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단신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논 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나은 국 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을 부제로 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은 국민참여단이 제시한 균형발전·친환경·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국민참여단은 국토계획 헌장(안)에 담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 행했는데 ‘차별 없는 포용국토 만들기(22%)’, ‘깨끗하고 아 름다운 국토(21%)’, ‘개성 있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16%)’순 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된 ‘국토계획 헌장’은 향후 국토종합계획을 상위계 획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등 지역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됨은 물론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에서 논의 된 결과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될 의견들을 반영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올해 말 대 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토) 세종컨벤션센터 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는 ‘환경’을 주제 로 ‘깨끗한 국토 만들기’를 위한 현안과 이슈, 해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3차 회 의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주관 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90여 명의 국민참여단 들이 참석했고, 이 중 60여 명은 제1차 회의부터 참석해 국 민참여단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세 번에 걸친 분임토의에 서는 ‘국토환경의 문제와 정책 방향’, ‘국토환경의 현안이 슈와 정책 아이디어’, ‘국토계획 헌장 만들기와 자유토론’을 주제로 논의됐다. 국토환경의 주요 문제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녹지 보전과 난개발·하천오염 방 지와 수질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두 번 째 분임 토의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환경 개선 방안 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국토연구원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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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에서 주요 연구성과 발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난 5월 8일(수) 더케이호텔 서울 에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협동연구 세 션B의 좌장을 맡아 경제통상, 국토환경, 교육미래와 관련된 주요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을 주재하였다. 세션B에서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 영 연구위원),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KDI국제정책 대학원 서민영 발전경험연구팀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의 실천 전략(국토연구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지속가 능발전과 에너지 산업 전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 태현 연구위원)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뒤이어 국가균형발 전위원회 김홍목 지역균형국장, 토지주택연구원 유정현 수 석연구원, 경희대학교 임채원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지원 연구위원이 참석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 해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이 균형발전 정책 의 기획·집행·평가를 주도하고 지방은 수동적·보조적 역할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
를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보의 강력한 지방분권화 추진 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션3 국토환경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 지 전략’을 주제로 “국가적인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대도 시공간과 대학부지를 활용한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이 필요 하다”라고 제안하였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속 연구기 관이 지혜를 모아 마련한 자리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 소리를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정책연 구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 최우수연구기관상 수상
이어진 우수연구기관 시상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연구기관 평가는 26개 국책 연 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에 관한 10개 지표 로 평가하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노사공동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4월 1일(월) 강당에서 ‘국토연구원 노사공 동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 토연구원 노사협의회 공동대표인 강현수 원장, 이수욱 주택·토지연구본부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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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직원대표로 나선 이보경 책임연구원, 박도연 3급관 리원은 연구원 구성원을 대표해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을 대표로 선서했다.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출범기념 세미나: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자’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지난 4월 8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 자’라는 주제로 본부 출범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환 경·자원연구본부는 지난 3월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인의 전문가로 출범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토환경·자원 연구본부의 출범을 시작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토공간 구조’ 연구를 추진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 끗한 국토’를 조성할 수 있는 연구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미세먼 지의 현황과 저감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는 미세먼지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행정 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및 학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은 “미세 먼지의 원인에서부터 저감대책, 정책방향까지 폭넓게 토 론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 였으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국토
환경·자원연구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 다”라고 덧붙였다.
‘2018/19년 파라과이 KSP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개회식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4월 16일(화) 서울 플라 자호텔에서 ‘2018/19년 파라과이 KSP 중간보고회 및 정책 실무자 연수’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리하는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 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파라과이 정책 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진행경과를 협력국 과 공유하고 한국의 정책경험을 파라과이 정책실무자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는 4월 16일(화)부 터 19일(금)까지 개최됐으며 참가자는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MUVH), 기획청(STP), 건설교통부(MOPC) 및 외교부(MRE) 공무원 10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세부주제별 연구경과를 공 유했다. 한국의 국토 및 지역계획, 주택정책, 도시계획, 토지 계획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한국개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개회식에서 이 사업의 수석고문인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KSP 사업의 의의 및 연구기관 설립 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국토연 구원과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간에 협력사업이 활발히 이 뤄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어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호르 헤 루이스 보쉬 로페즈(Jorge Luis Bosch Lopez) 차관은 이 번 사업에 대한 도시주택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고 한 국토연구원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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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발연구원 이태희 전문위원은 정책연구소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제3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개최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등과 함께 ‘제3차 도 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을 4월 17일(수) 인천항 제8부두 상상 플랫폼에서 개최했다.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은 ‘도시재 생협치포럼’의 지역순회 포럼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도시재생 추진 방안과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 를 통해 도시재생의 지역 거버넌스 구체화와 지역 내 협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도시재생협치포럼 정 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윤환 문경시장, 부산시 김철훈 영도구청장, 김홍장 당진시장, 류태호 태백시장, 이재준 고 양시장 등 5명의 기초단체장과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 재생사업기획단장,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도시재생특 별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지 역 내 도시재생의 협치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지 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 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주체인 중앙부처와 현장 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 는 실질적 거버넌스 마련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정리하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협치포럼을 통해 현 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앙과 지자체에 전달하고 더 나 은 방안을 정책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김이탁 단장은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조직·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마 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 고 말하며, 지자체의 협조 및 해당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당 부했다.
‘산·학·연 오픈소스 기반 GIS편집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공공구매 제도 활용 업무협약식’ 개최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 동조합, 서울시립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과 4월 19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학·연 오픈소스 기반 GIS편집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공공구매 제도 활용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공간정 보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연구 과제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은 GIS편 집 소프트웨어를 공동상표(상표등록 명칭은 EQ-MAP)로 제작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인하공업전문 대학 항공지리정보학과 등 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해 미래 GIS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 배포함으로써 기업들의 외산 고가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절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행사 중 국토연구원 홈페이 지(www.krihs.re.kr)에 게시된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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