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단신
이어 진행된 폐회식에서 김동주 원장은 앞으로도 연례워크 숍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고, 이와 같은 지식경험 공 유의 장을 통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공동워크숍, 외부재정지원 분담금 사업(EFO) 등을 활용한 WB-KRIHS-개 발도상국 간 삼각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개발협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식공유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시 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_하태훈 연구원
‘ 제4차 미주개발은행-국토연구원 연례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2월 15일(목) 워싱턴 미주개발은행 본부에서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제4차 미 주개발은행-국토연구원 연례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양 기관 간의 협력 활동 및 빅데이터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이번 연례워크숍은 미 주개발은행 및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 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후안 파블로 보니야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섹터 매니저의 환영사와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안드레스 블랑코 선임 전문가가 한국 과 중남미 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비교하고 5가지 협 력 가능한 분야를 제안하며 그간 양 기관이 수행했던 협력 활
‘제5차 세계은행-국토연구원 연례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2월 13일(화) 세계은 행 본부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제5차 세계은행-국토연구 원 연례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례워크숍은 양 기관 간 연구경험 및 프로젝트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세계은행 및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피터 앨리스 Lead Urban Economist의 사회 로 시작되었고, 카르멘 노내이 Practice Manager와 김회정 상 임이사(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가 환영사를 하였다. 이 어 김동주 원장은 답사를 통해 세계은행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한국의 빅데이터 기반 정책수립과 활용에 도움을 받고, 나아가서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도 적 용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개발 및 정책수립’을 주제 로 한 기조발표와 도시 및 지역 계획,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 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 3가지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각각의 발표자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형공간데이터 분석의 응용’, ‘한국의 주택시장 분석 및 주택정책 결정체계’, 그리고 ‘한국 교통정책 분석의 최신 추세’ 등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세계은행에서도 중국, 인도 등 각 분야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자리를 이 어나갔다.
국토연구원 단신
에 따른 생활취약지역 분석 연구와 기업의 집적 및 연계 패턴 분석 연구 등을 공유하였다. 이어 윤서연 국토연구원 책임연 구원은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패턴 분석, 고속 도로 TCS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교통수요 분석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파트리시오 잠브라노 미주개발은행 전문 가는 중남미 4개 도시를 사례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설명하 였다. 이어지는 토론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정일호 선임연구 위원, 정진규 글로벌협력센터 소장 및 미주개발은행 마우리 시오 부스켈라 선임 전문가가 참석하여 빅데이터의 강점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문제, 미래 예측을 위한 방법론, 역량 강 화 및 재원 마련 방안, 공공-민간 간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전문가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페드로 아브라모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연방대학 교수가 중남미와 한국의 무허가 주택지 현황과 정 책 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를, 나탈리아 다 실베이라 아 루다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대학 교수가 한국 수도권에서의 TOD 개발방식을 콜롬비아 메데진 대도시권에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알레한드라 뜨레호 멕시코 대학 교수가 한국 경 제자유구역 개발 사례 연구를 통한 멕시코의 시사점을 발표 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정일호 선임 연구위원, 정진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및 미주개발은 행 노라 리버턴 전문가가 연구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폐회식에서 황정훈 기획재정부 국장(미 주개발은행 파견)은 중남미와 한국의 그간 협력 사업을 공유 하며, 중남미 도시 발전을 위한 한국-중남미-IDB 협력의 중 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워크숍 개최 를 위한 IDB 측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KRIHS-IDB 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정리_하태훈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지난 12월 5일(월) KT 빌딩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후원으로 ‘초연결시대 공간정책 방향과 스마트시티 과제와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IoT와 빅데이 터 등 초연결시대를 위한 공간정보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IoT 와 공간정보 활용여건 변화 및 전망, 공간정보 정책 방향, 공 간정보의 융합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어 이재용 국토연 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 책 성과와 글로벌 진출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 및 이슈,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 공간정책으로서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김형석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 수, 박예린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위성복 LH 스마트도시사업부장,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최현상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국민경제자 문회의의 이영선 부의장, 강태수 단장, 정제훈 혁신경제팀장 및 국토연구원 안홍기 지역경제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이슬비 연구원
‘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연수’ 실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2월 6일(화)~9일(금) ‘중 남미 주택정책개발연수’를 진행하였다.
국토연구원 단신
운영, 자문을 통한 기술지원, 재정지원, 온라인 강의 제공 등 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정책 도입, 프로그램 운영 방식,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질 좋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 급을 통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방안에 대한 자문요 청이 높았다.
폐회식에서 정일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연구 원과의 향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일회성으로 그치 지 않고 후속논의로 심화·발전되기를 희망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앞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와 국토연구원이 양 자 또는 IDB를 통한 삼각협력을 통해 공유지식을 확산하고, 지역맞춤형 정책컨설팅 등 관련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 속적인 협력을 제안하였다.
정리_이현아 연구원
‘도시재생 한마당 2016’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12월 6일(화) 세종컨벤 션센터에서 ‘도시재생 한마당 2016: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Co Working’을 개최하였다.
도시재생 한마당 2016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 원·한국토지주택공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주택도시보증 공사·도시재생실증연구단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토연 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Co Working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먼저 김현민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정책방향 및 도시재생 금융지원 방 안’, 황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의 ‘LH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사례 및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사회는 이왕 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토론자로는 김기대 국토 이번 연수는 MOU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토연구원과 MOU 체결기관인 멕시코 국가주택위원회 (CONAVI), 콜롬비아 개발금융공사(FINDETER), 파라과이 주 택청(SENAVITAT) 관계자 1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수생들 은 ‘Housing Policy Development for the LAC Region’을 주제 로 한국의 경제·국토개발정책, 토지·주택정책의 흐름, 주택 금융정책 및 임대주택정책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고, 참가국의 현황 및 도전과제, 한국 사례의 시사점 등에 대 해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3개국의 경제·거버넌스 현황은 상 이하나 공통적인 문제로 첫째, 종합적인 국토계획이 부재하다 는 점, 둘째,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하여 임대주택 정책 이 부재하며, 셋째, 정책을 지원할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국가별 대응방안으로 콜롬비아 FINDETER는 은 행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7억 달러), 상징적인 도시 건설(6.5억 달러), 수자원 개선 계획(6억 달러) 등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멕시코 CONAVI는 현재 인구의 49%가 주택을 보 유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 안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및 기금마련 방안, 그 리고 상기 사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보완 및 임대주 택정책 운영부처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파 라과이 SENAVITAT는 현재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시기로 정 부 주도적 부동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유관기 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 아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국토연구원과의 향후 협력가능방안으로는 연수프로그램
‘고령자 교통안전정책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2월 8일(목) 토즈 강 남센터에서 ‘고령자 교통안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가 주최하고, 한국도 로학회,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관 한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 단 책임연구원이 ‘고령운전자의 특성 분석을 통한 안전성 강 화 방안’, 박준태 도시교통연구소장이 ‘고령운전자 사고 사례 를 통한 시사점’, 최재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고령화시 대에 대비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개선 방안’, 김준기 국토연 구원 연구위원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도로안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병정 명지대학교 교수,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호 정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본부장, 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 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고령자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리_김준기 연구위원
‘한반도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지난 12월 15일(목) 국
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4차 한반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한반도 포럼에서는 중국 남경재경대학교의 함범희 교 수가 ‘한반도 통일과 동북3성’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대 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함범희 교수는 먼저 북한 및 중국 동북3성에 대한 현황 설명을 통해 통일 로드맵을 제기하 였으며, 나아가 시나리오별 한반도 통일과 한반도의 발전 구 상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중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 엄종식 연세대학교 교수,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하 성덕 현대아산 전임 이사, 이상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 연구본부장,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통 일 한반도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올해 총 4회의 한 반도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 한 반도를 위한 지식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정리_어은주 연구원
‘2016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국토연구원 단신
가 진행되었다. 이후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장의 주재로 임한규 SK건설 IPP개발실장, 김중한 국토교통 부 사무관, 최윤재 금융투자협회 금융교육원 부장, 강재홍 경 동엔지니어링 사장이 참여하는 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해외건설투자와 관련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 실무진 60명 이상이 참여하여 해외건설 관련 주요 정책 들과 해외건설특화펀드 및 전문 운용인력 제도 등에 대해 배 우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리_조정희 연구원
‘ 교통 SOC 투자 전략의 현재와 미래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지난 12월 20일(화) 국토연 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공정식 고려대학교 교수, 김기훈 국토 교통부 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손기민 중앙대학교 교수, 이장 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교통 SOC 투 자 전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통 SOC 투자 전략 논의를 위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육동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 원이 ‘교통 SOC 시설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의 한계와 새로 운 지표의 개발방향’이란 제목으로 교통 SOC 국제비교의 문 제점과 비교지표의 개발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주 제발표에서는 김혜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성능기반 교 통 SOC 정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교통인프라 성능평가의 현황 및 성능기반 교통 SOC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 였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지난 12월 15일(목) 국 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 및 국토계획평가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이날 제도설명 회의 발표를 맡아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취지와 국토계획평가 의 세부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국토계획평가제도 를 운영·지원하면서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주요 질의사항 과 그에 대한 답변 등을 정리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제 도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제도설명회는 국토교통부 한동훈 사무관을 비롯하여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 수립 주체 인 정부부처, 시·도, 시·군 소속 담당 공무원, 계획 수립 지 원 부문(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국토·도시계획 관련 전문 가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차은혜 연구원
‘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12월 21일(수) 국토연구 원 강당에서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인력 양성 교육 활성화’
를 주제로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세미나는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해외건설 투자개발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김동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해외건설 분야 정부 지원제도 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 수의 ‘해외건설 특화펀드 운용인력 사전교육 세부계획’ 발표
의를 진행하였다.
정리_연복모 연구원
‘해안권발전포럼’ 전문가 회의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지난 12월 23일(금) 국 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전문가의 집단지성력(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하기 위한 해안권발전포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 전기획단, 경상남도, 전라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의뢰 받아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수 행 중인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획의 추진배경과 목적, 추진전략 등 연 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단 장은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 력, 콘텐츠 발굴, 사업 간의 융합, 지역과 공감대 형성의 중요 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기획단이 발전거점 대상지역의 중점사 업 추진을 돕기 위해 유관 부처들과 연계를 지원하고, 민간투 자를 유도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 수, 최승담 한양대학교 교수,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 사,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박
‘ 지역경제연구센터 제5차 지역릴레이 세미나-인 천편’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지역경제연구센터는 지 난 12월 27일(화)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천발전연구 원과 국토연구원 공동으로 지역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하수정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의 제3차 수 도권 정비계획의 추진현황 평가 발표를 필두로 서봉만 인천 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광역시 산업 경제활성화 방안, 홍 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경기순환을 활용한 인천 지역 경제회복력 측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 발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 부문별 추진실태 평가, 인천광역시의 경제 현황과 향후 8대 전략산업 추진방 향,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회복력 측정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후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의 역할, 인천시 지역경제회복력 측 정 결과에 대한 다양한 요인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 해 인천시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발전연구원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 조 승헌 연구위원, 정남지 연구위원, 최태림 연구위원, 박경선 부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연구실원과 국토연구원 안홍기 지역경 제연구센터장, 하수정 책임연구원, 김동한 책임연구원, 남기 찬 책임연구원, 홍사흠 책임연구원, 이슬비 연구원 등이 참석 하였다.
정리_이슬비 연구원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은 2016년 12월 28일(수)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 실에서 ‘제15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 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는 제도로서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국토정책에의 활용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에는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는 ▲최우수상: 기업 규모별 고용자 수 분포가 지역의 고용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공간계량경제모 형의 응용(김찬용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우수상: 도로 및 철도시 설 개발의 적정성 분석: 제조업 부가가치의 기여도를 중심으 로(이유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박 사과정 수료,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 회학부 교수), 노동시장에서의 기업경쟁에 따른 집적불이익과 제조업의 자본축적(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이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기업 규모별 고용자 수 분포가 지역의 고 용 성장에 미치는 영 향: 공간계량경제모형 의 응용
김찬용 임업
연세대 도시공학과 석박 사통합과정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도로 및 철도시설 개 발의 적정성 분석: 제 조업 부가가치의 기 여도를 중심으로
이유진
김의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학 농경제사회학부 박사 과정 수료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학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및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무연구원 상금
100만 원 노동시장에서의 기업
경쟁에 따른 집적불 이익과 제조업의 자 본축적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 계획학과 부교수 및 환 경계획연구소, 아시아에 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 연구소 겸무연구원
정리_한여정 책임전문원
‘ 공간정보 관련 제도정비 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12월 29일(금) KTX서울 역 회의실에서 공간정보관련 제도정비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미정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장이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관련 3법 간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일반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간정보 관 련 제도의 연계성, 일관성 부족에 동의하였으며 이의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송재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사무관, 정 은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사무관, 안종욱 안양대학 교 교수, 이영진 경일대학교 교수, 이승수 공간정보산업진흥 원 책임, 신서범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박종정 공간정보산 업협회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