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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비스기업의글로벌경쟁력저하와규제개혁적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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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서비스기업의글로벌경쟁력저하와 규제개혁적 시사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im@keri.org)

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장기불황을 경험하 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됐는데 특, 히 서비스분야에서 이러한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1995년 포춘 글로벌500에서 위부터 위1 4 가 모두 일본의 서비스 대기업이었으나, 2014년에 위 안에 포함된 일본 서비스기업은 없을 정도로 10

일본의 서비스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4 년 포춘 글로벌500에 제조기업 수를 증가시킨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 기업 비중을 증가시켜왔다.

일본의 경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GDP내 서비스산 업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돼왔으나 일본의, 서비스 무역규모 특히 서비스 수출규모가 과도하게, 적어 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이다.

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화되지 못하였 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까지 서 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됐으며, 이러한 요인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 진하여 왔으나 금융자유화는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 등 규제개혁 성과는 외국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로 평가. 할 때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 , 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자유도가 열악한 수준에. 있어 한국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도 경제자유화 제고를 위한 제도와 규제의 개혁 이 절실하다.

(2)

일본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변화추이 1.

논의의 배경 (1)

일본은 잃어버린20년 동안 장기불황으로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취약해졌는데 일본, 글로벌 기업의 위상변화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

-1990년대 초까지 급성장하던 일본경제가 장기적 불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서비스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 변화와 그 원인이 되는 제도적 요인을 검토하고자 함.

- 포춘글로벌500소속 서비스기업 비중과 서비스 규 제 지수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분석

포춘 글로벌 소속 일본 기업의 변화 비교 (2) 500

글로벌 소속 일본 기업 수의 변화 1) 500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500 소속 국가

별 기업수의 추이를1995년부터 년 단위로 살5 펴보면 일본 기업의 추락과 중국기업의 급부상 을 실감할 수 있음.

일본은1995년 포춘 글로벌500에147개 기업

이 포함돼있었으나, 2014년 발표에는57개 기 업만 포함되어져 1995년 대비 포함 기업수가

수준으로 감소 39%

- 한국의 경우1995년에 개 기업만 속해있었으나9 , 년에는 개 기업이 포함되어져 년 대비

2014 17 , 1995

배 증가 1.9

표 포춘 글로벌 국가별 기업 수 추이

[ 1] 500

1995 2000 2005 2010 2014

미국 148 175 176 139 128

중국 3 8 16 46 95

일본 146 107 81 71 57

프랑스 30 30 39 39 30

독일 43 37 23 37 29

영국 19 35 35 29 28

스위스 12 10 11 15 13

한국 9 12 11 10 17

네덜란드 14 8 14 13 13

캐나다 5 12 13 11 10

스페인 7 5 8 9 8

이탈리아 8 10 8 11 9

인도 2 2 5 8 8

브라질 3 3 3 7 7

호주 3 7 9 8 8

자료: Fortune Global 500,각 년도

(3)

일본의 기업들은 버블붕괴가 있었던 기간이었

던1992년부터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 었음.

-1992년 글로벌500을 보면 미국이, 157 ,개 일본이 개 영국 개 독일 개 프랑스 개 스웨덴 119 , 43 , 33 , 32 ,

개 한국 개 주로 효성 삼성 등 그룹이 포함

14 , 13 ( , ),

스위스 10 ,개 호주 개 캐나다 개였음9 , 9 .

일본의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급락 2)

일본은 산업별로 비교해보면 제조업보다 서비

스업에서 급속한 감소현상이 나타났음.

- 운송장비 및 부품업의 경우11개 기업에서 개 기8 업으로 기업수가 개만 감소3

- 전기전자기기 분야의 경우1995년의10개 기업에 서2014년에는 개 기업을 유지7

금융 무역서비스 건설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 , -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큰 감소현상이 나타났음.

- 이는 일본 내수 경제력의 하락에 따른 동반 순위 하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표 일본의 포춘 글로벌 기업 수 감소가 가장 큰 산업

[ 2] 500

1995 2014

은행 18 3

보험 17 8

종합상사 15 5

건설 엔지니어링­ 9 0

에너지서비스 전력 가스( , ) 7 3

자료: Fortune Global 500,각 년도

금융산업

산업별로 일본의 포춘 글로벌500기업들을 비

교해보면 금융산업에서 현저하게 감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일본은행 수의 급감은 주로 생존을 위해 시도

한 대형화 합병에 의한 것

- 은행산업의 경우1995년에18개에서 개로 축소한3 개사로 감소

15

년 포춘 글로벌 에 속했던 사쿠라 은행

1995 500

위 은 스미토모 은행 위 과 합병하여 스미

(93 ) (76 )

토모 미츠이 은행이 되면서 사라졌음- . 년 포춘 글로벌 에 속했던 개 대형은행

1995 500 3

이었던 다이이치간교은행(91 ),위 후지은행(73 )위 및 일본산업은행(67 )위 이 합병하여 미즈호 홀링 스를 형성

토쿄신탁은행이1995년 포춘 글로벌500에 속했

던 산와은행(76 )위 및 토카이은행(206 )위 과 합병 하여UFJ금융그룹을 형성했으며, UFJ금융그룹 은 이후 미츠비시은행(74 )위 과 합병하여 미츠비 시UFJ금융그룹으로 변천하여2014 ,년 포춘 글 로벌500에 포함

(4)

보험산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일본 보험회사,

가 지속적으로 순위의 포함된 경우와 더불어 합 병으로 대형화되어 포함된 사례가 있음.

- 보험회사는1995년 대비 개사가 감소하여9 2014년 현재 개사만 포함8

스미토모생명과1995년 포춘글로벌500에서 속

했던 일본생명(14 )위 과 다이이치생명(26 )위 은 지 속적으로 유지되어져2014년 포춘 글로벌500에 서 각각342 , 132위 위와164위로 랭크됐음.

년 포춘글로벌 에 속했던 메이지생명

1995 500 (51

위 과 야스다생명) (106 )위 가 합병하여 메이지 야- 스다생명을 형성하여2014 ,년 포춘 글로벌500 에서219위에 랭크

은행 보험 회사를 통합하면 일본의 주요 금융,

기업35개사가1995년 포춘 글로벌500에 포 함됐으나 현재는, 11개사로 축소

종합상사

종합상사는 일본 경제의 추락으로 인한 순위감

소를 절감하게 하는 분야

-1995년의 포춘 글로벌500의 등부터 등까지 모1 4 두 일본의 종합상사였으며, 10위 안에 일본 종합상 사는 개가 포함되어져 있었다6 .

년 순위 미츠비시 상사 위 미츠이 위 이

1995 (1 ), (2 ),

토우츠 위 스미토모 위 마루베니 위 니쇼(3 ), (4 ), (6 ), 아이와 위(9 )

-1995년 순위 내 포함됐던 기업수가 15개였으나, 년 순위에는 개 종합상사 미츠비시 마루베

2014 5 ( ,

니 미츠이 이토우추 스미토모 만 포함, , , )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1995년에는 개9 기업이 순위 내 포함됐으나, 2014년에는 한 기 업도 포함되지 못했음.

-1995년에는 카지마(128 ),위 시미즈(129 ),위 타 이세이(135 )위 등 개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9 - 포함됐었음.

- 일본 경제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순위 내 포함기 업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으로 평가됨.

표 일본의 포춘 글로벌 기업 수 감소가 적은 산업

[ 3] 500

1995 2005 2014

자동차 및 부품 산업 11 12 8

전기 전자 산업 11 8 7

석유정제 산업 6 4 4

금속산업 5 3 2

기계산업 5 2 2

(5)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일본의 제조기업 3)

년 이후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급락한 분

▫1995

야는 금융 종합무역 등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 는 반면 일본의 제조업은, 2014년에 이르러서 도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자동차 및 부품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전기전자 히( , , ), ( 타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정유, , , ), (JX,이데미츠 등 등 제조 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산업별 한국 기업 수의 변화 4)

한국 기업 중 순위 내에서 증가한 분야는 운송

장비 및 부품 석유정제 보험 분야임, , . - 운송장비 및 부품 분야의 경우1995년 현대자동차

만 포함됐으나, 2014년에는 현대차를 비롯하여 기 아차와 현대모비스가 포함

- 석유정제 분야에서는1995년 순위에SK만 포함됐 으나, 2014년에는SK외에GS칼텍스 및 오일도 포S 함됐음.

- 보험분야의 경우 삼성생명과 한화가 포함

일본의 서비스 경쟁력 약화 2.

일본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국제비교 (1)

포춘 글로벌 대 기업 비교

1) 500

년과 년의 포춘 글로벌 대 기업

1995 2014 500

을 제조업 서비스업 에너지 광물 분야로 분류, , ・ 하여 변화를 살펴보면 에너지 광물 분야 기업, ・ 수가 급증했으며 제조기업 비중이 감소했음, . - 에너지 광물 분야 기업의 경우・ 1995년의48개 기 업에서2014년의103개 기업으로 배 이상 성장했2 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에너지가격 급등과 산업성 장에 따른 결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 , ,

우500대 소속 중 서비스기업 비중이 더 증가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오히려 제조업 기업, 수가 증가하고 서비스기업 수는 감소 - 일본의 경우 서비스 기업비중은1995년에 55.7%

에서2014년에는49.1%로 감소한 반면, 1995년에 였던 제조기업 비중이 년에는 로

35.6% 2014 38.6%

상승

- 한국의 경우 서비스 기업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신, 흥공업국인 중국의 경우(2005년과 비교 제조업) 기업 수 비중이 증가

(6)

표 국가별 포춘 글로벌 대 소속기업의 업종별 변화

[ 4] 500

산업 제조업 기업 서비스 기업 에너지 광물/ 합 계

국가 연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Fortune Global 500

1995 180 34.6% 272 54.4% 48 9.6% 500

2014 138 27.6% 259 51.8% 103 20.6% 500

호주 1995 2 66.6% 1 33.3% 0 0.0% 3

2014 0 0.0% 7 87.5% 1 12.5% 8

영국 1995 10 30.3% 21 63.6% 2 6.1% 33

2014 4 14.8% 18 66.7% 5 18.5% 27

캐나다 1995 2 40.0% 3 60.0% 0 0.0% 5

2014 3 30.0% 6 60.0% 1 10.0% 10

중국 2005 2 12.5% 10 62.5% 4 25.0% 16

2014 26 27.4% 44 46.3% 25 26.3% 95

프랑스 1995 15 37.5% 21 52.5% 4 10.0% 40

2014 9 29.0% 18 58.1% 4 12.9% 31

독일 1995 17 38.6% 25 56.8% 2 4.5% 44

2014 9 32.1% 16 57.1% 3 10.7% 28

이탈리아 1995 3 27.3% 6 54.5% 2 18.2% 11

2014 1 11.1% 6 66.7% 2 22.2% 9

일본 1995 53 35.6% 83 55.7% 13 8.7% 149

2014 22 38.6% 28 49.1% 7 12.3% 57

한국 1995 4 50.0% 2 25.0% 2 25.0% 8

2014 7 41.2% 5 29.4% 5 29.4% 17

스위스 1995 5 35.7% 9 64.2% 0 0.0% 14

2014 3 23.1% 9 69.2% 1 7.7% 13

미국 1995 58 38.4% 80 53.0% 13 8.6% 151

2014 36 27.9% 80 62.0% 13 10.1% 129

자료: Fortune Global 500,각 년도

포춘 글로벌500소속 일본기업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퇴출하는 산업분야가 신규 진입하는, 분야보다 더 많이 나타났음.

- 일본의 경우 서비스업에서는1995년 대비2014년 에 개 사업 재산보험2 ( , IT서비스 분야에서 소속) 기업들이 나타난 반면 개 사업 항공 건축 택배, 6 ( , , , 출판 해운 특수유통 분야에서 소속 기업들이 사, , ) 라졌으며,

- 일본 제조기업의 경우 개 사업 건축자재 음료8 ( , , 식품 목재용품 금속제품 고무플라스틱 광학기, , , , 계 생활화학 분야에서 포춘 글로벌 소속 기업이, ) 나타나지 않았으며, 1995년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 업 분야 중 새로이 진입하게 된 분야는 없었음.

(7)

포춘 글로벌 대 기업 비교

2) 100

상위 100대 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 서,

비스기업의 비중 감소를 크게 확인할 수 있음.

- 상위100대 기업의 경우 제조업 비중만이1995년 의50%에서45%로 감소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 ,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동일하게 서비스기업 비중 이 더 증가

- 일본의 경우100대 소속 서비스기업은 1995년에

개 기업 비중 에서 년에는 개

27 (55.7% ) 2014 2 비중 로 감소

(49.1% )

- 한국의 경우 제조기업의 수가 1995년의 개에서1 년에 개로 증가했을 뿐 서비스 기업 중

2014 3 , 100

대기업에 포함되지 못했음.

표 국가별 포춘 글로벌 대 소속기업의 업종별 변화

[ 5] 100

산업 제조업 기업 서비스 기업 에너지 광물/ 합 계

국가 연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일본

1995 12 29.27% 27 65.85% 2 0.05% 41

2014 5 71.4% 2 28.6% 0 0.0% 7

미국 1995 15 65.2% 8 34.8% 0 0.0% 23

2014 13 40.6% 19 59.4% 0 0.0% 32

독일

1995 8 66.7% 4 33.3% 0 0.0% 12

2014 5 50.0% 4 40.0% 1 10.0% 10

프랑스 1995 5 50.0% 5 50.0% 0 0.0% 10

2014 1 12.5% 5 62.5% 2 25.0% 8

한국

1995 1 100% 0 0.0% 0 0.0% 1

2014 3 100% 0 0.0% 0 0.0% 3

중국

2005 2 66.7% 0 0.0% 1 33.3% 3

2014 3 21.4% 9 64.3% 2 14.3% 14

Fortune Global 100

1995 50 50.0% 47 47.0% 3 3.0% 100

2014 45 45.0% 47 47.0% 8 8.0% 100

자료: Fortune Global 500,각 년도

(8)

서비스 무역 규모 국제비교 (2)

일본에서도GDP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주

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일본 내수시장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는 다 른 선진국가과 유사한 비율로 존재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 음을 시사

일본은GDP대비 서비스 수출비중이 미국보다

낮을 정도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열악 -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미국 다음으로 낮으며 한국, ,

독일과 더불어 서비스 국제수지가 적자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 일본의 경우GDP대비 서비스무역비중이 미국보 다 낮은데 그 원인은 낮은 서비스 수출비중 때문, 으로서 일본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 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

표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 [ 6] GDP

단위 ( : %)

1970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일본 47 56 58 66 71

미국 63 64 70 75 79

영국 57 59 67 73 78

캐나다 60 58 65 65 71

스웨덴 57 64 66 70 71

자료:閣府,サ ビス 産業 生産性 ,” 2014.

표 국가별 대비 서비스무역 규모비중 비교 [ 7] GDP

단위 ( :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제품 서비스 수출입 비중 105.2 32.6 30.5 95.3 59.8 62.3

제품 수출입 비중 87.4 27.2 23.8 79.0 45.3 43.0

서비스 수출입 비중 17.8 5.4 6.7 16.3 14.5 19.0

서비스 수출비중 9.1 2.5 4.0 7.9 8.1 11.8

서비스 수입비중 8.6 3.0 2.7 8.4 6.5 7.2

자료: OECD Statistics

(9)

일본 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해서는 제도적 요인 1)

외에 장기불황과 일본 문화적특성 언어의 장벽 등을 언급하는( ) 사례도 있으나 여기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 제도 외적 요인. 에 대해서는 野口悠紀雄, “ 際競 力 がない日本のサ ビ ス

,

業 ” 東洋経済ONLINE, 2010. 10. 4.등 참조.

2) Porter, Michael, Hirotaka Takeuchi and Mariko Sakakibara, Can Japan compete?New York: Palgrave, 2000.

3) 宇田川勝 新宅純二 郎, 「なぜ いま, 企業間競なのか宇田川勝,

, . ,

橘川武 新宅純二編著 日本 企業間競󰡔 争󰡕 有斐閣 2000.

4)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2007. 3.

이건우

5) ,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경제분석 산업, 연구원(KIET), 2004.

6)前川 由美 風間春香 ,わが のサ ビス 産業 現 問題点,

󰡔みずほ総研論集󰡕2013년 제 호1 . 신장철

7) , “일본의 규제완화에 대한 고찰,” 한일경상논집 제 권27 , 2003.

경쟁력 약화의 제도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논의 (1)

제도적 관점에서 법규제가 일본 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1) -Porter & Takeuchi(2000)는 일본 사업을 성공산업

과 실패산업을 분류했는데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 경쟁을 허용하지 않았던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주요 실패산업이 됐다고 언급2) -宇田川勝 新宅純二郎・ (2000)는 일본의 은행산

업이1950년부터1980년 동안 차별적 경쟁은 물론 동일 영업부문에서의 경쟁도 거의 없었다고 지적3) - 대한상공회의소(2007)는 일본이 잃어버린‘ 10 ’년 동안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러한 배, 경에서 2006년도 규제개혁이 비제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4)

- 이건우(2004)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로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서비스시장의 단계적 개・ 방확대를 제안5)

-前川亜由美 風間春香・ (2013)은 일본 상장기업 의 해외매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제조기업 평균, 였으나 서비스기업 평균은 에 불과했

47.3% 28.0%

다고 하면서 일본 서비스산업의 문제로 글로벌화 의 지연을 원인으로 지적6)

일본의 서비스산업 규제수준 및 국제비교 (2)

일본의 서비스 규제와 개혁 1)

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기였던 1980년대와

년대 초 서비스산업 규제를 감소시키지 1990

못하고 오히려 강화

- 신장철(2003)은 일본의 규제비중이 높은 분야일수 록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 졌다고 지적7)

- 일본의 산업별 규제적용 분야의 비중을 검토하면 제 조업의 경우1985년 대비1995년에 규제분야비중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32% 17.6%)→ 한 반면 부, 동산 운수 통신 등 서비스 산업에서는 오히려 증가, ,

(10)

표 일본의 산업별 규제적용 분야의 부가가치 비중 [ 8]

단위 ( : %)

1985 1995년

농림수산업 63.7 81.0

76.1 100.0

제 조 업 32.0 17.6

100.0 100.0

전력 가스 수도, , 89.7 100.0

금융 보험, 100.0 100.0

부 동 산 3.6 7.5

92.4 96.5

통신 방송, 80.6 100.0주2

0.0 100.0

기타 서비스 64.5 52.8

주1: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규제 관련된 부가가치액을 산정하여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 대비 비중을 계산하였음 2: 1995년의 경우 방송은 제외되고 통신만 포함됐음

출처 신장철: (2003, “일본의 규제완화에 대한 고찰,” 한일경상논집 제 권 의 표 과 표27 ) < 1> < 2>편집하여 인용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규제개혁을 경제적

상황과 목표에 맞게 해당조직을 설립하면서 추 진해왔음.

- 일본에서는1980년대에는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 회를 설립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1990년 대부터는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의 대책으로 인식 하여 19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

금융자유화지수 국제비교 2)

규제개혁 추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금융

제도는 1990년대 이후 외국과 비교하여 점차 더 열악해졌음.

- 헤리티지재단에서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자 유화지수는 1995년에는70점으로서 거의 자유로‘

- 그러나1996년 이후50 (Mostly unfree)점 로 감소됐 으며, 2004-2005년에는30 (Repressed)점 수준으로 떨어졌음.

이러한 일본의 금융자유화지수의 급락은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해 보면 더욱 현저하게 비교됨, . - 미국의 경우1995년 이후 금융자유화지수가70-90 점대를 유지하였으며 영국은, 2000년대 이후90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Free) .

- 독일의 경우1995년 70점이었던 금융자유화지수 가2004-2012년 동안50점대로 떨어졌던 바 있었 으나 제도개혁을 통해 최근 다시, 70 (Mostly점

수준으로 회복 Free)

- 이는 일본의 금융규제가 선진 개국보다 금융산업3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시사함.

(11)

그림 금융자유화지수의 추이 국제비교 [ 1]

자료: Index of Economic Freedom, Heritage Foundation

한국에 대한 비교 적용 (3)

년 한국의 금융분야 규제수준은 일본보다

▫2015

나은 수준이지만 전반적 경제자유화지수는 일, 본보다 열등한 상황

- 한국의 금융자유화지수는 80점으로서 일본의 50 점에 비해 현저히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 전반적 경제자유화의 경우 한국은71.5 (29 )점 위 로

서 일본(73.5 , 20 )점 위 보다 낮은 수준임.

한국과 일본은 경제자유도에 있어서 미국과 영

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제도개혁을 통한 자 유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

- 특히 서비스산업이 발전한 싱가포르의 경우 전반적 경제자유도 지수가89.4점으로서 세계 위 수준임2 .

(12)

종합정리 및 시사점 4.

한국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1)

포춘 글로벌500대 소속 한국 서비스기업의 비

중이 증가했으나, 2014년 기준 상위100대 기 업만으로 검토하면 서비스기업은 전무함.

-2014년 현재 상위1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의 개3 기업은 모두 제조기업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내수위주의 국가

인 일본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출규모는2012년 현재GDP의9.1%

에 불과(OECD Statistics)

- 한국의 제조물 수출규모는2012년 현재GDP대비 수준

45.4%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2)

제조기업의 국제경쟁력 한계를 인식하여 서비

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으로 인해 한 국의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일정부분 한계 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일본이 범한 오류를 답습하지 말아야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산업 규제개 혁이 중요

- 비록 한국의 금융자유화 지수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수준이지만,

-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는 미국 영국 독, , 일은 물론 일본보다 열악한 수준이어서 서비스기업, 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됨.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결합,

구조조정 시장개척 행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 일본의 금융기업은 1995년부터2014년까지 지속 적인 합병을 추진해옴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유지해왔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서비스기업들 도 기업결합을 시도하며 글로벌 경쟁을 위한 효율, 성 제고방안으로서 다양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 으로 예상

- 이러한 서비스기업의 효율적 행위에 대한 규제가 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혁대상이 되 어야 할 것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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