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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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21300516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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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다문화주의

네덜란드와 한국의 다문화 상황 비교를 통한 우리 나라의 현 다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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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번 연구는 네덜란드의 고유 정신인 개방성과 관용성, 그리고 실용 성과 함께 그들 특유의 경제 진보적 기업가 정신으로 다른 후천적 다문화인 서유럽 국가와는 달리 다문화 정책의 성과 측면에서 성공 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은 네덜란드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을 통 해 역사상 전례 없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나 라의 실정을 비추어 어떻게 선진적인 다문화 사회의 향후 전망에 대 해서 조망해 볼 것인지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서 펼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지리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특징 을 지니고 있다. 네덜란드는 서유럽의 절대 강대국인 영국, 독일, 프 랑스에 둘러 싸여 있고, 우리 나라도 거대한 제국인 중국과 해양 세 력의 중심인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속해 있었다. 네덜란드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강대국에 굴복하 기 때마다 그들 고유의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되려 강력한 해군과 조선업을 기반으로 탄탄한 무역거래로 금융강국 과 해양 주식회사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된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역 사적 경험을 통해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진 민족임을 자명하게 드러내왔다.

유럽의 네덜란드가 역동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태에 맞 춰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 나라 또한, 국제 관계와 정치 경제적 측 면에 있어서 다국적이고, 유연하며, 영리하게 살아 남아야 할 것이다.

경제 체제가 대외 의존성이 높은 면에서도 비슷한 네덜란드와는 달 리 우리는 우리의 단일적인 민족성만을 내세워 배타적인 성향이 강 한 다문화 정책을 펴는 것에서 벗어나 민족 고유의 정체성은 지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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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것은 취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화되는 것은 분별하여 차단 해 버리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는 명확한 정책의 방향성이 있어 야 한다. 그저 네덜란드의 전례를 따라 밟는 것이 아닌, 우리 만의 강점을 가지고 네덜란드가 그래 왔던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 되, 휩쓸리지 않는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만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네덜란드는 우리가 눈 여겨 볼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네덜란드의 다문화 정책의 배경과 그에 따른 발전 경과를 통해 어떠한 방법과 방식으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살필 것이고, 그로 인한 네덜란드의 현 다문화 정책에 대 한 평가와 그가 주는 시사점과 함께 우리 나라의 다문화 정책의 현 주소와 네덜란드의 다문화 정책에 있어 본 받아 시행해 볼 만한 정 책들과 더불어, 기독교인으로써,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학생 으로써, 네덜란드의 다문화 정책과 우리 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기독 교 세계관에 근거해 비추었을 때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에 대한 논 의로 매듭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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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네덜란드의 다문화 사회의 형성은 역사적 뿌리가 깊다. 네덜란 드는 전례 없는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정치적 안정을 일찍이 찾은 덕 에 16 세기 이후,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이주하기 시작한 비교적 같은 문화권을 지니고 있던 서유럽 국민들의 유입으로 시작되었다. 칼 빈주의적 신앙에 정체성을 두고 있었지만, 학문과 철학에 있어서 자유 적이고, 관용적인 분위기를 두고 있었던 네덜란드는 유럽의 내로라하 는 유명 철학자들을 집대성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서 강력한 해상 전투능력과 더불어 동인도 회사와 서 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북미대륙과 남아프리카 및 인도네시아, 카리 브해 인근 등지에 식민지 건설로 인해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권의 인 구의 유입되었다.¹

본격적으로 이주민의 유입시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 시기의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쟁 기간 동안의 노동력이 급감하는 동시에 결제 재건을 통해서 번영하는 산업구조에 발 맞추기 위해 저렴한 노동력이 대량으로 필요했다. 이후, 1960년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출신의 상대적으로는 큰 문화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유럽 출신의 노동자들이 손님 노동자로 유입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급격하게 터키와 모로코 출신의 값 싼 이슬람 계열의 노동자들의 유 입이 늘었다.

1 "Dutch Entrepreneurship"-최용준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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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문화적 배경

네덜란드는 2008년 기준 인구가 약 1,660만 명 정도로 인구 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이며,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와 체계적인 시스템 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강소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탄탄한 교육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탁월한 외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했고, 따라서 네덜 란드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외국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다.

또한, 캘비니즘을 강조한 보수적인 규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주민들 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는 역사상 원래부터 자국민에 비해 이주 민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였다. 네덜란드 인구 중 380만명 정도 가 외국인 태생이며, 그 중 터키, 모로코와 같은 비서구권-특히 이슬 람 계열-출신은 그 중 64%를 차지하고 있다.² 이러한 비서구권 소수 민족 구성 비율은 2015년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 으며,이들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초대 이민과 이민 2세대 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는 주류문화(자국민)와

비주류문화(이주민)을 나누어 비주류문화를 주류문화로 동화시키는 강압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반해, 네덜란드는

비주류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주류문화에 동화하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http://statline.cb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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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상적 배경

네덜란드는 관용주의, 실용주의, 상업주의, 지역 자율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고유한 태생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상적 배경 의 요소들과 함께 더불어 경제 진보적 교육과 의식으로 타 국가들 보 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다문화 사회로 평가 받고 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는 문화 간 충돌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 을 초래하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데에 반해, 다문화주의의 뿌리를 잘 내린 네덜란드의 사회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³이미 발전된 다문화 사회로 여겨지고 있는 독일의 총리인 메르켈은 "다문화 사회로의 정책은 실패했다."하 고 밝힌 바 있는 것을 볼 때에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막을 수 없는 불가피 한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공존시키기에도 매 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반 이슬람 정서가 강해지면서 네덜란드 뿐 아닌 서유럽 내에서 신민족주의성향의 정치 세력이 적지 않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네덜란드는 그들의 생존과 국인 신장을 위해 폐쇄적 단일 민족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닌 개방된 다문화주의에 기댈 수 밖에 없 기에, 네덜만드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동화주의나 단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것이 아닌 중 도를 지키며 그들 고유의 사상인 관용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자유주의 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적합할 것이다.

3 "유럽 다문화주의 연구 :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장붕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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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네덜란드의 다문화 정책 발전 경과 1. 이민자 인구 현황

최근 10년간 네덜란드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유입된 노동인구들 이 많아지자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이후 유럽 연합이 더욱 확대되면서 동유럽 노동인구의 유입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 고 최근 2~3년간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4년 전체 노동인구의 약 0.4%를 차지하던 동유럽 노동인구가 2013년에는 1.2%로 증가하였 다. 유럽 연합의 규율상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을뿐더러 낮은 임금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구하려는 동유럽 노동자들 때문에 네덜란 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은 동유럽만이 표적이 아니다.

2014년 3월 자유당의 Geert Wilders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이 사회를 더 적은 모로코인들이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연설을 했다. 더 많은 모로코인들을 원하냐, 더 적은 모로코인을 원하냐는 그 의 질문에 지지자들은 더 적은 모로코인을 쪽을 지지한다며 외쳤고 Wilders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식이었다. 이는 큰 파장을 만 들어내 Wilders의 발언에 반하는 많은 시위가 일어났을 정도로 큰 비 난을 받았다. 2달여 후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Wilders의 자유당은 지지율이 감소했다. Wilders의 자유당은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국수주 의 정당들과 함께 유럽의회에서 극우파 연합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⁴

4 암스테르담 무역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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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 소수자 정책의 등장 배경과 시대별 정책의 목표

1970년대 손님 노동자의 자격으로 네덜란드의 국민이 급격하게 늘게 되었는데, 당시 미숙련 이민자들이 예상과는 달리, 영구 거주하는 경 향이 나타나고, 이후 1980년대에 전반적인 산업 재구조화로 인해 단 기 미숙련 노동력의 수요가 급감하자 많은 이민자들이 실직상태에 놓 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⁵

1)1970년대 정책의 목표

각 이민자들의 이데올로기, 문화 및 종교를 존중하며, 정부가 이민 자 단체를 지원해서 소수 이민자들의 평등하고 충족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국적,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1985년 지 역자체 선거권을 이민자들에게까지 확장시켜 이민자들의 정치적 권 리를 향상시킴

문화적 정체성 보존과 법적인 평등 보장에서 이민자들의 사회 경제 적 평등 보장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노동 시장과 교육 등의 영역에 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확장 시도

5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Migration Policy: With Focus on Current Debates on Multiculturalism Polic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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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가 소수자 정책을 통해 이민자들의 문화 적 정체성 보존과 법적인 평등 보장에 초점을 맞추었었다면, 90년대 로 접어 들면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등 사회 경제적 불 평등이 정책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캐나다의 고용평등법을 모델로 삼아 이민자들의 실업 문제로 완화하고자 하였다. 앞서 볼 수 있듯 이, 소수자 정책은 '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었고, 소수자 정책은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평등을 실 질적인 생활 반경에서 확장하려는 정책적인 시도를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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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정책 목표의 실천

이민자들의 붉어지는 실업문제와 함께 이들이 사회에서 재기능을 하 며 경제 활동을 통해 국익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들을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노동시장으 로의 접근성을 유연하게 하려면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 단하여 언어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새 이민자들에 대한 적응 프로 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1) 소수민족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그들만의 영역을 유지 하면서 다문화적인 사회로의 지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였 다.⁶

2) 다수의 네덜란드인들도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조건들에 대해 책 임을 지고 사회가 평화롭고 현대적이 되도록 기여하게 하였다.

3) 언어나 사회에 대한 지식, 전문교육, 민주 정치 교육 같은 사회적 참여에 대한 필요한 능력 획득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네덜란드는 교육을 중심으로한 실질적인 평등에 초점으 로 자연스럽게 이주민들의 고유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관용과 함께 사 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Blὅmker, 2004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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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네덜란드의 다문화 정책 추진 체계

네덜란드의 다문화 정책은 소수민족집단의 해방이라는 가치를 내걸 고 소수자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후천적 다문화 사회 중 다문화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 나라로써 큰 의의가 있다. 네 덜란드는 역사적으로 상호간섭을 배제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서, 이주민에 대한 정책 역시 이주민들의 고유한 문 화와 종교를 용인하고 이를 조력해주는 방향의 다문화주의를 체택하 고 있었다.

현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의 다문화 정책은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 정책이 그들만의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네덜란드 국가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서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역효과를 일으켰 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Paul Scheffer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적 지향이 이민자들 의 총합을 저해하여 오히려 이민자들을 사회 하층으로 내몰았다는 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산과 더불어, 극우 세력의 자칭 네덜란드 본토인 을 대변한다는 Pim Fortuyn은 터키, 모로코와 같은 이슬람 계열의 확 산과 함께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이슬람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고 주장하며, 반이민 극우세력의 제도 정치권 진입에 큰 영향을 주었 다. 또한, 제 2의 Pim Fortuyn이라고 불려지는, Geert Wilders가 이끄 는 반이슬람 자유당(PVV)가 제 1당, 2당과 근소한 차이로 제 3당으로 등극하며, 네덜란드 고유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위협이 되 는 특히 이슬람 세력을 탄압 하고자 하는 정부가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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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 정부는 이민자들의 평등을 주창하며, 그 들의 문화와 네덜란드의 문화를 단순 주류/비주류 문화로 획을 그어 한 쪽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이민자들의 문화 또한 하나의 주류문화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러한 이민자들은 오히려 네덜란드 사회에 속하 려고 하지 않고 그들만의 거주구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사회를 따로 이루며, 네덜란드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섞이지 않는 모습에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이주민 통합 의 과정에서 문화적이고 종교적 갈등 양상이 붉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다문화 정책도 다문화주의에서 다소 방 향 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 네덜란드는 '시민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민자 들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단 적인 예로, 네덜란드 정부 에서는 'Stricter Policy' (강화 정책)을 앞세우며, 단순 이민자 뿐만 아 니라 기존 시리아나 전쟁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던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보호 관찰 기록이 있는 자는 아예 심사 기준에 넣지도 않겠다는 단호함을 보이는가 하면, 네덜란드의 문화와 어느 정도 숙지 하고 언어 또한 구사해야 함을 강조하며, 1년에 1000유로 (한화로 대 략 140만원) 정도 드는 시험을 통과해야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주어 지며, 그 시험의 난이도 또한 만만치 않다. 1년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응시자들 중 25%일 정도로 말 그대로 이민자에 대한 강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⁷

7 www.in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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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이슬람 사회 분위기에 따라 급진적인 이슬람에 대해서도 적 극 대응하고 있는데, 테러 경계태세 강화를 위해 무슬림 급진주의자 345명을 영구 감시 관찰하고, 공공장소 순찰시 자동소총 무장을 허용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1. 경찰은 무슬림 급진주의자 345명(헤이그 130명, 중부지역(Utrecht, Amersfoort, Huizen, Zeist) 각 50명 등)에 대해 각 지역 경찰이 영구 감시 관찰하고 있다고 발표

- 정보당국(AIVD)에 따르면 네덜란드에는 수백명의 지하디스트가 존재하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함. 220여명의 지하디스트가 시리아 등 분쟁지역으로 건너갔고, 그 중 40여명이 네덜란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1년 반 동안 복귀자는 10명에 불과하며, 동 복귀자들에 의 한 테러공격 모의가 상금 포착된 것은 없다 함.

2. 경찰은 또한 파리 테러 이후 자동화 무기를 이용한 테러범의 공격 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 순찰시 자동소총 소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경찰은 2008년부터 MP5 자동소총 요원(300명) 팀을 두고 있으며, 금년 150여명을 증원하여 독자적인 팀을 구성할 계획

- 자동소총 소지 요원들은 주요 건물 및 공공장소(쇼핑센터, 기차역 등) 순찰에 투입되며, 암스테르담 국립해양박물관 등 EU 의장국 수임 관련 회의장 주변에도 배치⁸

8 NIS NEWS Bulletin, Dutchnew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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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 및 정책 1. 한국과 다문화 사회

역사적으로 동질문화의 배경으로 단일민족국가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의 수용이 쉽지 않은 한국은 등록 외국인이 1990년대 이 후 2배 혹은 그 이상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5만명 정도가 감 소하지만, 총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기준 150만명

→한국인 100명 3명이 외국인)⁹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국가 전체 인구의 5%이상이 외국인일 때 다문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진입단계이다.)¹⁰

2.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배경

크게 4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한국은 또한 전례 없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노동력 유입국가로의 전환하게 되며, 값싼 노 동력의 외국인들의 유입이 급격해 졌고, 농촌 남성들을 위한 결혼 이 민자 급증과 학위를 한국에서 취득하려는 장기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와 함께 새터민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도 까지도 학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문화라는 것 은 생소한 용어이자 개념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지만, 다문화 사회 현상에 대한

9 대한민국 통계청

10 www.naver.com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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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은 극히 적었었다. 한국 정부, 언론,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UN등의 국제기구들도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3.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은 장기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 시대에 도래했을 때까지도 다문 화 사회와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었다. 실질적인 최초의 다문화 정책은 2005년 5월 발표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정책계획보고서의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이다. 이 보고서 를 바탕으로 2006년 5월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 하여 지원대상을 정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이민국가임을 인정하였다. 2007년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을, 2008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¹¹

4. 한국 다문화 정책 평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관련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아쉬움이 남으며, 우리 나라의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참정권이나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통합적 성격보다는 한국 사회로의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도 실패로 판명되어 지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토론 이 많이 형성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늦게 시행된 다문화 정 책이니만큼 이민자들의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사회적

11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Suggestions for Improvement" 홍기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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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 도입이 시급하다. 따라 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의 다양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주류 사회가 중심이 되는 통합주의적 동화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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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한국과 네덜란드의 다문화 상황 및 정책 1. 한국과 네덜란드의 다문화 갈등 상황 비교

1) 한국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한국사회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적 갈 등에 직면

2) 네덜란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노동자와 그 2세와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적 갈등에 직면

2. 다문화 상황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사회문제 비교

1)한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가 족 해체 현상으로 인한 그들의 2세의 문제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언어 및 문화 습득에 문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유색인종 노동자들 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의 문제도 있다.

언어와 생활 방식에서 야기 되는 갈등과 함께 의사 소통 능력의 부 족으로 인해 주로 이주자의 가족통합(결혼 이민자라는 변수)과 사회 통합이 관건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이미 많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2)네덜란드

정부의 재정부담증가가 제일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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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범죄증가로 인한 제노포비아 현상의 확대, 외국인의 특히 자발적 실업의 증가와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마찰이 최근에 는 테러의 형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 네덜란드는 주로 이주자의 사회통합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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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결론 1. BUSINESS

대외 의존도가 높고, 개방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교역이 주된 국가 수입원인 네덜란드에서 단일 문화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제 일의 가치로 삼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의 생존과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일찍이 이민자들 중 외국인 취업자들 의 경제적 능력을 면밀히 살피며 그 상한선을 매해 높이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서의 근로활동(Arbeid als zelfstandig ondernemer)을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에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로, IND에 개인사업자로서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등록증이나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동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관청과 노동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또한 상당하며, 평균 6주 에서 8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식근로자로서의 근로활동(Arbeid als kennismigrant)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세전 연봉수준이 만 30세 이상의 경우 52,462.08유로, 만 30세 미만은 38,465.28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네덜란드 내의 고용주를 위하 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되, 고용주가 이민청의 인가보증인이어야 한다. 지식근로자는 노동허가(TWV)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네덜란드에 파견되는 거의 모든 주재원들이 이 형태의 체류허가를 바 탕으로 체류 중이다.

European Blue Card 소지자로서의 근로활동 고학력 비유럽 국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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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내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European Blue Card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로 네 덜란드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60,952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초빙교수로서의 근로활동, 연구원으로서의 근로활동 등에 따 른 비자가 있다.¹²

이렇게 네덜란드는 우수한 취업환경과 복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해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으며, 위와 같은 해 당 사항 없이 이민을 원할 시에는 연당 1000유로에 육박하는 언어 테 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합격률은 응시자 중 25%로 기준이 매우 까 다롭다. 고유 언어 교육이나 문화, 종교 교육을 인정하는 통제된 다문 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네덜란드는 기존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는 기존의 정책을, 미래의 이주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정책 을 펼쳐나갈 전망으로 보인다. 다문화주의, 세계화, 시민 공동체를 지 향해 나가야 국익을 성장할 수 있다는 폭 넓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한 business를 덧붙여 진행하고 있 는 것이라 판단되기도 한다. 한 나라에 속하게 함을 본인들의 국익신 장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있고, 언어 테스트와 같이 교육과정 또한 사 업으로 보면서, 이윤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 정신 을 찾아볼 수 있었다.

12 KOTRA 국가정보 네덜란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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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LTURE

네덜란드는 관용과 개방 정책을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사용해온 드문 나라다. 이 나라에는 관용정책과 연관되는 ' 세계 최초'기록이 수두룩하다. 네덜란드에는 ‘헤도헌(gedogen)’이라고 해서 타인에 관용을 보이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관용의 전통이 있다. 프랑스어로 ‘레세 페르(laissez faire: 내버려 둬라)’라는 말로 번역 돼 전 세계에 유명해진 네덜란드의 관용 전통이다. ‘어차피 벌어질 일 이라면 금지 보다 통제가 낫다’라는 실용정신이 바탕을 이룬다.

네덜란드는 1811년 ‘동성애 허용법’을 발표했다.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동성애를 단속하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는 자기의 길을 걸었다. 그 덕분에 네덜란드는 관대한 국가라는 평판 을 얻으면서 유럽 전역에서 동성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박해 받는 다양한 인재가 몰려들었다. 지금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자, 성전환자)로 불리는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 인식도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다. 2011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90%가 “동성애는 도덕적”이라고 응답했다. 2001년 동성애 결혼을 합 법화했는데 이 역시 세계 최초다.

2002년에는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다.

미국과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마약 관련 혁 신 정책에서도 네덜란드는 모범국가다. 네덜란드는 1976년 중독성과 부작용이 비교적 약한 대마를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다른 마약의 확 산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대마 정도는 범죄 아닌 공중위생 문제로 관리만 잘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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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취했다. 이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1983년과 2010년 사이 에 헤로인 사용이 30%나 감소했다. 미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주 가 늘고 있는 이유다(네덜란드에서 대마초 카페를 방문한 사람은 한 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숙자들에게 마약과 깨끗한 일회용 주사기를 나눠주는 과감한 발상 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마약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범 죄와 지저분한 주사기를 중독자들이 돌아가며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발생할 수 있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감염 질환의 확산을 막 자는 의도다. ‘안전한 마약’으로 불리는 이런 정책은 독일 등 이웃 나 라로 확산됐다.

네덜란드는 낙태도 1984년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다. 1988년에는 심 지어 성매매를 구역을 정해 양성화했다. 성매매자를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해 세금까지 받아갔다. 이 정책은 성매매의 음성적인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¹³

네덜란드 사회는 이주자들에게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유의 문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관용되고 있었다. 네덜란드 의 정책과 담론을 규정하는 언어가 다양성, 평등 등에서 통합, 시민권, 결속 등으로 변화한 것은 틀림없으나, 지역 단위의 다문화주의 프로그 램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네덜란드의 관용과 지역 자율 주의 적인 색체는 여전히 강하게 띄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금 씩 다른 지원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로테르담은 2010년까지 한인 커뮤니티에 4만 유로를 지원했었고, 암스테르담은 2004년부터 이민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담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센터를 무료로 개

13 "갈등 조정, 통합에 능한 '관용의 제국' 네덜란드" 채인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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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정책 기조는 다문화주 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평이 늘고 있다. Piet Hein Donner 내무부장 관은 2011년 6월 네덜란드 의회에서 자신이 제 출한 통합 법안을 설 명하면서 “다문화사회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상대주의로부터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즉, 그는 이민자가 네덜란드의 문화·규범·가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통합정책을 운용하겠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 네덜란드 이민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났 다. 2011년부터 외국인이 네덜란드에 체류하려면 3년 안에 네덜란드 어를 마스터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기간에 네덜란드어를 배우 지 못한 외국인은 더 이상 통합정책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민자에 대한 통합 지원을 무기한 지원하던 것과 크게 달라졌다. 네덜란드 유 대교 랍비인 Lord Sacks는 ‘관용’과 ‘다문화주의’를 구별하고, 네덜란드 는 ‘다문화사회’라기보다는 ‘관용 적 사회’라고 언급했다. 유럽에서 가 장 먼저 다문화주의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해왔던 나라에서 큰 변화 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네덜란드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 적인 시각을 품고 있지만 필자는 네덜란드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이 마냥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의 관용정신과 개방정신은 그 들의 생존 능력에서 비롯된 네덜란드인들만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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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RITUALITY

네덜란드의 다문화정책은 어떠한 정당이 제 1당을 선점하느냐에 따 라서 이민정책의 강경함과 느슨함이 엇갈리고는 했었다. 아직까지 국 민성이 칼뱅과 카이퍼가 강조했던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관으로 다수 가 있어서 아직은 안정적은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필자는 바라보 는 바이다.

네덜란드 기독정당은 2010년까지 우위를 차지 했었지만, 이제는 제 1,2당에서는 물러 났다. 하지만, 끊임없이 네덜란드의 음란함과 개방 적임이 개혁주의적 성경관 아래에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가 족부 장관을 지내며, 주말에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 시 켰다. 이로 인해, 가족 단위의 예배를 활성화 시키고, 거룩한 공교회의 부활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꽃피우기를 소망하고 있다.

네덜란드 2015.03.18 지방선거 결과로 보았을 때, 기독민주당은 주의 회 선거 지지율 14.6%를 기록하면서 상원 의석수를 12석으로 1석 증 가시켰다. 이를 통해 제 2당으로 다시 올라섬으로써, 기독민주당의 입 지가 강화되고, 종교개혁주의를 외쳤던 국가 중의 하나로써 다시 한 번 CHRISTIANITY를 강조하는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성은 가정에서, 영성은 교회에서, 지성은 학교에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의 세 가지의 조화 균형이 아마 네덜란드를 지탱해 온 주축이지 않을까. 캘비니즘은 그저 하나의 전문 영역이거나, 신학 혹은 이론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전반의 생태계이다. 네덜란드인이 영위하고 있 는 문화와 같은 영역부터 생활의 전반적인 사회 자체가 개혁주의 종 교관에 뿌리를 깊게 두고 있어, 필자의 네덜란드의 향후 전망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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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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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논문 및 웹사이트

"Dutch Entrepreneurship" - 최용준

"가족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 법무부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Migration Policy:

With Focus on Current Debates on Multiculturalism Policy"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와 관용의 문제" - 김선규

"유럽 다문화주의 연구 -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장붕익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홍기원 KOTRA 국가정보 네덜란드 2014

암스테르담 무역관2014

NIS NEWS Bulletin, Dutchnews.nl http://statline.cbs.nl/

www.ind.nl

www.kostat.go.kr/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0540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 1&nkey=2013111300937000151&mode=sub_view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 001599706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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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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