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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도화 가능 데이터베이스 제4장 환경부 주요 시스템 분석

3. 타기관 주제도 분석

◦ 타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제도는 KLIS(용도지역지구도), 수치지형도, 수치임상도, 토양도, 지질도 등임

­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제도에 구축된 정보는 총 1,400개임

․ KLIS(용도지역지구도)(281개), 수치지형도(680개), 수치임상도(4개), 토양도 (389개), 지질도(46개)

<표 3-15> 타기관 주제도

주제도 관리주체 URL 전체

자료 수 KLIS

(용도지역지구도) 국토교통부 http://luris.molit.go.kr/web/actreg

/arservice/ArLandUsePrint.jsp 281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 - 680

수치임상도 산림청 http://fgis.forest.go.kr/fgis/Map/

Map_Main.aspx?theme=01 4

토양도 농촌진흥청 - 389

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geoinfo.kigam.re.kr/subject/

100man_map.action 46

합 게 - - 1,400

3.1. KLIS(용도지역지구도)

□ KLIS(용도지역지구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3)(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은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축된 시스템

­ 필지단위의 종합적인 토지규제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도시계획⋅농지⋅산림 등 타 토지이용계획 정보화사업에 공동 활용

­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토지규제현황)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 부담금,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 진흥기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3) 행정안전부의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국토해양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이 통합된 시스템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그림 3-15>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2D 지도

□ KLIS(용도지역지구도) 현황

◦ KLIS는 17개 법률구분에 대하여 총 281개의 GIS 레이어 정보를 제공 ([부록 11] 참조)

­ 레이어(281개) : 지적도(LP_*), 주제도(LT_*), 지형도(LB_*)로 구성

․ LP = LMIS Parcel

․ LT = LMIS Thematic

․ LB = LMIS Base Layer

­ 법률구분(17개) : 국토종합, 지역, 도시, 농업, 산림, 수산, 공업, 교통,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군사, 교육문화, 재난, 국토계획, 조례

3.2. 수치지형도

□ 수치지형도

◦ 수치지형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물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된 지도(정사영상지도는 제외)4)

­ 수치지형도(1:1,000, 1:5,000, 1:25,000)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지도판매 대행점5)을 통해 구입 가능함

□ 수치지형도 현황

◦ 수치지형도는 지형지물에 대한 3가지 분류 체계(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가지고 있음([부록 12] 참조)

­ 대분류 8개 항목(교통, 건물, 시설, 식생, 수계, 지형, 경계, 주기)에 대하여 중분류 105개 항목으로 정보를 구분하며, 총 680개의 세분류로 정보 구분 및 구축

◦ 수치지형도는 수치지도의 데이터 형식별로 수치지도 1.0과 2.0으로 분류되며, 총 680개의 통합코드가 있음

­ 수치지도 1.0 :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

․ 도형데이터와 주기로 구성

․ CAD 데이터 형식이며, 포맷은 dxf, dwg 사용

­ 수치지도 2.0 :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

․ GIS 데이터 형식이며, 포맷은 shape, NGI 사용

4)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5) 정부 지도판매 대행업체 : 중앙지도문화사, 한진지도(주)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33.3. 수치임상도

□ 수치임상도

◦ 임상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 분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지도이며, 지형도, 토양도, 지질도와 더불어 국가기관에서 전국적 규모로 제작하는 주요 주제도 중 하나임

­ 기존의 종이임상도에 비해 수치임상도는 빠르고 정확한 도면 검색이 가능

­ 정보 관리와 활용 면에서 뛰어나 각종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수치임상도 현황

◦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FGIS) 를 통해 수치임상도를 Web GIS로 제공

­ 1:25,000, 1:50,000, 1:125,000, 1:250,000, 1:500,000, 1:1,000,000, 1:2,000,000, 1:4,000,000의 다양한 축적의 수치임상도 제공(1:25,000 지형도 기준)

­ 1:25,000, 1:50,000, 1:125,000의 지도에서는 임상 구분, 영급, 경급, 소밀도, 조사시점, DB 제작기간의 속성정보를 제공([부록 13] 참조)

<그림 3-16> 임상원도 및 수치임상주제도

(임상원도(左), 수치임상주제도(中), 수치경급주제도(右)) (http://fgis.forest.go.kr/fgis/Thematic/thematic_01.aspx)

3.4. 토양도

□ 토양도

◦ 토양도는 토양의 종류와 그 분포 상태를 지도 위에 표시해 놓은 것

◦ 개략토양조사, 정밀토양조사, 세부정밀토양조사를 통해 각각 1:50,000, 1:25,000, 1:5,000의 토양도 작성

­ 개략토양도(1:50,000) : 항공사진 위주 해석

­ 정밀토양도(1:25,000) : 현지답사 위주

­ 세부정밀토양도(1:5,000) : 필지별 조사로 작성

◦ 농촌진흥청에서는 개략토양도(1:50,000)와 정밀토양도(1:25,000)를 출판

◦ 토양도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 토양도 신청 절차

․ 토양환경정보시스템6)에서 토양도 활용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국립농업과학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 담당자로부터 검토⋅승인

․ 발주(주관)기관 기관장 명의의 자료협조요청 공문 발송

□ 토양도 현황

◦ 토양도의 레이어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구별하기 쉽도록 만든 토양도 이름인 토양통으로 분류하며, 총 389개 정보를 제공([부록 14] 참조)

­ 토양통은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경사 등에 따라서 토양 부호로 분류

6) 2010년도에 토양정보시스템과 농업환경정보시스템이 통합된 시스템, http://soil.rda.go.kr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3.5. 지질도

□ 지질도

◦ 지질도는 지질학적 정보를 기록한 지도로 암층의 분포, 성질, 상대적 연대, 습곡, 단층, 절리의 발달 및 광상과 화석 산지 등의 정보 기록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질정보시스템7)을 통하여 Web GIS형태로 수치지질도 제공

<그림 3-17> 지질도(100만 지질도(左), 25만 지질도(中), 5만 지질도(右)) (http://geoinfo.kigam.re.kr/subject/100man_map.action)

□ 지질도 현황

◦ 지질도는 100만지질도, 25만 지질도, 5만지질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46개의 레이어가 있음([부록 15] 참조)

­ 100만지질도(4개) : 시도경계, 100만단층선, 100만암상, 한반도주변

­ 25만지질도(10개) : 25만도곽, 도로, 등고선, 수계, 철도 등

­ 5만지질도(32개) : 5만도곽, 행정경계_시군, 행정경계_읍면, 도로, 철도 등

7) 지질정보시스템 http://geoinfo.kigam.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