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연구노트┃유엔시스템과 과학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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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다자협력의 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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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역할의 변화
과학기술이 지니고 있는 역할 또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 경쟁에 참 여하고 관련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확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가 경제발전 으로 나타난다. 폴 로머(Paul Romer)의 내생적 성장이론 에 따르면 기술진보와 지식축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omer, 1986).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각 국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 대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하는 것 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국가의 연구자, 연구기관과 함께 연 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 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생산성 증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OECD(2001)는 국가의 생산성 제고에 국외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 R&D 투자가 1% 증가하면 생산성은 0.13% 향상되나, 국외 R&D 투자가 1% 증가하면 생산성이 0.44%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과학기술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거대과학에 대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여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기 여하는 것이다. 우주, 해양, 대기, 극지 등 자연환경이나 생 태계에 대한 개발과 활용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깨끗한 공기, 물, 오존층, 삼림과 같이 지 구 또는 인류 전체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글로벌 공 유재산(Global Commons)이라고 한다. 글로벌 사회는 글 로벌 공유재산을 개발, 이용하는 것에 인류의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펼쳐왔다. 즉 글로벌 공유재산 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는 과학적 발 견, 기술적 성과 등을 창출하기 어려우니 협력을 해야 하고 그 성과도 인류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글로벌 공유재산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OECD는 글로벌 공공재(GPGs, Global Public Goods)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글로벌 공유재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단 또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
체적으로 기술, 지식 등에 기반한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지 원하는 제도, 재원 등을 글로벌 공공재의 주요한 수단으로 제시했다(OECD, 2019).
이러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간 연결이 심화되고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점점 확 대되고 있다. 통신, 플랫폼 등의 기술은 국가간 무역확대의 핵심기반이 되어 무역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유튜브(YouTube)와 같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 이러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과학기술 고급 인력에 대한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보호 경 쟁도 심화되는 추세이다.
시대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확보와 협력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국가간·다자간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자원을 활용하고 이들 자원 간 융 합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자협력 외교 역할의 변화
다자협력체제를 활용한 외교는 전통적으로 경제, 국 방, 환경 등의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국 정 책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 인 다자협력체제인 국제연합(UN)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UNESCO), 세계무역기구(WTO) 등 전 세계 대부분 국가 가 참여하고 있는 협력체제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G20과 같이 선진국 중심의 다자협력체제도 활발 하게 작동되고 있다. 또한 아태경제협력체(APEC), 동남아 시아국가연합(ASEAN) 등의 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체제로서 회원국들 간 협력과 공동의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이 경제·산업 및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외교의 역할도 빠르게 확장되 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규제, 표준 등에 관한 국가 간 협의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이슈는 각 국가의 기술 경쟁력 뿐만 아 니라 산업 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가 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교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 근에는 기후변화, 감염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1）이 글은 2021 STEPI 기본과제인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다자협력 전략」의 일부분을 발췌·정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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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다자협력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외교는 과학기술과의 연계 또는 과학기술의 활용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자국의 과학기술 및 ICT 강점에 기반한 외교활동이 효과적 일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글로벌 문제해결 및 혁신에 기 여하는 데 있어서 외교와 과학기술의 결합이 중요한 가치 를 지닐 것이다.
글로벌 충격과 과학기술 다자협력
과학기술과 외교는 상호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 운데 각각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과학기 술은 외교를 떠나서 발전할 수 없고, 외교는 과학기술의 도 움 없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즉, 과학 기술외교가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글로벌 사회 지속성 확 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외교 활동 가운데 다자협력 외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충격 또는 환경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 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은 2020년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양국 간 타협점을 모색하는 협상을 펼치며 상호 간 확전을 지양하는 듯 보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 코로 나19가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미중간 갈등은 더
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략 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무한 프론티어법 (Endless Frontier Act) 등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동맹 국가들 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법령들이 발표되고 있 다. 차세대 통신, 반도체, 소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개 발과 활용이 국가 산업발전에 필수적이며, 더욱 더 국가 안 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사회 곳곳에서, 다 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 로 비대면, 소위 언택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 화되고 있다. 언택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게 된 배경은 5G 상용화와 같은 통신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 발전이 주 요 원인이다(박환일 외, 2021). AI,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 술은 감염병 확산 예측, 진단,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언택트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이 복합적으로 어 우러져 글로벌 사회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사 회적 측면에서의 충격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안보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 거를 제시하고 기술적 해법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표 1> 과학기술과 외교의 변화
과학기술 외교(다자협력)
전통적 개념
・ 첨단기술 확보 경쟁 및 지식 창출
・ 과학기술역량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 기여
・ 거대과학 연구역량 확보 및 인류사회 발전 기여
+
・ 경제, 국방, 환경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
・ 자국 정책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수단
역할의 확장
・ 국가 간 무역확대의 핵심기반
・ 글로벌 과학기술 고급인력 확보 경쟁 및 기술보호
・ 과학기술 기반 첨단기술 시장 형성 및 발전 기여
・ 문화콘텐츠 확산을 통한 경제성장의 플랫폼
・ 첨단기술 규제, 표준 관련 국가 간 협상
・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민간 부문 대상의 공공외교 강화
・ 기후변화, 질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확대 앞으로의 방향 ≫ 보다 광범위한 국가간·다자 협력 필요
≫ 글로벌 자원 활용 및 융합 확대
≫ 자국 과학기술·ICT 강점 기반 외교적 수단 필요
≫ 글로벌 문제해결 및 혁신에 기여하는 외교 자료: 박환일 외(2019), 『과학기술ICT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외교 강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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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있어서 과학기술이 주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는 한 국가의 노력 만으로 글로벌 충격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있다. 여러 국가의 과학기술적 역량 을 모아서 함께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이 과학기 술 다자협력 외교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충격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다자협력 외교활동은 보다 전략 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글로벌 충격이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에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글로벌 사회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다자협력은 한국이 아 젠다를 주도하거나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는 형태로 발 전되어야 한다.
아젠다 주도형 다자협력은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기 위 해 글로벌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향후 과학기술혁신 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적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충격에 대 응한 글로벌 사회의 과학기술혁신 노력을 재조망하고, 새 롭게 요구되는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OECD, G20, UNESCO 등 다자기 구에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국제협력 전략을 주 도하여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를 창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주도형 다자협력은 한국이 사업 방향, 목적, 대 상, 내용 등을 기획하고 관련된 다자협력 기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에 대응하 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체계화하여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UNESCO, WHO, APEC 등의 기구와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협력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혁신기술 개발 과 활용 과정에서 연구협력 수요가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소 재 등 혁신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적 노력을 글로벌 차원
의 공동 노력으로 전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술 동맹 기조를 활용하여 혁 신 국가와의 다양한 형태의 첨단기술 공동연구 컨소시엄을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박환일 외(2019), 『과학기술·ICT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외교 강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환일 외(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과학기술·ICT 외교전 략 고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발간 보고서).
OECD(2001), “R&D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Panel data analysis of 16 OECD(2001), “R&D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Panel data analysis of 16 OECD countrie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 2001(3).
OECD(2019), “CSTP workshop on STI for Global Public Goods: A Concept paper”.
Romer, P. M.(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 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pp.
1002-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