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응에 관한 평가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정부의 방사능 관련 세부적인 조치·활동에 대 한 소비자의 평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특히 수입물 검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5점 척도 기준 2.26점),정부 대응과정에서 국 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반영하고 있지 않다고(2.27점)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남.

표 4-22.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정부 조치/활동 수준 평가

단위:점

항목 비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 2.51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발표함 2.37

정부 대응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반영함 2.27

농식품 단속을 제대로 함 2.29

수입물 검역을 제대로 함 2.26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함 2.33

평균 2.34

○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사능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5.3%에 달함.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농식품 안전성과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또한 농식품 안전성과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 리에 대한 이해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관련 정보를 접한 후에 농식품 안전성과 정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소비자는 12.7%에 불과하 며,이해가 깊어졌다는 소비자도 15.9%에 불과함.

표 4-23. 정부 제공 방사능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

단위: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합계

243(34.7) 457(65.3) 700(100.0)

표 4-24. 정부 제공 정보를 접한 후 농식품 안전성과 정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명(%)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러함 합계 긍정적으로

변화 57(12.5) 174(38.1) 168(36.8) 57(12.5) 1(0.2) 700(100.0) 이해도 증가 48(10.5) 140(30.6) 196(42.9) 71(15.5) 2(0.4) 700(100.0)

○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사능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절반 정도(54.6%)에 그 치고 있으며,실제로 방사능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5.3%에 불과함.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체로 식품의약품안전 처(67.6%),농림축산식품부(54.1%)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2.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7.0%), 원자력안전위원회(24.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1.6%),기상청(16.2%) 순임.

표 4-25.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방사능 관련 정보 제공 사실 인지 수준

단위:명(%) 알지 못함 알고 있으나,방문

경험 없음

알고 있으며,방문

경험도 있음 합계

318(45.4) 345(49.3) 37(5.3) 700(100.0)

표 4-26. 방사능 정보 관련하여 정부기관 홈페이지 방문 경험(중복응답)

단위:명(%)

항목 비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5(67.6)

농림축산식품부 20(54.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2(3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27.0)

원자력안전위원회 9(24.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21.6)

기상청 6(16.2)

기타 1(2.7)

주 1)설문응답자의 개별 정부기관 홈페이지 방문 경험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

○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반 적인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수준은 높지 않음.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소비자는 7.4%에 불과하며,절반(50.8%)정도의 소비자는 신 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거나(28.1%),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25.2%),검역·검사가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24.9%)생각하여 정부의 일본 방사능 유 출사고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7.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정부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응에 대한 신뢰 수준

단위:명(%) 전혀 신뢰

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는 편 보통 신뢰하는 편 매우 신뢰함 합계 92(13.1) 264(37.7) 292(41.7) 52(7.4) - 700(100.0)

표 4-28.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정부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 세부 대응 신뢰 수준

단위:%

항목 비중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음 28.1 검역/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24.9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미비 25.2

불법행위나 위반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13.3 정부 발표와 상반된 정보/의견 존재 8.4

합계 100.0

주 1)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의 비중을 계산함.

○ 소비자들은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정부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농식품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36.1%),이 밖에 농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23.9%),원산지 허위 표기,둔갑 판매 등 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22.9%)에 대한 중요 성이 비교적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4-29.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관련 정부의 필요 대응 조치

단위:%

항목 비중

수입 농식품 검역 강화 36.1

수입 농식품 이력추적제 확대 9.5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22.9

농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 23.9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6.5

기타 1.0

합계 100.0

주 1)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의 비중을 계산함.

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