
[그림 Ⅵ-13] 요일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그림 Ⅵ-14] 연령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그림 Ⅵ-15] 교육수준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그림 Ⅵ-16] 직업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그림 Ⅵ-17] 여가활동별 1일 평균 여가시간: 1999-2009 [그림 Ⅵ-18] 성별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비율: 2009 [그림 Ⅵ-19]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수: 2000-2009 [그림 Ⅵ-20] 주로 하는 여가활동: 2008
[그림 Ⅶ-1]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승용차 보유율: 2002-2005 [그림 Ⅶ-2] 건축연도별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1997-2010 [그림 Ⅶ-3]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006-2010
[그림 Ⅶ-4] 주택규모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006-2010 [그림 Ⅶ-5] 서울시 생활권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006-2010 [그림 Ⅶ-6] 자가거주율: 1970-2005
[그림 Ⅶ-7]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구성비율: 1995-2005 [그림 Ⅶ-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1986-2009
193 195 202 209 212 213 213 214 214
220 221 222 222 223 229 230 231 232 232 233 235 236 236 245 246
252 253 254 256 259 259 261 264 267
[그림 Ⅷ-1] 평균수명: 1970-2008
[그림 Ⅷ-2]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 1998-2008 [그림 Ⅷ-3] 연령별 사망률 성비: 1998, 2008 [그림 Ⅷ-4]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1983-2008 [그림 Ⅷ-5]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율: 2008
[그림 Ⅷ-6] 교육수준별 정상인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지수: 2008 [그림 Ⅷ-7] 소득수준별 정상인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지수: 2008 [그림 Ⅷ-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당뇨병 유병률: 2010
[그림 Ⅷ-9]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당뇨병 환자 안저검사율: 2005
[그림 Ⅸ-1] 화재 발생건수: 1985-2009
[그림 Ⅸ-2] 화재 사상자수와 재산피해액: 1985-2009 [그림 Ⅸ-3] 산업재해율: 1965-2009
[그림 Ⅸ-4] 형법범죄율: 1983-2008
[그림 Ⅸ-5] 교도관수 대비 1일 평균 수용자수: 1983-2008 [그림 Ⅸ-6]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족유형별 구성비율: 2001-2009 [그림 Ⅸ-7]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족관계별 구성비율: 2009 [그림 Ⅸ-8] 아동성폭력 신고건수: 2000-2009
[그림 Ⅸ-9] 연령별 여자 성폭력 피해아동수: 1999-2008 [그림 Ⅸ-10] 연령별 실종아동수: 2006-2009
[그림 Ⅸ-11] 안전사고 유형별 아동 사망자율: 1999-2008 [그림 Ⅸ-12] 산업재해자수와 재해율: 1990-2009 [그림 Ⅸ-13]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률: 2000-2009 [그림 Ⅸ-14] 비사망 산업재해자수와 재해율: 2000-2009
[그림 Ⅸ-15] 녹색산업 분야별 30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액: 2008-2010 [그림 Ⅸ-16] 녹색산업 분야별 30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예상액: 2011-2013
[그림 Ⅹ-1] 사회단체참여자의 주 활동 단체: 1999-2009 [그림 Ⅹ-2]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99-2009 [그림 Ⅹ-3]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 1997-2008 [그림 Ⅹ-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1995- 2009 [그림 Ⅹ-5]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대인신뢰도: 2008 [그림 Ⅹ-6]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기관신뢰도: 2008 [그림 Ⅹ-7]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대인신뢰도: 2008 [그림 Ⅹ-8] 하위 20%의 소득비율과 일반신뢰의 관계: 2005 [그림 Ⅹ-9] 탈북 입국자수: 1990-2009
269 270 271 272 277
[그림 Ⅹ-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0
[그림 Ⅹ-11] 북한이탈주민과의 취업갈등 및 자유경쟁에 대한 의견: 2007-2010 [그림 Ⅹ-1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도 평가: 2003
[그림 Ⅹ-13] 남북의식통합지수: 2007-2009 [그림 Ⅹ-14] 등록 및 활동 자원봉사자수: 2002-2009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Ⅰ . 인 구
Population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다.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회지역에 거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경을 넘는 인적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배우자 의 혼인이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현 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제반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 며,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 인 연장으로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과 10년 후부터 인구와 노 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도 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또 한 임금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 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성의 최근 동향 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산의 전개양상, 사망률의 저하 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 인 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에 논의 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인구 성장과 구성의 변화
한국인구는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변동을 시작하 여 1980년대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 으로 낮아졌다. 출산 수준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 하하여 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간에 0.3%로 추정되며,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는 2009년 현재 약 4,875만 명으로 세계에서 26위에 해당된다. 통계청 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의 한국인구는 4,234만 명 으로 2009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의 사망력 변천은 시기적으로 출산력 변천 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보건제도 의 개혁으로 1920년대부터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 하였다. 그 후 사망률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저하하였으며, 2009년 현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이 5.0의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 하였다.
한국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 었으며, 흔히 1985년까지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60년 대 초 한국전쟁 후의‘베이비 붐’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로 인한 인구증 가율의 급상승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경제발전계 획의 일환으로 인구성장억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출산 수준이 매우 급속 히 저하하여,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63년 41.7에서 2009년 9.0으로 하락하였다. 합계 출산율(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983년에 2.1의 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후에도 괄 목할만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 초에 세 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 되는 자연증가 이외에도 국제인구이동의 영향을 받 는다. [그림 Ⅰ-1]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하에서 만주 와 일본으로의 이동, 광복 후의 귀환이동, 그리고 한 국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피난민 유입이 대규모로 이 루어지던 시기에는 인구증가율이 국제이동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국제이동이 전 반적인 인구규모나 추세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일어 나지는 않았다.
인구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구성장과 아울러 인구의 구조를 통해 파악된다. 인구구조는 주로 성, 나이, 혼 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 직업, 수입, 거 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살펴본다.
<표 Ⅰ-1>에서 보는 것처럼,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 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인 구의 규모가 여자인구보다 컸으나, 남아선호의 약화 [그림 Ⅰ-1] 한국인구의 변천: 1913-2009
출처: Kim and Kim, Population of Korea, 2004 : 7；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70 60 50 40 30 20 10
0 -10 (‰)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로 인한 출생성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의 저 하와 여성 노인인구의 증가로 여성인구의 비율이 조 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 로 인하여 인구의 연령 구성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그림 Ⅰ-2]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의 연령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냈으나 2000년에 이르러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로 바뀌었다.
현재의 변화속도가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연령구조 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인구는 1970년 정점 에 도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3.0%에서 2000년 21.5%, 2005년 19.1%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5- 64세 인구는 절대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 가율이 둔화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0%에서 2005년 71.6%로 약간 높아졌을 뿐이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1995년 이후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도 1995년의 5.9%에서 2005년 9.3%로 높아졌다.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 비율은 2005년 현재가 59.3%로 가장 낮다. 미혼자의 비중이 1995년 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은 연령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연령별 혼인상태를 2000년과 비교해보면, 결혼 지연
성1) 남자 여자 연령1)
0-14세 15-64세 65세 이상 혼인상태2)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교육수준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50.2 50.2 50.0
49.8 49.8 50.0
23.0 21.5 19.1
71.1 71.0 71.6
5.9 7.5 9.3
30.8 30.1 30.2
60.7 60.6 59.3
7.4 7.4 7.6
1.1 1.9 3.0
14.4 12.5 11.0
15.0 12.7 11.0
45.6 42.7 39.2
25.0 32.2 38.9
<표Ⅰ-1> 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 1995-2005
2005 (%)
1995 2000
주: 1)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15세 이상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Ⅰ-2]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1960, 2000, 205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1960 2000 2050
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 령집단에서 미혼자의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5년 1.1%에 불과하였으나 2005 년에 3.0%로 높아졌다. 이혼자의 증가 추세는 특히 40-60대 연령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구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으나, 아직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표 Ⅰ-1>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1995년 14.4%이었으나 2005년에는 11.0%로 낮아졌다. 중학 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 역시 감소 추세를 보 인다. 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 간에 25.0%에서 38.9%로 높아졌다. 교육수준의 이 같은 향상 추세는 청·장년인구의 교육수준이 급격 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
한국인구의 출산 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 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 였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소 가족가치와 규범이 확고하게 뿌리내렸고, 초혼연령 의 상승,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이혼의 증가로 출산력 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 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Ⅰ-3]을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1990 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2000년, 2006년과 2007년에 출산 수 준이 반짝 오름세를 보인 것은‘새천년 베이비 붐’과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에 힘입은 결과로 판단된다. 합 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에서 1998년 1.45로 낮아 졌으며, 2005년 1.08의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 2007년 1.25, 그리고 2009년에 1.15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09년 세계인구자료 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대만, 마카 오와 홍콩뿐이다.
통계청의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2009년 출 생아는 444,849명으로 2007년의 493,189명, 2008 년의 465,892명에 비해 각각 9.8%와 4.5% 감소하였 다. 출생아수가 2005년 435,031명으로 바닥을 친 후 2006년과 2007년에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급속하게 초저출산 단 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 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 피하는데 기인한바 크다. 대량 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 [그림 Ⅰ-3]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81-200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6 2.4 2.2 2.0 1.8 1.6 1.4 1.2 1.0 출생아수
(1,000명) 합계출산율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의 출산 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혼인건 수와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1996년 각각 434,911건과 9.4를 기록한 후에 급속하게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1997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 세가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초혼연령의 상승 역시 출산 수준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7년에 25.7세이었으며, 이후 매년 0.2-0.3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28.7세에 도달하였다. 여자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첫째 자녀 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7년 26.9세에서 2009년 29.9세로 높아졌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 출산연령 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을 급격하게 저하시켰다.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 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 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 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 제적인 지위와 출산 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 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질수록 출산 수준이 점차 낮아지나, 사회경제적 지위 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 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 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출산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 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 수준이 낮은 집단에 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 수준은 중상층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최근 출생아
수의 변화 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Kim, 20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상자녀의 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지 않 는다는 사실을 [그림 Ⅰ-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저출산의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선진국들 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출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출산비용과 자녀 양육비의 지원, 육아시설의 확충, 자녀수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맞추 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자녀양육 에서 아버지의 역할 증대와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정 책도 추진되고 있다.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력 저하의 속도와 유형은 해당 국가의 인구증 가 속도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그림 Ⅰ-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총출생아수의 최근 변화 양상
출처: Kim, 2009.
출산수준
전망하는 한 요소이다. 사망 수준과 사망원인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영양상태, 보건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 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아주 낮은 수준에 도달 해 있다. [그림 Ⅰ-1]에서 조사망률은 그 속도는 느리 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 낮은 상태 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망률 저하 속도의 둔화는 부분적으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 아진데 기인하는 것이다.
사망자수는 2004년 이후 24만 명대를 유지하여 왔 으며, 2009년에 246,942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의 기간에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1991년 각각 67.7세와 75.9세 에서 2008년에는 76.5세와 83.3세로 늘어났다. 불과 17년의 기간에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13.0%와 9.7%가 높아졌다. 앞으로 건강보험 효과가 효율화되 고 의료시설의 혜택이 보다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망
력은 더 저하할 여지가 있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 이다. <표 Ⅰ-2>에서 보는 것처럼,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은 세계인구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 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고, 기대수명 은 남녀 모두 높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 들 중에서도 일본과 스웨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사망률 역시 세계적 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망 수준은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편차를 보 인다. 남자 사망률은 2009년 현재 여자 사망률보다 1.2배 정도 높다. 연령별로는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 하게 높으며, 10세 정도까지 사망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 상승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남녀 간 사 망률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벌어져 50대에서 정 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다 음이 서울과 경상북도의 순서였다. 조사망률은 전라 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 는 이들 지역의 인구연령구조가 상대적으로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연령구조 효과를 배제하 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서울과 제 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망력 변천은 모든 사망원인이 골고루 감소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사망력 변천은 사망원인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은 보 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망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대체로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 질환, 호흡기 질환이 중 요한 사인으로 꼽히는 반면, 사망력이 낮은 사회에서
<표 Ⅰ-2>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 관련 지표: 2005-2010
주: 1) 2008년 통계청 자료.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http://esa.un.org/unpp/); 통계청, 국가통 계포털(http://www.kosis.kr/).
8.5 48.4 46.1 65.4 69.8 10.1 6.7 5.9 73.6 80.5 8.1 53.0 50.7 63.9 67.4 7.4 40.8 42.3 67.1 70.8 5.0 3.5 3.3 76.5 83.3
영아사망률(1,000명당) 조사망률
(1,000명당)
세계인구 선진국 개발도상국
아시아 한국1)
남자 여자
기대수명 여자
남자
는 심장병,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암, 사고 및 중독사가 많다(UN, 1984).
한국인구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과 심 장 질환이다.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은 운수사고, 10-30대는 자살, 그리고 40대 이 상의 연령층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 다. 암에 의한 사망은 폐암, 간암, 위암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 지며, 5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사고 의 순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난 10년간의 사인 변화를 살펴보면, 암, 호 흡기 질환, 자살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에서보다도 월등히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압축되어 일어나고 있다. 한 국의 고령화지수는 2030년대 후반에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은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표 Ⅰ-3>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에 그 비중이 각각 11.0%와 2.0%로 상승하였 으며, 2050년에는 각각 38.2%와 14.5%의 수준에 도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보다 많아진다.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인구의 중위연령 은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인다. <표 Ⅰ-3>에서 보 는 것처럼,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 나, 2010년 38.0세로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무려 56.7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 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10년 15.0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50년에 이르면 72.0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활동연령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한 고령화지수는 1960-2010년과 2010-2050년의 기간 에각각9.8배와6.3배로급격한증가추세를나타낸다.
한국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 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면 지역이 많고 동 지 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 를 나타낸다. 특히, 경상북도(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표 Ⅰ-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50
2.9 0.2 19.0 5.3 6.9
3.8 0.5 21.8 6.1 11.2
7.2 1.0 31.8 10.1 34.3 11.0 2.0 38.0 15.0 67.7 15.6 3.6 43.8 21.7 125.9 32.5 9.5 53.4 56.7 314.8 38.2 14.5 56.7 72.0 429.3 인구구성비율(%)
65세+
인구
80세 + 인구
중위 연령
노년 부양비1)
고령화 지수2)
주: 1)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960 1980 2000 2010 2020 2040 2050
군위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의령군, 합천군, 남해 군)과 전라북도(임실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 남서해 안(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 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 동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 면, 울산, 창원, 안산, 시흥, 오산 등의 도시지역에서 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고령 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 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 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서 젊은 인력의 부족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 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 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 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 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획 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도시화와 수도권의 팽창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한국 인구는 매우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인구의 지 역분포도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인구의 구성비율은 2005년 현재 81.5%에 달한다. 여기에 읍 지역의 인 구를 포함시키면 89.8%가 되며, 그 구성비율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화의 파급효과는 인구규모의 변화만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농 촌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대규모 이탈로 절 대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
행되게 된다.
한국의 도시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서울인 구는 1960년 245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9.8%에 불과 하였으나, 1990년 1,06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인 구에 대한 구성비율도 24.5%에 도달하였다. 그 후 서 울인구는 약간 감소하여 2005년에 982만 명으로 집 계되었다.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605km2 안에 1km2당 16,231명이나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셈이 다. 또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인 구도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 전국토의 약 10%에 불 과한 수도권에 2005년 현재 전국인구의 48.2%에 해 당하는 2,277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표 Ⅰ-4>는 1960년 이후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0-1970 년 기간 서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8.3%에 달하였 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구 증가의 50.7%가 서울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960-1970년의 기 간에 서울, 부산, 대구의 인구는 405만 명이 증가하 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도시인구 증가의 70.9%
에 해당된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둔화 되었으나, 서울과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거주지의 교외화가 이루어져 서울대도시권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서 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근교 위성도시의 인구가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과 거주지 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공업도시 와 청주, 강릉, 진주, 천안 등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의 팽창은 주로 농촌-도시 및 지역 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 결과 로 지역별 인구규모도 크게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과 2005년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서울과 경기 도의 인구는 거의 4배로 증가한 반면, 충청북도와 제 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 였다. 인구감소 현상은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 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에 는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울산의 광역시 승격 으로 인한 해당 도의 인구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Ⅰ-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점점 둔화되었고 1990- 2005년의 기간에 79만 3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445만 2천 명과 418만 1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 러한 현상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인구가 주변지역으
로 확산되면서 서울 대신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그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구과밀 에 따른 제반 병리현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 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을 받 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통일교 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외국인은 주 로 일본 여성들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 립(1992년)한 이후에는 한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 여 이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들이 크게 증가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는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도 관찰되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남녀 간에 그 성격과 사회경 제적 특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국 남자의
<표 Ⅰ-4> 서울, 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 1960-2005
주: 1)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의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2) 서울,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3)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구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445 9.8 5,433 17.6 8,364 22.3 10,613 24.5 9,895 21.5 9,820 20.8 2,938 11.8 6,327 20.5 10,744 28.7 16,508 38.0 19,441 42.1 20,960 44.3 5,194 20.8 8,730 28.3 13,298 35.5 18,586 42.8 21,354 46.3 22,767 48.2 4,829 19.3 9,239 29.9 14,508 38.8 18,828 43.4 18,759 40.7 18,669 39.5 6,996 28.0 12,709 41.2 21,434 57.3 32,308 74.4 36,755 79.7 38,515 81.5 17,976 72.0 18,172 58.8 16,002 42.7 11,101 25.6 9,380 20.3 8,764 18.5 24,989 100.0 30,882 100.0 37,436 100.0 43,411 100.0 46,136 100.0 47,279 100.0
1960 인구 (1,000명) %
1970 인구 (1,000명) %
1980 인구 (1,000명) %
1990 인구 (1,000명) %
2000 인구 (1,000명) %
2005 인구 (1,000명) % 서울
서울대도시권1) 수도권2) 권역별 5대도시3) 시(동)부 군(읍/면)부 전국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그 빈도가 한국 여자의 국제 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 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1990년대 말에 이르기 까지 중국과 일본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에 비해 외국인 남자배우자는 일본과 미국 출신이 월 등하게 많았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 국제결혼의 양상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 후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세계화 및 국제교류의 활 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지고, 결혼건수도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 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42,356건을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33,3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건 수에 대한 비율도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 2009년 10.8%로 높아졌다.
[그림 Ⅰ-5]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외 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중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결혼은 1990-2009년의 기간 동안 160,766건이 신고 되었으 며, 200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여자 중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가 관찰된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09
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국(11,364명) 다음으로 베 트남(7,249명), 필리핀(1,643명), 일본(1,140명), 캄보 디아(851명), 태국(496명), 미국(416명), 몽골(386명) 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는 인구의 성 및 연령 구성 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혼인적령인구의 불 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성 선택적 농촌-도 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의 역할을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를 초래한 다섯 가 지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2006).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는 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Ⅰ-5] 출신국가별 외국인 아내의 수: 1990-200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21 18 15 12 9 6 3 0 (1,000명)
1990 1995 2000 2005 2009
참고문헌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한국인구학」29(1): 25-56.
Kim, Doo-Sub. 2009.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Pp. 110-131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 Jones, P. T. Straughan and A. Chan. Oxon, U.K.: Routledge.
UN. 1984.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16:
40-61. New Yok: United Nations.
김두섭(한양대학교)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진입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 저출산 수준을 유지해 왔다.
초저출산의 상황은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와 남부 및 동구 유럽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한국사회의 지난 10여 년간 출산력 저하는 경기침체와 불안 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 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 바가 크다.
여성차별의 감소와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역시 가족형성을 지연, 회피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비용을 보조해 주고, 육아시설의 확충과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시행에도 불구 하고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당분간 크게 높아질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특정 국가나 사회의 인구현상은 주어진 기간에 나 타난 출생, 사망, 이동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사망률이 매우 낮은 수준 에 도달하였고 국제이동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 이다. 따라서 최근의 인구성장 추세와 앞으로의 변화 양상은 주로 출산력의 변동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출산력에 대한 관심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집단 간 출산 수준의 차이, 그리고 출산력 변동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출산수준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개관한다. 출산수준의 변화과정을 198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제1차 및 제2차 출산력변천으로 구분하고, 두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과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을 논의한다. 특히 출산수준의 최근 변화양상과 그 설 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들 의 개괄과 장래 출산수준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진다.
출산력변천의 개관
한국사회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구변 천기에 접어들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의‘베이비붐’
현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출생률의 저하는 사망률 의 저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단계에 돌입하였다.
한국의 출산력변천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의 제 1단계와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출생률이 1960년대 초반 이후 다른 나라에 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저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도달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괄목할만한 저하를 지속하여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1차 출산력변천의 기간은 근대화, 도시화 및 경제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시기와 중복된다. 한국사 회의 출산력변천은 서구 국가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규모의 이촌 향도 이동으로 도시지 역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출산력의 저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해 점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 러 제1차 출산력변천의 특징 중의 하나로 정부의 가 족계획사업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대부분의 인구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이러한 인구변천을 마치고 출산수준이 안정된 상태 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과는 달리 괄목할만한 속도의 출산력 저하가 지속되 었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초기 변화(1985-1995 년)가 남아선호에 의한 성선별출산으로 출생성비가 급속하게 상승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출생신고자료에 의하면, 2009년의 조출 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과 합계출산율(여자 1 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각각 9.0과 1.15 이며, 이는 제2차 출산력변천이 시작되었던 1985년 의 조출생률 16.1과 합계출산율 1.66에 비해 현저하 게 낮은 수준이다. 출산순위별로는 첫째 및 둘째 자녀 가 2009년 총출생아수의 각각 51.7%와 38.2%를 차 지하기에 이르렀다. 혼인적령 여자인구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및 여자 1인당 출생아수의 감소는 제2차 출산력변천의 기간에도 가장 중요한 저하요인으로
출처: Kim and Kim, Population of Korea, 2004: 7；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그림 Ⅰ-6] 한국인구의 변천: 1953-2009
50
40
30
20
10
0 (‰)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