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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 동향 (8.5.-8.11.)
1 대외관계
가.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카리브 지역 방문(8.4.-8.)
ㅇ 자메이카 방문 계기 △제57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 △양국 관계 심화 방안 논의, △다자협력 강화 논의, △민간부문 협력 증진 논의
- 케냐타 대통령과 홀네스(Andrew Holness) 총리는 관광, 체육, 문화 분야 관 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타 양국 간 항공 교통 연결, 무역 및 투자 진흥 방안 논의
ㅇ 바베이도스 방문 계기,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강조
- 케냐타 대통령은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국가연합(African Caribbean Pacific, ACP) 간 남남협력을 강조하고, 코토누 협약(Cotonou Agreement)이 완료되는 2020년 이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 피력
※ 케냐는 ’19.12.9.-10. 제9차 ACP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동 기간 ACP-EU Cotonou Agreement Summit 개최 예정
※ 코토누 협약은 유럽연합(EU)과 ACP 국가 간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2000년 합의된 협약으 로 현재 79개국 참여
ㅇ 케냐타 대통령,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호소
- 케냐타 대통령은 바베이도스 방문 기간 동안 동카리브국가기구(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소속 국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케냐의 유 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아프리카와 카리브 국가들과 경제발전 및 성 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지 호소
- 케냐타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과 카리브공동체(CARICOM) 간 운영 중인 직접적인 대화 채널들을 언급하며 아프리카와 카리브 지역 간 정기적인 의견 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향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 는 기대 표명
나. 케냐-소말리아 관계 동향
ㅇ 케냐 국회, 소말리아와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지역에 케냐방위군(KDF)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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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 발의(8.7.)
- 집권여당 주빌리(Jubilee) 원내대표 두알레(Aden Duale) 의원과 야당 원내총 부 음바디(John Mbadi)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소말리아와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케냐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 안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바, KDF 파병 추진 배경을 설명
- 이들은 헌법 241조 3항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KDF는 케냐의 주권 및 영토를 보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통해 불안 지역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
- 또한, 헌법 255조 1항에 따라 케냐의 국경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 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 표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냐 정부가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동 사안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KDF 파병은 아프리카연합(AU)과 동아프리 카정부간개발기구(IGAD), 동아프리카공동체(EAC)등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들 이 모두 실패할 경우라고 제한함.
2 안보
가. 알샤밥, UN 테러단체 지정 동향
ㅇ 미국 전직 고위인사 20명, 케냐의 알샤밥 UN 테러단체 지정 추진 움직임에 대 해 미국 정부의 공식 반대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8.9.)
- 前케냐주재미국대사(Mark Bellamy), 前미국국무부 차관(Thomas Pickering) 등 전직 고위인사 20명은 알샤밥을 UN 테러단체로 지정하려는 케냐의 움직 임에 대해 반대하는 서한을 미 행정부 및 의회 등에 제출
- 이들은 알샤밥의 UN 테러단체 지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주의 지원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알샤밥이 UN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안보리 15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들은 미 정부가 케냐 측의 제안에 대해 거부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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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가. 주요 경제 지표
ㅇ (환율) 주재국 통화 실링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며 전주 104.17 대비 상승 한 103.44으로 마감(8.9.)
- 환율추이 -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우간다 실링 USHS
탄자니아 실링 TSHS
르완다 프랑 RWF
8/2 103.44 124.91 113.99 35.84 22.27 8.88
8/5 103.01 124.95 114.32 35.92 22.32 8.90
8/6 103.20 125.55 115.40 35.78 22.28 8.89
8/7 103.27 125.77 115.48 35.78 22.25 8.88
8/8 103.44 125.66 116.05 35.65 22.23 8.87
(출처: 케냐중앙은행)
ㅇ (무역수지) ’19.1월~6월 對동아프리카 무역수지 적자 기록(8.5.)
- 국세청, ’19.1월~6월 간 對동아프리카 수출은 1,075억 5천만 실링(10억 4,200만 미불 상당)을 기록하고 수입은 1,077억 1천만 실링(10억 4,400만 미불 상당)을 기록한바, 약 1억 5,600만 실링(151만 미불 상당) 무역수지 적 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
- 케냐는 경쟁력 약화로 수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5년간 역내 주요 무역국가와의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으로 분석
- 對아프리카 국가 무역 수지 -
수출 (KSH billion) 수입(KSH billion) 2014(1-6월) 2019(1-6월) 2014(1-6월) 2019(1-6월)
우간다 34.51 30.77 5.14 13.95
탄자니아 21.73 15.79 8.34 12.95
DR콩고 10.12 6.68 - -
(출처: 케냐중앙은행)
-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재무부는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수입개발비 (Import Development Fee)를 당초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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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3.5%로 인상, 수입완제품에 대한 철도개발기금 (Railway Development Levy) 역시 1.5%에서 2.0%으로 인상 결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 Strathmore 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제 조업자들의 54%가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바, 정부 지원 전략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4 사회
가. 주정부 근로자 파업 예고(8.11.)
ㅇ ’19.7월 급여 연체로 인해 최소 15개 주정부 근로자들 ’19.8.13. 부터 파업 실 시 예고
- 케냐주정부노동자연합(Kenya County Government Workers Union) 두바 (Roba Duba) 사무총장은 47개 주정부 가운데 28개 주정부만이 ’19.7월 급 여를 지불함에 따라 ’19.8.12.까지 미지급 시 파업 예고
- 상기 파업은 주정부 예산과 관련 재무부와 하원이 3,160억 실링(30억 6,000 만 미불 상당), 상원이 3,350억 실링(32억 4,000만 미불 상당)을 각각 편성하 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발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