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오영호 외
연구보고서 2015-0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정 가 2015년 12월 31일 오 영 호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45-5 93510 【책임연구자】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 2015~20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 적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송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안덕선 고려대학교 교수 정승원 교통대학교 교수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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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소비자권리의 증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증가, 의료체계의 변화 그리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
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은 기본교육과정의 이수만으로
는 환자들의 다양한 보건의료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은 연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통하
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건의료지식을 이해하여야 보건의료 전문인으로
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서비
스에 관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건의료인력에게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
라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연수교육제도가 이러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수
용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제도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중 핵심적인 인력인 의사인력
의 연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당원 오영호 연구위원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정상혁 이화여
대 교수, 류시원 인제대 교수, 그리고 우리 원의 도세록 초빙연구위원과
이수영 부연구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들의 개인적 견
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2
제2장 이론적인 고찰 ···27
제1절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29
제2절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34
제3장 연구방법 ···41
제1절 문헌고찰 및 실태조사 ···43
제2절 질적 연구방법 ···44
제4장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 ···69
제1절 보수교육 현황 ···71
제2절 연수교육 문제점 ···145
제5장 보건의료인력 연수교육 양적 실태조사 ··· 153
제1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5
제2절 치과의사 연수교육 인식도 조사 ···157
제3절 한의사 연수교육 인식도 조사 ···19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27
제6장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질적조사 ··· 231
제1절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33
제2절 의사인력 연수교육 ···234
제3절 질적조사결과를 통한 주요 정책이슈 ···28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95
제7장 외국의 연수교육 제고 고찰 및 시사점 ··· 299
제1절 의사 연수교육 제도 ···301
제2절 치과의사 연수교육 제도 ···330
제3절 한의사 연수교육 제도 ···350
제8장 보건의료인력 연수교육 개선방안 ··· 385
제1절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387
제2절 보수교육 과정 개발 ···388
제3절 보수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390
제9장 요약 및 결론 ···395
제1절 요약 및 결론 ···397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403
참고문헌 ···40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목차
〈표 2-1〉 의사인력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37 〈표 3-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56 〈표 3-2〉 연구 참여자 제외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57 〈표 3-3〉 인터뷰 질문을 위한 가이드 ···64 〈표 4-1〉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 ···84 〈표 4-2〉 보수교육기관 현황 ···85 〈표 4-3〉 연도별 보수교육 시행기관 수 ···85 〈표 4-4〉 연도별 보수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시행 건수 ···86 〈표 4-5〉 연도별 보수교육기관별 부여 평점 ···86 〈표 4-6 보수교육기관별 프로그램 당 평균평점(2010년~2014년 5년 평균) ···87 〈표 4-7〉 연도별 보수교육기관별 참석자 ···88 〈표 4-8〉 보수교육 종류 및 인정 점수 ···113 〈표 4-9〉 연도별 치과의사 면허자 수, 보수교육대상자 수, 이수자, 미이수자 수 및 면제자 수116 〈표 4-10〉 치과의사 보수교육 현황 ···117 〈표 4-11〉 보수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실시 현황 ···118 〈표 4-12〉 평점별 프로그램 실시 현황 ···118 〈표 4-13〉 실습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 ···119 〈표 4-14〉 보수교육 프로그램 수와 평점(2010~2012년) ···141 〈표 4-15〉 연도별 주제영역 ···141 〈표 4-16〉 연도별 강사 ···142 〈표 4-17〉 강의주제 ···142 〈표 4-18〉 보수교육 규정 현행·개정 대조표 ···143 〈표 5-1〉 조사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156 〈표 5-2〉 치과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58 〈표 5-3〉 치과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159 〈표 5-4〉 연령대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61〈표 5-5〉 최종학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61 〈표 5-6〉 치과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62 〈표 5-7〉 진료경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62 〈표 5-8〉 지역별 종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63 〈표 5-9〉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164 〈표 5-10〉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 ···165 〈표 5-11〉 성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167 〈표 5-12〉 연령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167 〈표 5-13〉 학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168 〈표 5-14〉 치과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168 〈표 5-15〉 진료경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169 〈표 5-16〉 지역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169 〈표 5-17〉 치과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따른 태도분석 ···170 〈표 5-18〉 치과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 ···171 〈표 5-19〉 성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172 〈표 5-20〉 연령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173 〈표 5-21〉 학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173 〈표 5-22〉 치과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174 〈표 5-23〉 진료경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174 〈표 5-24〉 지역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174 〈표 5-25〉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교육주제에 따른 태도분석 ···175 〈표 5-26〉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교육주제 ···176 〈표 5-27〉 성별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177 〈표 5-28〉 연령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178 〈표 5-29〉 학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178 〈표 5-30〉 치과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179 〈표 5-31〉 진료경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180 〈표 5-32〉 지역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18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33〉 치과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181 〈표 5-34〉 치과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182 〈표 5-35〉 성별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세부내용 개선 ···184 〈표 5-36〉 연령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184 〈표 5-37〉 학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185 〈표 5-38〉 치과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185 〈표 5-39〉 진료경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186 〈표 5-40〉 지역별 치과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186 〈표 5-41〉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 및 개선방안에 따른 태도분석 187 〈표 5-4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 및 개선방안 ···188 〈표 5-43〉 성별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189 〈표 5-44〉 연령별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190 〈표 5-45〉 학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190 〈표 5-46〉 치과의사 유형별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190 〈표 5-47〉 진료경력별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191 〈표 5-48〉 지역별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191 〈표 5-49〉 한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92 〈표 5-50〉 한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193 〈표 5-51〉 성별 한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95 〈표 5-52〉 연령대별 한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96 〈표 5-53〉 최종학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96 〈표 5-54〉 한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96 〈표 5-55〉 전문의 유형별 한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97 〈표 5-56〉 지역별 종별 한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에 따른 태도분석 ···197 〈표 5-57〉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198 〈표 5-58〉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 ···199 〈표 5-59〉 성별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201 〈표 5-60〉 연령별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201
〈표 5-61〉 학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202 〈표 5-62〉 한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202 〈표 5-63〉 진료경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203 〈표 5-64〉 지역별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에 따른 태도분석 ···203 〈표 5-65〉 한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따른 태도분석 ···204 〈표 5-66〉 한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 ···205 〈표 5-67〉 성별 한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207 〈표 5-68〉 연령별 한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207 〈표 5-69〉 학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207 〈표 5-70〉 한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208 〈표 5-71〉 진료경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208 〈표 5-72〉 지역별 한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분석 ···209 〈표 5-73〉 한의사 연수교육의 교육주제에 따른 태도분석 ···209 〈표 5-74〉 한의사 연수교육의 교육주제 ···210 〈표 5-75〉 성별 한의사 연수교육의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213 〈표 5-76〉 연령별 한의사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213 〈표 5-77〉 학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214 〈표 5-78〉 한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214 〈표 5-79〉 진료경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215 〈표 5-80〉 지역별 한의사 연수교육 주제에 대한 태도분석 ···215 〈표 5-81〉 한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216 〈표 5-82〉 한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217 〈표 5-83〉 성별 한의사 연수교육의 세부내용 개선 ···219 〈표 5-84〉 연령별 한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220 〈표 5-85〉 학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220 〈표 5-86〉 한의사 유형별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221 〈표 5-87〉 진료경력별 한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221 〈표 5-88〉 지역별 한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22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89〉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 및 개선방안에 따른 태도분석 ···222 〈표 5-90〉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 및 개선방안 ···223 〈표 5-91〉 성별 한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225 〈표 5-92〉 연령별 한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225 〈표 5-93〉 학력별 한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225 〈표 5-94〉 한의사 유형별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226 〈표 5-95〉 진료경력별 한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226 〈표 5-96〉 지역별 한의사 연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개선방안 ···227 〈표 6-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33 〈표 6-2〉 의사인력이 경험한 연수교육 ···234 〈표 7-1〉 CPD 영역별 평균 이수 비율 ···315 〈표 7-2〉 각 주별 필수 보수교육 시간, 이수를 완료해야하는 기간, 및 시행년도 ···339 〈표 7-3〉 미국 치과대학에서 이루어 보수교육 평점, 비용 및 평점 당 비용 ···343 〈표 7-4〉 미국 개인 보수교육 연자의 보수교육 평점, 비용 및 평점 당 비용 ···347 〈표 7-5〉 비례조정 공식 ···34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기본 틀 ···22 〔그림 4-1〕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조직도 ···81 〔그림 5-1〕 치과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160 〔그림 5-2〕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 ···166 〔그림 5-3〕 치과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 ···172 〔그림 5-4〕 치과의사 연수교육의 교육주제 ···177 〔그림 5-5〕 치과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183 〔그림 5-6〕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과의사 연수교육 강화 및 개선방안 ···189 〔그림 5-7〕 한의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194 〔그림 5-8〕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의 장애요인 ···200 〔그림 5-9〕 한의사 연수교육 개선의 필요성 ···206 〔그림 5-10〕 한의사 연수교육의 교육주제 ···211 〔그림 5-11〕 한의사 연수교육 세부내용 개선 ···218 〔그림 5-12〕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의사 연수교육 강화 및 개선방안 ···224 〔그림 7-1〕 2011년도에 ADA CERP에서 인증한 유형별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들 337Abstract
<<
The reality and problems 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health workforce and policy
recommendations
Due to a variety of changes in the health care sector these
days, including increased consumer rights and demand for
high-quality medical care, changes in the health care system,
rapid advances in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rapid
changes in social structure, health care personnel have become
no longer able to meet a wide range of health care needs by
completing the basic curriculum.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that health care personnel are likely to be able to perform their
duties a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ontribute to public
health, only when they acquire the constantly changing health
care knowledge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To ensure that
health care personnel maintain expertise in the health care
sector, it is mandatory in Korea for health care personnel to
complete continuing education as specified in related
regulations. However, it has been proposed that to
accom-modate these challenges effectively, the continuing education
system needs improvements to serve as a lifelong education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ontinuing
edu-cation of the physicians, as they are the key personnel among
all health care personnel, and to propose relevant improvement
measur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o improve
con-tinuing education of physicians,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ts curriculum
are required. Finall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ntinuing
education, an accreditation system for continuing education
providers needs to be introduced.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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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오늘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소비자권리의 증대와 양질의 의료서
비스 요구증가, 의료체계의 변화 그리고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발
전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은 기본교육과정의 이수만으로는 환자들의 다양한 보건의료요
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은 연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통
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건의료지식을 이해하여야 보건의료 전문
인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에게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
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연수교육제도가 이러한 도전을 효
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4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인력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
육프로그램 제도와 연수교육의 내용 및 운영 실태를 조사를 통하여 문
제점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진정한 전문가로서 그 직능을 수행
하고 나아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의 연수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함.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에 명
시된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 기존 국내‧외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의 이론적
인 측면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보수교육 실태 및 인식도 조
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등 전체적인 연구
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제
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
⧠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실태 및 인식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개인정보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수교육
과 관련된 연수교육 운영, 장애요인, 개선의 필요성, 세부개선내
요약
5
용 그리고 연수교육의 연구교육강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보수교육 강화를 보수교육에 대한 인
식도 조사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법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
‘그렇지 않다’를 2, ‘보통이다’를 3, ‘그렇다’를 4, ‘매우 그렇다’
를 5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보수교육의 운영이나 문제점 등과 관련한 인식도에 대한 조사는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
를 통하여 수행함. 첫째, 양적조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질적조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양
적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
하였음.
⧠ 통계적 분석방법
○ 먼저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의 차이를 의료기관 유형, 학위, 진
료경력, 지역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음.
○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에게 문서화된 연구설명서 제공과 함께
자세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식을 이용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
하였고,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회귀
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Richards & Morse, 2007)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해석적 기
술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음. 해석적 기술은 부분으로 나누었다
가 다시 합치는 분석적 형태를 필요로 함(Thorne, 2008).
6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접근방
법들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각 분야별 전문
가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학계, 보건의료인력 협회, 정부 및 각
분야별단체 등의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
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8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인력시장의 특성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확보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인 틀을 구축함.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자료
및 연구변수 그리고 분석방법을 기술함.
⧠ 4장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과 관련한 법과 제도 그리고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있음. 5장에서는 양적조사
(quantitative survey)방법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의 실
태와 인식도조사를 수행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6장에서는 질
적조사(qualitative survey)방법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의 실태와 인식도조사를 심층면접조사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7장에서는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제도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요약과 정책방안
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요약
7
3. 연구 결과
가. 의사인력의 보수교육 현황과 문제점
⧠ 의사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연수교육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을 통
해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23조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의사 연수(보수)교육 관련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의사협회는 법적인 용어인 보수교육을 사용하지 않으나 연수교육
시행규정의 제1조 목적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 자질 향상
을 위하여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표현하여 연수교육, 평생교
육, 보수교육이 명확한 정의 없이 상호 혼용되고 있음.
○ 의사 보수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의사 연수교육 시행 규정상 면허
유지를 위한 최소 교육의 문제점, 교육계획서에 대한 중앙회의 형
식적인 심의 승인,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과 프로그램 평가 부족,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부재 및
교육종류 분류체계의 모호성, 보수교육 내용의 과학적 증거 또는
근거를 평가할 수 있는 준거 미흡, 보수교육 프로그램 참석자 관
리 부실, 보수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부재, 등록비 부담의 문제, 보
수교육에 관한 성과 측정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치과의사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
○ 치과의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원
보수교육규정(2013.6.18.개정)”과 “보수교육지침서”에 나와 있
8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지침서”와 “회원보수교
육규정”을 통해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치과의사 보수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보수교육담당 전담 인
력 및 전담 기구의 부족, 보수교육 프로그램 관리의 문제, 의료인
으로서의 필수적인 보수교육의 부재 등이 있음.
⧠ 한의사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
○ 한의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의료법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자질의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사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 9조와 보수교육규정 제1조에
서 규정하고 있음.
○ 보수교육 규정에 대한 개선안에는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의 벌칙 규정(제21조)을 상세화하고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가능하게 하여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한의사 보수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보수교육 용어의 문제, 보수교
육 시간의 문제, 보수교육내용 문제, 보수교육 비용의 적절성 문
제 등이 있음.
나.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인식도 조사결과
⧠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
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연수교육에 대한 문제
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연수교육 운영과 관련
요약
9
하여 연수교육 참여의 충실도, 연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연수교육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재 업무에 대한 유용
성, 연수교육 시간의 적절성,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
및 사이버교육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음.
⧠ 먼저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모두 연수교육에 충실하게 참여(그렇다 +
매우 그렇다)한다는 비율이 80%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음. 그러나 연
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연수교육의 적절성, 현업무에 대한 유용성,
연수 시간의 적절성 등 연수교육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의 만족도나
적절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한 비율은
한의사는 40%대 수준이었고, 치과의사는 50%대 수준으로 개선의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연수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연수교육
의 사이버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하는 비율이 한의사는 77.2%였고, 치과의사는 69.6%로 높아 교육방
법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연수교육 미이수시 처
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치과의사가
42.9%, 한의사가 35.7%로 나타났음.
⧠ 한의사와 치과의사 모두가 연수교육을 강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과
‘집단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시간적 제한으로 인한 교육
의 질 저하’ 등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연수교육이 실무와의 연계성
이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연수교육이 전문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집단교육으로 인한 질 저하를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연수교육 개선을 위해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0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연수교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모두가 최신 전문 의학지식의 교육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수교육 표준 질적 수준의 보
장, 전문 실무 능력 향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교육
이수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함.
⧠ 연수교육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내용은 한의사와 치과의사 모두가
‘새로운 의학기술 및 의학정보 습득’, ‘의료사고 대응실무’, ‘보건의
료 정책 및 보험정책’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수교육의 세부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 모두는 ‘교수이수 방법(집단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화’
를 제시하였고, 다음으로는 ‘교육내용 및 강사 표준화 및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높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피교육자의 입장에
서는 당연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외국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연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과 함께 전문경력 개발을 위한 단계별 교육체계를 마련
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철저한 교육관리를 통한 평생교육체계를 구
축하고 대학과 협회와 연계된 연수교육 전문 자문협의체를 구성하
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요약
11
다.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질적 조사결과
⧠
보수교육에 질적조사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연수교육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탐색하였음.
⧠ 의사인력이 경험한 연수교육은 『이수의무에 대한 인식』, 『교육
내용과 효과』, 그리고 『교육방법과 운영』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
되었음. 첫 번째 주제『이수의무에 대한 인식』은 ‘귀찮지만 필수
적인 교육’이고 ‘의무이행이 용이한 교육’이었음. 의사인력은 법
으로 규정된 교육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진료 및 개인시간을 할
애하여 이수하고 있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선택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의 유의미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음.
또한 연간 8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은 부담되지 않는 이수시간이
며, 교육에 대한 아무런 평가체계 없이 이수시간 또는 이수평점
만 획득하면 되었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교육주관기관
에서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입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
의 이수시간을 관리하기가 매우 편리하다고 하였음.
⧠ 두 번째 주제 『교육내용과 효과』는 ‘전문성과 일반성’, ‘업데이트와
기본다지기’, ‘임상적용성’, 그리고 ‘관계지향성’의 교육내용과 효과
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 보수교육의 ‘전문성과 일반성’은 근거기
반의 임상정보, 세분화된 전공의학지식, 그리고 인문사회 및 기타
학문분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데이트와 기본다지기’는 최
신 의학정보를 습득하고, 기존 지식과 태도에 대한 재고의 기회가
1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되었으며, ‘임상적용성’은 환자진료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정
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용을 위한 지원 및 지
지체계가 부족하여 교육 받은 내용의 적용이 어려웠고, ‘관계지향
성’은 교육을 통해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더욱 신속하고 돈독하게 형
성되고, 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위주제를 포함하
고 있음.
⧠ 마지막 주제인 『교육방법과 운영』은 ‘다양성과 집중성’, ‘엄격성
과 자율성’, ‘회환성과 정체성’으로 구성되었다. ‘다양성과 집중
성’은 교육단위와 교수학습방법의 형태가 다양하거나 집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엄격성과 자율성’은 주최기관에 따른 엄
격한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협회 가입여부에 따른 교육비가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율성 확보가 부족함을 보였고,
‘회환성과 정체성’은 교육 후 피드백을 통해 회환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학습자 중심의 의견을 수혐하는 기회가 극히 부족하다고
하였음.
라. 주요국가의 보수교육제도의 시사점
⧠ 3개 전문직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해외 보수교육/연수교
육 사례를 살펴보았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의료선진국의 보수교
육에 대한 정의와 보수교육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보수교육 평
가기준, 실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음. 해외의 보수교육/연
수교육의 경우 의사직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전문직
업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실행하고 있었음.
요약
13
⧠ 주요 선진국은 보수교육의 목적을 전문직 의사의 진료성과나 변화
가 목적이고 면허유지를 위한 평점 취득은 부차적임. 평점요구도 우
리나라 보다 대체로 높았고 평점관리와 보수교육관리를 위한 평가
인증제도가 정착되었음. 보수교육의 내용이 상업성이나 이해갈등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을 위한
보수교육전문제공업체도 활용하고 있었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수교육제도는 질과 양 그리고 관리 면에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많은 발전의 여지가 보임. 보수교육의 장려를 위하여 보수교육에 투
입하는 개인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나 세제혜택 그리고 보수
교육과 면허의 유지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었음. 그럼에도 보수교육
체제가 잘 갖추어지고 진료의 변화와 투명한 관리가 진행되는 나라
는 불과 몇 개국되지 않음.
4.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개선방안
⧠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 현재 법정용어로 쓰고 있는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는 전문가로서의
직업 소양의 발전이라는 이념을 반영하는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영문으로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를 사용하는 것임. 향후 의료인 중앙
단체는 단체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현행 법적 용어인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적합한 논의 절차를 거쳐 CPD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인 평생 전문직업성 개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14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보수교육 과정 개발
○ 성공적인 보수교육의 첫 출발은 보수교육을 위한 요구조사(need
analysis)가 실시되어야 함. 요구조사는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한
인지된 요구(perceived need)가 있을 수도 있고 체계적이고 조
직적으로 수행된 요구조사에 의한 결과에 근거할 수도 있음.
○ 국내 보수교육은 직역과 보수교육제공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강
의 위주의 수동적 활동이 대부분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
한 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론식교육이나 실제 현장
과 가장 유사한 정통성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함.
○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나서 교육의 결과를 판정할 만한 자료는 현
재의 보수교육에서 찾아보기 힘듦. 이것은 교육의 시작이 정확한
요구분석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교육목표의 설정,
대상자의 설정, 평가방법의 부재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그러므로
보수교육 후의 기대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의 제시 그리고
교육자체의 질관리를 위한 과정평가의 요소가 제시되어야 함.
○ 의료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과 지식은 보수교육의
윤리성이 담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잠재적
이득, 혹은 상업적 이득 등의 윤리적 지침이 필요함.
○ 현재 의료법은 연간 보수교육 최소 이수시간 기준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에서 면허유지와 자격갱신
을 위해서 요구하는 평점에 비하여 매우 낮음. 현재 보건의료인
모두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시간제 요구사항도 직역과 직능
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의 차등제나 자율책정이 필요함.
○ 현재 보수교육의 규정을 최소 8시간의 시간제 개념에서 평점제로
요약
15
전환하고 평점과 시간은 반드시 단위를 같이하지 않는 점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음.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보수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다양화시키고, 평점 부여의 문제는 보수교육을 담
당하는 기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보수교육의 평점관리 및 보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선진국의 보수교육제도에서처럼 잘 만들어진 전산망을 통하여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교육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입력
하여 평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수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 면허재등록을 위하여 평점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보수교육 참
여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수교육의
현실에서, 평생 전문직업성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교
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제공기관(provider)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전공이나 진료에서의 전문성 향상에 관계없이 평점을 채우기 위
한 형식적인 보수교육 참여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평생의학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질관리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제공기관(provider)에 대한 평가인
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주요용어: 의사 연수교육, 치과의사 연수교육, 한의사 연수교육, 질적수준 제고방안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건인력자원
으로, 보건의료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
라, 의료공급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
의료인력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적인 적정 수급과 함
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은 단기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정책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준을 유지해야하는 것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소비자권리의 증
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증가, 의료체계의 변화 그리고 지식과 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은 기본교육과정의 이수만으로는 환자들의 다양한 보건의
료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의료인의 계속교육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질병의 퇴조, 신종질병의
출현,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 최신식 의료시설과 기구의 발전, 만성질환
과 인구의 노령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은 연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통하
서 론
<<
1
20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건의료지식을 이해하여야 보건의료 전문인으로
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수교육은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충하고
수정 보완하는 교육으로서 최신의 이론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짠 교육과
정을 이수 받는 일종의 평생교육이다. 따라서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에게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연수교육제도에서 이러
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실태조사 및 연수교육
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 평생교육제도로
서 연수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함께 정책
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
건의료인력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
육프로그램 제도와 연수교육의 내용 및 운영 실태를 조사를 통하여 문제
점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진정한 전문가로서 그 직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연수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
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제1장 서 론
21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 연수교육제도 관련 법령 고찰을 고찰
하고, 둘째, 외국의 보건의료인력 연수교육제도 및 연수교육제도 실시 운
영현황 고찰하고, 셋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 연수교육프로그램 평
가지표 개발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하고, 넷째,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한 연수교육제도 개편 필요성과 방향
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연수교
육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의 틀
〔그림 1-1〕 연구의 기본 틀
이론고찰
및
현황분석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인력시장의 특성
보건의료인력 질적 수준확보의 중요성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의 중요성
보건의료인력 보수 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보건의료인
력보수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분석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제도의 검토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보수교육실태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 및 분석
보수교육 인식도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및 분석
보수교육실태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및 분석
보수교육 인식도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및 분석
외국사례
고찰
외국의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정책제언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 론
23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고찰, 실태조사, 정책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가. 문헌고찰
기존 국내‧외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의 이론적인 측
면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보수교육 실태 및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
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등 전체적인 연구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제도를 고찰하여 우
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실태 및 인식도 조사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실태 및 인식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개인
정보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수교육과 관련된
연수교육 운영, 장애요인, 개선의 필요성, 세부개선내용 그리고 연수교육
강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보수교육에 대
한 인식도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법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
‘그렇지 않다’를 2, ‘보통이다’를 3, ‘그렇다’를 4, ‘매우 그렇다’를 5로 하
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보수교육의 운영이나 문제점 등과 관련한 인식도에 대한 조사는 양적
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하여
24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수행한다. 첫째, 양적조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
적조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다. 통계적 분석방법
먼저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의 차이를 의료기관 유형, 학위, 진료경
력, 지역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에게 문서화된 연구설명서 제공과 함께 자세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식을 이용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회귀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
정(Richards & Morse, 2007)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해석적 기술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해석적 기술은 부분으로 나
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분석적 형태를 필요로 한다(Thorne, 2008).
라. 정책자문회의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접근방법들
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
서 검토하고자 학계, 보건의료인력 협회, 정부 및 각 분야별단체 등의 연
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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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9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인력시장의 특성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수준 확보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
고 있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자료 및 연구변수 그리고
분석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과 관련
한 법과 제도 그리고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있다. 5장
과 6장은 보수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도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방법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인
력의 보수교육의 실태와 인식도조사를 수행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6장에서는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방법을 사용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보수교육의 실태와 인식도조사를 심층면접조사 및 분석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7장에서는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제도를 고
찰를 통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8장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의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인 고찰
제1절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제2절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본 장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의 정의 및
목적, 그리고 연수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보수교육에 대
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인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제1절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1. 연수교육의 정의 및 목적
세계의사회는 의학교육의 국제적인 기준을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의학교육은 의과대학생을 위한 기본의학교육이나 학부 의학교육,
전공의를 위한 졸업 후 의학교육, 그리고 의사를 위한 졸업 후 평생교육
이다. 졸업 후 평생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은 평생
지속되는 직업생활의 전반을 담당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하며, 의학교육의
연결선 상에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졸업 후 평생교육으로서 연수
교육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
며,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
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유리, 백경희, 2015; 안덕
선, 2013).
의료인 연수교육의 목적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생산되는 최신의
의료기술과 정보를 전달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
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보건복지부, 2007)하기 위함이며,
이론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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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정규 의사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도 과학의 발전과 사회 변화, 그리고 의학
발전에 발맞추어 최신 의학지식, 의료기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과 인문사회의학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수행과 의료윤리를 유지
(이성낙, 2004)하기 위함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연수교육, 보수교육,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가 혼
재되어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평생교육은 단순히 의학지식
과 술기 중심의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는 의사전문직 평생교
육(전문직업성 평생개발;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졸업 후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을 통해 의
료인들의 지식, 술기, 태도의 전반적인 역량을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전
문직업성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박유리, 백경희, 2015). 의사전문직 평생교육은 인
터넷을 포함한 원격학습이나 토론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의
학적 내용뿐 아니라 의사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는 보다 광
범위한 표현이다. 의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밀접하
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내용과 건강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졸업 후 평생교육(CME) 또는 의사전문직 평생교육(CPD)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의학의 발달과 경쟁적이고 복잡해진 사회에서 의사의
질 향상이 주요 과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사회는 점차 의료가 공
공재로 되어가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의학인력이 이에 알맞은 지식
과 술기, 인문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점점 고립되고 사회의 요구에
제2장 이론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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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빠른 발전은 늘 새
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나 상식,
비판적 평가가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MacGregor, 1975).
세계의사면허관리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에서 제안한 면허관리기구의 기능 중에서, 지
속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을 확보하는 기능이 바로 연수교육에 해당된다. 즉, 의료인이 최선의 진
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함
으로써 의료인 면허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다(허선, 정명현, 2013).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의료인의 행동양상의 변화를 포함하
는 의사전문직 평생교육(CP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인 전문단체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나 자격을 부여
하고 지속적인 면허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갱신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이들 국가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면
허 갱신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 자
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박유리, 백경희, 2015; 안덕선, 2013).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보건복지부가 의
료인 면허시험과 면허발급에 관여하고 있으며, 의료인 전문단체가 연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인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의 일환
으로 인식되어 왔고 의료법 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면허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
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생기면서 연
수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박유리, 백경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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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2. 보건의료인력 연수교육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의사의 졸업 후 평생교육(CME)은
의학교육의 연결선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의
사전문직 평생교육(CPD)이 요구되고 있다. 의사인력은 의과대학과 전공
의 수련과정 등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
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급변하는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중심주의, 정부의 통제 정책, 재정적 문제, 인터
넷을 통한 의료정보 및 의료소송의 급증, 의학지식의 폭발적 증가 등에
따라 단순한 의사의 역할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는 전문가를 위한 의학교육
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의사는 단순한 의학지식 및 술기를 수행하는
사람에서 벗어나 7가지 필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먼저
의학전문가로서의 의사는 환자중심 진료라는 시각에서 의학적 지식, 임
상술기와 전문가적 태도를 적용하여 모든 역할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대화자로서의 의사는 환자를 만날 때 혹은 나중에 일어나는
의사-환자 관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와 가족, 그 외
의사결정자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환자중심의 치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자로서의 의사는
적정 환자진료를 위해 치료팀의 일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진료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동반자 관계로 일을 함으로써 전문직
종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해결하기 위해 다른 보건의료전문가들
과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다. 건강수호자로서의 의사는 개인이나 지역사
회,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자신의 전문기술과 영향력을 책
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자로서의 의사는 조직 내에서 필수적인
참여자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진료를 편성하고 자원 배분에 관
제2장 이론적인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