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가 한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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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25 | 2010. 3..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가 한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 채 이 이. 상 상 정 형. 곤 현 민 우.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전 채 이 이. 상 상 형 정. 곤 현 우 민.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 총괄, 제1장, 제3-6장 집필 제2장 집필 제3장 집필 제3장 집필.

(3) i. 머 리 말. 국내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적인 도전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우 산업은 어려움을 잘 버텨내며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한우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효과를 논하 지 않을 수 없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 족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7월 8일부터 쇠고기를 판매·제 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의무화되었다. 쇠 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 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 처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12월에 사육단계부터 본 사업이 시 행된 후 2009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두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국내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이력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보의 비대칭성 이 해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한우에 대한 신뢰 증가로 한우에 대한 수요가 꽤 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가 국내 한우 시 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즉, 제도 시행에 따라 한우 및 한우고기에 대해 국내 생산자, 소비자, 음식점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한 사회 전체적 효과는 얼마나 되지는 계측하였다. 이 보고서 를 통해 제도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두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국내 한우 산업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10.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이 보고서는 국내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 요인 중 쇠고기 음 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가 한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7년 1월 1일부터 300㎡이상 규모의 일반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를 판 매할 경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 면서 2008년 7월 8일부터 축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 매·제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확대 개정하였으며,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 하였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었고 2009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되었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을 전후하여 2009년 한육우 도축두수는 2008년보다 7.8% 증가하였다. 산지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한우 산지가격은 2009년 상반기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 6월 유통단계의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2009년 하반 기 한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 도축두수가 증가하면서 산지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여 제도 시행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소비자의 대부분 (2009년 9월 조사 시 93.4%, 12월 조사 시 96.6%)이 시행여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09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제도 시행여부를.

(5) iv 알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이 9월 조사 시 64.9%에서 12월 78.5%로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9년 5월과 12월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 결과, 5월 조사 시에는 조사대상 음식점의 한우 대 수입 고기 사용비율은 27:73이었으나, 12월 조사 에서는 51:49로 한우 고기 사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으 로 음식점 등에서 한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정태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로 인한 순효과는 수요가 16.8% 증가하고 공급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수요가 21.5% 증가하고 공급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이 길 어지면서(18개월 경과)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측 충격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요측면에서 제도 시행으로 20% 이상 수요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시행으로 소비자잉여는 4,921억 원 증가, 생산자잉여는 5,444억 원 증가하여 사회 전체 잉여는 1조 365억 원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 로 사육두수 재고가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제도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의 효과가 길어질수 록 한육우 사육두수의 재고가치액도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실시로 한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두 제도 모두 소비자가 과거에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제도가 한우 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장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한우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 른 국내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 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6) v ABSTRACT. The Impact of Beef Tracking System on the Domestic Korean Beef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effect the labeling of origin of beef in restaurants and the cattle tracking system had on domestic Korean beef market. In Korea, Hanwoo, the traditional Korean beef, has a large price premium over domestically produced beef made from dairy cattle and beef imported from countries like the USA and Canada. A great temptation exists for sellers to deceive the origin of beef to capture the price premium. The problem is that consumers do not have 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beef they consume. As a result, they have low confidence in the origin of beef in the market. To correct this low credibility problem caused by lack of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wo laws regarding the labeling of origin of beef at restaurants and cattle tracking. The Food Safety Law was introduced to let consumers have 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beef they consume. To prevent intentional mislabeling of the food origin, the beef origin labeling in restaurants was enforced on January 1st, 2007. From July 8th 2008, all restaurants and shops selling beef are mandated to clearly show the origin of the beef. A cattle tracking system was introduced on June 22, 2009. Together with the labeling of beef origin at restaurants, the beef tracking system provides consumers with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beef as well as the marketing channels through which beef is traded from farmers to consum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eef tracking system, the price and demand for Korean beef increased substantially. A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showed that the labeling of beef origin had the net effect of increasing the demand for Korean beef by 16.8% and the supply by 13.2%. When both the labeling of origin of beef and the cattle tracking system are taken into account as a whole, the demand for Korean beef increased by 21.5%, whereas the supply increased at a negligible rate of 0.6%. The implementation of the beef origin labeling and the cattle tracking system have increased consumer surplus and producer surplus. The consumer surplus increased by 492.1 billion won and.

(7) vi producer surplus by 544.4 billion won. The overall social surplus increased by 1,036.5 billion won. In the meantime, a simu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lue of breeding herd inventory depends on how long the positive effect on the demand for Korean beef is sustained.. Researchers: Sanggon Jeon, Sanghyen Chai, Jeongmin Lee and Hyeongwoo Lee Research period: 2009. 12. ～ 20010. 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8)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제2장 쇠고기 수요측 제도적 환경 변화 요인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5 2. 쇠고기 이력제 ···························································································· 10 제3장 제도 시행 후 쇠고기 시장 상황 변화 1. 국내 한우 수급 상황 변화 ······································································· 15 2.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 및 음식점 반응 ············································· 21 제4장 이론적 모형 개발 1. 축산물 수급 모형 ······················································································· 23 2. 균형 변환 모형 유도 ················································································· 27 제5장 쇠고기 수요측 제도적 환경 변화의 영향 분석 1. 분석 방법 ···································································································· 30 2. 제도 시행의 단기적 효과 분석 ································································ 33 3. 제도 시행에 의한 재고가치 변화 분석 ··················································· 41.

(9) viii. 제6장 요약 및 결론 ························································································ 45 부록 ······················································································································ 48 참고 문헌 ············································································································· 52.

(10) ix. 표 차 례. 제2장 표 2 - 1.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2009.1～9) ···································· 8 제3장 표 3 -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여부의 인지도 변화 ······················· 21 표 3 -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 21 표 3 - 3. 쇠고기 이력제 시행여부 인지도 변화 ········································ 22 표 3 - 4. 쇠고기 이력제 시행여부와 쇠고기 소비 변화 ··························· 22 표 3 - 5. 음식점 쇠고기 사용 실태 조사 ··················································· 22 제4장 표 4 - 1. 축산물 수급 방정식 변수 설명 ··················································· 26 표 4 - 2. 균형변환모형 모수 설명 ······························································ 28 표 4 - 3. 사용된 탄성치 ·············································································· 29 제5장 표 5 - 1. 균형점 변화에 따른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변화 ······················· 32 표 5 - 2. 국내산 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전후 가격 및 물량 변화 ······································································· 33 표 5 - 3. 수입 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전후 수입 가격 변화 ············································································· 34 표 5 - 4. 소득 변화율(2005년 불변가격) ···················································· 34.

(11) x 표 5 - 5.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수요와 공급 변화율 ················· 35 표 5 - 6.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한우 시장에 미친 순영향 (실제 제도 효과) ·········································································· 36 표 5 - 7.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 후 가격 및 물량 변화 ······················································································ 37 표 5 - 8. 수입 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 전후 수입 가격 변화 ·························································· 37 표 5 - 9. 소득 변화율(2005년 불변가격) ···················································· 38 표 5-10.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에 따른 수요와 공급 변화율 ····································································· 39 표 5-1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시행이 한우 시장에 미친 순영향(실제 제도 효과) ······························· 39 표 5-12. 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효과 비교 ············································· 40 표 5-13.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사회후생 변화 효과 ····································································· 41.

(12) x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 1.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 ······························································· 7 그림 2 - 2. 쇠고기 이력제 체계도 ······························································ 12 그림 2 - 3. 쇠고기 이력제 처리 절차 ························································· 13 제3장 그림 3 - 1. 한육우 사육두수 및 2세 이상 암소 현황 ······························ 16 그림 3 - 2. 한육우 도축두수 현황 ······························································ 17 그림 3 - 3. 한우 암, 수소 산지가격 ···························································· 18 그림 3 - 4. 한우 지육의 등급별 도매가격 추세 ········································ 19 그림 3 - 5. 한우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 20 제5장 그림 5 - 1.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균형점 변화 ······································ 32 그림 5 - 2. 제도 시행에 따른 한육우 사육두수 변화 ······························ 43 그림 5 - 3. 제도 시행에 따른 한우 수소(600kg) 산지가격 변화 ············ 44 그림 5 - 4. 제도 시행에 따른 재고가치 비교 ············································ 44.

(13)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시장의 균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국내 쇠고기 시장을 둘 러싼 수급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둘러싼 변화 요 인이 반드시 수요 혹은 공급 중 한 쪽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사전에 국한시 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급 어느 한 쪽에 영향을 주면 반대급부로 그 반대 편에도 간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많은 연구들 이 공급 측에 초점을 맞추어져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수요환경에 많은 변 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 다른 농축산물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특히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인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09년 에는 특히 쇠고기 유통을 둘러싸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 쇠고기의 경우 유통 단계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 해 2008년 7월 8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14) 2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었다. - 또한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정 보를 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제가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 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도입으로 유통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그에 따라 일반 소비자와 음식점 영업자의 소비행위 도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새로운 제도 도입 외에 식품안전성 문제, 국제 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율 변화, 식품 소비의 서구화(육류 소비의 증가), 자조금 사업을 통한 홍보 등도 한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시장 참여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최근 국내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수요 환경에 어떠 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한우 시장에 미쳤던 혹은 미칠 영향 에 대해 계측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가 한우 및 쇠고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물의 제공은 시장에 팽배한 둔갑판매, 식품 안전 성, 산지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 주체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3. 2.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선행연구 검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초에 발표하는 농업전망(각 연도)의 경우 장단 기 전망을 위해 KREI-KASMO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장단기 전망을 위해 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모형에 적절하게 반영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KREI-KASMO 모형은 주로 공급 측 요인을 변수화한 모형으로, 수요 측 요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허덕 등(2000)과 정민국 등(2002)은 한우 산업 발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 두 연구 모두 수요 측면 혹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한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쇠고기 시장에서의 수요변화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김윤식(2006)과 이용기(2006)는 FTA가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정태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들 모형의 장점은 국내산 과 수입 쇠고기 간의 이질성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 강태훈(2007)은 쇠고기 수입확대와 시장개방이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 변동 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 한성일 등(2004), 정규성(2006), 이철용(2007) 등은 쇠고기 시장의 유통구조 와 소비 행태 등에 관련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 모두 현황 분석 에 그쳤을 뿐 이러한 구조 혹은 행태 변화가 한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6) 4.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2009년 하반기 이후의 한우 가격 상승은 공급 측 요인보다는 제도 도입 등 으로 인한 수요 측 요인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선행연구의 경우 한우 산지 시장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고, 쇠고기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 요인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현재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수요 환경 변화 요인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이 한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과거 선행 연구와 달리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태적인 분석 방법을 취하되, 이것이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동태 모형을 사용하여 한우 사육두수와 한우 산지가격에 중장기적으로 미 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17) 5. 제. 2. 장. 쇠고기 수요측 제도적 환경 변화 요인.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1.1. 도입 경위 ◦ 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 쇠고기나 육우 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 와 육류유통의 투명성 상실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 이에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1991년 7월 1일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00년 1월 21일 정기단속을 의무화하였으나, 그동안 미진한 단속으 로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그러던 중 2007년 1월 1일부터 300㎡이상 규모의 일반 음식점에서 구이 용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 7월 8일부터 축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 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8) 6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확대 개정 하였으며,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 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수입육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 지를 표시하고,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입육’으로 표시할 수 있다.. 1.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 원산지 표시단속은 정기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 하는 시기,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 단속을 실시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009년 1～9월 동안 지도 단속 한 결과에 의하면, 지도·단속업체 52만 2,624개소 중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 무를 위반한 업체 수는 781개소이며, 이 중 80%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7 그림 2-1.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등 확인. 원산지 등이 표시된 게시판·메뉴판·푯말 등 확인. 육안식별 및 원산지 증명서류 확인. 검찰송치 또는 시정 명령. 시료수거 및 유전자 분석 의뢰. 확인서 및 조서 작성. 증거자료 확보. 자료: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http://www.origin.go.kr)..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625개소)의 구체적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 첫째,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허위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가 명을 허위 표시하는 경우(247 개소) - 둘째,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허위 표시한 경우(190개소) - 셋째, 수입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를 혼합하여 국내산쇠고기로 허위 표 시한 경우(34개소) - 넷째,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혼합하여 호주산 쇠고기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원산지가 다른 수입쇠고기를 혼합하여 특정수입국가명을 허 위로 표기한 경우(34개소) - 다섯째, 국내산 브랜드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고기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120개소).

(20) 8 ◦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한 경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 통보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표 2-1.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2009.1～9) 단위: 개소, 천원. 지도·단속 업체수. 522,624. 품목. 계. 허위표시. 미표시. 과태료 금액. 쇠고기. 781. 625. 156. 295,000. 돼지고기. 973. 745. 228. 229,500. 85. 46. 39. 40,500. 130. 77. 53. 52,800. 51. 5. 46. 48,400. 2,020. 1498. 522. 666,200. 닭고기 배추김치 쌀 합계. 주: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쇠고기·쌀은 2008.7.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는 2008.12.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 도입 효과 ◦ 제도 시행 전에는 육우고기 및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부정 유통됨에 따 라 한우고기 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한우고기로 유통되어 한우 고기 가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우고기가 아닌 쇠고기가 한 우고기로 둔갑 판매됨에 따라 한우고기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최근 본격적인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쇠고기 수요 환 경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21) 9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 비자의 외면이 지속되자, 주요 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매장을 철수하 는 사례도 있었다. - 안전성과 저렴성을 무기로 하는 정육점형 식당과 한우프라자가 성행하 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큰 의미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후생 을 극대화시킨다. -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산 육류시장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경 영안정을 도모한다. - 특히, 소비자에게 수입육류와 국내산 육류의 선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산 육류의 잠재적 수요를 실현하여 육류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 최근 허덕 외(2009)의 연구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인하여 연간 301억 원의 한우 수요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 표한 바 있다. - 3,000가구의 소비자 패널 데이터와 전국의 530개 음식점, 870가구의 소 비자를 조사하여 쇠고기에 대한 제도 도입의 효과를 계측하였다. - 조사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선 택의 기회를 부여하자 한우소비 비율이 60.1%에서 63.3%로 3.2%포인 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60%의 업소가 한우고기 사용 비율을 늘렸는데, 제도 시행 이전에 는 한우고기 사용비율이 46.1%였던 것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75.0% 로 28.9%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10. 2. 쇠고기 이력제. 2.1. 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 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 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쇠고기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국내 소 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육류 이력추적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 체식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다수 국가에서 육류이 력 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 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 기 이력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 쇠고기 이력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다.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 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육과 차별화 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23) 11 - 소의 혈통, 사양정보 등을 이력추적제와 통합 관리하여 가축개량, 경영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 쇠고기 이력제 사업의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 2004년 10월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 2005년 8월 시범사업 실시 상황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 - 2006년 지역단위를 추가하고 참여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2007년 12월 21일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표 - 2008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부터 본 사업 시행 -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2.2. 사업 추진 체계 및 처리 절차 ◦ 정부(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법령 제정 등 ◦ 시행기관: 농협중앙회·축산물품질평가원(구 축산물등급판정소) 공동 - 농협중앙회: 귀표 구입·배부, 신고사항 접수·관리, 교육·홍보 및 현지 지 도점검 등 사업 총괄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공장·판매장에서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DNA 동일성 검사, 전산시스템을 구축,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인 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지역별 협의체(시·군 등) - 시·군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축협, 관련협회,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지도 등을 담당.

(24) 12 - 출생(폐사)·이동 등 농가의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할 단체를 지정·운영하 되 농가가 직접 입력도 가능 ◦ 시·도 위생검사기관 - 도축장에서 귀표 부착을 확인하고 도축검사결과를 전산에 입력 - 가축전염병을 검진하고, 혈청검사 등 농가 질병관리 및 지도 - 도축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 그림 2-2. 쇠고기 이력제 체계도 위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업계획수립 및 조정. 보고. 보고. 농협중앙회귀표 구매 ․공급 전산등록 수정요청. 수입소관리 및 회수․폐기등조치. 이력지원실 정보관리. ⇩. ⇧. 수정 통보 위임. 위탁기관. 위임. 위임. 출생 등 신고접수 및 귀표부착. 신고.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육 ․도축 ․가공단계지도감독. 정보오류수정 DNA검사. 판매단계 지도감독. 지도감독. 사육농가. 도축장. 정보 전달. 지도감독. 가공장. 정보 전달. 판매장. 정보 전달. 소비자. 정보 조회. 자료: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 쇠고기 이력제의 단계별 업무 흐름은 아래와 같다. - 사육단계에서는 송아지 출생 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출생 신고를 하 고, 귀표를 부착한다. 귀표 부착 후 이력추적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다..

(25) 13 양도나 폐사의 경우도 위탁기관에 신고를 하며,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 우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 신청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 도축단계에서는 도축검사 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 치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며, 검사관은 위생검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 한다.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한다. 이 과정에서 DNA시료를 채취하고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 질평가원으로 우송한다.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등 급판정내역을 입력한다. - 가공장에서는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를 확인하고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정형하며,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한다. 박 스 포장의 경우,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개체식별번호와 일치된 라 벨을 겉포장지에도 부착한다. 그림 2-3. 쇠고기 이력제 처리 절차.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신 고하고, 귀표를 부착하여 이력관리합니다..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하 여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합니다.. 부분을 또는 그 포장지에 해 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합니다.. 쇠고시 또는 식육의 판매 표 시반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 시합니다.. 자료: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26) 14 - 판매단계에서는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 부를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을 진행하고,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를 표시한다.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게 시하여 판매하고, 소포장 단위의 경우 각각에 라벨을 부착한다. 휴대폰, 터치스크린,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동일성 확인을 위한 DNA검사 시스템 -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가 도체별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하고 샘플과 함께 이송·보관한다. - 판매장에서 무작위 채취한 쇠고기 샘플과 검사기관에 보관 중인 샘플이 일치하는지 검사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 -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을 확립한다.. 2.3. 도입 효과 ◦ 쇠고기 이력제의 도입으로 식육판매장에서는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소비자는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를 확 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유통경로의 투명성,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 갑판매 방지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위생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문제 식육의 회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쇠 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소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이다..

(27) 15. 제. 3. 장. 제도 시행 후 쇠고기 시장 상황 변화. 1. 국내 한우 수급 상황 변화. 1.1. 한육우 사육두수 ◦ 2001년에 140만 6,000두까지 감소한 한육우 사육두수는 한우 산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2003년 말 미국에서의 광우 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2004년 이후 연평균 9.6%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사육두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2009년 12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64 만 두로 2008년보다 8.4%(20만 두) 증가하였다. ◦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것은 산지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우 산지 가격이 2008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등의 효과로 산지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 다. 이러한 효과로 한육우 사육두수는 2011년까지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 으로 예상된다(농업전망 2010)..

(28) 16 그림 3-1. 한육우 사육두수 및 2세 이상 암소 현황 총사육마리수(만 마리). 2세이상 암소마리수(만 마리) 130. 300. 250. 110 총사육마리수. 200 90 150 70 100 2세이상암소마리수 50. 50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1.2. 도축두수 ◦ 2008년 7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2009년 6월 쇠고기 유통단계 이력추적 제 전면 시행으로 한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정육점형 식당이 확산되면 서 2009년에는 한우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 2009년 한육우 도축두수는 2008년 동기간보다 7.8% 증가한 74만 7,000두 였다. 이 중 한우 암소 도축은 29만 9,000두(전년대비 13.5% 증가), 수소는 34만 4,000두(5.7% 증가), 육우는 10만 3,000두(0.2% 감소)였다. ◦ 2009년에 도축두수가 증가한 것은 자연적인 사육두수 증가와 신뢰제고에 따른 수요 증가로 농가의 출하의향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9) 17 그림 3-2. 한육우 도축두수 현황 천두 100. 2009년. 85. 70. 2008년. 55. 2007년. 40. 2006년.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3. 한우 및 한우고기 가격 1.3.1. 산지가격 ◦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쇠고기 수요가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산지 한우 가격도 일시 하락하였으나, 2004년 6월 이후 수요가 회복되 면서 산지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논의가 공식 발표된 2005년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가격이 하락하였다. 2006년 1월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의로 산지가격은 약세를 보였으며, 2008년 1월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에 대한 논의로 수소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 2008년 상반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로 한우 산지가격이 크 게 떨어졌다. 2008년 7월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계절.

(30) 18 적으로 추석 수요 증가 시점을 앞두고 2008년 8월 말부터 한우 산지가격은 회복세를 보였다. ◦ 2008년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한우 산지가격은 2009년 상반기에는 보합 세를 유지하였다. 2009년 6월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서 2009년 하반기 한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 제도 시행 효과 외에 2009년 8∼9월에 한우 수소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추석 물량 확보 및 정육점형 식당 증가, 개학에 따른 학교 급식 및 군납용 물량 증가 등 비거세 수소고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 기 때문이다. 그림 3-3. 한우 암, 수소 산지가격 만원 620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2차 570 4차 3차 520. 5차. 1차 한우 암소(600kg). 470. 420. 370 한우 수소(600kg) 320 06.1 3. 5. 7. 9. 11 07.1 3. 5. 7. 9. 11 08.1 3. 5. 7. 9. 11 09.1 3. 5. 7. 9. 11 10.1. 자료: 농협중앙회.. ◦ 2009년에는 도축두수가 증가하면서 산지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 으나, 실제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여 제도 시행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1) 19. 1.3.2. 도매가격 ◦ 한우 도매가격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경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가 시행된 시 점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한우고기의 등급 간 가격차는 가격 하락 국면에서 큰 값을 보이며, 상승국면에서는 등급 간 가격차가 좁아지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한우 지육의 등급별 도매가격 추세 천원/kg 22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유통단계 이력제. 1++등급 19 1+등급 16 1등급 2등급. 13. 3등급 10. 7 06.1. 4. 7. 10. 07.1.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4. 7. 10. 08.1. 4. 7. 10. 09.1. 4. 7. 10. 월.

(32) 20. 1.3.3. 소비자 가격 ◦ 한우고기 수요 증가로 2009년 등심 1등급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은 34,650원 /500g으로 2008년보다 10.2% 상승하였으나, 수입육(호주산 냉장 등심) 가격 은 19,500원/500g으로 2008년보다 5.3% 하락하였다. ◦ 한우고기 가격 상승과 수입(호주) 쇠고기 가격 하락으로 2009년 한우고기와 호주산(냉장) 쇠고기 평균 가격비는 2008년(1.5배)보다 높은 1.8배로 나타났 다.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한 2009년 6월에는 2.3배 차이를 보 여 정점을 이루었다. 그림 3-5. 한우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원/500g 40,000. 한우가격/수입육가격 3.0 음식점원산지표시제. 한우가격. 36,000. 유통단계 이력제 2.5. 32,000. 2.0. 한우가격/수입육가격 28,000. 1.5 24,000. 수입육가격 1.0. 20,000. 0.5. 16,000 12,000 06.4. 7. 10 07.1. 4. 7. 10 08.1. 4. 7. 10 09.1. 주: 한우 등심 1등급과 호주산 냉장 등심의 소비자가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 7. 10. 0.0 월.

(33) 21. 2.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 및 음식점 반응. 2.1. 소비자 인식과 반응 ◦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소비자의 대부분 (9월 조사 시 93.4%, 12월 조사 시 96.6%)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알고 있다 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도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의 한우 소비 비율(외식불포함)이 소폭(9월 조사 시 3.2%p, 12월 조사 시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여부의 인지도 변화 소비자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총계. 9월 조사. 668 (93.4%). 47 (6.6%). 715 (100%). 12월 조사. 733 (96.6%). 26 (3.4%). 759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2009년 9, 12월.. 표 3-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쇠고기 소비변화 9월 조사. 12월 조사. 한우 고기. 수입 쇠고기. 총계. 시행 이전. 60.1%. 39.9%. 100%. 시행 이후. 63.3%. 36.7%. 100%. 시행 이전. 68.0%. 32.0%. 100%. 시행 이후. 70.6%. 29.4%.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2009년 9, 12월.. ◦ 2009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제도 시행여부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이 9월 조사의 64.9%에서 12월 78.5%로 상승하였다. 또한 9월 및 12월 조사 모두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시행 이후 한우고 기 소비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34) 22 표 3-3. 쇠고기 이력제 시행여부 인지도 변화 소비자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총계. 9월 조사. 456 (64.9%). 247 (35.1%). 703 (100%). 12월 조사. 593 (78.5%). 162 (21.5%). 755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2009년 9, 12월.. 표 3-4. 쇠고기 이력제 시행여부와 쇠고기 소비 변화 쇠고기 소비변화 9월 조사. 12월 조사. 한우 고기. 수입 쇠고기. 총계. 시행 이전. 62.5%. 37.5%. 100%. 시행 이후. 66.7%. 33.3%. 100%. 시행 이전. 66.2%. 33.8%. 100%. 시행 이후. 70.2%. 29.8%.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2009년 9, 12월.. 2.2. 음식점 반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9년 5월 및 12월에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외식정보 제공). 5월 조사 시에는 조사대상 음식점의 한우 고기 대 수입 고기 사용비율은 27 : 73이었으나, 12월 조사에서는 51 : 49로 한우 고기 사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5. 음식점 쇠고기 사용 실태 조사 한우고기. 수입 쇠고기. 합계. 5월 조사. 27%. 73%. 100%. 12월 조사. 51%. 49%. 100%. 주: 설문조사 시 한우와 수입육으로만 구별하여 질문함. 자료: 한국외식정보 음식점 5월 및 12월 소비실태 조사..

(35) 23. 제. 4. 장. 이론적 모형 개발. 1. 축산물 수급 모형. ◦ 쇠고기 시장의 수요 변화가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쇠고기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는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 공급 측면의 변화도 유도한 다는 점에서 모형 개발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 측 모두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더불어 한우와 같은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쇠고기 등과 같은 대체재 시장에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 따라서 쇠고기 시장의 수요 변화가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이들 축산물 수급 모형을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축산물 수급 모형을 위해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 류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선정하였다. 수입육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

(36) 24 가격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모형에서는 외생변수로만 취급하 고 따로 수급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 수요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명시적 으로 고려하였다. - 첫째, 한우고기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품목의 가격변화가 한우 수요에 미치는 가격대체효과를 고려하였다. - 둘째, 수입쇠고기의 가격변화가 한우 수요에 미치는 가격대체효과를 고 려하였다. - 셋째, 소득 변화가 한우 수요에 미치는 소득변화효과를 고려하였다. - 넷째, 마지막으로 앞의 변수 외에 한우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수(여기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의 도입)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모형 개발의 목적이 수요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을 위한 것이어서 수요 함수와 달리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자체 가격만의 함 수로 정의하였다. 단, 자체 가격 외에 공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 나의 외생 변수로 잡아 가격 이외의 요인(예를 들어, 제도의 변화)에 의해 공급이 변화하는 효과를 반영하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 국내산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 함수, 시장 균형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방정식은 모두 9개로 이루어져 있어 9개의 변수를 내생변수로 지정하 여 해를 구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세 가지 축산물의 수요량, 공급량, 가 격 변수를 내생 변수로 지정하여 축산물 수급 모형을 구성하였다..

(37) 25 - 한우고기 수요식          . (1). - 국산 돼지고기 수요식          . (2). - 국산 닭고기 수요식.         . (3). - 한우고기 공급식      . (4). - 국산 돼지고기 공급식      . (5). - 국산 닭고기 공급식.     . (6). - 한우고기 균형조건식     . (7). - 국산 돼지고기 균형조건식     . (8). - 국산 닭고기 균형조건식.   . (9).

(38) 26 표 4-1. 축산물 수급 방정식 변수 설명 변 수. 설 명. 내생변수  . 한우고기 수요량.  . 국산 돼지고기 수요량. . 국산 닭고기 수요량.  . 한우고기 공급량. 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 . 국산 닭고기 공급량. . 한우고기 가격. . 국산 돼지고기 가격. . 국산 닭고기 가격. 외생변수. . 수입 쇠고기 통관 가격. . 수입 돼지고기 통관 가격. . 수입 닭고기 통관 가격. . 소득. . 한우고기 수요 변화 기타 요인. . 국산 돼지고기 수요 변화 기타 요인. . 국산 닭고기 수요 변화 기타 요인. . 가격을 제외한 한우고기 공급 변화 요인. . 가격을 제외한 국산 돼지고기 공급 변화 요인. . 가격을 제외한 국산 닭고기 공급 변화 요인.

(39) 27. 2. 균형 변환 모형 유도. ◦ 이렇게 정의된 이론적 모형을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균형변환모 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으로 변화하면 아래와 같은 함수 형태를 얻을 수 있다. ◦ 각각의 변수 앞에 붙여진 E는 각 변수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각 변수의 변화율은 변수 상호 간의 탄성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앞 방정 식 (1)~(9)에 해당하는 각각의 균형 변환식이 아래에 순서대로 유도되어 있다.       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4)’.     or . (5)’.     . (6)’.     . (7)’.     . (8)’.   . (9)’.

(40) 28 표 4-2. 균형변환모형 모수 설명 모 수. 설 명. 수요탄성치. . 한우고기 수요의 자체가격 탄력성. . 한우고기 수요의 돼지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한우고기 수요의 닭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한우고기 수요의 수입쇠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한우고기 수요의 소득탄력성. . 한우고기 수요의 수요변화요인 탄력성. . 국산 돼지고기 수요의 자체가격 탄력성. . 국산 돼지고기 수요의 한우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국산 돼지고기 수요의 닭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국산 돼지고기 수요의 수입 돼지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국산 돼지고기 수요의 소득탄력성. . 국산 돼지고기 수요의 수요변화요인 탄력성. . 국산 닭고기 수요의 자체가격 탄력성. . 국산 닭고기 수요의 한우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국산 닭고기 수요의 돼지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국산 닭고기 수요의 수입 닭고기 대체가격 탄력성. . 국산 닭고기 수요의 소득탄력성. . 국산 닭고기 수요의 수요변화요인 탄력성. 공급탄성치. . 한우고기 공급의 가격탄력성. . 국산 돼지고기 공급의 가격탄력성. . 국산 닭고기 공급의 가격탄력성. . 한우고기 공급의 공급변화요인 가격탄력성. . 국산 돼지고기 공급변화요인 가격탄력성. . 국산 닭고기 공급변화요인 가격탄력성. 주: 수요변화요인 탄력성과 공급변화요인 탄력성은 일종의 가상적 개념의 탄성치로서 실 증분석에서는 이 모수 값에 1을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41) 29 ◦ 실제 분석에서 사용된 수요와 공급 탄성치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4-3. 사용된 탄성치 공급탄성치. 수요탄성치 자체 및 대체가격 탄성치. 자체가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육의 교차가격 탄성치. 소득탄성치. 쇠고기. 0.735. -0.93. 0.22. 0.04. 0.47. 1.26. 돼지고기. 0.465. 0.25. -0.525. 0.01. 0.22. 0.27. 0.48. 0.21. 0.01. -0.435. 0.20. 0.38. 닭고기. 주: 1. 교차가격탄성치는 수입육 가격이 1% 변했을 때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몇 % 변했 는지를 의미한다. 2. 위의 탄성치는 과거 국내 문헌에 대한 문헌검색을 통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값을 취사선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