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환경규제 신속대응체계구축사업
(연차보고서)
2016. 2.
주관기관 : (사)한국전자정보통산업진흥회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연 차 보 고 서 제 출 서
2015년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기술확산지원사업)에 의하여 추진 중인 ICT산 업 환경규제 신속대응체계구축 과제에 관한 9차년도 연차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 출합니다.
별첨 : 1. 최종보고서 -10부.
별첨 :
2. 최종보고서 CD -1장. 끝.
2016년 2월 25일
총괄책임자 : 박 노 권 (인) 주 관 기 관 :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술확산지원사업 “ICT산업 환경규제 신속대응체계구축” (사업기간 : 2015. 3. 1. ～ 2016. 2. 29.) 과제의 연차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2. 25
주관기관명: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대표자) 권 오 현 (인)
총괄책임자 : 박 노 권 (인)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ICT산업 환경규제 신속대응체계구축사업
Established Quick Response system to against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ICT Industry
주 관 기 관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총괄책임자 박 노 권 당 해 년 도
수 행 기 간 2015. 3. 1. ~ 2016. 2. 29. (12개월)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 600,000 지방자치단체부담금 : 민간부담금 : 합 계 : 600,000
참 여 기 관 지방자치단체
결과활용기관 주 제 어 (6 ～ 10개)
환경규제사전대응, 유권해석, 현지대표부, 대기전력, 에코디자인, 가이드북, 컨설팅․맞춤형 교육, 환경에너지규제 모니터링, 에코랩인증, 품목별협의체
1. 최종 및 당해연도 목표가. 최종연도 목표
ㅇ 주요 수출국의 환경․에너지규제 제정단계(Rule-Making) 사전․사후 대응체계 구 축으로 ICT 업계의 규제이행 부담을 경감 및 기술경쟁력 확보
나. 당해연도 목표
ㅇ 제품환경규제동향 모니터링체제 및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출크레 임 사전예방과 규제국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공조 등을 통한 대응기반 마련 ㅇ 국내외 환경규격, 표준, 인증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및 국내
기업의 녹색구매제도(친환경파트너십) 협력모델제시로 중소기업 부담경감과 국내 ICT 제품 대외 신뢰도 향상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가. 당해 기반구축 목적
ㅇ ICT 주요 수출지역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국내 ICT업계 부담 완화
ㅇ 3D프린팅, 웨어러블기기, IoT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제품, 사용환경 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사전 법․제도 조사․분석 및 대응기반 구축
나. 당해 기반구축 중요성
ㅇ 국제환경협약의 증가는 국제무역의 수출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조 현장 오염물질 규제에서 제품환경규제로 확대 추세
- 제품환경규제는 위반 시 단순히 벌과금을 무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출시가 제한됨으로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유해물질 사용제한, 에너지효율규제 등 제품환경규제는 정보통신기기를 포함 한 전자․IT 제품에 집중되고 있음
* PC, 모니터, 프린터, 셋탑박스, 네트워크기기,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CT 전반적인 품목이 해당
ㅇ 글로벌 바이어들의 환경법규 준수 관련 요구사항 증가
ㅇ 환경규제가 중남미 및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으로 대폭 전이되는 추세에 따라 영어 권 外 국가의 규제 시행시 언어장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규제대응 어려움 가중 ㅇ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지원 절실
- 풍부한 정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 단독으로의 현지 대응체계 구축 및 해외 對정부 건의서 제출, 규제 유권해석, 개별규제 대응방안 분석 등의 활동이 불가하며, 산업계 공동 이익 대변을 위한 사전․
사후대응 기반 구축이 필요
ㅇ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적극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
-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들의 환경규제 적극 대응을 위 해 현지에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 규제 제·개정 단계에서 해당국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만큼 자국의 정부지원 등을 통해 산업단체 등이 적극 대응 중
*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기관 : Digital Europe(EU), Amcham EU(미국), JBCE(일본) 등
3. 기반구축 내용 및 범위
가.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 ICT품목 대응전략 수립 ㅇ KEA 현지대표부(EU, 중국, 미국) 운영확대
ㅇ 입법참여를 통한 해외규제 제․개정 저지 및 완화
ㅇ ICT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을 통한 규제부담 감소
ㅇ 주요 규제국별 현지진출기업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조기대응 기반조성
ㅇ 해외규제 유권해석을 통한 과잉대응 방지 및 비용절감
ㅇ 각국 환경에너지 관련 정보 구축
ㅇ 신규 ICT품목 환경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나. ICT 기업 환경규제 사후대응 체계 강화
ㅇ 규제정보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 고도화
ㅇ 온라인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환경규제 원문 분석 DB화 ㅇ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다.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확산
ㅇ ICT 공급망 그룹 공동대응 및 전문 컨설팅 제공
ㅇ 품목별․이슈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분석 및 이슈 발굴
ㅇ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세미나․교육 ㅇ 유권해석자료집, FAQ, 대응가이드, 우수대응사례집 발간 및 배포 ㅇ Eco-Lab. 파트너십 인증 지원
< ICT산업 해외 환경규제 대응체계 >
4. 기반구축의 성과
가. 환경․에너지규제 사전대응을 위한 해외대표부 운영(3개소) ㅇ EU, 중국, 미국 대표부 운영
- 현지 정부 주요부처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접촉
- 환경규제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수집 및 Rule-Making 대응을 위한 입장대변 활동 수행 등
구분(비중) 지표명 주요내용 목표 수행 달성도
해외규제 식속대응
및 신규 ICT 대응 전략수립
Rule Making 및 유권해석
- 해외규제 정책건의 및 규제완화(Position Paper)_2건
- 유권질의 및 해석 등 법률 자문 지원_25건
27 29 107%
해외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해외공동협력
- EU, 중국, 미국 KEA 대표부 운영_3건 - 현지산업단체 협의체(JAR)개최_8회 - 현지진출기업협의회, 초청간담회 및 컨퍼
런스 개최 등 해외 민관협력_2건
13 21 162%
실시간 모니 터링 및 동향
분석
- 환경규제 정보분석기관(EIATRACK, C2P) 협력을 통한 정보제공 채널 구축_2건 - EU, 중국, 미국 규제모니터링 정보_300건
305 367 120%
나. 해외규제완화 및 저지를 통한 산업계 대응비용 절감(4건, 연간 약 441억원) ㅇ 스웨덴 난연제 사용제품 과세규제 시행 저지 (연간 약 41억원 절감)
ㅇ 중국 WEEE 재활용기금 요율에 관한 건의 (연간 약 180억원 절감)
ㅇ UAE 유해물질 규제 시행유예 등 제도 합리화 건의 (연간 약 70억원 절감) ㅇ EU 분쟁광물 규제 이행 효율화를 위한 건의 (연간 약 150억원 절감) 다. 해외규제 유권해석을 통한 과잉대응 방지(25건, 약 1억원 비용절감)
ㅇ 노르웨이 HBCDD 난연제질 규제 관련 최소 부품단위, Proposition 65 시험분 석 의무여부 등
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규 ICT품목 환경규제 대응전략 수립(367건) ㅇ EIATRACK, C2P 정보제공 채널 구축(2건)
ㅇ 현지 대표부를 통한 실시간 해외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362건)
ㅇ 3D프린터, 웨어러블, IoT 품목의 환경이슈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수립을 통한 규제예측 및 대응책 기반 마련(3건)
마.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력
ㅇ EU 내 산업단체간 정례회의(JAR Meeting) 개최(11회) ㅇ 초청간담회 및 컨퍼런스 개최 등 해외 민관협력(7건) 바. 국내 중소기업 밀착지원 및 산업계 이전․확산
ㅇ 에코랩인증 평가(1회) 및 시험분석기관 인증(21개소)을 통한 중소기업 비용부담 완화 ㅇ 중소기업 대응지원 컨설팅(20개사) 및 현장 맞춤형 교육(3건) 지원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ㅇ 현안분석 및 대안마련을 위한 품목․이슈별 협의체 운영(13회)
<정량적 성과지표별 달성도>
- 신규 ICT품목 규제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수립_3건
사후대응 체계강화
통합검색서 비스 구축 및 해외규제 원문 DB분석
- 해외규제 통합검색서비스(구성내용/검색 기능 서비스 기획) 구축_1건
- 해외규제 원문 DB 메타정보 분석_60건
61 61 100%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확산
에코인증 파
트너십 운영 - 유해물질 시험분석기관 인증평가_1회 1 1 100%
중소기업 밀 착지원
-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_15개사 -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_3건
- 공급망 협력체결_3건
21 26 124%
국내 산업계 이전․확산
및 지원
- 품목․이슈별 협의체 운영_12회 - 환경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_3회
- 규제동향 및 지원사업 홍보관 운영_1건 - 유권해석사례집 등 가이드 개발_3건 - 사업홍보 자료 제작_1건
20 21 105%
정보서비스 - 환경규제 관련 자료 배포_500개사
- ECOE 시스템 정보제공_200건 700 800 114%
합 계 1,148 1,326 116%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ㅇ EU/미국/중국 현지대표부 활용
- 우리기업의 입법기관 방문시 구체적인 입장 전달 및 규제완화 유도 - 규제에 대한 법적해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불필요한 대응 사전방지
-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인사 다수 확보를 통한 환경분쟁 또는 협력사안 발생시 활용 - 산업계 건의문 작성, 제출 및 이해관계자 협의회 참석 등으로 활용
ㅇ Eco-electronics 홈페이지 내 정보
- 환경규제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기후변화대응, 제품환경규제, 지속가능경 영 등 기업경영시스템 변화요구에 CEO 등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판단 지원 도구 및 신입 실무자 교육 도구로 활용
ㅇ 환경규제 전문가 Pool
- 전공분야 Knowhow 공유 및 대외교류시 전문가로 활용
- 기업별로 대응사항이 다양한 바, 전문가 Pool 확대로 적합한 전문가 matching service
ㅇ Hotline(1600-8182)
- 애로발생 기업의 실시간 해결을 위한 Tool로 활용
-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한 홍보, 신문게재 등을 통해 중소기업활용 향상 유도 나. 기대효과
ㅇ 2013년 1,694억불(무역수지 886억불) 수출로 전체 수출의 30.3%를 차지하는 ICT산업의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
ㅇ 사전대응 채널확보 및 Rule making 기반구축을 통해 우리산업에 부담가중이 예 상되는 조항 예외化 및 규제완화
ㅇ 기업의 대응비용 절감을 통한 제품개발, 투자 및 수출시장확대 등으로 인한 매출증대 - 산업계 대응비용 경감 등 연간 약 400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 기대
* 2013년도 규제완화, 유권해석으로 기업 대응비용 약 312억원 절감
* 2014년도 규제완화, 유권해석으로 기업 대응비용 약 373억원 절감
ㅇ 기업 매출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ICT관련 제조업 매출 1억원당 고용창출 0.19명
ㅇ 중소기업 실질지원인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애로지원 및 현장 애로 해결과 맞춤교육을 통한 개도 및 이전확산
ㅇ 규제대응지원 데이터베이스 및 매뉴얼을 통해 각국 친환경인증에 대한 누적 지식정 보 및 매뉴얼 온라인 공개, 중소기업들이 상시 정보이용을 통한 환경규제대응지원 ㅇ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인사 다수 확보를 통해 환경분쟁 또는 협력사안 발생시
활용하며, 고급정보 수집 및 현지동향 모니터링
ㅇ 수출마찰로 인한 국제분쟁 대응
목 차
제1장 사업 추진목표 및 내용 ··· 1
제1절 최종 목표 및 내용 ··· 1
제2절 연차별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 ··· 2
1. 연차별 중점 추진 내용 ··· 2
2. 연차별 주요 성과 ··· 5
제3절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 6
1. 당해연도 목표 ··· 6
2. 당해연도 추진내용 ··· 6
가. 글로벌 ICT 환경규제 동향 ··· 6
나. 당해연도 기반구축 범위 및 내용 ··· 7
제4절 사업변경 내역 ··· 10
1. 사업변경 승인 요청 내역 ··· 10
2. 사업변경 승인 내용 ··· 11
제2장 사업추진 실적 ··· 13
제1절 당해연도 주요 추진실적 ··· 13
1.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 ICT 대응전략 수립 ··· 13
2. 사후대응체계 강화 ··· 13
3.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확산 ··· 13
제2절 당해연도 세부 추진실적 ··· 15
1. 주요국 현지 대표부 운영 및 해외규제 모니터링 ··· 15
가. EU 현지대표부(Brussels) 운영 ··· 15
나. 중국 현지대표부(Beijing) 운영 ··· 29
다. 미국 현지대표부(Washington) 운영 ··· 37
2. 해외규제 입법 단계 참여 및 사전대응 ··· 42
가. 산업계 대변 및 규제완화(Position Paper) 활동 ··· 42
나. 해외 규제 유권해석 및 과잉대응 방지 ··· 53
3. 규제대응 기반마련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국제협력 ··· 61
가. 현지산업단체 협의체(JAR meeting) 개최 ··· 61
나. 초청 간담회, 컨퍼런스 등 민관 국제협력 ··· 63
4. 신규 ICT품목 환경규제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수립 ··· 97
가. 3D 프린팅 산업 현황 ··· 97
5. 통합검색서비스 및 원문 DB분석 ··· 105
가. 필요성 및 개요 ··· 105
나. 해외 환경규제 메타정보 구축 ··· 106
다.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 109
6. 에코랩(Eco-lab)인증 지원 ··· 113
7. 중소기업 밀착지원 ··· 116
가. 컨설팅 지원 ··· 116
나. 현장 맞춤형 교육 ··· 117
다. 공급망 협력체결 구축 ··· 126
8. 국내 산업계 이전․확산지원 ··· 128
가. 품목․이슈별 협의체 운영 ··· 128
나. 세미나 개최 ··· 150
다. 환경규제 및 지원사업 홍보관 운영 ··· 155
9. 국내 산업계 이전․확산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배포(정보서비스) ··· 163
가. 가이드 제작 ··· 163
나. 사업 홍보자료 제작 ··· 164
다. 기업자료 배포 ··· 165
라. ECOE시스템 모니터링 분석 정보제공 ··· 170
제3장 사업수행 종합성과 ··· 176
제1절 경제적 지원효과 ··· 176
1. 규제완화 ··· 176
2. 유권해석 ··· 178
제2절 우수지원 사례 ··· 178
1. 스웨덴 신규 유해화학물질 규제시행 저지 ··· 178
제3절 파급효과 ··· 181
1. 국제환경규제 대응지원 ··· 181
2. 품목별 환경규제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81
3. 세미나 및 컨설팅 ··· 182
제
1장 사업 추진목표 및 내용 제1절 최종목표 및 내용
최 종 목 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 환경‧에너지규제 신속대응을 통한
ICT산업의 규제부담 완화 및 기술대응력 제고o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제정단계(Rule-Making) 사전대응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 으로 ICT업계의 규제이행 부담을 경감
o 궁극적으로 친환경 제조기반 구축으로 ICT시장의 미래 경쟁력 확보
세 부 목 표 및 내용
□ 해외규제 신속대응 인프라 구축 및 운영
ㅇ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입법참여 및 사전대응을 통한 규제 저지, 완화, 연기, 국내기업 입장대변 등으로 대응 부담 완화
ㅇ 주요국 및 신흥국 규제 사전경보체계 구축 및 신속대응을 통한 적기 지원 ㅇ 해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MOU체결 등 공동 협력네트워크 구축
□ ICT중소업계 전주기 기술애로 지원
ㅇ 컨설팅, 자문, 교육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시험인증기관 파트너십 운영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ㅇ 규제별/품목별/국가별 협의체 구성 및 제‧개정되는 환경‧에너지규제 영향분석 및 해설서/가이드 개발
ㅇ
주요 수출국별 환경규제 요구사항 및 규제동향 모리터링 요약정보 제공, 정보취득 및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서비스구분 연차별 중점 추진사업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1차년도 (2011)
◦ 환경인증지원센터 운영
◦ Quick Response 데스크 운영 (1600-8182)
◦ 현장지원 컨설팅 및 중소기업 환경․에너지 인증지원
◦ 기업간/기업내(공급망포함) 상호협력프로세스 추진 - 인증표준화, 부품/소재 환경성 적합성 분석실 운영 등
◦ 환경규제대응 지역거점별 전담기관 운영
◦ EU/중국 현지진출기업 협의회 운영
◦ 환경에너지·기후변화규제 등 주요이슈보고서 발간
◦ 환경규제대응 및 인증 가이드 발간 (3종)
◦ Eco-Electronics 운영
◦ 에코랩 인증 및 평가
700,000
◦ KEA representative 운영
◦ 현지 지사를 활용한 민간 KEA대표부 운영
◦ 현지정보 모니터링, 단속동향 및 대응사례 구축
◦ 외국산업단체와의 정례협의회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300,000
2차년도 (2012)
o 해외규제 신속대응
◦ Rule making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 대표부/현지진출기업협의체 운영, 한국입장 대변, JAR개최, 유권질의 및 해석 등 법률상담지원 사업
250,000
◦ 규제의 분석 및 해설서 개발·보급 사업
◦ 초청간담회, 컨퍼런스 등 민관협력사업 120,000
◦ 규제/품목별 사전연구(Preparation study)사업
* 전문위원회 운영, 규제예측연구 등 40,000
◦ 신흥시장 규제 모니터링 및 경쟁력 분석사업
* 모니터링 체제 구축, 지역별 수출기업중심 협의체 구축, 규 제영향분석보고서 개발, 주요 수출국별 환경규제 요구사항 요약 정보 제공 등
60,000
◦ 각국 환경에너지정보 분석기관 연계 사업
* EIATRACK, C&R 등 정보분석기관 협력를 통한 전방위 온 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000
◦ 한·중 시험분석 상호인증을 위한 분석 사업
* RRT(Round Robin Test), 한․중 분석기관간 포럼 및 세미 나 개최 등
20,000
o 제품환경기술 보급․확산
◦ 거점지역 중소기업 애로해결 및 사후관리 사업
* 전용 상담창구 운영, 기업의 친환경성 수준 진단지도, 실시 간 상담을 통한 애로해결, 교육 등
150,000
◦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이슈 보급*확산
* 정보수집/동영상제작 등 ICT업계 환경경영/전략지원 컨텐 츠를 통한 변화요구 대응
30,000
◦ Eco-Lab 파트너십 인증 지원
* 유해물질시험분석 파트너인증 확보를 위한 현장평가 등
◦ 인증지원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지원
* 친환경인증지원단 구성/운영
70,000
◦ 주요 친환경인증 사례 연구 및 분석 사업
* TCO, EU-Flower, Swan 등 제개정 모니터링 및 분석보고서 개발 30,000 3차년도 해외규제신속대응 ◦ Rule making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250,000
제2절 연차별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
1. 연차별 과제 주요내용(5개년도)(단위 : 천원)
(2013)
* EU/중국 등 대표부/현지진출기업협의체 운영, 한국입장 대변, JAR개최, 유권질의 및 해석 등 법률상담지원 사업
◦ 해외 정부․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초청간담회, 컨퍼런스 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110,000
◦ 신흥시장 규제 모니터링 및 경쟁력 분석사업
* 모니터링 Tool 개발/보급(Excel기반), 요약정보 제공 등 50,000
◦ 규제/품목별 사전연구(Preparation study)사업
* EuP사전연구 사업[4개 제품별(셋톱박스 등)] 전문위원 회 운영, 규제예측연구 등
40,000
◦ 규제분석 및 해설서 개발
* EuP 제품별 이행지침, China RoHS 대응 등 30,000
◦ 한·중 시험분석 상호인증을 위한 분석 사업
* 국내 분석기관 컨소시엄 구성운영, RRT(Round Robin Test), 한‧중 분석기관간 교류회
30,000
제품환경 기술보급․확산
◦ 거점지역 중소기업 애로해결 및 대응 사업
* 전용 상담창구 운영, 기업의 친환경성 수준 진단지도, 실시간 상담을 통한 애로해결, 교육, 사업설명회 등
125,000
◦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이슈 보급․확산
* 정보수집/동영상제작 등 ICT업계 환경경영/전략지원 컨텐츠를 통한 변화요구 대응
30,000
◦ Eco-Lab 파트너십 인증 지원
* KCL, KTL등 25개 시험분석기관 지정
※ 삼성, LG등 완제품기업 공동인정으로 국내 4,700여 부 품기업 대상 유해물질시험 인증 부담 완화
20,000
◦ 국제 심포지엄, 환경경영포럼 개최
* EU, 중국, 미국 등 주요 규제국 주요인사 초청 미래예 측 심포지엄 등
20,000
◦ 주요 친환경인증 사례 연구 및 분석 사업
* 환경마크(CE등) 획득 컨설팅, 컨설팅인력양성(완제품기업 사업장단위)
30,000
4차년도
(2014) 해외규제신속대응
◦ 운영조직 활성화
- EU 및 중국 현지대표부 운영 - 미국 현지대표부 추가 설립‧운영
- EU 및 중국 현지진출기업협의체 활성화
- EU 및 중국 산업단체간 협의체(JAR) 구성 및 운영 -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50,000
◦ Rule-Making 대응
-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대응체제 구축 (신흥시장 포함) - 유권질의 및 해석 등 법률상담
- 규제관련 한국 산업계차원의 입장대변(Position Paper 등)
110,000
◦ 사전연구 및 대응 해설서 개발·보급 - 규제예측 및 분석을 통한 사전 연구
- 규제대응 해설서 개발·보급을 통한 대응 지원
50,000
◦ 규제담당자 초청단감회, 공동 컨퍼런스 개최
- 유럽 환경국 및 에너지국, 중국 산업정보화국 및 인 증감독위 등 정부인사 초청정책설명회, 간담회 등 - 산업단체간 공동 컨퍼런스 개최
37,000
제품환경 기술보급․확산
◦ 거점지역 중소기업 애로해결 및 대응 사업
* 전용 상담창구 운영, 기업의 친환경성 수준 진단지도, 실시간 상담을 통한 애로해결, 교육, 사업설명회 등
125,000
◦ 에코파트너 인증 지원
- 유해물질시험분석기관 에코파트너 평가 및 인증 - 주요기업(삼성전자, LG전자) 상호인정
- 분석비용 절감을 위한 가이드 개발
40,000
◦ DB구축 및 온라인시스템 운영
- ICT 에너지효율규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정보서비스 활성화
50,000
5차년도 (2015)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ICT 대응전략 수립
◦ 현지 대응체계 구축
- EU,중국,미국 현지대표부 운영 - EU 현지진출기업협의체 운영
- 산업단체간 협의회 (JAR)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공동대 응 기반 마련
200,000
◦ 해외 규제 사전대응
- EU, 중국, 미국 현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확보 및 이슈발굴 - 규제관련 한국 산업계 차원의 입장대변
- Position Paper, 대면회의 등을 통한 정책건의
◦ 규제 동향 사전연구
- 신규 ICT 품목 환경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 품목별 이슈분석 및 정책입안 기반자료 제공
◦ 인식확산 및 이슈대응
- 유럽 환경국 및 에너지국, 중국 산업정보화국 및 인증감 독위 등 정부인사 초청정책설명회, 간담회 개최
- 산업단체간 공동 컨퍼런스 개최
사후대응 강화
◦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
- 각국 환경․에너지 규제정보 원문분석 및 DB화 - 지역별, 제품별 규제정보 통합검색기능 제공 - 글로벌 동향 및 주요 이슈 등 정보 제공
100,000
◦ 글로벌 환경규제 원문 분석 및 DB구축
- EU, 중국, 미국, 신흥국 등 지역별․국가별 통합검 색을 위한 환경규제 원문 분석
100,000
중소기업 대응지원
◦ ICT기업 밀착지원
-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애로해결 - 중소기업 진단지도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유권해석, FAQ 등 규제대응 가이드 제공
80,000
◦ 산업계 이전·확산
- 글로벌 이슈 정보제공을 위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 환경규제 동향 및 정보공유 세미나
- 공급망 집체 교육 추진
50,000
◦ 품목별․이슈별 협의체 운영
- 3D프린터 협의체, 환경경영협의회, 환경 표준화 전문위 원회, Eco-Lab. 협의체 등 운영
20,000
◦ 대응자료 제작․배포
- 유권해석, FAQ, 대응가이드, 컨설팅 사례 등 30,000
◦ Eco-Lab. 인증 지원
- 유해물질시험분석 파트너인증 평가 20,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지표 Rule Making 및 유권해석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활동
해외규제 정보 모니터링
중소기업 대응지원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국내 산업계 이전․확산
및 지원
산업계 이전․확산을 위한
자료개발
측정산식
- 해외입법기관 대상 건의서 제출 - 국내기업 유권 해석 법률상담 지원건수
- 대표부운영 - 민관협력 - 정기회의(JAR,
진출기업협의회)
- EU, 중국, 미국 등 주요 규제국 동향 정보 모니터링 - 정보채널구축
- 방문상담 및 컨설팅 보고서 건수
- 현장 맞춤형 교육 건수
- 이슈별 협의체 - 세미나 개최 - 전시홍보 - 에코랩 운영
- 온오프라인 배포용 자료(가이드 등)발간 - 품목별 환경 영향분석
보 고서 발간건수 - 홍보자료
1차년도
(2011) 25/35 44/45 354/420 135/158 26/27 4/4 2차년도
(2012) 40/40 40/43 354/729 135/136 26/29 4/4 3차년도
(2013) 33/34 25/36 300/580 52/64 25/26 3/4 4차년도
(2014) 30/31 34/37 400/423 50/52 25/27 2/2 5차년도
(2015) 27/29 15/21 305/367 18/23 17/18 4/4 합계 155/169 158/182 1,713/2,519 390/433 119/127 17/18 2. 연차별 주요 성과('11년 ~ ‘15년)
ㅇ 환경규제의 선제대응을 위한 해외현지대표부 설립‧운영
- 환경규제의 중심인 EU, 1위 수출국 중국, 미국 등 3개소에 현지대표부 설립 및 운영 - 환경규제모니터링, 현지 입법참여,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산업 대변 활동 등 ㅇ 해외규제 입법저지‧유예‧완화 등 Rule Making을 통한 기업대응비용 절감
- 스웨덴 난연재 사용제품 과세규제 시행저지, RoHS 적용대상 명확화, 네트워크 대 기전력 유예 등 연간 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창출
ㅇ 해외 정부간담회 및 주요국 산업 단체간 정례회의를 통한 공동협력
- EU내 각국 산업단체간 JAR(Joint Association Roundtable) Meeting 연간 8회 - EU집행위원회, 에너지국, 중국공업신식화부 등 정부정책담당자 간담회
ㅇ 에코랩인증 파트너십 구축․운영 및 인증평가
- 연간 20여개의 시험분석기관 인증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비용절감 및 신뢰도 향상 ㅇ 전문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밀착지원
- 컨설팅, 실시간 애로해결,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경기, 호남, 영남 등 주요 IT산업지역 5개 전담기관 지정운영 (‘14년도 종료) ㅇ 환경규제정보 국내 산업계 보급‧확산 및 자료개발
- 환경규제이행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배포
- 해외 정부기관 및 규제전문가 초정 세미나 개최 등
<연차별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제3절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1. 당해연도 목표ㅇ ICT업계의 규제부담 완화 및 기술대응력 제고
- 해외 유관단체와 공동협력‧대응,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전략연구 등 공동대응체 계 구축 및 규제의 완화, 저지, 연기 등 사전단계대응(Rule making)을 통해 지 속가능한 수출기반 조성
ㅇ 신규ICT 품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2. 당해연도 추진내용
가. 글로벌 ICT환경규제 동향
(1) 분쟁광물규제(Conflict Minerals)
ㅇ 분쟁지역 채굴 4대 광물(탄탈, 주석, 텅스텐, 금)이 IT제품 생산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미국당국에 보고할 의무
ㅇ 동 규제는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서버, 자동차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수출 타격, 기업이미지 하락 등)
ㅇ 국내 중소IT기업은 자사 공급망의 실사인력 부족 등 대응력 미비로 수출 잠재적 위험 증가 (2) 에코디자인(ErP, Energy related Product, 에너지관련제품 에코디자인 요건에 대한 규정)
ㅇ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 지침으로 당초 EuP로 시작해 에너지관련 제품까지로 확대코자 ErP로 변경
* EuP : Energy using Productㅇ 현재까지 17개 제품군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14년까지 IT서버 및 저장장 치, 스마트 계량기 등 5개 품목 추가
ㅇ EuP/ErP는 규격 만족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에너지라벨링과 연계해 라 벨표시 및 일정등급이하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시행
ㅇ 네트워크 대기전력 규정 발효
(3) 에너지효율(Energy Labelling Framework Directive)
ㅇ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정도에 따라 A부터 G까지 7단계로 에 너지효율 등급을 표시
ㅇ A등급 제품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A
+, A
++, A
+++3개 등급을 추가하여 발효 (4) 폐 ICT제품 재활용(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처리)
ㅇ 순환자원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IT제품 재활용가능율 개선, 라벨 부착 등의 의무 준수 ㅇ EU는 ‘14년부터 재활용규제 대상을 의료기기, 측정기기 등 IT분야 전체로 확
대, ’18년 8월부터는 제품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10개 카테고 리가 6개 카테고리로 축소되어 구분관리 될 것으로 예상
ㅇ 중국은 재활용 기금 납부대상 품목 추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니터, 프린
터, 복사기,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등을 포함한 WEEE의 폐기에 대한 요 구사항 7가지 기준을 승인
ㅇ 미국 워싱턴 DC는 ‘16년까지 연간 10억 파운드를 재활용 할 계획
(5)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ㅇ 전기전자제품의 생산과 사용, 폐기에 의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를 통해 환경성 개선 ㅇ 기존 10개 전기전자제품 대상군에서 ‘14년 7월 이후 예외대상이던 제품군이
단계적으로 적용, 최종적으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에 포함 나. 당해연도 기반구축 범위 및 내용
(1) 사업추진 범위
세부과제 수행내용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ICT 대응전략 수립
o EU, 중국, 미국 현지 환경규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확대 o ICT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 및 사전신속대응 o 규제 동향 사전연구 및 이슈대응
사후대응체계강화
o 환경․에너지 규제정보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 고도화 및 활용 강화 o 글로벌 환경규제 원문 분석 및 DB구축
o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 확산
o ICT 공급망 그룹 공동대응 및 전문 컨설팅 제공
o 품목별․이슈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분석 및 이슈발굴 o 글로벌 이슈 컨퍼런스 및 공급망 집체 교육 추진을 통한 산
업계 이전․확산
o Eco-Lab 인증 지원 및 대응자료 제작․배포
(2) 사업추진 체계 및 조직
ㅇ 사업추진 체계
ㅇ 추진 조직
(3) 사업추진 내용
ㅇ ICT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주요 수출지역에 민간 현지대표부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사업내용을 포괄함
①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 ICT품목 대응전략 수립 - KEA 현지대표부(EU, 중국, 미국) 운영확대
- 입법참여를 통한 해외규제 제․개정 저지 및 완화
- ICT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을 통한 규제부담 감소 - 주요 규제국별 현지진출기업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조기대응 기반조성 - 해외규제 유권해석을 통한 과잉대응 방지 및 비용절감
- 각국 환경에너지 관련 정보 구축
- 신규 ICT품목 환경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② ICT 기업 환경규제 사후대응 체계 강화 - 규제정보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 고도화
- 온라인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환경규제 원문 분석 DB화 -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③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확산
- ICT 공급망 그룹 공동대응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품목별․이슈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분석 및 이슈 발굴
-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세미나․교육
- 유권해석자료집, FAQ, 대응가이드, 우수대응사례집 발간 및 배포
- Eco-Lab. 파트너십 인증 지원
목표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ICT
대응전략 수립
◦ 해외 대표부 운영을 통한 Rule-Making 대응 및 해외 규제이슈 모니터링
35
- EU 및 중국, 미국 현지대표부 운영 - 중국, 미국 현지대표부 역할 확대
- EU 및 중국 현지진출기업협의체 활성화
- EU 및 중국 산업단체간 협의체(JAR) 구성 및 운영 -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유권질의 및 해석 등 법률상담
- 전문가 POOL구성 및 온라인을 통한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규제관련 한국 산업계차원의 입장대변 (Position Paper 등)
- 유럽 환경국 및 에너지국, 중국 산업정보화국 및 인 증감독위 등 정부인사 초청정책설명회, 간담회 등 -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대응체제 구축 (신흥시장 포함)
◦ ICT 신규품목 규제동향 모 니터링 및 대응전략 수립 10
- 신규 ICT품목의 환경이슈 동향 모니터링 - 규제예측 및 분석을 통한 사전 연구 - 규제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보고서 제공
사후대응 체계강화
◦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10
- 국가별, 제품별 규제내용 검색 및 규제대상여 부, 수출국별 이행기준, 규제수준 만족여부, 규 제이행 방법 등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글로벌 환경규제 DB구축 10
- 국가별 환경규제 원문 분석 및 통합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한 DB화
(2015 : EU 및 유럽 국가, 중국)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확산
◦ ICT 중소중견기업 환경규
제대응 컨설팅 지원 10 -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애로해결 - 중소중견기업 진단지도 및 컨설팅 지원
◦ 품목․이슈별 협의체 운영 10
- 3D 프린터협의체 등 품목별/이슈별 협의체 운 영을 통한 현안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현지진출기업협의회, 국내 환경경영협의회 등
◦ 세미나․교육 등 인식확산 10 - 정부(미래부) 행사와 연계한 컨퍼런스 개최 - 해외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교육
◦ 에코파트너 인증 지원 5 - 유해물질시험분석기관 에코파트너 평가 및 인증 - 주요기업(삼성전자, LG전자) 상호인정
합 계 - 100 -
<사업추진 내용>
제4절 사업변경내역
1. 사업변경 승인 요청 내역
ㅇ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비목 변경 ㅇ 사업기간 및 총괄책임자 참여기간 오류 정정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승인근거
사업비 변 경 (2015.12.8)
180,000천원 201,964천원
(인건비) 21,964천원 증액
* 사업비 세목(연구인력활용비)의 오류이
체 정정 및 신규인력 충원 등 전담기관
(IITP SMART
시스템)
* 승인검토일 : 2015.12.16 289,560천원 281,560천원
(연구활동비) 사업비 세목(연구인력활용비)의 인건비 오류이체 및 참여율 조정, 비목 정정에 따라 8,000천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변경
40,440천원 26,476천원(연구과제추진비) 13,964천원 감액
* 상기 사유와 동일
합 계 600,000천원 600,000천원 ※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음
ㅇ 사업비 변경 승인요청(2015.12.8, 문서번호: 환경에너지 2015-81) - 오류이체 정정
- 사업비 및 비목 변경
- 총괄책임자 사업 참여기간 오류 입력 정정 - 사업기간 시스템 오류 입력 정정
- 기존 미반영 참여율 변경 내역 및 신규인력 충원 등
2. 사업변경 승인 내용
ㅇ 협약 변경 승인 화면(SMART 시스템)
ㅇ 총괄책임자 사업참여기간 변경 승인 화면_오류정정
*******
*******
*******
*******
ㅇ 사업비 변경 승인 화면
ㅇ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통보 및 승인화면
제
2장 당해연도 사업추진 실적
제1절 당해연도 주요 추진실적
1.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 ICT 대응전략 수립
가.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활동 및 규제이슈 모니터링 서비스
ㅇ EU, 중국, 미국 현지대표부 운영(3건)을 통한 해외 규제 모니터링(362건) 등 신속대응체계 강화 ㅇ EU 내 산업단체간 정례회의(JAR Meeting) 개최(11회)
ㅇ 초청간담회 및 컨퍼런스 개최 등 해외 민관협력(7건)
ㅇ 환경규제 정보분석기관(EIATRACK, C2P) 협력을 통한 정보제공 채널 구축(2건) 나. 규제사전대응 및 입법참여(Rule Making)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ㅇ 산업계 입장대변 및 정책 건의서(Position Paper) 제출(4건)
- 스웨덴 난연재 사용제품 과세규제 시행저지, 중국 WEEE 재활용기금 요율에 관한 건의, UAE 유해물질규제 시행유예 등 기업대응비용 절감(약 XXX억원) ㅇ 유권질의 및 해석 등 법률자문 지원(25건)
- EU Smart Ready 모드의 네트워크 대기모드 해당 여부, 중국 RoHS 환경보호 기간 표시 기준 확인 등 해외규제 유권해석으로 과잉대응방지
다. ICT 신규품목 환경규제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수립
ㅇ 3D프린터, 웨어러블, IoT 품목의 환경이슈 동향 모니터링 및 규제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3건)
2. 사후대응체계강화가.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및 글로벌 환경규제 DB구축
ㅇ 통합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 환경규제 대응시스템 고도화(1건)
ㅇ 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주요국 DB구축(5건), 해외규제 원문 DB 메타정보 분석(60건)
3.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확산가. 국내 중소기업 밀착지원
ㅇ 유해물질 시험분석 에코랩인증 평가 및 인증 지원(1건, 국내 21개 시험분석소) ㅇ 중소기업 대응지원 컨설팅(20개사), 공급망협력체결(3건) 및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3건) ㅇ 현안분석 및 대안방안 마련을 위한 품목․이슈별 협의체 운영(13회)
ㅇ 해외 환경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3건) 및 규제정보 및 지원사업 홍보관 운영(1건) 나. 산업계 이전․이전 확산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배포
ㅇ 유권해석사례집, K-REACH 이행 대응 가이드 등 개발(3건)
ㅇ ICT 기업 환경규제 관련 자료 배포(600개사) 및 해외 환경규제 정보서비스(200건)
목표구분 정량적 목표 목표 성과 달성도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ICT 대응전략
수립
◦Rule making 대응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운영
- 현지 대표부운영(EU, 중국, 미국) 3건 3건 100%
- 한국입장 대변 (Position Paper등) 2건 4건 200%
- 현지 산업단체간 협의체(JAR) 개최 8회 11회 138%
- 유권질의 및 해석 등 법률상담 25건 25건 100%
- 모니터링 정보 제공 300건 362건 121%
◦신규 ICT 품목 환경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 3D프린터, IoT, 웨어러블기기 3건 3건 100%
◦초청간담회, 컨퍼런스 등 민관협력
- 현지진출기업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2건 7건 350%
◦각국 환경에너지 관련정보 구축
- EIATRACK, C&R 등 환경규제 정보분석기관 협력
을 통한 정보제공 채널구축 2건 2건 100%
사후대응 체계강화
◦ 통합검색서비스 구축(기존 서비스 고도화)
- 구성내용 및 검색기능 등 서비스 기획 및 구축 1건 1건 100%
◦ 글로벌 환경규제 DB구축
- 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 원문DB구축 60건 60건 100%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확산
◦ICT 기업 밀착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사업
- 협력그룹(대․중소․중견) 공급망 협력체결 3건 3건 100%
- 협력그룹내 중소중견기업 전문 컨설팅 15개사 20개사 133%
◦품목별, 이슈별 협의체 운영
- 3D 프린터 협의체, 환경경영협의체, 환경 표준화 전문
위원회, Eco-Lab 협의체, 사업 운영위원회 등 12회 13회 108%
◦산업계 이전․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
- 정부(미래창조과학부) 연계 세미나 1회 1회 100%
- 해외 환경규제 동향 세미나 2회 2회 100%
- 공급망 집체 교육 3회 3회 100%
◦환경규제 관련 자료 제작 및 배포
- 해외 환경규제 FAQ 1건 1건 100%
- 유권해석집 1건 1건 100%
- 컨설팅 사례집 1건 1건 100%
- ICT 기업 배포 500개사 600개사 120%
◦사업의 홍보
- 국내 전시회 참가(한국전자전) 1건 1건 100%
- 홍보 브로셔 제작 1건 1건 100%
◦ Eco-Lab 파트너십 인증 지원
- 유해물질시험분석 파트너인증 평가 1회 1회 100%
◦ 정보서비스
- ECOE 시스템 정보제공 200건 200건 100%
합 계 1,148 1,326 116%
<정량적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No 주요활동 1 일간 뉴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2 유관기관 라운드테이블 미팅 참석 및 회의록 작성 3 EU RoHS 규제 유권해석 등
4 분쟁광물 규제 관련 업계 공동건의문 제출 5 EPS에코디자인 규정 개정 동향 공유
6 세탁기 네트워크 대기모드에 관한 유권해석 제공 7 카드뮴 예외조항 만료일자 관련 유권해석 제공
8 노르웨이 브롬계 난연재(HBCDD) 관련 대상범위 유권해석 9 스웨덴 브롬계 난연재 과세법 관련 건의문 제출
10 유럽 WEEE 이행현황에 관한 보고서 송부
11 KEA-유럽 에너지국 간 네트워크 대기 규제 완화를 위한 회의 참석 등 12 유럽 현지진출기업 협의회 발표
13 유럽 현지진출기업 협의회 연사 초빙 14 EPS 에너지 효율 규제관련 유권해석 제공
15 RoHS 사후관리 수준 및 현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정부 유관기관
유럽화학물질청 디지털 유럽
유럽 집행위 (에너지국) JBCE
유럽집행위 (환경국) TIE
BIS (영국) ORGARIME
제2절 당해연도 세부 추진실적
1. Rule making 대응을 위한 주요국 현지 대표부(Representative) 운영 및 해외 규제모니터링
⁃
주요국(EU, 중국, 미국) 현지 대표부 운영(3건)
‣ EU 대표부 : 브뤼셀, Vermulst Verhaegae&Graafsma Law Firm, Edwin Vermulst
‣ 중국 대표부 : 베이징, Shang Bai (商柏)
‣ 미국 대표부 : 워싱턴, O'Melveny&Myers LLP
⁃
해외 규제 모니터링 : 362건 (EU 161건, 중국 114건, 미국 87건) 가. EU 현지대표부(Brussels) 운영
(1) 유럽 정부 주요부처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접촉
ㅇ 유럽 정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유권해석 및 규제대응 시 활용 ㅇ 유관단체와의 JAR(Joint Association Roundtable) 정례 미팅 참석 및 보고
(2) 규제모니터링(161건) 및 산업계 입장대변 활동 수행
ㅇ 유럽 환경규제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수집 및 유권해석/건의서 작성 등
<유럽 대표부 연간 주요활동>
제 목 내 용
EU, 비효율 보일 러 판매금지 정 책으로 상당량 의 에너지 소비 저감 예상
[요약]
- 2015년 9월 시행되는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기준 도입 으로 2020년 까지 47개의 후쿠시마 원전에 달하는 에너지 저감 예상 - 유럽의 난방 기기의 작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대륙 전체 온
실가스 배출량의 25%로서 여 도로수송 또는 산업계와 같은 수준을 차지 - EU집행위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기존 보일러 보다 약 50% 에너지
소비효율이 좋아진 제품만이 시장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모니터링 양식>
EU 에너지효율 라벨링규정
개정추진
[요약]
- 에너지 연합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가 착수한 프로젝트는 에너지라벨링 법규의 개정을 제안했다. (2015년 7월)
- 제안된 개정방안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선택하여 비용과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체적으로 현행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표시하는 방식에서 A등급 에서 G등급까지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에너지 라벨링 정보를 에너지라벨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모니터링 양식>
<유럽 대표부 규제 모니터링 예시>
내 용
<유럽 대표부 활동내역 증빙 예시>
시일 제목 첨부
‘15년 3월 3월4일(1) Thailand plans national inventory and REACH-like regulation 3월4일(2) European Trade Associations adopt common approach to the Digital Single Market
3월23일(1) European trade bodies criticise Endocrine Society research
Literature review on epidemiological studies linking exposure to pesticides and health effects
3월25일(1) Italy releases 2015 chemicals control plan
Piano nazionale delle attività di controllo sui prodotti chimici Anno 2015
3월25일(2) Labelling scheme endorses REACH regulated dyes
3월25일(3) Chemicals remain key product risk in EU
Keeping consumers safe: nearly 2500 dangerous products withdrawn from the EU market in 2014
Dangerous product alerts rise in Europe – EU safety laws stalled Product Safety and Market Surveillance Package
3월26일(1) EU to propose PFOA listing to Stockholm Convention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3월26일(2) Germany worries about
TTIP’s impact on environmental standards
Umweltschutz unter TTIP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3월26일(3) Member states face legal
action over energy efficiency
3월27일(1) EU agrees position on substances for Stockholm Convention meeting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3월27일(2) Forum starts a pilot project on authorised substances
Template for the submission of proposals for REF projects – for the use of ECHA Accredited Stakeholder Organisations
Final report on the first forum pilot project on authorisation
3월30일(1) Registrants should get ready to comment on substance evaluation draft decisions
Substance evaluation draft decisions for registrants' comments
Recommendations to the registrants Substance evaluation under REACH 3월30일(2) Sweden submits SVHC
intention on phthalate to Echa
Dicyclohexyl phthalate intention 3월30(3) Nordic nations call for
European action on EDCs
Calls for a toxic-free everyday environment
3월31일(1) The report: “Study for the analysis of impacts from RoHS2 on non-road mobile machinery without an on-board power source, on windows and doors with electric functions, and on the refurbishment of medical
(3) 주요 환경정책 및 규제 모니터링(161건) 정보수집 활동 수행
devices" has been published
3월31일(2) ECHA publishes list of pending Article 95 applications
LIST OF PENDING ARTICLE 95(1) APPLICATIONS
List of active substances and suppliers
‘15년 4월 4월1일(1) DIGITALEUROPE Response to Consultation on Lamy Report - The future use of the UHF TV broadcasting band
4월1일(2) Czech phthalates producer takes EDC case to EU Court
Curia case T-115/15 4월7일(1) No clear case for change on
low-volume substances
Technical assistance related to the review of REACH with regard to the extension of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substances manufactured or imported between 1 and 10 tonnes per year
4월8일(1) EU research centre develops nanomaterial toxicity screening
Towards a method for cytotoxicity screening of nanomaterials
4월10일(1) RoHS Exemptions -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15/573 of 30 January 2015 amending, for the purposes of adapting to technical progress
4월13일(1) NGOs criticise Echa committee on authorisation decisions
EIGHTEENTH MEETING OF THE
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NGO Observations on the Work of the ECHA Committee on Socio-Economic Analysis in the Context of Authorisations under REACH
Authorisation process needs further fine-tuning not to disfavour alternatives producers
4월13일(2) Conflict minerals:
preventing military groups from funding their activities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votes on Winkler's draft report 4월14일(1) RoHS 14 April 2015
4월14일(2) White goods in a dangerous spin-cycle
Spiralling capacities, impacts and practical solutions briefing paper 4월14일(3) Trade MEPs beef up rules
to stem flow of conflict mineral money to armed groups
4월15일(1) EU trade committee backs mandatory conflict minerals scheme
Trade MEPs beef up rules to stem flow of conflict mineral money to armed groups
Conflict Minerals vote: a recognition of the EU metals industry’s existing commitments to ensure responsible sourcing
European Parliament’s Trade Committee wastes ground-breaking opportunity on conflict minerals 4월20일(1) Switzerland and EU sign
biocides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4월21일(1) Circular Economy Package consultation expected ‘before summer’
EC to develop 'more ambitious' circular economy package
4월21일(2) EU delays ban on halogen bulbs
4월21일(3) Russia considers ban on heavy metals in de-icers
Гринпис предлагает запретить т яжёлые металлы в реагентах 4월22일(1) Companies fall short on
conflict minerals reporting, says Amnesty
4월22일(2) Echa revising rules on dossier completeness checks
17th Meeting of 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CARACAL)
4월23일(1)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628 of 22 April 2015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lead and its compounds
4월24일(1) New RoHS stakeholder consultation online
4월24일(2) CECED’s position paper on the Circular Economy Package
DIGITALEUROPE co-hosted the event ‘Making Europe fit for the Data Economy’ with MEP Angelika Niebler
4월27일(1) Sweden releases report on firefighting foam
4월27일(2) Console makers game the EU Commission to avoid energy-use law
4월27일(3) US firms negligent in reporting 'conflict minerals', study claims
Digging for Transparency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4월28일(1) EU Commission adopts lead restriction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lead and its compounds
4월28일(2) Making the Digital Economy Work for Services Trade 4월29일(1) Echa, Denmark seek information on uses of phthalates
Current calls for comments and evidence
Evidence is to help prepare proposed restriction for DEHP, BBP, DBP and DIBP
Call for evidence on the use of the phthalates DEHP, DBP, BBP and DIBP in articles
4월29일(2) Sweden submits SVHC intention on hexamethylene diacrylate
Registry of Intentions 4월29일(3) German institute, industry
assess hazardous substances in energy sector
Summary of the Project to identify Substances and Technologies relevant in the Context of Energy Transition Informations-und Dialogveranstaltung
"Energiewende und REACH"
4월29일(4) EU negotiator rules out exclusion of chemicals from TTIP
ACC Lauds Introduction of Bipartisan Legislation to Renew Trade Promotion Authority
TTIP Round 9 - final day press conference
4월29일(5) Seminar on Applications for Authorisation in June
4월29일(6) EU to halve plastic bag use by 2019
European Parliament_Reducing use of plastic bags: MEPs strike deal with Council Presidency
Press release_MEPs clamp down on wasteful use of plastic carrier bags
‘15년 5월 5월5일(1) EU substance identity project finds variability in information
consistency
5월7일(1) EU notifies WTO of changes to plastic FCM Regulation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_NOTIFICATION 5월7일(2) South Korea, EU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ech Regulations
5월12일(1) Sweden proposes PFNA and HDDA for candidate list
RISK MANAGEMENT OPTION ANALYSIS CONCLUSION DOCUMENT
5월12일(2) Digitaleurope paper on Ecolabel criteria harmonization and recognition arrangements
Ecolabels – criteria harmonisation and recognition arrangements
5월13일(1) The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 Promoting EU
environmental objectives through trade
Programme EGA Stakeholders Event THE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 PROMOTING EU ENVIRONMENTAL OBJECTIVES THROUGH TRADE
5월13일(2) Echa announces 19 additions to PACT
PACT – RMOA and hazard assessment activities
5월15일(1) MEPs object to RoHS cadmium exemption
MOTION FOR A RESOLUTION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Cadmium in color converting II-VI LEDs for use in solid state illumination or display systems Cadmium in light control materials used for display devices
5월15일(2) Swedish chemicals agency wants SVHC app
5월15일(3) Court rulings increase candidate list predictability, says Echa 5월18일(1) Balancing innovation and regulation: The RoHS exemption process
5월19일(1) Debate on chemicals in TTIP continues
REPORT OF THE NINTH ROUND OF NEGOTIATIONS F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5월19일(2) Three substances banned under POPs convention
Meetings of the conferences of the parties to the Basel, Rotterdam and Stockholm conventions
5월19일(3) EU to vote on conflict minerals
5월19일(4) New EU rules on conflict minerals will help local communities 5월20일(1) Orphan biocidal product authorisations and applications:
Member States will soon contact companies
ECHA accounts_Manual for industry users
5월20일(2) Position paper “Position on Draft Final Tasks 1-5 and Draft Task 6 Preparatory Study for Enterprise servers (ENTR LOT 9)
5월21일(1) Denmark targets electronics firms in chemicals compliance
campaign
Forhandlere skal have bedre styr på reglerne for skadelig kemi i elektronik
5월21일(2) RoHS exemption for cadmium quantum dots face reassessment
5월21일(3) Germany publishes report on REACH data quality
REACH Compliance: Data Availability of REACH Registrations 5월21일(4) European parliament votes
for tougher measures on conflict minerals
5월21일(5) Parliament votes for tougher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Minerals from conflict areas Existing a n d n e w r e s p o n s i b l e ‐ sourcing initiatives
Minerais du sang : un règlement européen en vue, encore insuffisant 5월26일(1) Toxic cadmium one step
closer to EU-wide ban
Resolution on the exemption for cadmium in illumination and display lighting applications
5월27일(1) Lead in white glasses used for optical applications
Excerpt from Oeko-Institut report 2009
Contribution by Bosch Security Systems GmbH, submitted 21 May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