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모듈개발(1건)
⁃ 해외환경규제 원문 DB구축(60건) 가. 필요성 및 개요
(1) 추진 배경
ㅇ 국제적으로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규 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환경 및 에너지관련 규 제들이 도입되었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환경 및 에너지관련 요구사항 증가로 각종 IT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규제(RoHS), 에너지 효율디자인 규제(ErP), 자원 순환 규제(WEEE) 등과 같은 환경규제가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개도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제품 전과정 관련규제>
ㅇ 국제적으로 나라간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회원사(IT 기업)들의 규 제대응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로의 규제관련 업무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문의내용의 질적 향상은 물 론 시간 효율적인 문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목 적
ㅇ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무(전화, 개인 이메일 등) 혼재에 따른 대응 업무의 효 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업무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회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해외 규제원문정보 구축과 규제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 검색이 가능한 웹 기반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나. 해외 환경규제 메타정보 구축 (1) 해외 환경규제 원문 분석
ㅇ 해외 환경규제 원문 60건의 메타정보 구축을 목표로 환경규제 원문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총 2단계(기본분석, 상세분석)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ㅇ 기본분석 단계는 기본메타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로 규제 원문마다 국가분류, 규제분류, 제품분류, 문서유형, 고유번호, 시행일자정보를 추출하였다. 국가분 류는 지역 하위 국가로 2depth로 세분화 하였으며, 규제분류는 주요환경규제 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였다. 제품 분류는 EU의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 침)에 수록된 제품군 10개 카테고리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상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역 및 국가 구분 기준>
지역 국가
유럽 EU(하나의 국가로 보기로 함),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 중남미 콜롬비아, 멕시코 등 약 44개국
북미 미국, 캐나다 2개국
CIS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 12개국 중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6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한민국, 중국 등 70개국
전체
<규제종류 구분 기준>
규제종류 정의
RoHS 유해물질 및 처리 관련 내용을 다룸
EU ErP 유럽연합의 친환경설계 의무지침으로 에너지 관련제품의 에코디자인 내용을 다룸
WEEE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관련 내용을 다룸
에너지효율‧라벨링 EU를 제외한 국가의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관련 내용을 다룸
REACH 화학물질 관련 내용을 다룸
기후변화(온실가스) 온실가스, 기후관련 내용을 다룸
기타 그 외의 규제 해당
<제품 구분 기준>
ㅇ 원문분석 전반에 걸쳐 규제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참고사이트로 서 국내외 다양한 법률제공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유럽연합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
<EUR-Lex> 미국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
<Cornell LII>
<주요 참고사이트>
규제 원문 리스트 분석 정보
<규제 원문분석 산출물>
(2) 규제 메타정보 DB구축
ㅇ 규제원문 분석간 추출한 메타정보를 구현된 신규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60건 의 규제 메타정보를 구축하였다.
<그림 6> 관리자모드 규제정보 업로드 화면 다.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1) 검색서비스 구축
ㅇ 본 시스템의 주요서비스인 ‘정보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통합검색기능 을 구현하였다. 통합검색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관련된 시스템 내 자료를 고객사모듈 메뉴기준으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ㅇ 통합검색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원문정보: 규제원문 전문 및 메타정보 - 동향정보: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정보 - 유권해석정보: 유권해석사례 정보 - 업무문의정보: 업무문의이력 정보
<검색서비스 화면>
ㅇ 본 시스템의 통합검색 기능은 시스템 구축 직후의 검색 대상인 자료양의 한계 와 해외규제 원문이 전부 영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검색결과에 한계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검색결과의 정확성보다 재현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 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사어 변환 기능을 탑재하였다. 보다 많은 검색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유사어 변환기능을 키거나, 검색한 단어의 정확한 결과를 위해 기능을 ON/OFF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확성(%): (적합 자료 수 / 검색된 자료 총 수) * 100 재현성(%): (검색된 적합 자료 수 / 적합 자료 총 수) * 100
통계청(Kostat.go.kr) 통합검색결과 화면
<유사어 변환 기능 사례>
ㅇ 본 시스템에 적용된 유사어 변환 기능 로직은 다음 <그림7>과 같다. 검색결과
화면에서 유사어 변환 체크박스를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하여 해당 로직을 적 용 또는 미적용할 수 있다.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검색이벤트 발생시 시스템 에서는 검색어를 기준용어DB내 데이터와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맞으면, 그 기 준용어에 연결되어있는 유사어 N개 및 검색어를 or 처리하여 출력한다. 마찬 가지로 검색어가 유사어와 일치한다면 검색어 및 기준용어를 or 처리하여 출 력한다. 이와는 반대로 검색어가 DB내 기준용어, 유사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검색어만으로 검색결과를 출력한다.
<유사어 변환 로직>
(2) 유사어DB 구축
ㅇ 검색어의 유사어 변환을 위해 기준용어와 기준용어에 대한 유사어를 등록하였 다. 기준용어는 규제원문의 핵심 키워드를 대상으로 추출하였으며, 유사어는 기준용어의 영문동의어, 국문해석단어 중 표준어로 등록하였다.
<표 8> 기준용어와 유사어 예시
기준용어 유사어
Hazard Substance (EU, RoHS2 에서 발췌)
유해물질 위험물질
<유사어 DB구축>
ㅇ 본 사업은 우리 IT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자 구축된 IT제품 글로벌 환경규제통합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 였다. 고객기업은 온라인상에서 환경규제 전반에 관한 업무문의를 진행하고 규제동향정보, 타사 업무문의정보, 유권해석사례 등 환경규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통합검색으로 원하는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EA의 업무담당자들은 기존의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방식에 서 벗어나 온라인 통합 체계에서 원스탑 대응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User Interface를 설계하였고 다양한 사 용자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성 및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환경 규제 자료특성상 변경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손쉽게 자료 수정과 추가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를 메타정보화하여 일관성을 갖추었 다. 또한 담당자에게는 환경규제 대응업무 관리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통계자 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사용성을 한 층 더 높임으로써 본 시스템은 국가간 환 경규제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대응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