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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 동향 (7.8.-14.)
1 정치
가. 국회 동향
ㅇ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및 특혜 요구 관련 임금위원회(Salaries and Remuneration Commission, SRC) 측과 갈등 고조 및 여론 비판 직면(7.9.)
- 케냐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세비 인상, 회기 수당 인상, 본회의 참석 수당 재 도입, 배우자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차량 지원 인상을 주장해왔으나 SRC 측 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 촉발
※ SRC는 ’17.7월 국회의원들에 대한 차량보조금 및 본회의,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을 제한하며 의원들의 불만이 지속됨.
※ 세비 관련 현행 월 110만 실링(10,670 미불 상당)에서 210만-290만 실링(20,370 미불 -28,140 미불 상당)로 인상 요구, 회기 수당은 1일 5,000실링(48 미불 상당)에서 7,500실 링(72 미불 상당)으로 인상 요구, 차량 관련 현행 500만 실링(48,000 미불 상당)에서 1,000만 실링(97,000 미불 상당)으로 지원금 인상 요구
- 동 사안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서비스위원회 (Parliamentary Service Commission, PSC) 회장인 무투리(Justin Muturi) 하원의장은 국회의원의 특전에 관한 검토는 SRC가 아닌 PSC의 권한이라고 강조하고, SRC가 입법부와는 달리 사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특전 제공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 복 조치로 SRC의 직원 및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론의 비판 직면
나. 루토(William Ruto) 부통령, 암살모의설 관련 동향
ㅇ 부통령 암살 모의설을 주장하는 서한 발송 혐의로 체포된 이툼비(Dennis Itumbi) 보석 석방(7.10.)
- Mt Kenya 지역 출신 일부 장관들이 부통령의 대선 출마 저지를 위해 암살을 모의했다는 서한을 보낸 혐의로 체포된 이툼비는 10만 실링(970 미불 상당)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으며, ’19.7.22. 1차 심리 실시 예정
- 이툼비의 지지 의원들은 여전히 동 서한에서 거론된 장관들의 경질을 요구하 고 있는 가운데, 하지(Noordin Haji) 검찰총장은 진위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케냐타(Uh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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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atta) 대통령은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당분간 비공개회의 개최 자제 를 요청함으로써 갈등 유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 피력
2 대외관계
가. 케냐-탄자니아 관계 동향
ㅇ 양국 천연가스 거래 합의(7.14.)
- ’19.7.5. 케냐타 대통령의 탄자니아 마구풀리(John Magufuli) 대통령 면담 시 양국 정상이 탄자니아가 생산하는 천연가스 거래에 합의하여, 현재 협상 이행 을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
- 동 협상 관련 202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생산에 투자하겠다는 케냐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 으며, 원활한 에너지 공급으로 케냐의 제조업 성장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탄자니아측의 천연가스 수출로 인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
3 안보
가. 알샤밥 테러 공격 동향
ㅇ 알샤밥, 소말리아 주바랜드(Jubaland) 주 항구 도시 키스마요(Kismayo) 소재 호 텔 공격으로 케냐인 3명 사망(7.12.-13.)
- 알샤밥, ’19.7.12.-13.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요 소재 호텔을 공격하 여 26명 사망, 5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케냐인 사망자 3명이 포 함된 것으로 보도
※ 주바랜드 당국은 케냐인 3명 외에도 탄자니아인 3명, 미국인 2명, 영국인 1명, 캐나다인 1 명이 사망하고 중국인 2명 부상 당한 것으로 발표
- 주마(Monica Juma) 외교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1267에 의 거하여 알샤밥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테러리스트의 행동과 이데올로기에 공 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
나. 대테러·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 고위 급회의 개최
ㅇ ‘대테러·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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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회의’가 ’19.7.10.-11. 간 나이로비 유엔 본부에서 개최(7.10.-11.)
※ 동 회의에는 케냐타 대통령,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파키 AU 집행위원장, 보론코프 유엔 대테러실 사무차장을 비롯한 100여 개국 정부 대표단, 국제·지역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 총 1,200여 명 참석
- 동 회의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 체적 협력 강화를 위해 ’18.6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대테러 고위급회 의’ 이후 개최된 지역 회의로 2020년 제2차 고위급회의에 앞서 개최됨.
- 주요의제로 △아프리카 각국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효과적 전략 수립, △청 년·여성 등 그동안 주변화된 계층과 시민사회, 국가, 지역기구 등과의 파트너 쉽 구축, △급진화 및 동조를 막기위한 실용적인 실행방안,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아프리카연합평화안보체제(African Union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의 영향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보의 동시 달성 방안 등 이 채택되어 논의됨.
4 경제
가. 주요 경제 지표
ㅇ (환율) 동 보고 기간 동안 달러 대비 102.92 실링으로 마감하며, 전주 102.29실 링 대비 하락세 시현(7.12.)
- 실링은 ’19.2월 이후 지속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 시현
- 환율추이 -
구분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우간다 실링 USHS
탄자니아 실링 TSHS
르완다 프랑 RWF
7/5 102.63 129.09 115.76 36.02 22.40 8.90
7/8 102.61 128.25 115.11 36.06 22.42 8.90
7/9 102.69 128.47 115.20 36.03 22.40 8.90
7/10 102.75 128.15 115.18 35.96 22.37 8.89
7/11 102.92 128.57 115.61 35.82 22.33 8.88
(출처: 케냐중앙은행)
ㅇ (부채)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케냐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 한 추가 차관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
-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2019 년 1/4 분기 국가부채 현황을 발표한바, 국내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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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지속적인 증가 기록
- 부채현황 -
’18.6 ’18.9 ’18.12 ’19.1 ’19.2 ’19.3
국내부채
(Ksh Billion) 2,478.84 2,540.70 2,548.77 2,604.19 2,691.61 2,699.09 대외부채
(Ksh Billion) 2,560.20 2,605.33 2,723.73 2,729.48 2,707.29 2,721.60 대외부채
(USD Billion) 25.34 25.81 26.74 27.05 27.05 27.01
총합
(Ksh Billion) 5,039.03 5,146.04 5,272.50 5,333.67 5,398.90 5,420.68
(출처: 재무부 및 케냐중앙은행)
- 케냐 교통부, 나이로비 소재 제임스 기추루(James Gichuru)-리로니(Rironi)
구간 도로 공사를 위해 100 억 실링(9,703 만 미불 상당)에 달하는 추가 차관 을 세계은행 측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
※ 상기 금액은 주로 토지 보상 및 구매를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세계은행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지만 교통부는 상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차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 힌 것으로 보도됨.
나. 표준궤철로(SGR) 동향
ㅇ SGR 탑승권 취소 수수료 인상안 발표(7.13.)
- 케냐철도공사(Kenya Railways Corporation, KRC), 나이로비-몸바사 구간에 대한 탑승권 취소 및 일정변경에 대해 수수료를 구매 탑승권의 20%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발표
※ 현재 해당 구간 이코노미 탑승권 가격은 1,000 실링(9.7 미불 상당), 1 등석은 3,000 실링 (29 미불 상당)
ㅇ SGR 운영 관련 KRC 와 중국도로교량공사(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CRBC) 갈등(7.14.)
- 발권 시스템 운영과 관련 KRC 가 감사를 통해 운영사인 CRBC 측에 손실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현재 KRC 는 매월 10 억 실링(970 만 미불 상당)을 SRG 운영비 명목으로 CRBC 에 지불 중
- 특히, SGR 발권과 관련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18.11 월 중국인 직원 3 명 외 케냐인 직원 다수가 체포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