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06. 보건관리와제도보건관리와제도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06. 보건관리와제도보건관리와제도"

Copied!
4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공중보건

6강. 보건관리와 제도

과목명 : 공중보건학 담당교수 : 손애리 교수

이 강의록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전송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를 침해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중보건

06. 보건관리와 제도

(3)

공중보건

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중앙보건행정조직과 지방보건행정조직을 이해한다.

국민의료비의 개념과 추세를 이해한다.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현황과 문제점을 이해한다.

1

2

3

4

(4)

공중보건

주요용어

• 보건의료체계 • 중앙보건행정조직

• 지방보건행정조직 • 국민의료비

• 의료전달체계

(5)

공중보건

1. 보건의료체계

(6)

공중보건

보건의료체계의 정의와 가치 1

보건체계 정의(WHO,2000)

목표: 국민의 건강을 향상, 회복,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원리와 가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

질의 보장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7)

공중보건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2

예방(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진료

재활

국가보건당국 건강보험사업 기타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독립민간부문

보건의료제공

자원의 조직적 배치

공공재원 고용주

조직화된 민간기관 지역사회의 기여 외국의 원조 기타

경제적 지원

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 정보

보건의료자원 개발 지도력

의사결정: 기획

실행 및 실현 감시 및 평가 정보지원 규제

관리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주요 구성 요소들

(8)

공중보건

보건의료자원 개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3

보건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

1

의료행위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국가면허 및 자격제도 활용

인력양성의 기간이 길고,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OECD 평균에 비하여 인력 부족

의료이용은 많음

한국 OECD 1000명당 의사수 2.0 3.2 1000명당 간호사수 4.7 8.8

연간외래이용횟수 13 7

©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at-a-Glance-2013.pdf

(9)

공중보건

보건의료자원 개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3

시설(병원 등)

2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의원, 병원, 종합병원) 허가요건 의료법에 규정됨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근거 지역보건법에 규정됨

약국 및 의약품 제조 판매시설 약사법에 규정됨 OECD 평균에 비하여 병상 수가 많음

(10)

공중보건

보건의료자원 개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3

시설(병원 등)

2

(11)

공중보건

보건의료자원 개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3

장비와 물자

3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생산 유통 관리는 약사법에 규정 MRI, CT 보유대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음

(12)

공중보건

보건의료자원 개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3

장비와 물자

3

(13)

공중보건

보건의료자원 개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3

지식

4

질병, 질병예방, 치료,재활에 관한 모든 지식과 기술

보건의료 인력이 면허 취득 후 최신 지식 습득을 위해 보수교육이 의무화

(14)

공중보건

보건의료 제공분야 4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5가지로 구분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중증장애자와 불치병환자의 사회의학적 의료 예방적 차원에서 1차, 2차, 3차 예방사업으로 구분

1차 예방사업 : 건강증진, 질병예방

2차 예방사업 : 적절한 치료로 악화방지, 조속한 회복

3차 예방사업: 재활운동과 사회의학적 의료, 재발방지

(15)

공중보건

보건의료 제공분야 4

질병의 진료활동은 진료의 단계에 따라 구분(Stephen .J.W)

(primary care)

1차의료 2차의료

(secondary care)

3차의료

(tertiary care)

(16)

공중보건

보건의료 제공분야 4

질병의 진료활동은 진료의 단계에 따라 구분(Stephen .J.W)

(primary care)

1차의료 2차의료

(secondary care)

3차의료

(tertiary care)

초기진단과 일상적인 질환의 지속적인 제공과 같이

환자의 일상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진료로서 고도의

진단장비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료

(17)

공중보건

보건의료 제공분야 4

질병의 진료활동은 진료의 단계에 따라 구분(Stephen .J.W)

(primary care)

1차의료 2차의료

(secondary care)

3차의료

(tertiary care)

수술 등 단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진료 또는 보다 복잡한 치료법이 적용되는 외래치료

(18)

공중보건

보건의료 제공분야 4

질병의 진료활동은 진료의 단계에 따라 구분(Stephen .J.W)

(primary care)

1차의료 2차의료

(secondary care)

3차의료

(tertiary care)

심장수술 같이 중등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술로서 비교적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시술

(19)

공중보건

국가보건체계를 위한 재정 지원 5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보건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중요한 복지지표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가 보건체계 유지에 긴요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 (예: 의료인 양성에서 장학금 지급 없음)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율성 중요 (다양한 재정수요와 제한된 재정공급)

(20)

공중보건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요소 6

정부규제/

보건행정

재원/의료비

전달체계/병원

(21)

공중보건

2. 보건행정조직에 대한 이

(22)

공중보건

보건행정 업무의 분산 관리 1

우리나라 보건행정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

보건복지부: 국가의 보건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노동부: 산업재해, 산업안전업무

환경부: 환경위생

국립병원의 지휘계통

경찰병원: 행정자치부 국립대학병원: 교육부 보훈병원: 국가보훈처

시 도립병원: 시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23)

공중보건

중앙보건행정조직 2

보건복지부: 중앙보건행정조직 (4실 3국 15관 1대변인,62과) 보건,위생,의정,약정,건강보험 등의 행정을 총괄

1945년

•위생국 (미군정청 설치)

•우리나라 처음으로 현대적 보건행정 수행시작

•보건복지부의 모태

1948년

•사회부

•보건,후생,노동,주택 및 부녀 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1955년

•보건사회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후생,주택,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

(24)

공중보건

중앙보건행정조직 2

1994년

•보건복지부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영유아보육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 관장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 (영유아보육포함),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

2010년

•보건복지부

•보건가족복지부의 청소년, 가족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의료 개편

(25)

공중보건

중앙보건행정조직 2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질병관리본부, 10개 의료기관, 13개의 검역소 등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 연구 평가 업무 담당

소속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 국립검역소

질병관리본부

(26)

공중보건

중앙보건행정조직 2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 질병관리본부, 10개 의료기관, 13개의 검역소 등 질병관리본부 주요업무

- 급,만성 전염병 질환 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 비전염병 질환 관리 - 인간 유전체 실용화 사업을 통한 맞춤형

치료기술 연구, 검역소 지원 및 관리를 통한 검역관리 업무 담당

(27)

공중보건

지방보건행정조직 3

지방보건행정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이 집행을 담당하는 이원화 방식

행정자치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장 보건소 (위탁,대행)

보건복지부

권한위임

권한위임 기술 지도

감독 예산지원 보고 요구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시ㆍ군ㆍ구

시ㆍ도 의회

시ㆍ군ㆍ구 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체계도

(28)

공중보건

지방보건행정조직 3

주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소

1

→ 보건 및 의무행정

→ 의료기관의 관리 및 지도

→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담당

(29)

공중보건

지방보건행정조직 3

보건소

1

보건행정과 금연클리닉, 건강행태개선, 소독, 방역, 에이즈관리

지역보건과

영유아 모성보건, 불임시술지원, 미숙아지원, 결핵 성병관리, 예방접종, 보건교육,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활기구대여,

노인보건, 정신보건, 만성질환관리, 치매지원, 전염병 관리계획 의약과 의료기관 신고, 일차진료, 약국 등록, 마약류 단속,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주민건강검진, 등

위생과 식품위생업소 허가 지도감독, 공중위생시설 감독, 부정식품 단속, 위생업소 단속, 음식점 유통업소 원산지 관리 등

(30)

공중보건

지방보건행정조직 3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보건지소

2

공중보건의사 등이 보건예방업무, 일반환자 및 치과환자들을 위한 일부 진료서비스를 제공

(31)

공중보건

지방보건행정조직 3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농ㆍ어촌, 오ㆍ벽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보건진료소 설치, 보건진료원 배치

보건진료소

3

보건진료원: 간호사, 조산사 자격, 24주 이내의 직무교육

보건진료원의 업무: 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등의 보건예방활동,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경미한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응급처치 등

(32)

공중보건

지방보건행정조직 3

보건진료소

3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 개설 현황(2012년 말 현재) 보건소 : 254개소

보건지소 : 1,315개소 보건진료소 :1,895개소

(33)

공중보건

3. 국민의료비

(34)

공중보건

국민의료비 개념 1

국민의료비 (national health expenditure)

개인 및 기관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소비하고 투자한 총지출 의미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고령화, 고가 의료장비 등의 요인)

GDP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보건복지부, 2012

(35)

공중보건

국민의료비 계산 2

국민의료비는 보건재화와 서비스 등에 대한 최종소비 즉, 경상의료비 (current health expenditure)와 보건의료의 하부구조에 대한

자본 투자(capital formation)을 합한 것 경상의료비

의료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지출 즉, 개인의료비(personal health expenditure)외에도 공중보건 및 예방프로그램, 행정에 대한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가구포함) 지출,

집단의료비(collective health expenditure)를 포함

(36)

공중보건

국민의료비 계산 2

국민의료비 = 경상의료비 + 자본투자

개인의료비 :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 의미 의료기관 이용, 약국 이용에 대한 지출

경상의료비 = 개인의료비+ 집단의료비

집단의료비 :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지출,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비

고정자본형성 : 시설 및 자본에 대한 신규투자를 의미

병원, 보건소의 신설이나 증축, 검사장비의 구입 등이 해당

(37)

공중보건

국민의료비 규모

3

(38)

공중보건

국민의료비 증가요인 4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성장속도는 매우 빠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연평균 국민의료비 성장률(1995-

2005년) 11.3 6.9 7.3 2.5 5

© OECD Health Data 2007.

국민의료비의 증가요인

- 노인인구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건강보험의 확대 등(양봉민,2004)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비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 지출이 더 많다 - 의료서비스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우등재

- 행위별 수가제

(39)

공중보건

국민의료비 억제책 5

국민건강보험은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30~50% 까지, 입원서비스에는 진료비 20%를 부과하고 있음

본인부담이 크면 의료이용 억제

법정본인부담제도

(40)

공중보건

국민의료비 억제책 5

포괄수가(사전지불제 DRG) 시범운영

정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질환(제왕절개, 맹장수술 등) 의 경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에 상관없이 사전에 약정된 일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

행위별수가제(사후지불제)와 포괄수가제

급여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

급여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

(41)

공중보건

4. 의료전달체계

(42)

공중보건

의료전달체계 개념 1

질환의 중증도에 적합하게 수준별 진료서비스 제공

1차→2차, 2차→3차 기관으로 환자 의뢰, 치료 후에 퇴원 또는 돌려보냄

1차 2차

3차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원

병원

의원

(43)

공중보건

의료전달체계 현황 2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

의료전달체계(healthcare delivery system)

진료권 10개권역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는 진료권을

행정구역 중심 9개 권역에서 환자 의료기관이용행태에 따라 10개권역으로 나눔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44)

공중보건

의료전달체계 현황 2

국가의 의료전달체계가 잘 확립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역할분담과 환자후송체계가 잘 정비되어야 함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서비스 제공

종합병원: 중증질환(전문치료 질병군)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서비스에 주력 우리나라는 경미한 질환이라도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차 의료 기관(병원급)으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2단계 진료(과거 3차진료기관)의 경우 1단계진료기관(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가 발급하는 요양기관의뢰서를 지참한 후 방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5)

공중보건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3

서울 위치 대형병원이 지방에 비해 인력과 시설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지방 환자가 몰리는 현상

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차

1

(46)

공중보건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3

비효율적인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 3차 의료기관 방문 시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요양기관 의뢰서 지참 - 3차 의료기관의 외래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높게 책정

→ 그러나 효과는 없음

질병의 중증도와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환자들이 후송되는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2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어 환자들이 주치의 및 단골의사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의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 종합병원을 찾고 있음

(47)

공중보건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3

3차 의료기관은 외래 서비스에서 1,2차 의료기관과 경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서비스 공급

의료기관간 기능적 미분화

3

(48)

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 인력, 시설, 장비, 지식의 현황 파악 보건의료제공분야에 대한 이해

1

보건행정조직 : 중앙보건행정조직, 지방보건행정조직 2

국민의료비 : 국민의료비의 개념과 추세 3

의료전달체계 :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현황과 문제점 4

(49)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사료비는 축 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서 사료비 인상은 축산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기금의 성격상 적립된

홈택스 체크카드 이용 시 수수료 1%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출 증빙에 수수료 발생 상황 기입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단체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카드 지출이 가능한

OTT 등 동영상 서비스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유료 이용 현황.. OTT 등 동영상 서비스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및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정도..

선정된 단체는 회계담당자 교육 등 인천광역시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r]

[r]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