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국내 농식품 소비 파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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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 8 9|2 0 1 4 .3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국내 농식품 소비 파급 영향. 황 윤 재. 연구위원. 이 동 소.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황 윤 재 이 동 소. 연 구 위 원 연구 총괄,제1 장,제3 ~5 장 집필 초청연구원 제2 ~3 장 집필.

(3) 머 리 말. 2 0 1 1 년3 월에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함에 따라 후쿠시마 원. 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유출사고 직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산 농식품 검역· 검사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능 검사실 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3 년여가 지난 후에도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관련 정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 확대 또 는 재생산되면서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다양한 양상으로 농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국내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 향과 식품안전성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이 연구 결과가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소비자 의 농식품 소비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 구체 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농식품 소비 양상을 전망하고 정부의 일본 방사능 유출과 관련한 소비자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식품안전성 확보 정책 마련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0 1 4 .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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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i i. 요. 약. 이 연구는 2 0 1 1 년3 월에 발생한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국내외 대응현 황을 살펴보고,일본 방사능 관련 정보의 전파 양상을 언론매체 보도 동향과 온 라인상의 일본 방사능 관련 여론 형성 추이를 통해 파악하며,통계자료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와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 0 1 1 년3 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까지 수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하는 등 식품안 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우리나라 정부도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 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발생 직후부터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강 화와 수입금지 조치 등의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최근까지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발생사례 및 경과,정부 대응 현황 및 비판,안전성 홍보,소비변화 및 위기조장 등의 내 용을 담은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보도는 일반적인 농식품 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보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양 상을 띠고 있으며,방사능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면서 소비자의 방사능 과 이에 따른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을 통한 방사능 관련 정보 제공은 언론 제공 기사,블로그· 카페 등의 게 시글,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매체별· 수단별로 차이가 있지만 2 0 1 1 년3 월 이전에는 방사능 관련한 온라인상의 정보의 빈도수가 많지 않은 반. 면,2 0 1 1 년3 월 사고 발생 이후 약 2 ~3 개월 동안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정보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이후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 심이 다소 감소하면서 정보 빈도수가 감소하였으나,2 0 1 3 년9 월 전후로 다시 정.

(6) i v. 보 빈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의 농림축산식품에 대한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2 0 1 0 년 이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지출 규모와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갈치,명태 등 생선류와 조개류 등 어패류를 포 함하는 신선수산물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유출사고 이후 일본산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진 것으 로 나타났다.설문조사에서도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수준이 변화하였으며,특히 수산물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유출사고 이후 3 년여가 지났지만 방사능 유출사고가 농식품 소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농식 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수준은 높지 않았다.소 비자들은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정부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농 식품 검역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경우 다른 식품위해사건·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 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경우에 따라서 관련 사안이 다시 확대· 재생산될 가능 성이 있다.즉 방사능 관련 새로운 상황 전개 또는 보도 여하에 따라 잠재되어 있는 소비자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자극되는 경우 경제적· 정책적 파급영향 이 클 수 있다.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식품 관련 부 처는 향후에도 방사능 관련한 소비자 여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안심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v ABSTRACT. The Effects of Japan’s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n Agricultural Food Products in Korea. This study was done to ① look into countermeasures at home and abroad since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of March 2011, ② examine how the information regarding Japan’s radioactivity has spread by analyzing the trend of media reports and on-line public opinions, and ③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e nuclear disaster on agricultural food products consumption and people’s awareness through statistics and a consumer survey. In the aftermath of Japan’s earthquake and tsunami in March 2011, there were radiation leak accidents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as been striving to secure food safety since then by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regarding foods and investigating radioactive materials in major food items such as marine products. A series of countermeasures have been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too, l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cluding reinforced inspection or a ban on imported foods from Japan. Various reports have been made up until now since the disaster covering radiation leak accidents and progress, status of or criticism for the government’s response, safety promotion, and rising sense of crisis. Such reports have tended to take on a relatively long-term aspect compared to other coverage about general agricultural food safety accidents. The negativity espoused in the media makes it harder for consumers to ease their concerns over radioactivity and food safety.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radioactivity online takes various forms such as media news coverage, postings on blogs and cyber cafes, and video clips. There had not been much on-line information about radioactivity before March 2011, though it differed by media and means. On the other hand, relevant inform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as consumers became more concerned about radioactivity for 2 to 3 months after the accident. It decreased over time as consumers got less interested in radioactivity before rising again around September 2013..

(8) v i. According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Statistics Korea for the household expenditure on agricultural food and livestock products, the overall spending on marine and processed marine products fell after 2011 in terms of both size and ratio. People spent less money especially on fresh marine products such as fish and shellfish (cutlassfish, pollack, clam, etc.). The consumer survey shows that they are highly anxious about radioactivity and have extremely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safety of Japanese agricultural food products. According to the survey, consumers’ level of agricultural food consumption has changed after the radiation leak, impacting the demand for marine products the most. It is still affecting the agricultural food consumption even after 3 years. There is also low consumer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agricultural food safety against the nuclear disaster. Consumers recognize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ensify quarantine and safety inspection for imported agricultural food products to promote food safety. With this radiation leak accident having relatively longer influence than other food safety incidents or acciden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issue might be rising again or reignited when circumstances require. In fact, new developments or media coverage related to radioactivity can have huge ripple effect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timulating consumers’ potential anxiety over radiation. Therefore, relevant ministries in charge of the food industry, includ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hould closely monitor the trend of public opinion about radioactivity and come up with long-term countermeasures to secure consumer confidence.. Researchers: Hwang Yun-jae and Lee Dong-so Research period: 2013. 11. - 2014. 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9) v i 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선행연구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연구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연구 범위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2장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현황과 대응 실태 1 .일본의 사고 발생 및 대응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3장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파급 영향 1 .정보 파급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2 .농식품 소비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제4장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평가 1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관한 일반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2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영향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3 .농식품 소비에 대한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0 4 .방사능 관련 정보에 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5 .정부의 대응에 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8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2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8.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10) v i i 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 일본의 방사성 물질 잠정 규제치( 2 0 1 1 .3 .17 .이후)· · · · · · · · · · · · · · · · ·9 표 2 -2 . 식품 중 방사성 세슘의 잠정규제치 개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표 2 -3 . 일본산 수입식품의 품목군별 수입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표 2 -4 . 일본산 농산물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황( 2 0 1 3 .9 .9.기준)· · · ·1 5 표 2 -5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표 2 -6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 2 01 1 .3 .1 4 . ∼20 1 3 .1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제3장. 표 3 -1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보도 진행상황 ( 발생사례 및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표 3 -2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보도 진행상황 ( 정부대응 현황 및 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표 3 -3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보도 진행상황 ( 안전성· 소비· 위기조장 관련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표 3 -4 . 가계 월평균 총식품비 지출 변화( 연도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표 3 -5 . 품목별 가계 식품비 지출 변화( 2 01 0 년 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3 5 표 3 -6 . 식품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 연도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표 3 -7 . 소비자 수산물 지출 변화 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표 3 -8 . 가계특성별 가계 월평균 신선수산물 지출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4 2.

(11) i x. 제4장. 표 4 -1 .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성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표 4 -2 . 방사능이 인체· 환경· 농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수준 · · ·4 5 표 4 -3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인지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표 4 -4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정도 · · · · · · · · · · · · · ·4 6 표 4 -5 . 사고 직후 대비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인식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표 4 -6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영향 예상 지속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표 4 -7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품목별 농식품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0 표 4 -8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 이후 소비자 행동 양상 · · · · · · · · · · · · · · · · · · · ·5 1 표 4 -9 . 농식품 구매 시 우선 고려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표 4 1 0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농식품 구매 시 안전성을 더 고려하게 된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표 4 1 1 . 방사능 유출사고의 농식품 소비 영향( 사고 직후)· · · · · · · · · · · · · · · · · · · · · · · ·5 3 표 4 1 2 . 방사능 유출사고의 농식품 소비 영향( 최근 3 개월간)· · · · · · · · · · · · · · · · · · ·5 3 표 4 1 3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식품 구매 장소 선택에 대한 영향 · · · · · · ·5 4 표 4 1 4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외식 시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 · · ·6 2 표 4 1 5 .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의 외식 이용에 대한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6 2 표 4 1 6 . 평상시 미디어 제공 방사능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 · · · · · · · · · · · · · · ·6 5 표 4 1 7 . 최근 3 개월 방사능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변화 · · · · · · · · · · · · · · · · · · · · ·6 5 표 4 1 8 . 방사능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6 표 4 1 9 . 방사능 관련 정보가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 ·6 6 표 4 2 0 . 방사능 관련 정보 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6 표 4 2 1 . 방사능 관련 제공 정보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7 표 4 2 2 .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정부 조치/ 활동 수준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6 8 표 4 2 3 . 정부 제공 방사능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9.

(12) x. 표 4 2 4 . 정부 제공 정보를 접한 후 농식품 안전성과 정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9 표 4 2 5 .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방사능 관련 정보 제공 사실 인지 수준 · · ·6 9 표 4 2 6 . 방사능 정보 관련하여 정부기관 홈페이지 방문 경험 ( 중복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0. 표 4 2 7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정부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응에 대한 신뢰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0 표 4 2 8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정부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 세부 대응 신뢰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표 4 2 9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정부의 필요 대응 조치 · · · · · · · · · · · · · · · · · · · ·7 1.

(13) x 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 원전사고 직후 일본의 잠정규제치 설정 ( 2 0 1 1 .3 .1 7 . )설정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제3장. 그림 3 -1 . 방사능 관련 인터넷 언론기사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그림 3 -2 . 방사능 관련 인터넷 블로그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 그림 3 -3 . 방사능 관련 인터넷 카페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그림 3 -4 . 방사능 관련 동영상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그림 3 -5 . 방사능 관련 지식검색서비스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그림 3 -6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지출 비중 변화( 연도별· 분기별)· · · · · · · · · · · · · 3 7 그림 3 -7 . 생선류 품목별 지출 변화( 연도별· 분기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8 그림 3 -8 . 어패류 및 해조류 품목별 지출 변화( 연도별· 분기별)· · · · · · · · · · · · · · · ·3 9 그림 3 -9 . 수산가공품 품목별 지출 변화( 연도별· 분기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그림 3 1 0 . 신선수산물 지출 변화( 연도별· 월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0 제4장. 그림 4 -1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농식품 안전에 미치는 상대적 심각성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8 그림 4 -2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농식품 안전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4 9 그림 4 -3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품목별 소비에 대한 영향 ( 수산물,최근 3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그림 4 -4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원산지별 수산물 소비에 대한 영향 ( 최근 3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7.

(14) x i i. 그림 4 -5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품목별 소비에 대한 영향 ( 농산물,최근 3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8. 그림 4 -6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원산지별 농산물 소비에 대한 영향 ( 최근 3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8. 그림 4 -7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품목별 소비에 대한 영향 ( 축산물,최근 3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9. 그림 4 -8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원산지별 축산물 소비에 대한 영향 ( 최근 3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0. 그림 4 -9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품목별 소비에 대한 영향 ( 가공식품,최근 3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그림 4 1 0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원산지별 가공식품 소비에 대한 영향 ( 최근 3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그림 4 1 1 .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의 외식 유형별 영향( 사고 직후)· · · · · · · · · ·6 3 그림 4 1 2 .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의 외식 유형별 영향( 최근 3 개월)· · · · · · · · · 6 4.

(15) 1. 제. 서. 1. 장. 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2 01 1 년 3 월 일본 지진과 쓰나미( 지진해일,t s u n a mi )발생으로 도쿄전력 ( To k yoEl e c t r i cPo we r ,東京電力) 에서 운영하는 후쿠시마( 福島)원자력. 발전소가 손상을 입으면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이루어짐.사고 이후 도 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피해 복구 활동이 이루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산 농식품 검역·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모든 일본산 농식품에서 요오드,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 출되는 경우 기타 핵종( 스트론튬,플루토늄 등) 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16) 2.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수입 전면 차단 조치함. -국내산 식품의 세슘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였으며,2 0 1 3 년8 월부터 태평. 양산 명태,고등어,꽁치,다랑어,상어,가자미 등 6 개 어종에 대한 방사 능 검사를 주 1 회에서 주 2 회로 강화함. -기관별로 농식품 방사능 검사실적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함. ○ 그러나 일본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 이하 ‘ 일본 방사능 유출사. 고’ ) 가 발생한지 3 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본 방사능 관련 보도가 최근까지 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방사능으로 인한 농식품 및 인체 영향,정부의 대응 등 방사능 유출 관련 확인 또는 미확인 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전파· 확산,재생산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 혼란과 우려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함.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인터넷 포털,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 수단을. 통해 다양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일본 방사능 관련한 다양한 성격의 정보를 전달 또는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 *일본 방사능과 관련하여 객관적· 주관적,긍정· 부정,과학적· 비과학적 특성 을 가진 다양한 정보가 온‧오프라인상에 혼재.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다양한 양상으로 농식품 소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식품안전 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임.그러나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정 부 대응 실태와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정보 파급 양상에 대한 검토와 일 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식품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일본 방사능 유출에 관한 소비자의 우려가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식. 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17) 3.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한 국내외 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통계자료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농식품 소. 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이 밖에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 인식과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 본 방사능 관련 정보의 전파 양상을 언론매체 보도 동향과 온라인상의 일본 방사능 관련 여론 형성 추이를 통해 파악하고,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 관련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함.. 2.선행연구 검토 ○ 식품안전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식품안전 체계 및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음.식품안전사고의 파급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조 류인플루엔자 발생의 파급영향을 분석한 우병준 외( 2 0 08 ) 의“ 조류인플루 엔자발생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황윤재 외( 2 0 1 0 ) 의“ 축산물 안전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평가에 대한 연구”등이 있음.이 밖에 일부 식 품안전사고의 파급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나 주로 가축질병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일본 방사능 관련 연구는 소비자의 일반 인식 조사에 그치고 있거나,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함. ○ 방사능 관련한 최근 연구에는 양진희 외( 2 0 1 2 ,20 1 3 ) ,윤영민( 2 0 1 2 ) ,진현. 정 외( 2 0 1 2 ) ,김기순( 2 0 1 1 )등이 있음.그러나 이들 연구는 일본 방사능 유 출사고의 영향을 소비자 인식,법률,농식품 소비 등의 측면에서 각기 단.

(18) 4. 편적으로 검토할 뿐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현황과 소비자 인식 및 파급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양진희 외( 2 0 1 2,2 0 1 3 ) 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식품. 과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부모 인식을 검토하였으며, 윤영민( 2 0 1 2 ) 과 김기순( 2 0 1 1 ) 은 각기 법적 측면과 국제 책임이라는 측 면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를 검토함.이 밖에 진현정 외 ( 2 0 1 2 ) 는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국내산 수산물 선호에 미. 친 영향을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 분석함. ○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가 국내 소비자의 식품소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언론,식품사업자,정부기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 급이 되고 있으나,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결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 연구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의 정부 대응 실태와 일본 방사능 관련. 정보 파급 양상 및 소비자 인식 및 식품 소비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음.. 3.연구 내용 ○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일본 방사능 유출사. 고 관련 현황,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파급영향,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평가,요약 및 시사점 등임. ○ 제2 장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현황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 발. 생 및 대응 현황,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현황,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19) 5. 농식품 수입 현황 등을 조사함. ○ 제3 장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파급영향에서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 후의 관련 정보의 파급실태를 언론매체 보도 동향과 온라인 여론 형성 추 이 등을 통해 살펴보고,소비자의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소비지 출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봄. ○ 제4 장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평가에서는 소비자 설. 문조사를 통해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소비에 대한 영향,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소비 자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 제5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된 시사. 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4.연구 범위 및 방법 ○ 이 연구는 주로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영향에. 대해 검토함.특히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는 수산 물을 중심으로 소비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과 국내외 대응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 검. 토를 실시함.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검색과 문헌 검토 등을 통해 파악함. -2 0 1 1 년3 월1 1 일 사고 시점 이후 최근까지 방사능 관련 언론매체 보도.

(20) 6. 동향을 인터넷 기사 검색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며,이 밖에 동영상,인 터넷 블로그· 카페,동영상,지식검색서비스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 관련 온라인 여론 형성 추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봄.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함.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따른 파급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지적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 보다 상세하게 분석함. ○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농식. 품 소비 행태 변화,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함. -전국 소비자 70 0 명을 대상으로 2 01 4 년1 월 1 3 일부터 2 4 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21) 7. 제. 2. 장.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현황과 대응 실태. 1.일본의 사고 발생 및 대응 현황 ○2 01 1 년3 월 1 1 일에 일본 도호쿠( 東北)지방에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 모의 지진( 리히터 규모 9 . 0) 이 발생함.지진의 영향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센다이시( 仙台市)등 해변 도시들을 덮쳤으며,도쿄를 비롯한 1특히 쓰나미의 여파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름..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 2 지되어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함. 1 동일본대지진( 東日本大地震) 이라고. 함. 3월 11 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 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됨.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3월 1 3일부터 냉각수 대신 뿌린 바닷물이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됨. 오염수 처리가 시급해진 일본 정부는 4월 4일에서 1 0일까지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 로 방출함.4월 1 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 수준을 7 등급으로 격상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이는 원자력 사고의 최고 위험단계로서 1 9 86 년 구소련. 22 0 1 1년.

(22) 8 ○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전사고 직후 2 0 1 1 년3 월1 7 일“ 식품위생법” 에 의거. 하여 ‘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제시한 ‘ 음식물 섭취에 관한 지표’ 를 잠정규 제치로 설정하고,이를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 식품위생법”제6 조 2 호에 따라 식용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내각부의 ‘ 식품안전위원회’ 의 리스크 평가절. 차 없이 잠정규제치를 설정 ○2 01 1 년 3 월 2 0일 후생노동성 장관은 “ 식품안전기본법”제2 4 조 3 항에 의. 거하여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에 리스크 평가 자문을 의뢰함. -평가 의뢰 내용은 “ 식품위생법”제6 조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독하거. 나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혹은 부착되어 있는 경우,이와 같은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능 물질에 대한 지표치를 설정하는 것임. ○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는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 n t e r n a t i o n a lCo mmi s s i o no n Ra d i o l o g i c a lPr o t e c t i o n :I CRP) ’ 와‘ 세계보건기구( Wo r l dHe a l t hOr g a n i z a t i o n : WHO) ’등이 제시한 정보를 참고하여 식품에 의한 방사선량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3 월 2 9 일 후생노동성에 통보함. -식품안전위원회는 현시점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단기간. 에 평가한 점과 사고 발생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물질의 핵종 및 양, 방사성 물질의 오염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지속 적인 검토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식품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리할 것이라고 언급 ○2 0 1 1 년4 월4 일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 평가와 원자력안. 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 월1 7 일 발표한 잠정규제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로 결정하고,이에 의거하여 관리조치를 취함.. 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사고와 같은 등급임( 후쿠시마 원전사고,福島原電事故) ..

(23) 9 -잠정규제치 대상 핵종은 방사성 요오드( 1 3 1 I ) ,방사성 세슘( 1 3 4 Cs및 1 3 7 Cs ) ,우라늄,플루토늄 및 초우라늄원소의 알파 핵종임. -점정규제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방사성 요오드( 13 1 I ) 의 규제치. 는 음료수,우유,유제품 3 0 0 Bq/ k g야채류 및 어패류 2 , 00 0 Bq / k g 이며, 유제품의 경우 유아용 조제분유 및 직접 음용 우유는 1 0 0 Bq / kg 으로 설 정함.방사성 세슘( 1 3 4 Cs ,1 3 7 Cs ) 은 음료수,우유,유제품 2 0 0 Bq / k g ,야 채류,곡류,육류,난류,어류 등 5 0 0 Bq / k g임.. 표 2 -1. 일본의 방사성 물질 잠정 규제치( 2011.3.1 7이후) 방사성물질. 방사성 요오드 ( 혼합핵종의 대표핵종,131 I ). 식품. 잠정규제치 ( Bq/ kg). 음료수,우유,유제품. 300. 야채류( 뿌리류,줄기류 제외) 어패류( 4월 5일 이후). 2, 000. 음료수,우유,유제품. 200. 야채류,곡류,육류,난류,어류 기타. 500. 유아용 식품,음료수,우유,유제품. 20. 야채류,곡류,육류,난류,어류,기타. 100. 유아용 식품,음료수,우유,유제품. 1. 야채류,곡류,육류,난류,어류,기타. 10. 방사성 세슘( 1 34Cs ,137Cs ). 우라늄( Ur ani um,U). 플루토늄( Pl ut oni um,Pu)및 초우라늄의 알파핵종 ( 23 8Pu,23 9Pu,24 0Pu,24 2Pu, 241 Am,242Cm,243Cm, 244 Cm 방사능농도의 합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4) 1 0. 그림 2-1. 원전사고 직후 일본의 잠정규제치 설정( 20 11.3 .17. )설정과정.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리스크 평가기관). 후생노동성 (리스크 관리기관) 식품위생법에 근거 식품의 잠정규제치를 설정하고 유통규제(2011. 3. 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재지침의 지표를 준용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식품위원회의 리스크 평가를 받지 않고 설정. 후생노동성장관이 리스크 평가를 자문(2011. 3. 20). 식품유래의 방사선량과 건강에 미치는 영행과의 관계를 긴급히 정리(2011. 3. 29). 식품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정리사항을 통보(2011. 3. 29). 식품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잠정규제치를 유 지하는 것으로 결정(2011. 4. 4). 금후 필요한 관리조치에 대하여 검토. ICRP의 실효선량 10mSv/년 부적절하다 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찾지 못했음. 일본의 방사선물질 잠정 규제치 (2011. 3. 17 이후) 방사선 세슘(124Cs, 137Cs) 5mSv/년 꽤 안전하다고 판단 131. 방사선 요오드( Ⅰ) 갑상선 등 선량으로서 50mSv/년(실효선량으로서는 2mSv/년에서 상당)은 상당히 안전선을 고려한 양. 금후, 자문을 요청 받은 내용 범위를 계속하여 리스크 평가. 방사성물질. 식. 품. 음료수, 우유, 유제품 야채류(뿌리류, 줄기류 제외) 어패류(4월5일 이후) 음료수, 우유, 유제품 Cs, 137Cs) 방사성 세슘(123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식품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어류잠정규제치를 기타 등의 검토를 거쳐 유지 유아용 식품, 4.음료수, 하는 것으로 결정 (2011. 4) 우유, 유제품 우라늄( Uranium,U)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플루토늄(Plutonium,Pu)및 유아용 식품, 음료수, 우유, 238 금후 필요한 관리 조치에 유제품 초우라늄의 알파핵종( Pu, 241 242 240 239 Pu, Pu, Pu, Am, 대하여 검토 242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Cm,423Cm,244Cm 방사능 어류 기타 농도의 합계). 방사성 요오드 (혼합핵종의 대표핵종,131Ⅰ). 잠정규제치 (Bq/Kg) 300 2,000 200 500 20 100 1 10.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 각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 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잠정규제치를 토. 대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 출하 제한 조치를 함..

(25) 1 1 ○ 후생노동성 장관은 2 0 1 1 년 9 월 2 8 일 각료 간담회에서 식품 중 방사선물. 질의 새로운 규제치 설정을 위한 기본방식을 발표함. -방사성 세슘의 경우 식품으로부터 허용할 수 있는 선량을 5 mSv / 년에서 1 mSv / 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에서 규제치 설. 정을 검토 ○2 0 1 1 년1 0 월3 1 에서 개최되는 ‘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에서. 새로운 규제치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필요한 절차를 걸 쳐 2 0 1 2년 4 월 1 일부터 새로운 방사선 세슘 기준치를 설정하고 시행함. -잠정규제치 설정에서 방사성 세슘뿐만 아니라 다른 핵종( 스트론튬 등). 의 영향에 대해서 고려 -식품 구분은 일반식품으로 일괄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음료수,. 유아용식품,우유는 독립 구분하여 4 개로 분류. 표 2-2. 식품 중 방사성 세슘의 잠정규제치 개선안 잠정규제치 식품구분. 잠정규제치 개선안 잠정규제치 ( Bq/ kg). 식품구분. 잠정규제치 ( Bq/ kg). 음료수. 2 00. 음료수. 10. 우유 유제품. 2 00. 우유. 50. 채소류. 5 00. 일반식품. 1 00. 곡류. 5 00. 유아용식품. 50. 육류‧계란‧생선‧기타. 5 00.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 수산청은 ‘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기본방침’ ,‘ 식품 중 방사성물. 질에 관한 검사계획,출하제한 등 품목구역의 설정해제 방안’ 에 의거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 단체 등과 연계하여 방사성물질 방출에.

(26) 1 2. 의한 수산물 오염상황을 조사하고자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의 주요 항구 에서 수산물을 주 1 회 정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함. -원전사고 이후 2 0 1 3 년9 월3 0 일까지 수산물 3 9 , 1 3 3 개 샘플에 대해 방사. 성물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조사 결과 기준치( 1 0 0 Bq / k g )초과 비율은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되고 있고,특히 후쿠시마현에서는 2 0 1 3 년3 월부터 6 월까지 기준치 초과 비율이 5 3 %였으나 2 0 1 3 년7 월~9. 월에는 2 . 2 %까지 감소. 2.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현황 ○2 01 0 년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의 식품수입 건수는 4 6 , 3 50 건으로,전체. 수입 건수( 2 9 3, 9 9 5 건) 의 1 5 . 8 %에 해당하였음. -농‧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 중량 및 금액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물질의 모니터 표 2-3. 일본산 수입식품의 품목군별 수입실적 단위:건,kg,USD. 품목군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2010 년 수입건수 40. 2011 년. 중량. 금액. 137, 57 0. 5 24, 172. 수입건수. 23, 1 45 4 0, 374, 15 6 260 , 2 13, 149 6 23. 413, 17 1. 23 , 6 30, 307. 18. 중량. 금액. 167, 2 05. 280, 24 2. 16, 8 10 3 9, 097, 6 09 216 , 698, 65 2 5 05. 441, 9 81. 25 , 264, 46 1. 식품첨가물. 12, 3 04 1 1, 924, 58 1 153 , 7 54, 220. 9, 1 71 1 0, 228, 1 05 124 , 526, 62 0. 기구 또는 용기포장. 10, 2 38. 9, 5 86. 합계. 7, 513, 08 3. 76 , 0 80, 306. 46, 3 50 6 0, 362, 56 0 514 , 2 02, 155.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7, 026, 7 83. 79 , 086, 37 2. 36, 0 90 5 6, 961, 6 83 445 , 856, 34 7.

(27) 1 3. 링과 대응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 0 1 1 년 3 월 1 4 일부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농식품 수입 시 방사성 세슘( 1 3 4 Cs +1 3 7Cs )및 요오드( 1 3 1 I ) 의 기준치 위반 여부를 검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 0 1 1 년3 월1 4 일부터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대. 한 방사성 세슘( 1 3 4 Cs +1 3 7 Cs )검사를 실시,이후 3 월1 9 일부터 일본산 농‧임산물( 신선,건조,냉장,냉동 포함)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 ,식품첨가물( 1 31 I ) 까지 방사능 검사를 확대 ○ 정부는 3 월2 5 일 국무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 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등 안전대 책을 강화함.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한 품목( 6 개현 1 2 개 품목) 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중단대상에 포함3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현지 오염정보,국내 수입검사 결과 등을 농림축. 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언론에 발표 ○ 일본산 수입식품의 원활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2 0 1 1 년 3월 3 1 일부로 ‘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 ‘ 한국원자력연구원’ 을 식품위생 검사기관으로 신 4 규로 지정함.. 3 후쿠시마현( 福島駅) ,도치기현( 栃木県) ,군마현( 群馬県) ,이바라키현( 茨城県) ,치바현. ( 千葉県) ,가나가와현( 神奈川県)등 총 6개 지역의 엽채류,차 등 총 1 2개 품목에 대 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은 “ 식품위생법” 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검사를 행하는 기관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 검사 등 전문분야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일반적인 식품 등의 품질검사는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식약청장이 검사 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