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뺷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뺸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01월
□ 연구총괄책임자 이명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관리책임자 이정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윤정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정휘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하종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홍현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용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박상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정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이광수(펜지아이십일, 상무) 김구현(펜지아이십일, 차장) 장철순(펜지아이십일, 과장) 김경희(펜지아이십일, 사원) □ 자문위원 송창근(국립환경과학원) 이사로(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지영(서울시립대학교) 이창욱(국립기상연구소) 정병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진병복(한국환경공단) □ 환경부 이준희(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 이정운(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박진형(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제Ⅰ편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3 1. 연구의 배경 ···Ⅰ-3 2. 연구의 목적 ···Ⅰ-6 제2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Ⅰ-7제Ⅱ편 환경공간정보 관련 업무 현황 분석
제1장 개요 ···Ⅱ-3 1. 개요 ···Ⅱ-3 제2장 업무 현황 분석 ···Ⅱ-4 1. 환경정보 관련 업무 현황 분석 ···Ⅱ-4 2. 보도자료 기반 업무 현황 분석 ···Ⅱ-7 3. 업무성과 계획서 기반 업무 현황 분석 ···Ⅱ-8 4.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기반 업무 현황 분석 ···Ⅱ-10 5. 수집․활용 및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Ⅱ-12 6. 업무 현황 분석 시사점 도출 ···Ⅱ-18제Ⅲ편 환경정보 분석
제1장 개요 ···Ⅲ-3 1. 개요 ···Ⅲ-3 제2장 정보 분석 ···Ⅲ-5 1. 환경부 시스템 분석 ···Ⅲ-5 2. 환경부 주제도 분석 ···Ⅲ-35 3. 타기관 주제도 분석 ···Ⅲ-42 제3장 지도화 가능 데이터베이스 ···Ⅲ-49 1. 환경부 시스템 자료 분석 ···Ⅲ-49 2. 환경부 및 타기관 주제도 자료 분석 ···Ⅲ-57 3. 국가환경지도시스템 데이터 분류 구성 ···Ⅲ-59 제4장 환경부 주요 시스템 분석 ···Ⅲ-68 1. 환경부 시스템 현황 분석 ···Ⅲ-68 2. 기존 환경정보와의 상생방안 ···Ⅲ-91제Ⅳ편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장 국내 아틀라스 사례 조사 ···Ⅳ-3 1.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Ⅳ-3 2. 르몽드 환경 아틀라스 ···Ⅳ-5 3. 환경공간정보서비스 ···Ⅳ-7 제2장 국외 아틀라스 사례 조사 ···Ⅳ-91. 독일 베를린 환경 아틀라스(Berlin Environmental Atlas) ···Ⅳ-9
2. 발트 해 환경 아틀라스(Baltic Environmental Atlas) ···Ⅳ-15
3. 미국 플로리다 물 아틀라스(Water Atlas) ···Ⅳ-18
4. 북미 환경 아틀라스(North American Environmental Atlas) ···Ⅳ-21
5. 호주 리빙 아틀라스(Atlas of Living Australia) ···Ⅳ-23
제Ⅴ편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도출
제1장 개요 ···Ⅴ-3 1. 개요 ···Ⅴ-3 제2장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구축 ···Ⅴ-7 1. 생태자원 종합 현황 ···Ⅴ-7 2. 동․식물 분포 종합 현황 ···Ⅴ-24 3. 수생태 보전 현황 ···Ⅴ-33 4. 상수도 선진화 지원 ···Ⅴ-43 5. 하수도 선진화 지원 ···Ⅴ-52 6. 수계별 하천․호소 통합 현황 ···Ⅴ-59 7. 대기환경 물질별 배출 현황 ···Ⅴ-78 8. 온실가스 감축 현황 ···Ⅴ-93 9.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Ⅴ-96 10. 소음․진동 배출현황 ···Ⅴ-99 11. 폐기물 선진화 지원 ···Ⅴ-104 12. 화학물질 배출 관리 ···Ⅴ-107 13. 환경취약계층 현황 ···Ⅴ-112 14.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Ⅴ-115 15. 토양오염 우려 현황 ···Ⅴ-117 16. 지하수 수질 관리 현황 ···Ⅴ-130 17. 기초공간정보 ···Ⅴ-138 18. 세부업무별 환경부 공간정보와 비교 ···Ⅴ-1441. 데이터 및 주제도 코드화 ···Ⅵ-3 2. 공간정보 표준화 ···Ⅵ-10 제2장 오픈 플랫폼 기반의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Ⅵ-24 1. 오픈 플랫폼 구축 방안 ···Ⅵ-24 2. 양방향 지도서비스 사례분석 ···Ⅵ-28 3. 양방향 오픈 플랫폼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방안 도출 ···Ⅵ-47 제3장 분야별 우선순위 분석 ···Ⅵ-54 1. 분야별 선·후행 관계분석 ···Ⅵ-54 2. 구축 우선순위 및 범위 선정 ···Ⅵ-58
제Ⅶ편 중장기 계획 수립
제1장 단계별 구축 계획 수립 ···Ⅶ-3 1. 단계별 구축 계획 수립 ···Ⅶ-3 2. 연도별 구축 예산 ···Ⅶ-8 3. 법제도 개선 방안 ···Ⅶ-17 제2장 환경공간정보센터 구성 방안 ···Ⅶ-30 1. 센터 조직 구성안 도출 ···Ⅶ-30 2. 조직별 업무 도출 ···Ⅶ-34 3. 환경공간정보센터 인력 구성안 도출 ···Ⅶ-38 4.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및 데이터 갱신 방안 ···Ⅶ-42제Ⅷ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1장 국가환경지도시스템 활용 기대효과 ···Ⅷ-3 1. 정성적 기대효과 ···Ⅷ-3 2. 정량적 기대효과 ···Ⅷ-8 제2장 수요자별 활용 방안 ···Ⅷ-24 1. 일반 업무·정책 관련 활용 방안 ···Ⅷ-24 2. 부분별 업무·정책 관련 활용 방안 ···Ⅷ-25 3. 연구자 및 대국민 활용 방안 ···Ⅷ-32제Ⅸ편 부록
표 차례
<표 2-1> 환경부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 담당부서 ···Ⅱ-5 <표 2-2> 업무성과 계획서 기반 관련 업무 현황 ···Ⅱ-9 <표 2-3> 제5차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Ⅱ-10 <표 2-4> 환경보전종합계획 기반 관련 업무 현황 ···Ⅱ-11 <표 2-5> 설문지 구성 개요 ···Ⅱ-12 <표 2-6> 설문 대상자 ···Ⅱ-13 <표 3-1> 환경정보 분석 현황 ···Ⅲ-4 <표 3-2> 환경부 시스템 및 자료 현황 ···Ⅲ-5 <표 3-3>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자료현황 ···Ⅲ-8 <표 3-4>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현황 ···Ⅲ-10 <표 3-5> 에어코리아 공개 대상 측정망 현황(2012년 12월 말 기준) ···Ⅲ-11 <표 3-6> 대기오염도실시간 정보시스템 자료현황 ···Ⅲ-14 <표 3-7> 물환경 정보시스템 자료현황 ···Ⅲ-20 <표 3-8>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자료현황 ···Ⅲ-23 <표 3-9>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자료현황 ···Ⅲ-26 <표 3-10>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자료현황 ···Ⅲ-29 <표 3-11> 환경통계포털 자료현황 ···Ⅲ-32 <표 3-1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현황 ···Ⅲ-34 <표 3-13> 환경부 주제도 ···Ⅲ-35 <표 3-14> 생태자연도 현황 ···Ⅲ-39 <표 3-15> 타기관 주제도 ···Ⅲ-42 <표 3-16> 환경부 시스템 자료 분석 ···Ⅲ-50 <표 3-17> 환경부 시스템 세부자료 분석 ···Ⅲ-51 <표 3-18>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Ⅲ-53 <표 3-19> 대기오염도 실시간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Ⅲ-53 <표 3-20> 물환경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Ⅲ-54 <표 3-21>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Ⅲ-55 <표 3-22>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Ⅲ-56 <표 3-23> 환경부 주제도 자료 분석 ···Ⅲ-58 <표 3-24> 타기관 주제도 자료 분석 ···Ⅲ-58 <표 3-25> 환경정보시스템 및 주제도 분석을 통한 국가환경지도 ···Ⅲ-60 <표 3-26> 자연환경 분류체계 ···Ⅲ-61 <표 3-27> 물환경 분류체계 ···Ⅲ-63 <표 3-28> 기후대기 분류체계 ···Ⅲ-64 <표 3-29> 생활환경 분류체계 ···Ⅲ-65 <표 3-30> 토양환경 분류체계 ···Ⅲ-66 <표 3-31> 기초지리 분류체계 ···Ⅲ-67 <표 3-32>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Ⅲ-69<표 4-2> 환경공간정보서비스 Web 지도서비스 ···Ⅳ-8 <표 4-3> 발트 해 환경 아틀라스 분류 체계 ···Ⅳ-17 <표 5-1>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분류안 ···Ⅴ-5 <표 5-2> 생태자원 종합 현황 ···Ⅴ-8 <표 5-3> 국립공원 위치 및 우수생태지역 현황 관련 업무 ···Ⅴ-10 <표 5-4> 경관우수 지역 및 생태 현황 관련 업무 ···Ⅴ-12 <표 5-5> 현존습지 현황 관련 업무 ···Ⅴ-13 <표 5-6> 전국 주요 생태축 및 복원 대상지 관련 업무 ···Ⅴ-15 <표 5-7> 무인도서 현황 관련 업무 ···Ⅴ-16 <표 5-8> 국립공원 재해 위험 현황 관련 업무 ···Ⅴ-17 <표 5-9> 시계열 생태자연도 관련 업무 ···Ⅴ-18 <표 5-10> 법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련 업무 ···Ⅴ-19 <표 5-11> 전국 자산 가치 평가도 관련 업무 ···Ⅴ-20 <표 5-12> 지역별 도시생태현황 관련 업무 ···Ⅴ-22 <표 5-13> 백두대간 정맥, 기맥 현황 및 보전지역 관련 업무 ···Ⅴ-23 <표 5-14> 동․식물 분포 종합 현황 ···Ⅴ-24 <표 5-15> 야생 동․식물 분포 및 보호구역 관련 업무 ···Ⅴ-26 <표 5-16> 유해 식생 및 동․식물 현황도 관련 업무 ···Ⅴ-28 <표 5-17> 멸종위기종 현황도 관련 업무 ···Ⅴ-30 <표 5-18> 전국 철새 도래지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도 관련 업무 ···Ⅴ-32 <표 5-19> 수생태 보전 현황 ···Ⅴ-33 <표 5-20> 수변구역 현황 관련 업무 ···Ⅴ-34 <표 5-21> 권역별 수생태 건강성 현황 관련 업무 ···Ⅴ-36 <표 5-22> 지역별 하천 복원 및 복원대상 하천 관련 업무 ···Ⅴ-39 <표 5-23> 권역별 수계 생태벨트 조성 현황 관련 업무 ···Ⅴ-41 <표 5-24> 지역별 비점오염 관리 내역 및 지역 현황 관련 업무 ···Ⅴ-42 <표 5-25> 상수도 서비스 선진화 지원도 ···Ⅴ-43 <표 5-26> 전국 정수장 수질 현황 관련 업무 ···Ⅴ-45 <표 5-27> 전국 상수도 현황 및 수질 관련 업무 ···Ⅴ-47 <표 5-28> 농어촌 상수도 보급 현황 관련 업무 ···Ⅴ-49 <표 5-29>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시설 현황 관련 업무 ···Ⅴ-50 <표 5-30> 지역별 상수관거 관리 현황 관련 업무 ···Ⅴ-51 <표 5-31> 하수도 선진화 지원 ···Ⅴ-52 <표 5-32> 환경기초시설 위치 및 설치 현황 관련 업무 ···Ⅴ-53 <표 5-33> 하수처리시설 위치 및 수질 현황 관련 업무 ···Ⅴ-54 <표 5-34> 가축분뇨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가동 현황 관련 업무 ···Ⅴ-55 <표 5-35>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치 및 수질 현황 관련 업무 ···Ⅴ-57 <표 5-36> 하수관거 시설도 관련 업무 ···Ⅴ-58 <표 5-37> 수계별 하천·호소 통합 현황 ···Ⅴ-60
<표 5-38>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관련 업무 ···Ⅴ-61 <표 5-39>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지정 현황 관련 업무 ···Ⅴ-63 <표 5-40> 전국 오염원별 오염물질 현황도 관련 업무 ···Ⅴ-65 <표 5-41> 수계별 영향권역 현황 관련 업무 ···Ⅴ-67 <표 5-42> 수질측정망 현황 관련 업무 ···Ⅴ-68 <표 5-43> 하천․호소 수질 현황 관련 업무 ···Ⅴ-70 <표 5-44> 하천․호소 조류 및 부영양화 현황 관련 업무 ···Ⅴ-72 <표 5-45> 수자원 유역 현황 관련 업무 ···Ⅴ-73 <표 5-46> 산업단지 저류시설 현황 관련 업무 ···Ⅴ-75 <표 5-47> 유역단위 비점오염 현황 관련 업무 ···Ⅴ-77 <표 5-48> 대기환경 물질별 배출 현황 ···Ⅴ-79 <표 5-49> 대기오염물질별 발생 및 관리 현황 관련 업무 ···Ⅴ-81 <표 5-5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관련 업무 ···Ⅴ-83 <표 5-51> 지역단위별 질소산화물 배출 현황 관련 업무 ···Ⅴ-85 <표 5-52> 저녹스버너 설치로 인한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변화 관련 업무 ···Ⅴ-87 <표 5-53> 굴뚝 TMS 측정 및 배출 현황 관련 업무 ···Ⅴ-89 <표 5-54> 생활주변 배출유해물질 농도 현황 관련 업무 ···Ⅴ-91 <표 5-55> 지역특색과 연계된 대기통계 현황 관련 업무 ···Ⅴ-92 <표 5-56> 온실가스 감축 현황 ···Ⅴ-93 <표 5-57> 온실가스 물질별 배출량 통계 관련 업무 ···Ⅴ-95 <표 5-58>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Ⅴ-96 <표 5-59>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 관련 업무 ···Ⅴ-98 <표 5-60> 소음․진동 배출현황 ···Ⅴ-99 <표 5-61> 소음 측정망 위치 및 운영 현황 관련 업무 ···Ⅴ-101 <표 5-62> 소음․진동배출 현황 관련 업무 ···Ⅴ-103 <표 5-63> 폐기물 선진화 지원 ···Ⅴ-104 <표 5-64>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관련 업무 ···Ⅴ-106 <표 5-65> 화학물질배출 관리 ···Ⅴ-107 <표 5-66> 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유통․배출량 관련 업무 ···Ⅴ-109 <표 5-67> 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현황 관련 업무 ···Ⅴ-111 <표 5-68> 환경취약계층 현황 ···Ⅴ-112 <표 5-69> 폐광, 산단 현황도 관련 업무 ···Ⅴ-114 <표 5-70>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Ⅴ-115 <표 5-71>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입지 현황 관련 업무 ···Ⅴ-116 <표 5-72> 토양오염 우려 현황 ···Ⅴ-118 <표 5-73>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 현황도 관련 업무 ···Ⅴ-120 <표 5-74> 폐광산지역 오염 현황 관련 업무 ···Ⅴ-122 <표 5-75> 가축매몰지 오염 현황 관련 업무 ···Ⅴ-123 <표 5-76>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련 업무 ···Ⅴ-124 <표 5-77> 오염농지 및 폐기현황 관련 업무 ···Ⅴ-125 <표 5-78>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 현황 관련 업무 ···Ⅴ-126 <표 5-79> 산업단지별 토양현황도 관련 업무 ···Ⅴ-127
<표 5-83> 토양지하수 측정망 운영 및 실측 정보 관련 업무 ···Ⅴ-131 <표 5-84> 지역별 지하수 수질 변화 관측 관련 업무 ···Ⅴ-133 <표 5-85> 산업단지별 지하수 현황도 관련 업무 ···Ⅴ-134 <표 5-86> 지역별 약수터 현황 관련 업무 ···Ⅴ-135 <표 5-87>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및 유발 물질 현황 관련 업무 ···Ⅴ-137 <표 5-88> 기초공간정보 ···Ⅴ-138 <표 5-8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관련 업무 ···Ⅴ-140 <표 5-90> 생태자연도 관련 업무 ···Ⅴ-141 <표 5-91> 토지피복지도 관련 업무 ···Ⅴ-142 <표 5-92> 용도지역지구도 관련 업무 ···Ⅴ-143 <표 5-93> 업무지원 주제도와 환경공간정보 비교 ···Ⅴ-145 <표 6-1> 분류 코드 정의서 ···Ⅵ-4 <표 6-2> 공간정보의 특징_예시 ···Ⅵ-13 <표 6-3> 비공간정보의 특징_예시 ···Ⅵ-13 <표 6-4>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기본정보 ···Ⅵ-15 <표 6-5>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Ⅵ-16 <표 6-6>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부가정보 ···Ⅵ-17 <표 6-7> 국가환경지도시스템 분류체계 ···Ⅵ-19 <표 6-8> 분류코드표 ···Ⅵ-20 <표 6-9> 공간정보의 좌표계 ···Ⅵ-21 <표 6-10> 구축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Ⅵ-22 <표 6-11> 안정행정부 업무별 행정주제도 구축 개수 ···Ⅵ-44 <표 6-12>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전용 시스템 구축 단계 ···Ⅵ-48 <표 6-13> 우선순위 평가 기준 ···Ⅵ-56 <표 6-14> 우선순위 평가 결과 ···Ⅵ-57 <표 6-15> 우선순위 1단계 GroupⅠ 세부 업무지원 주제도 ···Ⅵ-59 <표 6-16> 우선순위 1단계 GroupⅡ 세부 업무지원 주제도 ···Ⅵ-60 <표 6-17> 우선순위 2단계 GroupⅢ 세부 업무지원 주제도 ···Ⅵ-61 <표 7-1> 단계 및 연차별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업무 ···Ⅶ-4 <표 7-2>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Ⅶ-8 <표 7-3> 국가환경지도 구축(1단계 1차년) 세부산출내역 ···Ⅶ-9 <표 7-4> 웹 전용 시범 서비스 세부산출내역 ···Ⅶ-10 <표 7-5> 국가환경지도 구축(1단계 2차년) 세부산출내역 ···Ⅶ-11 <표 7-6> 웹 사이트(Web-GIS) 개발 세부산출내역 ···Ⅶ-12 <표 7-7> 국가환경지도 구축(2단계 1차년) 세부산출내역 ···Ⅶ-13 <표 7-8> 웹 사이트 기능개선 세부산출내역 ···Ⅶ-14 <표 7-9> 오픈 플랫폼 개발 세부산출내역 ···Ⅶ-15 <표 7-10> 지자체 및 민간영역 수집 자료 DB 구축 세부산출내역 ···Ⅶ-16 <표 7-11> 환경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조항 ···Ⅶ-18
<표 7-12> 환경공간정보 유통 활성화 조항 ···Ⅶ-19 <표 7-13> 환경공간정보 공개 조항 ···Ⅶ-20 <표 7-14> 환경공간정보 활용 및 상호협력 조항 ···Ⅶ-21 <표 7-15> 환경공간정보 담당 기관 현황 ···Ⅶ-24 <표 7-16>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Ⅶ-25 <표 7-17> 환경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Ⅶ-28 <표 7-18> 단계 및 연차별 인력 구성안 ···Ⅶ-38 <표 7-19> 개별 시스템 DB 갱신 주기 ···Ⅶ-42 <표 7-20> 환경통계포털 제공 정보 갱신 주기 ···Ⅶ-43 <표 7-21> 국가환경지도시스템 DB 갱신 주기 ···Ⅶ-46 <표 7-22>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중 Group I 의 갱신주기 ···Ⅶ-47 <표 7-23>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중 Group II 의 갱신주기 ···Ⅶ-48 <표 7-24>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중 Group III 의 갱신주기 ···Ⅶ-49 <표 8-1>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추정 예산 및 연도 ···Ⅷ-13 <표 8-2> 비용·편익 산정을 위한 분석 기준 ···Ⅷ-14 <표 8-3> 도입이전 및 이후 시간 산정을 통한 기준 산정 ···Ⅷ-15 <표 8-4> 비용·편익 기대효과 산정식 ···Ⅷ-16 <표 8-5> 업무별 비용·편익 기대효과 ···Ⅷ-18 <표 8-6> 누적투자비, 누적기대효과 및 누적손익 ···Ⅷ-23
<그림 1-1>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구축 방안 ···Ⅰ-3 <그림 1-2> 환경정책 수립의 페러다임 변화 ···Ⅰ-4 <그림 1-3>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사업 목적 모식도 ···Ⅰ-6 <그림 1-4> 사업의 내용 및 방법 ···Ⅰ-7 <그림 2-1> 환경정보 관련 업무 현황 분석 ···Ⅱ-3 <그림 2-2> 공간정보의 활용 여부 및 자료 수집 방법 ···Ⅱ-14 <그림 2-3> 공간정보의 접근성 및 자료 수집 시 애로사항 ···Ⅱ-14 <그림 2-4> 공간정보의 주요 활용 분야 및 활용 시 애로사항 ···Ⅱ-15 <그림 2-5> 부족한 정보 분야 및 미 구축 사유 ···Ⅱ-15 <그림 2-6> 시스템 및 공간정보 업무 수행 인력 구성 ···Ⅱ-15 <그림 2-7> 요구되는 시스템 형태 및 자료제공 형태 ···Ⅱ-16 <그림 2-8>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수요 ···Ⅱ-16 <그림 3-1> 환경공간정보서비스(main)(上) 및 Web 지도서비스(下) ···Ⅲ-7 <그림 3-2>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제공 서비스 ···Ⅲ-10 <그림 3-3> 대기오염도실시간 정보시스템(Main)(上) 및 지도서비스(下)대기오염도실시간 정보시스템 현황 ···Ⅲ-12 <그림 3-4> 물환경 정보시스템(Main) ···Ⅲ-16 <그림 3-5> 물환경 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 ···Ⅲ-17 <그림 3-6> 물환경 정보시스템(간편측정자료조회) 지도서비스 ···Ⅲ-18 <그림 3-7>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 ···Ⅲ-22 <그림 3-8>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 ···Ⅲ-25 <그림 3-9>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 ···Ⅲ-27 <그림 3-10> 환경통계포털 공간정보서비스 ···Ⅲ-31 <그림 3-1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성도 ···Ⅲ-33 <그림 3-12> 위성영상과 토지피복지도 비교 ···Ⅲ-37 <그림 3-13> 생태자연도 작성 과정(左) 및 생태자연도(右) ···Ⅲ-38 <그림 3-1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Ⅲ-40 <그림 3-15>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2D 지도 ···Ⅲ-44 <그림 3-16> 임상원도 및 수치임상주제도 ···Ⅲ-46 <그림 3-17> 지질도(100만 지질도(左), 25만 지질도(中), 5만 지질도(右)) ···Ⅲ-48 <그림 3-18> 물환경 정보시스템 지도 서비스 메인 화면 ···Ⅲ-75 <그림 3-19> 물환경 정보시스템(간편측정자료조회) 메인 화면 ···Ⅲ-76 <그림 3-20> 환경통계포털 공간정보서비스 메인 화면 ···Ⅲ-77 <그림 3-21>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Ⅲ-78 <그림 3-22> 환경공간정보서비스(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메인 화면 ···Ⅲ-79 <그림 3-23> 환경공간정보서비스(국토환경성평가지도) 메인 화면 ···Ⅲ-80 <그림 3-24>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메인 화면 ···Ⅲ-81 <그림 3-25> 대기오염도실시간 공개시스템 메인 화면 ···Ⅲ-82
<그림 3-26>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Ⅲ-83 <그림 3-27>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Ⅲ-84 <그림 3-28> 미국 플로리다주 수문 지도 서비스 메인 화면 ···Ⅲ-86 <그림 3-29> 북미환경아틀라스 메인 화면 ···Ⅲ-87 <그림 3-30> 개별 시스템과 국가환경지도시스템과의 관계 ···Ⅲ-91 <그림 3-31> 개별 시스템과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상호 보완적 효과 ···Ⅲ-92 <그림 4-1>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인터넷서비스 메인 페이지 ···Ⅳ-3 <그림 4-2> 르몽드 환경 아틀라스(左) - 지구를 위협하는 것들(上), 지구를 구하는 방법(下) ···Ⅳ-5 <그림 4-3>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화면 ···Ⅳ-8 <그림 4-4> 독일 베를린 아틀라스 예시 화면 ···Ⅳ-10 <그림 4-5> 독일 베를린 환경 아틀라스 8가지 토픽 ···Ⅳ-11 <그림 4-6> FIS-Broker 건물 및 식생 높이 지도 예시 ···Ⅳ-13 <그림 4-7> 베를린 환경 아틀라스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 공간 분포 모식도 ···Ⅳ-14 <그림 4-8> 발트 해 환경 아틀라스 ···Ⅳ-15 <그림 4-9> 발트 해 환경 아틀라스 데이터셋 ···Ⅳ-16 <그림 4-10> 플로리다 호수 아틀라스 예시 화면 ···Ⅳ-19 <그림 4-11> 세미놀 카운티 물 아틀라스 토픽 ···Ⅳ-20 <그림 4-12> 북미 환경 아틀라스 분류 체계 ···Ⅳ-22 <그림 4-13> 호주 리빙 아틀라스 예시 화면 ···Ⅳ-24 <그림 4-14> 호주 리빙 아틀라스 레이어 ···Ⅳ-25 <그림 6-1> 분류 코드체계 ···Ⅵ-3 <그림 6-2> 공간정보 표준화 방안 개요 ···Ⅵ-10 <그림 6-3> 표준화 절차 모식도 ···Ⅵ-11 <그림 6-4> 수집 자료의 유형 분류 ···Ⅵ-12 <그림 6-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작성 ···Ⅵ-14 <그림 6-6> 유형에 따른 자료의 흐름 ···Ⅵ-18 <그림 6-7> 표준화 방향 ···Ⅵ-18 <그림 6-8> 코드분류 예시 ···Ⅵ-21 <그림 6-9> 구축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성 ···Ⅵ-23 <그림 6-10> 그룹별 수집·구축 데이터의 저장 ···Ⅵ-23 <그림 6-11>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서비스 체계 ···Ⅵ-24 <그림 6-12> 오픈 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 구성도 ···Ⅵ-26
<그림 6-13> Eye on Earth의 Air 맵 ···Ⅵ-31
<그림 6-14> Eye on Earth 배경 레이어에 따른 Air 맵 ···Ⅵ-32
<그림 6-15> Eye on Earth의 2004년 유럽 도시의 1인당 GDP 지도 ···Ⅵ-34 <그림 6-16> Eye on Earth의 사용자 맞춤 지도 예시 ···Ⅵ-35 <그림 6-17>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구성 ···Ⅵ-36 <그림 6-18> V-WORLD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 ···Ⅵ-37 <그림 6-19> V-WORLD 화면 예시 ···Ⅵ-37 <그림 6-20> V-WORLD의 참여서비스 ···Ⅵ-38 <그림 6-21> V-WORLD의 사용자 참여방안 ···Ⅵ-38 <그림 6-22> 플로리다 워터 아틀라스 지도 요청 예시 화면 ···Ⅵ-39
<그림 6-26> 시스템 발전 방향 ···Ⅵ-42 <그림 6-27> 서울시 커뮤니티 맵핑 시스템 구성도 ···Ⅵ-45 <그림 6-28> 안전행정부 커뮤니티 맵핑 시스템 구성도 ···Ⅵ-46 <그림 6-29> 양방향 서비스 개념 ···Ⅵ-47 <그림 6-30> WEB GIS 시스템 구성도 ···Ⅵ-50 <그림 6-31> 파일럿 오픈 플랫폼 구성도 ···Ⅵ-51 <그림 6-32> 클라우드 공간정보 구축 구성도 ···Ⅵ-53 <그림 6-33> 주제도별 우선순위 선정 ···Ⅵ-54 <그림 6-34> 우선순위 선정 방안 ···Ⅵ-55 <그림 6-35> 사분면 분석 수행 ···Ⅵ-58 <그림 7-1> 단계별 구축 계획 수립 ···Ⅶ-3 <그림 7-2> 단계별 구축 세부계획 수립 ···Ⅶ-7 <그림 7-3> 환경공간정보센터의 조직 구성(안) ···Ⅶ-32 <그림 7-4> 환경공간정보센터의 향후 기대효과 ···Ⅶ-33 <그림 8-1> 주제별 도면 예시 ···Ⅷ-3 <그림 8-2>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후 변화 ···Ⅷ-6 <그림 8-3> 주제도 관련 정보 ···Ⅷ-7 <그림 8-4> 비용편익분석 흐름도 ···Ⅷ-12 <그림 8-5> 누적투자비와 누적기대효과 ···Ⅷ-23 <그림 8-6> 백두대간 정맥, 기맥 현황 및 보전지역 ···Ⅷ-26 <그림 8-7> 백두대간 관련 업무 활용 ···Ⅷ-26 <그림 8-8> 대기오염물질별 발생 및 관리 현황 ···Ⅷ-27 <그림 8-9> 대기환경 관련 업무활용 ···Ⅷ-28 <그림 8-10>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업무 흐름 모식도 ···Ⅷ-29 <그림 8-11>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Ⅷ-29 <그림 8-12> 토양지하수 측정망 운영 및 실측 정보 ···Ⅷ-31 <그림 8-13> 토양오염 실태조사 업무 모식도 ···Ⅷ-31 <그림 8-14> Interactive map 활용 예시 ···Ⅷ-32 <그림 8-15> 연구자 국가환경지도 활용 예시 ···Ⅷ-33 <그림 8-16> 대국민 국가환경지도 활용 예시 ···Ⅷ-34
제Ⅰ편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환경적 가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대적 요구 변화 ◦ 현재의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사고 등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특히, 기후변화는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환경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해결과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수질오염 사고, 대기오염물질 사고 등 빈번한 환경사고의 적극적인 대처와 종합적인 예방 대책수립에 활용 따라서 각 분야별 환경정보를 융·복합 차원의 통합적 환경가치를 재창출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플랫폼 구축이 필요 <그림 1-1>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구축 방안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의 페러다임 변화 ◦ 더불어 환경정보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지식정보 사회(정부 3.0)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필요 기존 정보의 형태 다양화 및 변화는 문헌·통계 등의 정보가 수치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개별정보를 융·복합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각화·도면화된 정보 필요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물량투입적 성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환경정보는 이중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 전술된 2개의 변화는 정보공개, 개방 및 확대와 부처 간의 정보 공유·연계를 위한 정부 3.0의 전면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보의 공동 활용 플랫폼 필요 기존 분야별 환경정보 활용을 넘어 연관 자료와 융·복합 차원의 정책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환경정보의 유기적인 연계지원이 필요 <그림 1-2> 환경정책 수립의 페러다임 변화
□ 국내·외적 환경행정의 업그레이드 ◦ 국내·외적 정책에 활용되는 시각화된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증가 추세 베를린 주정부는 ‘디지털 환경 아틀라스’와 ‘사회도시개발 모니터링’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활용하여 독일 베를린 환경 아틀라스(Berlin Digital Environmental Atlas)를 구축 유럽 환경청 주관의 유럽 환경 아틀라스의 경우 각 국가의 개별 환경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을 발간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환경공간정보 서비스 내의 환경정보 DB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필요성 대두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연구의 목적
◦ 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부 실․국 차원 에서 산재되어 생성되는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및 시각화된 도면 구축의 수 요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환경정보 활용의 중심이 되는 전략 체계 수립 ◦ 더불어, 대기오염확산모델링, 수질총량제도, 화학물질안전관리, 비오톱지도 제작, 북한지역의 생태적 보전등급 설정 등 환경행정과 융합한 공간정보 활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중심의 환경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함 <그림 1-3>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사업 목적 모식도제2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의 구성 ◦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으로 <그림 1-4>와 같이 연구내용을 구성하고, 연구흐름과 동일하도록 보고서의 목차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1-4> 사업의 내용 및 방법 □ 주요사업 내용 ◦ 환경정보·통계 현황 분석 환경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 필요성이 있는 정보·통계 항목을 파악 하고 공간정보화(환경지도화)의 필요성 및 가능성(용이성)을 분석 환경통계연감, 부문별 통계자료집, 환경통계포털 등 환경관련 통계 항목 조사 및 분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Air Korea, 물환경정보시스템 등 환경부의 기존 정보시스템 내 자료·통계 구축 및 활용 현황 파악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대기특별대책지역 등 주요 고시지역, 그 밖에 공간정보화 필요성이 있는 환경정책 정보를 망라하여 파악 및 분석 더불어, 환경부 내 통계·정보 뿐 아니라 타부처·기관의 환경관련 유관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 및 분석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 환경업무 현황 및 공간정보 필요사항 분석 환경부의 분야별 업무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간정보 및 정보 활용 방식을 도출 환경부 실·국 및 산하·유관의 분야별 기존 정보시스템이 해당 업무를 지원 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기존 업무지원 시스템의 부족한 점, 업무 부문 간 연계 측면에서 도출되는 수요 등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서비스 내용을 파악 환경부 본부 뿐 아니라 산하·유관 및 필요시 타 부처의 업무내용과 필요사항을 함께 분석 그밖에 대국민 등 향후 양방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최종 사용자 집단에 대한 환경지도의 효율적 이용방안 분석 및 제시 ◦ 국내·외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사례 분석 국내 민간 및 공공 조직에서의 공간정보 도입·추진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해외 주요 국가의 환경아틀라스 구축 및 활용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실제 방문 및 면담을 통한 국내 환경지도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향후 구축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 관련 법·제도 및 활용방안 포함 ◦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지도 항목 및 분류체계를 연구하며, 환경 분야 또는 부문별 지도 항목 내역 및 항목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구축 체계도 분석 지도 항목별 공간적 분포와 특성 표시, 시계열적 변화 제시 등을 고려한 정보 표현 방법 연구 기존정보와의 연계, 신규 도면작성 등 지도별 구체적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자동 연계 등 효율적인 갱신 및 유지 관리 방안 제시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단위 공간정보(지도) 활용 및 단위 공간 정보(지도)들의 비교·중첩·연계를 통한 환경정책 결정 및 업무 활용가능 사항을 분석·연구
환경부 실·국 및 산하·유관 기관 과 대국민 환경지도시스템 이용 주체들에 대한 지도 항목 활용가능 분야(사항) 연구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방법 제시를 위하여 지도체계에 대한 설명, 지도별 설명 등 설명문 작성 등을 내용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함 더불어, 정보시스템 구축 외 국가환경지도집과 업무분야별(주제별) 국가환경 지도집 제작 필요성을 검토하고 작성 방안 및 실질적인 국가환경지도 정보 시스템의 기능 구성, 관계 구성, 개발방식, 개발 고려사항 등 기술적 구현 방안을 수립함 ◦ 국가환경지도를 이용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온라인 활용서비스 개발 방안 제시 지속적인 국가환경지도시스템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맞춤화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정보 제공을 위한 맞춤형 오픈 플랫폼 서비스 구현 방안 연구 최종 사용자의 그룹별 활용도 분석 및 활용콘텐츠 도출 방안 마련하며, 다양한 정보 요청 및 신규 도출된 정보수요에 대한 통합조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웹 기반의 활용서비스 모집/등록 방안을 수립 대국민으로 대변되는 민간참여형 양방향 국가환경지도 포털 오픈 플랫폼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용적으로 우선적으로 국가환경지도시스템과 개별 환경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교류방안 제시
기술적으로, Web-GIS 및 Open Platform 기반의 특징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 및 기술적 방법론 제시 등 ◦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중·장기 방안 마련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의 비전, 전략, 서비스 및 기술 구현 방향 제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환경부의 기존 정보·통계 및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 정부 3.0 등 신정부 행정 패러다임 등장, IT 기술발전 동향, 신규 정보수요 등장, 정책결정 고도화 필요성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당위성 분석 또한, 공간정보 기술동향, 시장 및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환경지도 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 등 실질적 업무 내용 분석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간정보(지도)별 중요도 분석을 통해 구축 우선순위 및 단계별 구축방안 제시 및 연도별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산출 연구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대비 적정 구축 수준 도출, 장기적 운영의 발전방향 및 방안 연구 더불어, 향후 구축되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구성 방안 제시
제Ⅱ편 환경공간정보 관련
업무 현황 분석
제1장 개요
제1장 개요
1. 개요
□ 환경부 및 산하·유관기관의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 담당부서 업무 분석 ◦ 현재 환경부 실․국, 산하 및 유관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자료를 수집 하여 환경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분석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를 담당하거나 활용하는 부서의 업무현황, 보도자료, 성과계획서 등을 통하여 본 과업에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는 업무 분석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거나 활용하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정보 파악 이후, 분석된 업무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업무관련 국가환경지도의 분류안과 필요 사항 분석 <그림 2-1> 환경정보 관련 업무 현황 분석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2장 업무 현황 분석
1. 환경정보 관련 업무 현황 분석
□ 시스템 및 정보의 담당업무 ◦ 현재 환경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를 대상으로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및 유관기관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전체 업무 중 정보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현황 분석 ◦ 환경부 실·국 및 산하·유관의 분야별 기존 정보시스템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기존 업무지원 시스템의 부족한 점, 업무 부문 간 연계 측면에서 도출되는 수요 등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서비스 내용을 파악 □ 시스템 및 정보의 업무 현황 분석 및 결과 ◦ 현재 환경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는 12개 시스템은 환경공간정보서비스를 포함하여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 물환경 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환경통계포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공간정보는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 위의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부, 산하 및 유관기관 내 총 16개 부서로 각 부서의 전체 업무 221개 중 정보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는 97개에 해당(<표 2-1> 참조) 환경부 실·국 업무의 경우 종합대책 및 기본계획수립 등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가 중심 산하 및 유관기관은 실제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업무 위주의 성향을 보임<표 2-1> 환경부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 담당부서 시스템 담당부서 전체업무 (건수) 관련업무 (건수)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18 9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8 5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30 13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대기환경팀 5 2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환경부 수도정책과 14 6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상수정책지원팀 6 2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4 11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9 6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환경부 생활환경과 15 2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 8 5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16 3 환경통계정보 토지피복지도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환경부 화학물질과 24 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7 3 환경영향평가 지원시스템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10 5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2 생태자연도 환경부 자연자원과 16 10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10 8 총계 221 97 ※세부내용 [부록 1] 참조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중분류 작성 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 토양오염물질의 지정ㆍ기준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오염 및 유해물질과 같은 환경영향인자 지정 업무 토양오염물질 지정, 대기관리권역 설정, 수계별 영향권 설정 등에 관한 환경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활용 가능 ◦ 환경매체별(수질, 대기, 토양 및 폐기물) 종합대책,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 업무 토양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화학물질 사고 후 환경영향조사 등에 활용 가능한 환경정보 제공 가능 ◦ 시설물 관리 및 분야별 보전·복원 관련 업무 토양 오염 및 대기 측정망 등 시설물 관리,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교란종 등의 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환경공간정보 구축 가능 ◦ 기타 개별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정보 구축 및 운영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 환경공단 등 산하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구축·운영됨
2. 보도자료 기반 업무 현황 분석
□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한 업무 현황 ◦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환경부 및 산하·유관기관의 보도자료 작성에 활용된 환경공간정보에 대하여 파악 ◦ 또한, 기재된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분석 하여 국가환경지도시스템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파악 □ 환경부 보도자료 기반 업무 분석 현황 및 결과 ◦ 환경부 실·국 및 산하·유관기관에서 2011년에서 2013년 7월 현재까지 총 1,719건의 보도자료 중 환경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내용을 가진 보도자료는 42건으로 파악([부록 2] 참조) ◦ 보도자료의 경우 환경부 및 산하·유관기관에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를 통해 각 기관별 업무 협조체계 파악이 가능 □ 중분류 작성 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 환경매체별 신규 발굴에 대한 사항, 야생 동·식물 관리 업무 등에 대한 내용 습지, 특정도서, 자연경관보전지역 등 법정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종 발견 및 기타 무인도서, 개발예정지에 대한 야생 동·식물 분포현황 및 자연 현황에 대한 내용을 환경공간정보로 구축하여 제공 가능 ◦ 환경매체별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에 대한 내용 대기질 모델링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수생태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경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제공 가능 ◦ 본 보도자료 분석은 환경부 업무 중 성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여부에도 활용되며, 업무분석 및 차후 수행될 설문조사의 기본자료와 향후 활용방안 도출에 활용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3. 업무성과 계획서 기반 업무 현황 분석
□ 업무성과 계획서를 통한 업무 현황 ◦ 2013년 환경부 업무성과 계획서를 기반으로 환경부 각 실·국의 성과목표, 지표 등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업무내용과 환경공간정보에 대하여 파악 □ 환경부 업무성과 계획서 기반 업무 현황 분석 및 결과 ◦ 2013년 업무성과 계획서 상 환경부 5개 실/국, 34개 부서 및 팀이 국가환경 지도시스템 구축에 활용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34개 부서의 225건의 성과업무 내용 중 48건이 직·간접적으로 활용 가능 물환경 정책국 18건, 자연보전국 15건, 환경정책실 11건, 자연순환국 3건, 기획조정실 1건의 순으로 관련업무 수행(<표 2-2> 참조) □ 중분류 작성 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 환경매체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마련 업무 전국 내륙습지모니터링 및 인벤토리 구축, 비점오염원 관리 확대 관한 환경정보 구축 ◦ 지자체 및 산업계 등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지원 업무 지자체 대상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및 산업계 리스크 평가에 대한 환경정보 구축 ◦ 오염 및 관리 지표 현황 및 관리 중심 업무 좋은 물 달성률, 폐수종말 처리시설 오염물질 삭감량 현황에 대한 환경정보 구축 ◦ 업무성과 계획서 기반의 업무 현황은 환경부의 최근 업무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환경지도시스템 분류항목 구성에 높은 비중으로 적용<표 2-2> 업무성과 계획서 기반 관련 업무 현황 부서 부서수 전체 건수 활용가능 건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4 28 1 비상안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조직성과담당관 환경정책실 교통환경과 17 103 11 기후대기정책과 기후변화협력과 대기관리과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생활환경과 실증화 T/F 온실가스관리TF팀 정책총괄과 허가제도 선진화TF 화학물질과 화학물질TF 환경기술경제과 환경보건관리과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산업과 환경협력과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5 35 18 수도정책과 수생태보전과 수질관리과 유역총량과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4 32 15 국토환경평가과 자연자원과 자연정책과 자연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4 27 3 자원재활용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 계 34 225 48 ※세부내용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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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기반 업무 현황 분석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통한 업무 현황 ◦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년~2015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중기계획의 추진전략별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분석하여 관련 업무 및 활용 가능한 환경공간정보에 대하여 파악 <표 2-3> 제5차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 환경서비스의 품질수준 제고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과 이용 기반구축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확보 폐기물 수거체계의 선진화와 유해폐기물관리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과 생태휴식공간의 확충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토자연환경 조성 국토자연의 환경가치 증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수생태의 건강성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및 친환경 농림축산업 육성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사회 구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및 적응역량 강화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및 창조적 환경산업 생태계 구축 자원에너지의 절약과 순환이용 체계 강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적 기반 확충 환경산업·기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와 일자리 확충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구축 및 국제적 환경리더쉽 확대 개방․공유․협력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정보서비스 확충 환경·경제 상생의 경제기반 조성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환경공조체계 강화 글로벌 환경협력의 확대와 다변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기반 업무 현황 분석 및 결과 ◦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년~2015년) 전체 6개의 추진전략 내 세부내용 521건 중 환경정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는 총 76건으로 파악(<표 2-4> 참조) ◦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및 세부내용을 자연환경, 물환경, 기후·대기 등 5개 분야별 재구성 자연환경 분야 25건, 물환경 분야 22건, 기후·대기 분야 15건, 생활환경 분야 12건, 토양환경 분야 2건 <표 2-4> 환경보전종합계획 기반 관련 업무 현황 구분 추진전략 세부내용건수 활용가능건수 제5차 환경 보전 중기 종합 계획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39 6 환경서비스의 품질수준 제고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11 27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토자연환경 조성 141 31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사회 구현 57 11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및 창조적 환경산업 생태계 구축 62 1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구축 및 국제적 환경리더쉽 확대 111 0 계 521 76 ※세부내용 [부록 4] 참조 □ 중분류 작성 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 먹는물 품질관리 및 수질오염 선제적 대응 관련 업무 지하수 수질관리의 강화 및 이용기반 확충, 유역관리 강화를 통한 물환경 개선으로 활용 가능 ◦ 기후 및 대기환경 통합관리 및 감축, 적응의 과학적 정책 수립 관련 업무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체계 기반 조성 업무에 활용 가능 ◦ 친환경 국토관리 및 환경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관련 업무 국토·환경계획 연동 지원체계 및 폐광, 산단, 도심 주거환경 취약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업무에 활용 가능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환경부 향후의 환경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 분류항목 구성에 높은 비중으로 적용 가능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5. 수집·활용 및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업무 현황 ◦ 각 분야별 환경정보·통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및 환경정보를 활용 하고 있는 업무자를 대상으로 수집·활용 및 수요에 대한 설문 인터뷰를 수행 하여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환경정보 및 수요에 대하여 분석함 ◦ 설문의 내용은 크게 업무·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 수집 및 활용 부분과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관련 수요로 나누어지며 공간정보의 수집 및 활용분야 10개 문항,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관련 수요 부분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지는 보고서의 부록으로 수록([부록 5] 참조) <표 2-5> 설문지 구성 개요 구분 주요 항목 업무·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 수집 및 활용 -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경험 - 업무·정책 수립 시 애로사항 - 공간정보 활용에 있어 정부의 지원방향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관련 수요 -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수요 및 당위성 - 업무수행에 필요한 환경공간정보 ◦ 설문 대상자는 환경부 각 실/국 및 산하·유관기관에서 환경정보·통계를 구축· 운영 및 업무에 활용하는 업무자로 환경부 각 실/국 10명, 국립환경과학원 1명, 한국환경공단 1명으로 총 12명을 대상으로 수행 ◦ 설문기간은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전화섭외, 이메일로 설문지 송부 후 방문 인터뷰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표 2-6> 설문 대상자 구분 담당부서 대상자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남궁현 주무관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 (Airkorea)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박수미 과장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환경부 수도정책과 윤태근 사무관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박혜진 주무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환경부 생활환경과 노연옥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박진형 주무관 환경통계포털 정희영 사무관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환경부 화학물질과 조광연 주무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조영준 주무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연경화 주무관 생태자연도 환경부 자연정책과 이정준 사무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신영규 연구관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 업무·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의 수집방법 및 활용여부 환경부 각 부서에서 전체 설문대상자의 과반수가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 공문요청을 통한 수집이 87%로 대부분을 차지 <그림 2-2> 공간정보의 활용 여부 및 자료 수집 방법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으며, 자료 수집 시 애로사항으로는 정보에 대한 위치·내용 파악이 힘들고 자료 수집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있음 <그림 2-3> 공간정보의 접근성 및 자료 수집 시 애로사항 ◦ 공간정보의 주요 활용 분야 및 애로사항 업무상 공간정보는 정책수립·이행, 정책수립 기본자료 등 주로 정책과 관련 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민원관련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음 현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정보 부족, 2개 이상 정보에 대한 상관 관계 분석, 타 자료와의 연계에 대해 애로사항이 발생
<그림 2-4> 공간정보의 주요 활용 분야 및 활용 시 애로사항 ◦ 공간정보의 내용적 보완사항 및 공간정보 미 구축 사유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이나 정보에서 부족한 정보 분야는 공간정보, 통계정보, 정보에 대한 설명, 출처에 대한 내용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필요 공간정보에 대한 미 구축 사유는 예산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2-5> 부족한 정보 분야 및 미 구축 사유 ◦ 시스템·공간정보 업무의 인력 형태 부서 내 시스템 및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인원 중 59%가 타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 <그림 2-6> 시스템 및 공간정보 업무 수행 인력 구성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시 요구되는 시스템 및 정보의 형태 업무 및 정책 수립 시 통합관리 및 분석시스템과 자료제공 시스템이 요구됨 원하는 자료제공의 형태는 다양한 환경 주제별 지도와 가공하여 표준화된 자료임 <그림 2-7> 요구되는 시스템 형태 및 자료제공 형태 ◦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수요 업무 및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부서의 지도화된 정보제공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것이며, 시스템 활용 시 업무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 정책결정 및 업무활용 시 환경공간정보(환경지도)의 필요성을 느낌 <그림 2-8>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수요
□ 중분류 작성 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 현재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 및 공간정보에 대한 문제점 공간정보에 대한 위치·내용 파악이 어렵고, 수집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낮음 ◦ 다양한 형태의 환경주제도 및 표준화된 공간정보의 제공이 요구 다양한 기관의 표준화된 자료와 이를 지도화(공간정보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시 정책, 민원 업무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정책결정과 업무에 있어 다양한 주제도(환경공간정보) 구축이 요구 환경매체별 통계자료 상관분석 및 거동 예측,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의 환경 보호지역 경계, 토이지용현황, 토지피복지도와 타 정보간의 연계자료 등 상관관계를 가진 2개 이상 자료에 대한 주제도 혹은 다양한 기관·부처의 자료가 활용된 주제도가 요구됨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6. 업무 현황 분석 시사점 도출
◦ 본 업무 현황 분석 부문은 실제 업무상에서 환경정보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주제도 및 분류항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 ◦ 업무 분석은 기존 시스템 및 정보에 대한 담당부서의 업무 현황 파악, 환경부 보도자료 분석, 2013년 업무 성과계획서,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설문조사에 대해 총 5개 분야를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환경 매체(수질, 대기, 토양 및 폐기물 등) 관리정책 수립에 활용 ․ 토양오염, 지하수 보전 및 수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업무가 다수를 차지함 ․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하여 매체별 상관관계 분석 등 다양한 공간정보의 필요성이 도출됨 기존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편리성이 증대됨 ․ 고해상도 공간정보 및 기존 환경공간정보와의 연계 분석이 요구됨 ․ 기존 제공되는 환경공간정보 기반의 타 정보와 중첩하여 다양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첩 기능이 요구됨 법정 규제 및 관리 지역의 도면화 및 타 정보 연계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는 법정 관리지역 및 규제지역에 대한 공간정보에 대해 손쉽고 빠른 획득이 요구됨 ․ 법정 관리지역 및 규제지역 주변의 자연환경 정보에 대한 연동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의 연동 분석이 가능함 환경매체별 모델링 결과 및 신규 발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대기질, 수질 및 수생태계 등 매체별 모델링 결과에 대한 도면화 필요 ․ 신규 발굴종 및 관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활용이 용이하며 이를 신속하게 도면화 할 필요가 발생제Ⅲ편 환경정보 분석
제1장 개요
제2장 정보 분석
제3장 지도화 가능 데이터베이스
제4장 환경부 주요 시스템 분석
제1장 개요
1. 개요
◦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환경공간정보화를 위해 3개 부분(환경부 시스템 및 주제도, 타기관 주제도)의 전체 17개 대상에 대한 정보 분석 수행 환경부 시스템(9개) :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대기오염도실시간 공개시스템, 물환경 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환경통계포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부 주제도(3개) :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타기관 주제도(5개) : KLIS(용도지역지구도), 수치지형도, 수치임상도, 토양도, 지질도 ◦ 환경정보 분석을 위한 3개 부분의 시스템 및 주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경공간정보는 총 2,379개임(상세 내용은 제 Ⅲ편 제2장 참조) 환경부시스템의 환경공간정보는 9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중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선별한 것임 환경부 시스템(840개) : 토양측정망통계현황, 대기오염도, 상수도통계, 수 계 별 실시간자료, 환경소음자동측정망, 지역별 생태자연도 현황통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환경관리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 주제도(139개) : 토지피복지도(대‧중‧세분류),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1‧2‧3등급, 별도관리지역) 등 타기관 주제도(1,400개) : 고속국도, 정류장, 개발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저수지, 토양부호, 시도경계 등 ◦ 조사된 2,379개의 환경공간정보에 대하여 환경 지도화의 필요성 및 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 선별(상세 내용은 제 Ⅲ편 제3장 참조) 1,314개의 환경정보 선별, 환경 지도화 DB 구축에 활용 환경부 시스템(450개) : 토양 오염우려지역별 오염도현황, 토양 용도별 오염도현황, 황사발생 현황, 대기오염도, 상수도통계, 수질 일반측정망,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수생태 건강성, 환경소음 자동/수동 측정망, 지역별 토지피복 현황 통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환경관리일반, 사전환경성검토 등 환경부 주제도(91개) : 토지피복지도(대‧중‧세분류),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1‧2‧3등급, 별도관리지역) 등 타기관 주제도(773개): 하천경계, 하수종말처리장기호, 녹지지역, 국가하천, 임상도(임상구분‧경급‧영급‧소밀도), 토양부호, 시도경계 등 환경 지도화 필요성 및 가능성 분석 ․ 환경정보 관련성 ․ 정보의 공간적 범위 ․ 공간정보화 유무 ․ 파일 형태 ․ 정보가 제공된 기간(시계열 자료 유무) ․ 자료 가공 가능 여부 및 활용 가능 여부 ◦ 국가환경지도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자료의 비율은 3개 부분(환경부 시스템, 환경부 주제도, 타기관 주제도)에서 제공되는 전체 자료 2,379개 중 1,314개로 55.2% 정도임 분석 부분별로 살펴보면, 환경부 시스템 53.6%, 환경부 주제도 65.5%, 타기관 주제도 55.2%의 비율을 차지함 <표 3-1> 환경정보 분석 현황 분류 전체 자료 활용가능 자료 비율 환경부 시스템 840 450 53.6% 환경부 주제도 139 91 65.5% 타기관 주제도 1,400 773 55.2% 계 2,379 1,314 55.2%
제2장 정보 분석
1. 환경부 시스템 분석
◦ 환경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분야별 정보 제공 시스템은 환경공간정보서비스를 포함하여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대기오염도실시간 공개시스템, 물환경 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환경통계포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임 ◦ 9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정보들 중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분석(<표 3-2> 참조)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정보는 9개 시스템 합계 840개로 선별됨 <표 3-2> 환경부 시스템 및 자료 현황 시스템 관리주체 URL 공간정보 기반 전체 자료 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http://egis.me.go.kr/main. do 20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http://ncis.nier.go.kr/ncis /Index 6 대기오염도실시간 공개시스템 한국환경공단 http://www.airkorea.or.kr 30 물환경 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http://water.nier.go.kr 24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https://sgis.nier.go.kr/new sgis/do 45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waternow.go. kr/openPage.do?OPENCO DE=PG_HOME 11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한국환경공단 http://www.noiseinfo.or.k r/index.jsp 18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http://stat.me.go.kr/nesis/ index.jsp 584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http://www.eiass.go.kr 1 합 계 - - 840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