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자원은 인적자원, 시설자원, 그리고 재 정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민에게 학교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책무는 단순한 교육기회의 제 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양호한 학교교육 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학교교육이 어느 정도 양호한 조 건을 갖추었는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인 교 원의 규모와 우수성, 교육 공간 및 시설의 적절성, 그 리고 재정지원의 규모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서는 교육 공간 및 시설은 학교설립규정에 의거하여 강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서술을 생략하고, 인적자 원과 재정지원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조건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양호한 수준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적자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양적으로 나타내며, 교육과정의 교과목 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반영하는 학교역량 지표 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으면, 비록 학급규모가 작다고 하여도, 교육과정과 학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원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학교의 교육역 량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 생수는 1970년대 이후 2004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 가 그 이후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Ⅲ-3>은 이 같은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수준이 국제적 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그 동안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으나, 모든 학교급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가 순위 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 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과 10명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평가하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으로 취약한 학교급은 중학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어 린 학생들일수록 교사들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더 욱 요구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교원 수급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일반계 고 교, 전문계 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4년 이후
<표 Ⅲ-3>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8
한국 OECD 평균
17.9(26개국 중 22위) 14.4 24.1 (27개국 중 25위) 16.4 18.2(29개국 중 27위) 13.7
- 15.8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http://www.
oecd.org/edu/eag2010), 2010.
로 정체되어, 학교교육의 인적자원 측면에서 지난 수 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 수준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난 30여 년간 개선되었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수준에서의 교원 1 인당 학생수는 OECD에 보고조차 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이다. 다음의 [그림 Ⅲ-4]는 1970년 이후로 현재 까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어느 정 도로 취약한 여건에 처하여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 다. 2009년 현재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61.1명이며, 4년제 대학은 36.4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6명보다 전문대학은 4배 가까이 더 많고 일반대학은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대학입학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 과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의 경우 1985년 교원 1 인당 학생수는 47명으로 가장 열악하였는데, 이 시기 는 1981년에 시행된 졸업정원제의 도입으로 대학의 교원은 정체된 상태에서 입학생의 수만 2배로 늘렸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치·사회 문제의 해결을 우선한 결과로 이해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2000년대에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 개선의 폭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육기관에서 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인 것을 반영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립대학보다 여건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이미 고교 졸업 생수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대학교원을 선 진국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교육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시간강사와 비정규직 교원에 의존하여 운영 한다. 대학교육은 교원의 부족과 과다한 학생수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적구성도 모두 가 대학교육을 이수할 만큼 양호한 학력수준을 갖추 었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확 보율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교육기 관 입학정원의 감소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되 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재정지원
교육비 지출통계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교육책무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전체 국 가 예산대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규모, 학교급별 1 인당 공교육비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관리하 는 교육의 국제비교 지표들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조건으로서 가구당 교육비 부담수준도 중요한 지표 [그림 Ⅲ-4]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970-200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교원1인당
학생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는 학생의 교 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 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의 추세 -3,155 4,069 6,118 -3,714 5,159 6,618 5,035 3,553 5,882 6,047 5,053 4,098 6,410 7,089 5,733 4,490 6,761 7,068 5,994 4,691 6,645 7,606 6,212 4,935 7,261 8,564 6,811 1998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http://
www.oecd.org/edu/eag2010), 2010.
(US $ 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