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18-2017-1

2017 상반기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 g r i f o o d F i s c a l R e p o r t

논단

06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개편을 위한 과제

재정사업 현안진단

1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란?

17 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사업 현장점검 리포트

부록

66 거시경제 지표

78 2016년도 농식품부 사업부문 분류 및 결산현황

2016 농업부문 재정 결산

47 농식품부 재정사업 결산 분석 53 농식품부 보조 및 융자사업 결산 분석

재정사업 심층평가

40 인력육성 사업군 심층평가

거시경제 동향

27 경제성장 29 민간 소비 31 고용 32 물가 34 수·출입 36 환율·금융

01

02

05 06

03

04

| CONTENTS |

논단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개편을 위한 과제

01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06

^{농식품 재정 리포트}

01 ^논단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개편을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명예연구위원

새 정부, 공익형 직불 확대 등을 통한 소득안전망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

문재인 정부의 국정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농업·농촌 분야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란 전략 아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세 국정과제로 구성 되어 있다.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실천과제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미 시행중인 친환경직불과 조건불리지역직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환경보전 프로 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가격정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해 왔다. 직불제 예산도 점차 늘어 2017년에는 2조 8543억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직불제가 확대되면서 찬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쌀변동직불제의 증산효과로 인한 수급불균형 유발, 영세소농의 탈농 억제로 구조개선 저해 가능성, 면적에 비례한 지불의 소득재분배 역진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직접지불제가 소득보전에 치우쳐 있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01.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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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입된 농업직불제가 다원적 기능을 주요 목표로 내걸지 않은 것은 아니다. 친환경농업직불과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은 환경 보호와 식품안전성 제고, 낙후지역 활성화와 같은 다원적 기능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다. 쌀고정직불과 변동직불, 밭농업직불도 농지의 적정 관리와 농약·

비료의 사용 기준 등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후자의 직불들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기는 어렵고, 앞의 3가지 공익형 직불제는 전체 직불금 예산의 4%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들이 관념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농업에 대한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여론은 강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 수질과 토양 오염 심화,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 AI와 구제역의 빈발과 가축 대량 살처분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근거한 농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새 정부 국정5개년 계획이 공익형 직불제 강화를 통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익형 직불 확대·개편을 위한 4가지 과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정책기반이 취약하여 단기간 내에 이를 확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고, 농업활동이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부족하다. 농업 지원과 그에 따르는 이행의무를 사회적 계약으로 인식하고 준수 하려는 의식과 관행도 아쉬운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그렇다고 이를 무시한 채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검토해 본다.

첫째, 우리 농업이 적극적으로 보전·진작해야 할 다원적 기능이 무엇인가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성, 수자원 함양, 토양침식 방지, 지역사회와 전통문화 보전 등을 뭉뚱그려 다원적 가치라 칭하면서 농업지원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 농업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개별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와 시대에 따라 구성원들에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유럽에서는 2차 대전 후에 식량자급이라는 목표가 농정에서 가장 중요하였으나 농업생산력이 회복된 1980년대 이후에는 그 대신 수자원 보호와 토양 침식 방지, 지역사회 활성화, 생태계 보전과 동물 복지로 다원적 기능 개념이 점차 확장되어 공동농업정책(CAP)에 수용되고 있다. 사회발전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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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기후환경이 다르고 목축이 밭농업과 결합된 유럽 농업에서의 다원적 기능이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고 우리 사회의 관심사에 기초하여 이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의 농업의 가진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기보다는 앞으로 농업이 변화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변화된 농업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식량 안보에서 식품 안전성 제고, 환경 보전, 지역사회 유지로 옮겨가고 있는데, 생태 다양성이나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은 아직 작은 편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다원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과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농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즉, 재배 품목에 따라 투입재의 종류와 사용량, 경운·정지와 같은 물리적 작업, 시설 재배와 이모작 여부, 가축 사육밀도와 사료의 종류 등이 토양 오염과 침식, 수자원의 양과 질, 생태계, 노동력 소요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광범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농방식의 환경영향과 비용, 생산성 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는 불완전 하더라도 실천 프로그램의 내용과 속도, 지원규모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9년에 도입된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무농약 농업의 확산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가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 수질 개선 등의 환경효과를 측정하고 통제하기가 불가능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도입될 환경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수계, 들녘, 마을 등 지역 단위로 적용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상 지역 선정은 지역농업인의 신청을 기초로 하되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환경프로그램과 결합한 직불제를 시행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어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환경프로그램의 원칙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실행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토양과 수질 개선, 경관제고와 같은 환경 효과는 수혜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 지역적이므로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해야 할 당위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시행방안의 틀, 성과 지표, 예산 분담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정책계약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개발·제안하여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도 실효성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넷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익형 직불은 단기간에 크게 확대하기가 어려우며 직불제의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소득보전에 있게 될 것이다. 쌀고정직불은 공익형 직불로 분류하고 있지만 쌀변동직불, 밭농업직불과 함께 농가의 소득보전이 주요 기능이며, 이 세 가지 직불제가 직불제 예산의 대부분을

01.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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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직불제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느냐가 정책 지지의 관건이 된다. 현재 이들 직불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수준의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고, 쌀변동직불은 이에 더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기준 준수’를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원과 연계된 추가적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직불금의 지급에 화학투입재 사용 기준 준수 외에도 농약 잔류품의 관리, 농지 주변 폐비닐 청소, 수확 후 농산물의 위생적 저장 등의 의무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의무 부과가 현장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나, 기존 직불제 단가의 인상이나 농지직불제로의 통합이 제도 개편의 수용성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

재정사업 현안진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란?

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사업 현장점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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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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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에서는 농식품분야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보조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2017년 1분기에 실시했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란?

▶ 사업 목적

■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문농업경영체로 육성

-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전에 농업분야는 공적인 농촌지도기관이 경영·기술 지도를 담당하여 왔으나, 이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농업컨설팅 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사업 연혁과 내용

■ 1999년 농업인의 경영혁신 지원을 통해 농업구조개선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도를 탈피한 전문적인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

-

- 경영체가 자신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자부담을 투입하여 컨설팅을 받는 것은 과거 비용부담이 없었던 공공컨설팅과 다른 형태임. 이에 농업경영체 컨설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1,035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9,525백만 원의 지원금을 투입하여 경영컨설팅 기반을 구축

■2005년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조직화 경영컨설팅 부문으로 지원 범위 확대 -

- 농업경영컨설팅을 활용하여 경영체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APC, RPC, 쌀전업농까지 확대 되었음. 또한 경영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었고, 컨설팅 지원 단가도 상향조정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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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컨설팅업체 인증 풀(pool) 도입으로 컨설팅업체 자격요건 강화 -

- 능력이 부족한 컨설팅업체의 난립과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 지속으로 컨설팅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경영체의 선정요건을 강화하여 영세·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공동마케팅, 산지전문조직 등으로 확대

■2010년 평가·점검기관인 농업인재개발원¹⁾이 사업추진기관에 추가 -

-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농업인재개발원이 사업추진기관에 추가 되었음. 이들은 컨설팅업체 인증 및 관리, 수행계획서 심사 및 보완조치, 컨설팅 점검, 종합 평가 및 성과분석, 컨설턴트 관리 등을 수행함.

■2011년 경영체의 자력역량 강화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2014년도부터 강소농 육성사업과의 차별성을 두고 법인 중심의 사업 전환하였고,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 기준은 강화

1) 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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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 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설립 2년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법인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지원 내용

사업기간 ◦ 1년 (경영체당 최대 3개년 지원 가능)

◦ ’99년 – 계속

지원내용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11년) 자력역량 강화를 위해 국비지원 축소(50% → 30%), 자부담 증가

◦ 경영체 유형 및 경영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최대 3년) - 개별경영체: 10백만 원(국고 3백만 원),

- 법인경영체: 기초 20백(6), 전문 30백(9), 혁신 50백(15)

컨설팅 지원분야

◦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 개별: 가업승계, 귀농정착, 시설·운영개선 - 법인: 조직화, 사업전환, 시설·운영개선

◦ (2단계)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 개별: 농가경영전략, 생산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 법인: 경영전략/기획, 인사/노무관리,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관리, 생산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 개별: 품질개선, 6차산업화, 법인화 - 법인: 정보화, 품질개선, 변화관리

담당 기관 역할

농림축산 식품부

◦ 사업지침 수립, 시달 및 인증업체 공고

◦ 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국고)

◦ 사업 점검 및 사업비 결산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사업홍보

◦ 중간·완료보고 실시 협조

◦ 법인경영체 선정 및 수행계획서 심사

◦ 사전·사후역량진단 실시

- 법인경영체(솔루션위원회), 개별경영체(농정원 평가점검단)

◦ 사업만족도 조사

◦ 컨설팅 업체 인증 및 관리

시군구 지자체

◦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

◦ 개별경영체 선정 및 수행계획서 심사

◦ 신청서 접수 및 사업협약 체결

◦ 중간·완료보고 점검

◦ 사업비 정산 시, 도 ◦ 사업대상자 통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참조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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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예산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은 2012년 17억 원에서 2016년 13억 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 으며,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지자체 배정 예산은 11.5억 원임.

-

- 2014년 법인 중심의 사업개편으로 예산규모가 축소

■ ’16년까지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영체는 12,84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22,224백만 원임.

2009년에는 1,448개의 농업경영체가 컨설팅을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 2006년 컨설팅 업체를 공모·인증함에 따라 컨설팅 공급업체 수가 대폭 감소함(2005년 95개소 → 2006년 36개소). 업체당 컨설팅 수가 2009년 37.1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신청 경영체 수는 감소하고 컨설팅업체 수는 증가하여 2016년 업체당 컨설팅 수는 5.6개소 -

- 사업비 대비 농업경영체 수가 많아, 경영체당 평균 컨설팅 비용은 1천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사업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수요 감소 및 컨설팅업체 인증 강화로 경영체당 평균컨설팅 금액은 증가추세임. 2016년 경영체당 평균컨설팅 금액은 1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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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컨설팅업체 공급현황(1999~2016) ]

단위: 개소수, %, 백만 원

연 도 농업경영체 (A)

공급업체수 (B)

업체당 컨설팅 수 (A/B)

총사업비 (C)

경영체당 평균 컨설팅 금액

(C/A)

1999 156 146 1.1 1,710 11.0

2000 379 101 3.8 3,388 8.9

2001 500 125 4.0 4,427 8.9

2002 594 80 7.4 5,586 9.4

2003 704 78 9.0 5,696 8.1

2004 873 74 11.8 6,550 7.5

2005 1,059 95 11.1 8,000 7.6

2006 1,009 36 28.0 8,800 8.7

2007 1,033 42 24.6 8,800 8.5

2008 1,200 37 32.4 9,600 8.0

2009 1,448 39 37.1 11,930 8.2

2010 994 44 22.6 9,257 9.3

2011 934 56 16.7 9,720 10.4

2012 653 66 9.9 9,720 14.9

2013 578 67 8.6 5,200 9.0

2014 267 64 4.2 5,200 19.5

2015 261 48 5.4 4,800 18.4

2016 203 36 5.6 3,840 19.0

자료: 농정원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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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사업 현장점검 리포트

▶ 충남 논산 개별 농가(마루 영농)

■ 하우스 재배에 대한 도전과 열정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마루영농에 하우스 재배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두 명의 영농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았다. 마루영농은 약 7,2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취청 오이와 완숙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었다.

마루영농은 대표와 팀장 1명이 각각 유통과 생산 업무를 분담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대표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하우스 재배에 대한 열정을 함께 공유하는 동반자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 하우스 내부 전경 ]

■ 컨설팅은 곧 배움의 기회

마루영농이 말하는 컨설팅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본인의 영농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전국의 영농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 들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영농 스타일을 봐주기 때문에, 이전에 미쳐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마루 영농은 새로운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또 개발해나가고 있었다.

현재 마루영농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 기술 및 시설관리 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생산 담당 팀장은 과거 유리온실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직 당시에는 비닐 온실에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컨설팅은 비닐 온실 관리법, 비닐 온실 재배법, 오이 및 토마토 재배 기술 등을 맨투맨으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라 한다.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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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 하우스 수경 재배 시설 ]

마루영농은 주로 방문·유선·원격 관리 등의 방식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 방문 컨설팅의 경우 2주에 1회 정도 방문하여 회당 2~3시간 정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유선 컨설팅의 경우 특이 사항 발생 시 수시로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 마루영농의 의견이다. 마루영농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영체에서는 원격 관리도 활용할 수 있다. 원격 관리를 받게 되면 컨설턴트가 수시로 원격 제어 시스템에 접속해 온실 상황을 체크하여 문제 발생 시 경영주에게 조치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조절해준다.

[ 컨설팅 일지 ]

■ 지원 사업이 끝나도 컨설팅은 계속된다.

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 사업은 컨설팅 비용을 보조해주는 농식품부 재정사업으로, 총 세 번(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루영농은 2015년도부터 지원을 받아 올해가 마지막 차수이다.

마루영농은 총 컨설팅 비용 중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자부담 50%, 즉 500만원을 매년 지출하고 있다.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원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 없이 꾸준히 컨설 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렇다면 농가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컨설팅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 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생산 담당 팀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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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루영농의 컨설팅 만족도는 무척 높았는데, 이처럼 만족도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속 적인 컨설팅과 컨설턴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마루영농은 말한다.

대부분의 영농인들은 컨설턴트와의 갈등이 있거나 단기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사업 지원기간 종료 후 컨설팅을 바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마루영농은 컨설턴트가 제 3자의 위치에서 주는 객관적인 평가를 장기간에 걸쳐서 듣고 반영해야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컨설팅을 유지할 계획이다.

■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서 농가의 노력이 중요

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먼저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개별 농가에서는 본인의 재배 방식을 고집하는 성향이 강해 컨설턴트에 대한 경계심이 크고, 신뢰도가 낮다. 그 결과 컨설팅 자체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컨설팅을 받는다 해도 실천하지 않아 효과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문가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하나만이라도 잡아줘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마루 영농은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귀농인의 생산성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존에 있던 영농인들 또한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수용해서 발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도 컨설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 및 컨설팅 성공 사례와 같은 정부의 홍보 활동으로 농민이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루영농은 생각한다.

다음으로 정책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체 규모별 지원 방식의 차별화를 제안했다. 마루영농은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 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한다. 실제로 컨설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이 유사 품목을 재배하는 몇몇 농가들로 그룹을 만들어 집합 컨설팅을 받는 것을 보기도 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경영체의 경우, 컨설팅 지원 사업을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수 농가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컨설턴트 역량강화가 시급하다.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 턴트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농민의 만족도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컨설턴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농가의 요구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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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만족 시키지 못하는 컨설턴트들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농가들이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컨설턴트 인재풀을 마련하고 등록된 컨설턴트들의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를 통해 농가에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마루영농의 컨설팅 효과는 마루영농에서 끝나지 않는다. 마루영농 생산팀장은 농업경영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유명 컨설턴트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컨설팅 방법을 배워 논산 주변 농가들을 직접 컨설팅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마루영농이 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사업의 혜택을 본인의 경영에만 그치지 않고 주위의 영농인 들에게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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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여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봄, 우리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 방문해 농업경영체컨설팅 사업의 이모저모를 들을 수 있었다.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은 1996년 여주, 대구에서 연근, 우엉 재배 공동체 (연꽃마을)로 시작하였고, 2007년 8월에 공식 설립되어 현재는 친환경 뿌리채소류 원물과 가공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연근, 우엉, 마 등이며, 이외에 감자, 토란, 옥수수, 쌀 등은 생협과 계약재배하여 공급하고 있다. 가공업으로는 이천, 괴산, 횡성에서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 에서 연근과 연잎, 우엉 등을 이용하여 차, 조림, 분말 등을 생산하고 있다.

■ 마케팅·홍보에 대한 컨설팅 필요성 느껴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은 사업 초기 경영 안정화와 제품 생산 기술 습득을 위하여 다양한 컨설팅을 받아왔다. 20여년 동안 경영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경영시스템은 점차 안정화되었으나, 주 판매처인 생협 시장이 성숙하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신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은 점점 커졌다. 그러던 와중에, 생협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대표의 소개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2014년, 2016년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을 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컨설팅 내용은 초기에 주로 받던 재무, 인사관리 등 경영 관리부문에서 제품 판매, 수출 등 마케팅, 홍보 분야로 중점을 바꾸었다.

■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컨설팅, 가까운 거리도 중요

연꽃마을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경영컨설팅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했다. 주변의 농가나 법인의 상당수는 기계나 설비와 관련한 기술적인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영컨설 팅에 대한 수요는 낮은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의 김동우 대표는

“모든 컨설팅 내용이 수요자가 원하는 것일 수 없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업체가 정말 궁금해 했던 문제를 간접적으로라도 해결했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컨설팅”이라고 말했다. 실제 컨설팅 과정에 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컨설팅 업체가 추천해준 다른 경영체를 벤치마킹 했던 부분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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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컨설팅 만족도가 높은 데에는 컨설팅 업체와의 가까운 거리도 한 몫 했다. 예전에 수출 관련하여 부산에 있는 한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았었다. 그 때는 거리가 멀어,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시간 외에는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해 추가적으로 문의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반면 이번에 계약한 컨설팅 업체는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 궁금할 때마다 연락하면 언제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컨설팅 사업이 종료된 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 단기 매출액으로 컨설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꽃마을에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매출액’자료만 활용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컨설팅 수혜자가 그 내용에 만족스러웠 다면, 그 역시 성공적인 컨설팅이라고 생각한다. 컨설팅 성과가 결과적으로 매출규모에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컨설팅의 결과가 시간을 갖고 탄력을 받으면서 서서히 성장하는 것인데 짧은 기간에 매출액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더라도 수혜자 입장에서 컨설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매출액 이외의 보조지표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경영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필요해

현재는 경영체의 경영 성숙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며, 일단 업체를 선정하면 컨설팅 업체에서 전문화된 부분의 컨설팅만 받게 된다. 컨설팅 수요자와 공급자의 필요와 서비스가 딱 맞아 떨어지면 참 좋지만, 많은 경우 컨설팅 수요자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업체를 찾아 선정하기 어렵다. 법인 형성초기에 있는 사업(가공업)들은 경영, 관리에 대한 컨설팅보다는 기계·설비, 생산 기술과 관련한 컨설팅 수요가 높다. 이런 시기별 필요를 고려하지 못한 컨설팅 업체 매칭은 수혜자 입장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연꽃마을처럼 어느 정도 경영이 안정화되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성숙기의 경영체라면 한 컨설팅 업체에서 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만 1년 동안 받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교육을 직접 선택해서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성숙단계에 있는 농가나 법인들은 자신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한데 비해, 경영 컨설팅 내용들이 추상적 이거나 광범위하고, 이미 아는 내용들이 있어 불필요한 컨설팅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이다.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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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컨설팅 업체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해

연꽃마을은 컨설팅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와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정 시기에 컨설팅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도 부족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지원 대상인 농가나 법인들이 경영컨설팅에 관심이 적어 지자체에서도 더 수요가 많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꽃마을 대표도 공감하듯이, 많은 농업 경영체에서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경영컨설팅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경영체도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컨설팅 사업의 성과 사례와 홍보가 강화된다면 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컨설팅 대상 농가 혹은 법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관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함께 컨설팅 업체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여 정책수요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 ]

거시경제 동향

경제성장 민간 소비 고용 물가 수출입 환율·금융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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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요약

●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7년 상반기 실질 GDP 성장 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

-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기계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등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평균 가동률 하락 등 개선 속도 둔화

- 농림어업 상반기 국내총생산액은 14.3조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 ’17년 상반기 전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7천 명 증가, 실업률은 상반기 평균 4.1%

- 제조업 고용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고용 둔화 - 농림어업 상반기 취업자수는 작년 동기 대비 21천 명 감소

● 민간 소비는 낮은 소매 판매 증가세 등으로 인해 2%대의 증가율을 보이나, 소비자심리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

- 농축수산물가격은 가뭄으로 인해 과채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

●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수출 증가폭보다 높아 전년 동기 대비 흑자폭 축소

- 농축수산물은 채소류 및 과실류, 축산물, 임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03. 거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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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7년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

-

-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증가와 함께 순해외소비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2.0%, 2/4분기 2.2% 증가

-

- 설비투자는 반도체부문을 중심으로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14.4%, 2/4분기 17.2% 증가, 건설투자는 토목공사 감소 등으로 2/4분기 증가율 둔화 -

- 수출은 반도체, 선박, 승용차,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6.7%, 2/4분기 1.7% 증가, 수입은 에너지원과 자본재를 중심으로 1/4분기 10.9%, 2/4분기 8.1% 증가 [ 지출항목별 경제 성장률 ]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5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2.6 2.4 3.0 3.3 2.9 3.4 2.6 2.4 3.0 2.7

최종소비지출 1.8 2.0 2.3 3.4 2.9 3.7 3.1 2.0 2.2 2.4

민간 1.5 1.7 2.2 3.4 2.3 3.4 2.7 1.5 2.0 2.2

정부 3.0 3.2 2.4 3.4 4.9 4.4 4.4 3.6 2.7 3.2

총자본형성 6.1 6.7 8.2 8.0 5.8 5.3 4.2 5.8 12.1 12.7

건설투자 3.9 5.0 7.3 10.4 9.0 10.9 11.0 12.0 11.2 9.0 설비투자 5.2 4.4 6.2 3.0 -4.5 -2.8 -3.8 1.9 14.4 17.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8 1.2 1.7 2.4 1.0 2.7 2.7 2.6 2.6 2.2

수출 -0.5 -1.5 -0.2 1.7 1.3 2.6 3.5 1.2 3.9 -0.2

재화 -1.6 -1.9 -0.6 1.8 0.4 2.2 4.0 2.1 6.7 1.7

수입 0.9 0.5 2.0 5.0 3.3 4.9 6.4 3.3 9.9 6.4

재화 -0.9 -0.8 0.5 4.0 1.9 3.7 5.3 3.6 10.9 8.1

주 1: 계절조정, 실질, 분기 자료

주 2: 수출 및 수입은 재화와 서비스 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03 ^{거시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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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음.

-

-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4.5%, 2/4분기 3.3% 증가하였으나, 평균가동률이 하락 하고, 제조업 재고율이 상승하는 등 성장세 둔화

-

-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1.6%, 2/4분기 1.9% 증가. 도소매·음식숙박업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임대업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 경제활동별 경제 성장률 ]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산업 2015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7.3 -3.3 -0.7 -4.7 -2.9 1.0 -4.8 -4.6 -2.6 -0.5

제조업 1.1 0.9 2.3 2.8 2.4 2.6 1.4 2.8 4.5 3.3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2.7 1.8 1.7 4.7 3.9 4.3 1.4 1.0 1.3 -

건설업 2.6 3.8 7.0 9.4 10.5 11.7 9.7 10.2 12.1 8.8

서비스업 3.0 2.8 2.7 2.7 2.5 2.7 2.3 1.8 1.6 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 1.7 1.5 3.2 2.6 3.7 2.8 1.6 0.6 0.3 운수 및 보관업 2.5 2.0 1.8 0.7 1.8 2.6 1.8 2.2 1.7 1.9 금융 및 보험업 6.7 6.7 7.9 5.5 4.0 2.2 0.6 2.4 2.3 4.0 부동산 및 임대업 2.4 1.9 1.7 0.9 1.4 0.5 0.4 -0.2 0.8 1.0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 2017년 상반기 농림어업 생산액은 14.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

- 농림어업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2.6%, 2/4분기 0.5% 감소 -

- 농림어업은 가뭄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2/4분기는 전분기 대비 2.5% 감소

■ 2017년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0.2%p 감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0.3%p 상승

-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수입액,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 지수 등 전월대비 증가, 건설기성액,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 전월대비 감소

-

-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재고순환지표, 구인구직비율, 장단기금리차 등 전월대비 감소, 소비자기대지수, 코스피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 전월대비 증가

03. 거시경제동향

29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기준 =100

2015.01 2015.07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016.01 2016.07 2017.01 102.0

101.5 101.0 100.5 100.0 99.5 99.0 98.5

주 1: 2017년 4,5,6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민간 소비

■ 2017년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둔화 되어 민간소비 개선 지연 시사

-

- 2017년 2/4분기 내구재 소비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전반기 대비 10.3% 증가함. 준내구재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반면, 전반기 대비 6.5% 증가 -

- 2017년 2/4분기 비내구재 소비 는 전년 동기 대비 1.6%, 음식료품 소비 2.0% 증가. 한편, 비내구재 소비는 전반기 대비 0.3%, 음식료품 소비 0.9% 증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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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도/분기 2015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p)

총지수 2.4 3.9 3.6 6.3 5.0 5.9 3.5 2.5 1.9 1.7

내구재 7.5 8.8 7.5 16.1 6.4 11.1 1.1 0.1 3.1 4.3

준내구재 -2.0 -1.3 -3.5 1.5 2.3 4.4 3.5 0.4 -1.4 -2.1

비내구재 1.5 3.3 4.2 3.3 5.3 3.9 4.9 5.0 2.6 1.6

음식료품 1.0 3.3 4.7 2.7 3.1 2.8 4.0 4.3 1.0 2.0

주 1: 소매판매액 불변지수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비자심리지수는 향후 경기 및 취업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힘입어 2017년 3월 이후 빠르게 상승

-

- 소비자심리지수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 취업기회전망 60.7% 증가, 향후경기전망 43.3% 증가, 생활형편전망 6.8%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 ]

2015.01

(전년 동월 대비, %) (기준=100)

2015.07

소매판매액지수(좌) 소비자심리지수(우)

2016.01 2016.07 2017.01

10.0 120

115 110 105 100 95 90 85 8.0

6.0 4.0 2.0 0.0 -2.0 -4.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비자동향조사

03. 거시경제동향

31

고용

■ 전산업 취업자 수는 52,669천 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727천 명 증가, 실업률은 상반기 평균 4.1%

-

- 제조업 고용 부진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전산업 고용 개선 제약

-

- 종사상지위별로는 2017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0천 명 증가 하였으나 전년 동기 증가폭보다 작음. 자영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6천 명 증가 하였으며, 전년 동기 증가폭보다 높음.

●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7천 명 감소하여 전년 동기 증가폭보다 작으며, 일용 근로자는 114천 명 증가하여 전년 동기 증가폭보다 큼.

-

- 연령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이 작년 상반기 대비 522천 명 증가하여 가장 높으나, 20대는 20천 명 감소함. ’17년 2/4분기 20대 실업률은 10.5%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

(전년 동월 대비, 천 명) (실업률, %)

700 6.0

5.0

4.0

3.0

2.0

1.0

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00 -200

7 8 9 10 11 12

2015 2016 2017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실업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주 1: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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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2017년 상반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436천 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1천 명 감소 -

- 2017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전분기에 비해서는 40.5% 증가

-

- 2/4분기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83만 2천 명, 여성은 3.9% 감소한 59만 1천 명임.

-

- 2/4분기 농가 취업자 수는 16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한 반면 전분기 대비 26.0% 증가

[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

2,500

2,000

1,500

1,000

500

0 천 명

2012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2016 2017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1,176

1,713 1,706 1,518

1,167 1,6861,724

1,179 1,6311,603

1,395 1,092

1,505 1,494 1,289

1,038 1,419 1,413

1,276 1,013

1,423 1,50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여름호>

물가

■ 2017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7(2015=100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여 전년 동기 증가율 0.8%보다 높음.

-

-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은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전년 동기 증가율 –8.0%)

● 농축수산물가격은 가뭄으로 인해 과실,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2/4분기 모두 6.1% 상승

03. 거시경제동향

33

●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2.1%, 2/4분기 1.3% 상승

●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16년 12월 전기세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6.9%, 2/4분기 2.4% 감소

-

-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2/4분기 1.4% 상승하여 전년 동기 증가율 (1.8%)보다 낮은 수준

■ 2017년 상반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102.3(2015=100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여 전년 동기 증가율(–3.1%)보다 높음.

●농축수산물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7.8%, 2/4분기 8.4% 상승 [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

단위: 전년 동월 대비(%)

15.0

10.0

5.0

0.0

-5.0

-10.0 20.0

2015.07 2015.10 2016.01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 생산자물가지수(농림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 소비자물가지수(농림수산물)

2016.04 2016.07 2016.10 2017.01 2017.04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 2017년 상반기 농가판매가격지수가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지수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

-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과실류,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2.9%, 2/4분기 2.8% 상승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34

^{농식품 재정 리포트} -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 농업노동임금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1.5%, 2/4분기 1.9% 상승

[ 농가가격지수 ]

(2010년=100)

구분 가중치

2015 2016 2017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상반기 평균

전년동기 대비

농가 판매 가격 지수 (A)

총 지수 1000.0 113.8 113.4 123.7 115.0 127.3 118.2 122.8 2.8 곡물 280.1 109.6 99.4 102.8 100.3 95.0 96.7 95.9 -5.6 청과물 406.5 121.3 123.6 149.8 128.2 157.9 131.9 144.9 4.2 축산물 252.6 107.3 113.5 108.3 114.8 118.0 126.1 122.1 9.4 기타농산물 60.8 110.9 108.8 109.2 95.0 109.8 93.2 101.5 -0.6 농가

구입 가격 지수 (B)

총 지수 1000.0 109.0 109.3 108.5 109.4 110.1 111.5 110.8 1.7 가계용품 576.0 108.1 109.3 108.7 109.0 111.3 111.4 111.4 2.3 농업용품 376.9 107.3 105.6 104.8 106.1 104.3 107.4 105.9 0.4 농촌임료금 47.1 134.6 140.2 136.8 140.2 142.3 146.1 144.2 4.1 농가교역조건

(A/BX100) - - - 114.0 105.1 115.6 106.0 110.8 1.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여름호> 자료 활용

수·출입

■ 2017년 상반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 -

- (수출) 2017년 상반기 수출액은 279,30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

● 품목별로는 전년 상반기 대비 반도체(52.0%), 선박(29.7%), 석유제품(35.6%), 기계류 (18.9%), 승용차(5.3%)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28.3%), 자동차부품(-4.3%) 등 감소

03. 거시경제동향

35

-

- (수입) 2017년 상반기 수입액은 234,21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

● 품목별로는 에너지류(49.7%), 기계류(39.3%), 전기·전자제품(10.0%) 등 원자재 (49.8%)와 자본재(39.3%) 수입 큰 폭으로 증가

■2017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45,08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 [ 상품 수·출입 추이 ]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250 200 150 100 50 0 -50 -100

2015 2016 2017

상품수지 상품수출 상품수입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2017년 상반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3,298백만 달러로 작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수출 물량은 총 1,991천 톤으로 작년 대비 6% 증가

-

-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과실류를 제외한 농산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

■ 2017년 상반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6,227백만 달러로 작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수입 물량은 총 26,409천 톤으로 작년 대비 6% 증가

-

- 농산물 중 곡류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채소류와 과실류 수입 증가, 축산물, 임산물 수입 증가

■ 2017년 상반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12,929백만 달러로 작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순수입물량은 24,418천 톤으로 작년 대비 6% 증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36

^{농식품 재정 리포트}

[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6 2017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농림축산물 860 1,476 1,014 1,620 999 1,642 992 1,656

농산물 658 1,295 772 1,397 742 1,458 759 1,466

축산물 27 99 30 115 17 78 19 83

임산물 174 81 212 108 241 106 214 107

수 입

농림축산물 12,098 7,128 12,782 7,544 13,063 7,967 13,346 8,260 농산물 8,022 4,215 8,515 4,558 8,335 4,680 8,335 4,814

축산물 379 1,398 381 1,396 419 1,668 411 1,634

임산물 3,698 1,515 3,885 1,590 4,309 1,619 4,600 1,812 무역수지 -11,238 -5,652 -11,768 -5,924 -12,064 -6,325 -12,354 -6,60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여름호>

환율·금융

■ 2017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1,142원으로, 전분기 대비 1/4분기 6원, 2/4분기 23원 하락 -

- 2017년 7월 원/달러 환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 드라기 ECB 총재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등에 따라 1,119원대로 하락(7.31)

■ 2017년 상반기 원/100엔 환율은 1,016원으로 전분기 대비 1/4분기 47원 하락, 2/4분기 4원 상승함.

■2017년 상반기 원/위안 환율은 166원으로 전분기 대비 1/4분기 1원, 2/4분기 3원 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