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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6.10.24-30) 정세 동향
(2016-40)
1 정치 ․ 외교
남아공 탈퇴 발표 후속 동향 1. ICC
남아공 정부가 금 탈퇴를 발표한 이래 남아공 법무부 장관 o 10.21( ) ICC , Masutha
은 남아공을 방문하는 현직 국가수반은 외교 면책 특권의 적용을 받으며 동 특권 이행에 있어 로마규정 조항이 다른 해석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ICC 탈퇴 입장을 옹호함.
- 동 장관은 ICC 탈퇴로 인하여 국제적 사안에 대한 남아공의 입장이 더욱 명확 해질 것이며 지난 해 ICC 피소 중인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남아공 방문으로 초래된 논란이 향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주마 대통령 상원 국정질의 참석
2. (10.25)
주마 대통령은 화 상원 에 출석하
o 10.25( ) (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NCOP)
여 ▲ 고드한 재무부장관 검찰 기소 동향 ▲ 전 국민권익보호위원장의 정경유착 수사 보고서 ▲ 의회 이전 논의 등과 관련한 국정질의에 답변함.
주마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드한 재무부 장관의 검찰 기소 동향과 -
관련, 자신이 Abrahams 검찰총장이 고드한 장관을 기소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동 사안에 개입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
또한 대통령 측이 전 국민권익보호위원장 이 주마
- Madonsela (Public Protector)
대통령과 굽타(Gupta)가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state capture 의 공개를
report) 막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 전 국민권익보호위원장이 동 조사 에 있어 자신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신이 동 보고서의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주마 대통령은 케이프타운에 소재한 의회의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이전 논의와 관 o
련, 동 사안이 의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연구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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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부의 프리토리아 이전 비용이 현 두 개의 수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정부에서 의회 이전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주마 대통령은 입법부 이전과 관련한 부정적 결과로는 케이프타운시의 수입 감 -
소 및 의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 비즈니스 부문 내 일자리 손실 가능성을· 언급
주마 대통령은 지난 2016.2 국정연설 시 국고 지출 감소의 일환으로 입법수도 케이프타운에 소
※
재한 의회의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의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연구 조사 가 실시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의회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한편 지난 8월 지방선거 결과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가 소재한 츠와네(Tshwane)시를 장악하게
※
된 제 야당1 DA는 의회 이전이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며 현재 당면한 각종 정치적 문제들에 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집권당의 전략이라고 언급
남아공 학생 시위 동향 3.
당지 프리토리아대학교에서는 전날 학생들의 철야 시위 직후 월 오전 시
o 10.31( )
위 학생들이 대학 정문을 봉쇄, 캠퍼스 안팎으로 자동차, 타이어, 나무 등을 불 태우는 등 폭력 사태가 발발, 경찰이 정황 파악 및 사태 발발 원인에 대하여 수 사 중에 있음.
프리토리아대학교 측은 동 시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금일 제한적인
- ,
학사 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limited)
한편 지난 월 고등교육부에서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을 발표한 직후 대학 등
o 9 (8%)
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20(목 에는 약) 300 명의 학생들이 당지 대통령궁 앞에 집결,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 병력이 수류탄 및 물대포를 발포하는 사태가 발생함.
2 사회 전반
인종차별적 범죄 및 언행 처벌 법안 도입 추진 1.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월 내각에서 인종차별적 범죄 및 언행 방 o Masutha 10.24( )
지 법안(Prevention and Combating of Hate Crimes and Hate Speech Bill)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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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개 의견 수렴을 승인하였으며, 동 의견 수렴이 금년도 12.1까지 지속될 것 이라고 발표함.
- 동 법안은 인종차별 관련 범죄 및 언행을 위법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며, 관련 범 죄들의 방지 및 대처 방안들도 제시할 예정
동 법안 도입은 최근 남아공 사회 내 인종차별적 범죄 및 언행이 증가하고 있는 o
것을 배경으로 추진된 바, 남아공인권위원회(South African Human Rights
는 까지 접수된 불만의 가 인종에 기반한 것
Commission) 2015.4.1.-2016.2.29. 68%
이었다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