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목 차
I.
무역계약의 조건
A.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a.
가격조건
b.
포장조건
가격조건
1. 가격조건
매매 당사자의 관심도 가장 高
매매 당사자의 이윤과 직결되는 사항
Offer에 대한 승낙
의 가장 결정적 조건 가격조건 가격표시방법 가격결정방법
요소비용 및 Incoterms
“Price: US$125.75/Set FOB Busan Port”
통화, 단가, 수량단위, trade term, 비용의 분기점 등을 명기.
수출국통화, 수입국통화, 제3국통화 (안정성 · 유통성 · 교환성)
매매 당사자의 안정된 통화 선택
매도인: 무역 계약을 체결 한 후 시장가 격 상승에 따 른 위험을 부 담
매수인: 무역 계약을 체결 한 후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부담
수출·입국
통화의 표시
에 따른 환율
변동의 환위
험 우려.
2) 가격결정방법
수출입물품가격;
Price = (제조∙구매)원가+이윤+요소비용
요소비용; 운송∙물류비, 보험료, 은행비용, 행정비용 및 부대비용
수출입과정 발생비용 ; 포장비, 검사비, 내륙운송비용, 운임, 선적 비용, 적화비용, 수출입통관비용, 보험료 등
국제거래시, 비용들의 부담정도에 따라 가격 표시방법 을 정형화
정형화된 가격조건 (trade terms)
이에 관한 해석규칙 (Incoterms)
포장조건
2. 포장조건
포장 ; 운송 중 물품의 안전성에 기인, 경우에 따라 상품가치 를 높이는 기능.
합리적인 포장이 중요; 운송방법, 거리, 기후, 온도, 환적, 포 장비 및 운임을 고려
과대포장과 같은 포장조건 상의 문제 발생 우려
포장의 명기, 화인 (cargo mark) 등
포장의 종류 (외장, 내장 및 개장방식)
1.
외장 방식(Outer Packing); 수송 중 발생 가능한 물품의 변질이나 파손, 유실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 화물취급의 편의성 고려한 포장
화물의 단위화를 고려 ; 해상운송시 팔레트, 컨테이너, 항공운송시 ULD(Unit load device)
2.
내장 방식(inner packing, interior packing);
개장 물품의 수송이나 취급의 편의성 고려하여 수개의 개장물품을 모아 서 포장.
물품 영향우려 요인 (수분,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보호를 위한 보호적 내장(inner protection)
3.
개장 방식(Unitary Packing);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포장. 각 물품
의 보호기능과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기능도 함
2) 화인
화인표시; 화물의 식별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의 외장에 특정한 기호나 문자 따위를 표기하는 것.
화인표시의 종류 ; 주화인, 부화인, 화번, 착항표시, 중량표시, 원산 지표시, 주의표시, 주문번호, 지시표시, 품질표시 등
화인 중, main mark와 port mark, case number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이러한 항목이 누락된 화물; 무인화물(NM cargo: no mark cargo)
Hague rules(1924) 제4조 (catalogue of exception); 중요 화인
이 누락된 경우에 대해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
주화인 : 타 화물과의 식별용이를 위해 외장에 특정 기호를 표시, 그 안에 상호 등의 약자를 삽입.
부화인 :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 식별이 어려울 때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보조적으로 표시.
포장 번호 : 매 포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송장이나 포장명세서 또는 운송서류상의 포장과 대조확인할 수 있또록 함.
항구표시 : 도착항, 경유항을 표시,
품질 또는 중량표시: 내용물의 품질 또는 등급을 기호로 표시 / 순중량과 총중량 표시.
원산지표시 : 당해 물품의 생산국을 외장 맨 아래에 표시.
주의표시 : 화물 취급시 주의사항을 외장 측면에 도안, 문자로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