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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 동향 (4.15.-4.21.)
1 정치
가. 주택발전기금(Housing Development Levy) 시행 발표(4.16.)
ㅇ 케냐 정부는 ’19.4월부터 임금노동자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주택발전기금 부과 및 징수 시행 발표
- 상기 기금은 166,000 실링(1,641 미불 상당) 이상 기본급에 대해 1.5%를 공 제하는 의무부담금 제도로 ’18.9월 케냐타 대통령이 승인함.
- 재무부는 상기 기금을 통해 570억 실링(5.6억 미불 상당)을 확보하여 국정과 제 Big 4 Agenda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건설 50만호 달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밝힘.
- 한편, 케냐소비자연맹(Consumers Federation of Kenya)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고용노동관계법원이 ’18.12월 일시적으로 시행 보류를 판결한데 이어 ’19.4.16. 법원은 ’19.5.20까지 재보류를 명령
- 특히, 주 수혜자인 나이로비 중산층 대상 주택공급을 위해 전국의 임금근로자 (주택 기소유자 포함)에게 상기 기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 기하며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나. 고위공무원 대상 부패 수사 지속(4.16)
ㅇ 윤리반부패위원회(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 EACC), 前국가토 지위원회(National Land Commission, NLC) 스와주리(Muhammad Swazuri) 위원장 등 전현직 임원 20여명을 부패혐의로 체포
- 스와주리 전 위원장 및 전현직 임원 20여명은 2013년 몸바사 남부 우회로 및 컨테이너 터미널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 토지 수용 과정에서 1억 실링(약 99 만 미불) 상당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
- NLC는 상기 도로 건설을 위해 시가 3,450만 실링(약 34만 미불 상당) 토지를 1억 실링(약 99만 미불) 상당 가격으로 구매하여 차액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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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주리 전 위원장을 비롯한 NLC 임직원들은 토지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 정하는 방법을 통해 허위보상청구, 이중지불, 과다지불 등 혐의를 받고 있으 며, 추가 사례 적발로 인한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2 안보
가. 미 재무부, ISIS 재정지원 혐의자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발표(4.15.)
ㅇ 미 재무부는 ISIS 재정지원 혐의로 케냐인 알리(Halima Adan Ali) 외 6인에 대 한 미국 내 자산압수 등 경제제재 조치 발표
- 미 재무부가 케냐, 벨기에, 터키에 근거를 두고 ISIS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 해 온 7명을 발표한 가운데, 케냐 출신 알리는 시리아, 리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ISIS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왈라(Hawala) 시스템을 통 해 15만 미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미 케냐 당국에 의해 2회 체 포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알리는 알샤밥 모집책으로도 활동하며
’18.4.9. 소말리아로 이동하던 중 대테러전담부대에 의해 체포되어 추후 보석 으로 석방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한 지원 활동 담당
- 한편, 하왈라 시스템은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주로 무슬림 간 거래되는 금 전거래 및 송금 방식으로 최근 테러 조직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3 경제
가. (경제성장율) IMF, 케냐 경제성장 전망 발표(4.15.)
ㅇ IMF는 2019년 케냐 경제성장 전망을 당초 6.1%에서 5.83%로 하향조정 ※ IMF는 2018년 케냐 경제성장율 5.7% 집계
- 상기 전망치에 근거하여 케냐 GDP는 2018년 9조 실링(889억 미불 상당)에서 2019년 10.1조 실링(998억으로 미불 상당)으로 증가 전망
-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6% 가까이 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규모 확대는 고용 및 소득 증가, 투자기회 확대, 정부의 사회 복지 서비 스 제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가들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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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우간다 실링 USHS
탄자니아 실링 TSHS
르완다 프랑 RWF
4/12 100.95 132.04 113.69 37.10 22.93 8.96
4/15 100.99 132.44 114.30 37.08 22.92 8.97
4/16 101.00 132.41 114.23 36.98 22.92 8.96
4/17 101.06 132.02 114.22 36.91 22.93 8.95
4/18 101.26 132.08 114.43 36.87 22.86 8.94
-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들로, 5.2조 실링 (514억 미불 상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부채 및 높은 청년실업률, 가뭄 등을 지적
나. 주요경제지표
ㅇ (환율) 동 보고 기간 동안 실링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시현하며, 달러 대비 101.26 실링으로 마감(4.19.)
- 환율추이 -
(출처: Central Bank of Kenya)
다. 관광업
ㅇ 관광야생생물부, 2018 관광업 성장 발표(4.15.)
- 관광야생생물부가 국내외 관광객 소비가 GDP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 계함에 따라, 전년 3.7%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세계 평균 3.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3.3% 보다 상회한 것으로 조사
- 관광업은 2018년 7,900억 실링(78억 미불 상당) 수입 및 110만명의 신규고 용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
- 2018년 해외관광객 입국자 수는 200만명 이상으로, 이들은 1,570억 실링(15 억 5천만 미불)을 소비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 사되었고, 국가별 주요 관광객으로는 미국(11%), 영국(9%), 인도(6%), 중국 (4%), 독일(4%) 순 집계
라. 가뭄으로 인한 경제 타격 전망(4.18.)
ㅇ 38년만 최악의 가뭄을 기록하며, 강우량 부족으로 식량 및 식수부족 등 경제 전반 타격 전망
- 1-3월 동안 발생한 고온 건조 기후로 인해 목축과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쳐 식량 위기 가중
-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는 케냐의 5세 이하 아동 541,309명이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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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예측하고, 케냐와 주변국간 목초지 확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은 당초 6.3%에서 5.3%로 금년도 경제성장율 하향 전망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주요 수출작물인 차, 커피, 화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
4 사회
가.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순위 하락(4.18.)
ㅇ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2019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케냐는 전년 96위 대 비 4단계 하락한 100위 기록
※ 전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언론의 자유 실현 정도를 측정
- 상기 보고서는 2017년 대선 기간 동안 케냐 언론이 정치인을 포함한 대중으 로부터 신체적 공격 및 위협, 장비압수 등 장애를 겪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야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케냐타 대통령 및 여당에 대 해 비판적 견지를 유지했다고 분석
- 2014년 개정된 국가보안법(Security Laws Amendment Act of 2014)가 언론 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특히 2018년 온라인 보도 관 련 법령 제정 이후 명예훼손에 대해 과한 벌금과 구금형이 공정한 보도에 제 약이 되고 있다고 분석
- 또한, 민영방송의 심각한 재정난과 공영방송의 자기검열이 공정한 언론 보도 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 아울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반 언론인에 대한 공격, 경제적·사법적 위협, 검열 등이 언론 보도의 질 및 독립성을 저해한 것으로 분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