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0
의약품 사용량 및 처방행태 지표개발
및 모형적용 연구
2013. 1.
제 출 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의약품 사용량 및 처방행태 지표개발 및 모형적용 연
구”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
주관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전 기 홍
연 구 원 : 백 경 원
연구보조원 : 이 수 진
김 영 만
백 종 환
목 차
제1장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1. 약품비 사용량 추이 ··· 1 2. 약제비 증가 요인 ··· 10 3. 현행 약가 문제점 ··· 14 4. 연구의 필요성 ··· 16 제2절 연구목적 ··· 19제2장 국가 약가 정책 변화 ··· 23
제1절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 23 1.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 25 2. 약가 재평가 ··· 25 3.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 26 4. 특허만료 의약품 사후관리 ··· 26 5. 가격-사용량 연동 제도 ··· 26 6.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 28 7.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 28 8.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 30 제2절 종합 ··· 32제3장 선행연구에 나타난 의약품 사용량 증가 요인 ··· 33
제1절 가격과 사용량 요인 ··· 33 1. 국내 가격과 사용량 요인 ··· 33 2. 국외 가격과 사용량 요인 ··· 46 제2절 신약 및 고가약 요인 ··· 48 1. 신약 ··· 48 2. 고가약 ··· 49 제3절 환자 특성 요인 ··· 50 1. 노인 인구 증가 ··· 50 2. 만성질환 증가 ··· 51 제4절 의료제공자 요인 ··· 531. 약품 특성 요인별 ··· 53
제4장 약제비 결정요인과 기여효과 ··· 57
제1절 의약품 지출억제를 위한 핵심성공요인과 약제비 결정 요인 ··· 57 1. 의약품 지출 억제를 위한 핵심성공요인과 약제비 정책들과의 관계 · ··· 57 2. 약제비 결정 ··· 59 제2절 약제비 결정요인 기여효과 측정 ··· 61 1. 연구방법 ··· 61 2.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 ··· 67 3. 분석에 사용된 지표 ··· 76 4. 분석 대상 약품 ··· 78제5장 약제비 증가요인 기여 분석 ··· 81
제1절 약품비 추이 ··· 81 제2절 가격-수량 요인 기여 정도 ··· 83 1. 전체 대상 가격-수량 요인 기여 정도 ··· 83 2. 약품 효능군별 가격-수량요인 기여 정도 ··· 88 제3절 가격(Price) 요인 기여 정도 ··· 106 제4절 치료선택(Therapeutic choice) 요인 기여 정도 ··· 108 제5절 약 선택(Drug-mix) 요인 기여 정도 ··· 137 1. 고혈압치료제 일반성분명 약 선택 변화 ··· 137 2.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성분명 약 선택 변화 ··· 145 3. 당뇨병 치료제 일반성분명 약 선택 변화 ··· 153 4.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162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169 6. 마약성진통제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176 7. 항혈전제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183 8. 철분제제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191 9. 간질 치료제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198 10. 항정신병약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205 11. 항우울제 중 치료하위군 구성 변화 ··· 212 12.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219 13. 파킨슨병 치료제 일반성분명별 약 선택 변화 ··· 226제6절 오리지널 사용(Original use) 요인 기여 정도 ··· 234 1. 전체 오리지널 선택 ··· 234 2. 치료영역별 오리지널 선택 ··· 236 3. 주요 치료영역에서 일반성분명별 오리지널 선택 변화 ··· 246 제7절 수량효과(Volume effect) 요인 기여 정도 ··· 280 1. 처방행태 관련 요인 기여 정도 ··· 280 2.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수량 효과 요인 기여정도 ··· 296 3. 수량 효과 요인 차이 ··· 336
제6장 다른 요인을 통제한 증가 요인 기여 정도 ··· 341
제1절 모간(Morgan) 모형에 근거한 요인 기여 정도 ··· 341 1. 가격 변화가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41 2. 치료영역 변화가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42 3. 약 선택 변화가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43 4. 오리지널 선택이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45 5.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종합 ··· 346 제2절 처방행태 모형에 근거한 요인 기여 정도 ··· 349 1. 처방일당 투약량이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49 2. 원외처방전당 처방일수가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50 3. 노출된 환자 당 원외처방전수가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52 4. 연령 구성이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54 5. 평균 가격이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55 6. 치료영역 선택 요인이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 357 7. 처방행태 모형 요인이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정도 종합 ··· 358 제3절 증가 요인들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정책 개입 효과 ···· 362 1. 가격-청구량 요인에 따른 정책 개입 효과 ··· 362 2. 모간(Morgan) 모형에 근거한 정책 개입 효과 ··· 363 3. 처방행태 모형에 근거한 의약품 정책 개입 효과 ··· 364제7장 결론 ··· 367
제1절 연구종합 ··· 367 1. 연구목적 ··· 367 2. 국가 약가 정책 변화 ··· 368 3. 약제비 결정요인과 기여효과 ··· 3684. 약제비 증가요인 기여 분석 ··· 370 5. 다른 요인을 통제한 증가 요인 기여 정도 ··· 373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75 1. 기대효과 ··· 375 2. 활용방안 ··· 376 제3절 제언 ··· 376
참고문헌 ··· 379
부록 ··· 383
표 목 차
표 1. 연도별 4대 분류별 진료비 증가현황 ··· 2 표 2. 약효군 중분류별 생산실적 ··· 4 표 3. 만성질환 치료제 7개 효능군 및 사용현황 ··· 4 표 4. 국가 간 약제비 비교 ··· 7 표 5. 2010년 의약품 판매실적 ··· 8 표 6. 국가별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 수 ··· 9 표 7. 국가별 제2형 당뇨병 처방 행위 ··· 9 표 8.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 18 표 9. 국가 의약품 적정화 방안 법적 근거 ··· 24 표 10. 가격-사용량 연동 대상 의약품의 약가 조정률 ··· 27 표 11. 약품비 절감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 현황 ··· 29 표 12. 약품비 절감기관 처방행태 분석 ··· 30 표 13. 리베이트 쌍벌제 주요내용 ··· 31 표 14. 약가 사후관리 제도별 실적 ··· 32 표 15. 약제비 증가요인 분석 ··· 35 표 16. 2003-2008년 연속 2년간 약품비 증가율 분석 결과 ··· 39 표 17. 약품비 분류별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 ··· 42 표 18. 의약품 변동요인에 사용된 변수 ··· 42 표 19. 건강보험 약품비의 증가율 분석 ··· 43 표 20. 2002-2005년 건강보험 약품비용 증가에 대한 기여 ··· 44 표 21. 2001-2004년(상반기) 약품비 증가율 분석 ··· 46 표 22. 프랑스 외래처방약 지출 증가요소별 기여율 ··· 48 표 23. 처방약의 구성 청구수량 기준 세부현황 ··· 48 표 24. 처방약의 구성 청구액 기준 세부현황 ··· 49 표 25. 고가약 처방 비중 추이 ··· 49 표 26. 고가약 및 신약 약품비 비중 ··· 50 표 27. 65세 이상 진료건 사용량 관련 분석변수 추이(95% 신뢰구간) ··· 51 표 28. 65세 이상 노년 인구 약제비 비중 ··· 51 표 29. 만성질환 진료건 사용량 관련 분석변수 추이 ··· 52 표 30. 환자 당 고혈압 치료제 약품비 ··· 52 표 31. 환자 당 혈당강하제(당뇨병 치료제) 약품비 ··· 53 표 32. 환자 당 고지혈증 치료제 약품비 ··· 53표 33. 2008년 기준 처방률 5% 이상 효능군의 처방률 순위 ··· 54 표 34. 2008년 기준 약품비 비중 5% 이상 효능군의 약품비 비중 순위 ··· 54 표 35. 국가 의약품 적정화 방안 개입제도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연구 여부 · ··· 55 표 36. 약제비 결정 요인 ··· 60 표 37. Steve Morgan이 제시한 모형 ··· 64 표 38. ATC 체계 ··· 67 표 39. WHO ATC 코드의 14개의 대분류 ··· 68 표 40. ATC 코드에 근거한 치료영역별 구분 ··· 69 표 41. 치료영역 단위 분석에서 사용된 지표들 ··· 76 표 42. 개별 약 단위분석에서 사용된 지표들 ··· 77 표 43. 일반성분명 단위 분석에서 사용된 지표들 ··· 78 표 44. 약품비 변화 기여요인 모형(Morgan 모형)의 지표들 ··· 79 표 45. 약 처방 패턴에 따른 약품비 변화 효과 모형의 지표들 ··· 80 표 46. 분석에 사용된 약품 수 ··· 80 표 47. 연도별 총 약품비 ··· 81 표 48. 분기별 총 약품비 ··· 82 표 49. 연도별 약품비, 가격, 수량 ··· 84 표 50. 분기별 약품비, 가격, 수량 ··· 86 표 51. 연도별 약품 효능군별 비용지수 ··· 89 표 52. 분기별 약품 효능군별 비용지수 ··· 91 표 53. 연도별 약품 효능군별 가격지수 ··· 94 표 54. 분기별 약품 효능군별 가격지수 ··· 96 표 55. 연도별 약품 효능군별 수량지수 ··· 98 표 56. 분기별 약품 효능군별 수량지수 ··· 100 표 57. 연도별 약품 효능군별 구성비 ··· 103 표 58. 분기별 약품 효능군별 구성비지수 ··· 105 표 59. 연도별 평균가격과 표준화 가격 ··· 107 표 60. 분기별 평균 가격과 표준화 가격 ··· 107 표 61. 일반성분명별 총 약품비 ··· 109 표 62. 일반성분명별 총 약품비 구성비 ··· 112 표 63. 일반성분명별 투약받은 사람 수 ··· 116 표 64. 일반성분명별 평균 가격 ··· 119 표 65. 일반성분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 122
표 66. 일반성분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125 표 67. 일반성분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총 약품비 ··· 128 표 68. 일반성분명별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31 표 69. 일반성분명별 원외처방전 당 총 약품비 ··· 134 표 70.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37 표 71. 분기별 고혈압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38 표 72.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39 표 73. 분기별 고혈압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39 표 74.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40 표 75. 분기별 고혈압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40 표 76.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총 약품비와 구성비의 변화 ··· 141 표 77.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수 ··· 141 표 78.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평균 가격 ··· 142 표 79.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 142 표 80.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투약받은 사람당 처방일수 ··· 143 표 81.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투약받은 사람당 약품비 ··· 143 표 82.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44 표 83.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일반성분명별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144 표 84.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45 표 85. 분기별 골다공증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46 표 86.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47 표 87. 분기별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47 표 88.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48 표 89. 분기별 골다공증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48 표 90.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총 약품비 ··· 149 표 91.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수 ··· 149 표 92.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평균 가격 ··· 150 표 93.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전수 ··· 150 표 94.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151 표 95.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151
표 96.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52 표 97.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152 표 98.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53 표 99. 분기별 당뇨병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54 표 100.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55 표 101. 분기별 당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55 표 102.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56 표 103. 분기별 당뇨병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56 표 104.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총 약품비 ··· 157 표 105.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수 ··· 158 표 106.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평균 가격 ··· 158 표 107.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 159 표 108.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159 표 109.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160 표 110.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61 표 111.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161 표 112.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62 표 113. 분기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63 표 114.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63 표 115. 분기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64 표 116.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64 표 117. 분기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65 표 118.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총 약품비 ··· 165 표 119.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수 ··· 166 표 120.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평균 가격 ··· 166 표 121.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전수 ··· 167 표 122.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167 표 123.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168 표 124.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68 표 125.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169
표 126.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 169 표 127. 분기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 170 표 128.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70 표 129. 분기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71 표 130.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71 표 131. 분기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72 표 132.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총 약품비 ··· 172 표 133.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약받은 사람 수 ··· 173 표 134.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평균 가격 ··· 173 표 135.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전수 ··· 174 표 136.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174 표 137.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175 표 138.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75 표 139.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176 표 140.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77 표 141. 분기별 마약성진통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77 표 142.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78 표 143. 분기별 마약성진통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78 표 144.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79 표 145. 분기별 마약성진통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79 표 146.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총 약품비 ··· 180 표 147.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투약받은 사람 수 ··· 180 표 148.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평균 가격 ··· 181 표 149.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전수 ··· 181 표 150.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182 표 151.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182 표 152.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83 표 153.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183
표 154. 연도별 항혈전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구성 비중 ··· 184 표 155. 분기별 항혈전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84 표 156. 연도별 항혈전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 185 표 157. 분기별 항혈전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 185 표 158. 연도별 항혈전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86 표 159. 분기별 항혈전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86 표 160. 연도별 항혈전제 총 약품비 ··· 187 표 161. 연도별 항혈전제 투약받은 사람 수 ··· 187 표 162. 연도별 항혈전제 평균 가격 ··· 188 표 163. 연도별 항혈전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전수 ··· 188 표 164. 연도별 항혈전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189 표 165. 연도별 항혈전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189 표 166. 연도별 항혈전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90 표 167. 연도별 항혈전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190 표 168. 연도별 철분제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91 표 169. 분기별 철분제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92 표 170. 연도별 철분제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 192 표 171. 분기별 철분제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 193 표 172. 연도별 철분제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93 표 173. 분기별 철분제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194 표 174. 연도별 철분제제 총 약품비 ··· 194 표 175. 연도별 철분제제 투약받은 사람 수 ··· 195 표 176. 연도별 철분제제 평균 가격 ··· 195 표 177. 연도별 철분제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전수 ··· 196 표 178. 연도별 철분제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196 표 179. 연도별 철분제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197 표 180. 연도별 철분제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197 표 181. 연도별 철분제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198 표 182. 연도별 간질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98 표 183. 분기별 간질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199
표 184. 연도별 간질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199 표 185. 분기별 간질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200 표 186. 연도별 간질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00 표 187. 분기별 간질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01 표 188. 연도별 간질 치료제 총 약품비 ··· 201 표 189. 연도별 간질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수 ··· 202 표 190. 연도별 간질 치료제 평균 가격 ··· 202 표 191. 연도별 간질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 203 표 192. 연도별 간질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203 표 193. 연도별 간질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204 표 194. 연도별 간질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204 표 195. 연도별 간질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205 표 196. 연도별 항정신병약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구성 비중 206 표 197. 분기별 항정신병약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206 표 198. 연도별 항정신병약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207 표 199. 분기별 항정신병약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207 표 200. 연도별 항정신병약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08 표 201. 분기별 항정신병약 원외처방전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208 표 202. 연도별 항정신병약 총 약품비 ··· 209 표 203. 연도별 항정신병약 투약받은 사람 수 ··· 209 표 204. 연도별 항정신병약 평균 가격 ··· 209 표 205. 연도별 항정신병약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 210 표 206. 연도별 항정신병약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210 표 207. 연도별 항정신병약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211 표 208. 연도별 항정신병약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211 표 209. 연도별 항정신병약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211 표 210. 연도별 항우울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212 표 211. 분기별 항우울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213 표 212. 연도별 항우울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 213
표 213. 분기별 항우울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 214 표 214. 연도별 항우울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14 표 215. 분기별 항우울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15 표 216. 연도별 항우울제 총 약품비 ··· 215 표 217. 연도별 항우울제 투약받은 사람 수 ··· 216 표 218. 연도별 항우울제 평균 가격 ··· 216 표 219. 연도별 항우울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전수 ··· 217 표 220. 연도별 항우울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217 표 221. 연도별 항우울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218 표 222. 연도별 항우울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218 표 223. 연도별 항우울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218 표 224.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219 표 225. 분기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220 표 226.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220 표 227. 분기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221 표 228.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21 표 229. 분기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22 표 230.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총 약품비 ··· 222 표 231.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투약받은 사람 수 ··· 223 표 232.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평균 가격 ··· 223 표 233.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 224 표 234.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224 표 235.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225 표 236.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225 표 237.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226 표 238.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227 표 239. 분기별 파킨슨병 치료제 총 약품비, 단가, 투약받은 사람 수 ··· 227 표 240.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228 표 241. 분기별 파킨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처방일수, 약품비 ··· 228
표 242.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29 표 243. 분기별 파킨슨병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약품비 ··· 229 표 244.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총 약품비 ··· 230 표 245.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수 ··· 230 표 246.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평균 가격 ··· 231 표 247.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전수 ··· 231 표 248.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232 표 249.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232 표 250.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233 표 251.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233 표 252. 연도별 오리지널 처방률 및 오리지널 지수 ··· 234 표 253. 분기별 오리지널 처방률 및 오리지널 지수 ··· 235 표 254. 분기별 오리지널 약품비, 가격, 수량 ··· 236 표 255. 일반성분명별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37 표 256. 일반성분명별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40 표 257. 일반성분명별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43 표 258.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가격비와 약품비 구성 246 표 259. 분기별 고혈압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가격비와 약품비 구성 247 표 260.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일반성분명별 오리지널 시장점유 ··· 247 표 261.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일반성분명별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48 표 262. 연도별 고혈압치료제 일반성분명별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48 표 263.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제네릭 대비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49 표 264. 분기별 골다공증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제네릭 대비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50 표 265.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50 표 266.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 251 표 267. 연도별 골다공증 치료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51 표 268.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가격비와 약품비 구성 ··· ··· 252 표 269. 분기별 당뇨병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가격비와 약품비 구성 ··· ··· 252
표 270.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53 표 271.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253 표 272. 연도별 당뇨병 치료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54 표 273.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54 표 274. 분기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55 표 275.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55 표 276.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56 표 277. 연도별 기침 및 감기 치료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56 표 278.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57 표 279. 분기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58 표 280.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58 표 281.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59 표 282. 연도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일반성분명별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 259 표 283.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60 표 284. 분기별 마약성진통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60 표 285.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61 표 286.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261 표 287. 연도별 마약성진통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62 표 288. 연도별 항혈전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262 표 289. 분기별 항혈전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263 표 290. 연도별 항혈전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63 표 291. 연도별 항혈전제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64 표 292. 연도별 항혈전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64 표 293. 연도별 철분제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265 표 294. 분기별 철분제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265
표 295. 연도별 철분제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66 표 296. 연도별 철분제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66 표 297. 연도별 철분제제 일반성분명별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67 표 298. 연도별 간질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67 표 299. 분기별 간질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68 표 300. 연도별 간질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68 표 301. 연도별 간질 치료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69 표 302. 연도별 간질 치료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69 표 303. 연도별 항정신병약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 270 표 304. 분기별 항정신병약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 270 표 305. 연도별 항정신병약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71 표 306. 연도별 항정신병약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71 표 307. 연도별 항정신병약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71 표 308. 연도별 항우울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272 표 309. 분기별 항우울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272 표 310. 연도별 항우울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73 표 311. 연도별 항우울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73 표 312. 연도별 항우울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74 표 313.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74 표 314. 분기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75 표 315.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76 표 316.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276 표 317. 연도별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77 표 318.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77 표 319. 분기별 파킨슨병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평균 가격비, 약품비 구성 ··· 278
표 320.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오리지널 시장점유율 ··· 279 표 321.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전체 평균 가격 대비 오리지널 평균 가격비 · ··· 279 표 322. 연도별 파킨슨병 치료제 오리지널 약품비 구성 ··· 280 표 323. 연도별 의료기관 수 ··· 281 표 324. 분기별 의료기관 수 ··· 281 표 325. 연도별 투약받은 사람 수 ··· 282 표 326. 분기별 투약받은 사람 수 ··· 283 표 327. 연도별 투약받은 사람 당 연간 평균 처방일수 ··· 285 표 328. 분기별 투약받은 사람 당 평균 처방일수 ··· 285 표 329. 연도별 투약일당 투약량 ··· 286 표 330. 분기별 투약일당 투약량 ··· 286 표 331. 연도별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287 표 332. 분기별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288 표 333. 연도별 원외처방전 당 약품 종류 수 ··· 289 표 334. 분기별 원외처방전 당 약품 종류 수 ··· 289 표 335. 연도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290 표 336. 분기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291 표 337. 연도별 투약받은 사람 당 연간 평균 원외처방전수 ··· 293 표 338. 분기별 투약받은 사람 당 연간 평균 원외처방전수 ··· 293 표 339. 연도별 방문일당 원외처방전수 ··· 294 표 340. 분기별 방문일당 원외처방전수 ··· 295 표 341.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수 ··· 296 표 342.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수 ··· 297 표 343.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입원) ··· 299 표 344.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외래) ··· 300 표 345.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전체) ··· 300 표 346.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입원) ··· 301 표 347.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외래) ··· 302 표 348.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전체) ··· 303 표 349.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연간 평균 처방일수 ··· 307 표 350.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연간 평균 처방일수 ··· 308 표 351.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당 연간 평균 원외처방전수 ·· 310 표 352.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당 연간 평균 원외처방전수 ·· 311
표 353.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일당 투약량 ··· 313 표 354.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일당 투약량 ··· 314 표 355.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316 표 356.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317 표 357.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약 종류 수 ··· 319 표 358.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약 종류 수 ··· 320 표 359.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전체) ··· 322 표 360.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외래) ··· 323 표 361.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입원) ··· 323 표 362.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전체) ··· 324 표 363.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외래) ··· 325 표 364.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입원) ··· 326 표 365.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330 표 366.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331 표 367.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방문일당 원외처방전수 ··· 333 표 368.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방문일당 원외처방전수 ··· 334 표 369. 가격 변화로 인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41 표 370. 가격 변화로 인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42 표 371. 치료영역 변화에 의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43 표 372. 치료영역 변화에 의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43 표 373. 연도별 약 선택(Drug-mix) 요인에 의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44 표 374. 분기별 약 선택(Drug-mix) 요인에 의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44 표 375. 오리지널 선택에 의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45 표 376. 오리지널 선택으로 인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45 표 377. Fisher 지표를 활용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요인 ··· 346 표 378. Fisher 지표를 활용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요인 ··· 347 표 379. 처방일당 투약량으로 인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50 표 380. 처방일당 투약량으로 인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50 표 381. 원외처방전당 처방일수로 인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51 표 382. 원외처방전당 처방일수로 인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52 표 383. 노출된 환자 당 원외처방전수로 인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53 표 384. 노출된 환자 당 원외처방전수로 인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53 표 385. 연령 구성으로 인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54 표 386. 연령 구성으로 인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55
표 387. 평균 가격으로 인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56 표 388. 평균 가격으로 인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56 표 389. 치료영역 선택으로 인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률 ··· 357 표 390. 치료영역 선택으로 인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률 ··· 358 표 391. Fisher 지표를 활용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처방행태 모형 ··· 359 표 392. Fisher 지표를 활용한 분기별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처방행태 모형 ··· 359 표 393. 분석에 사용된 약품 수 ··· 370 표 394. 모간(Morgan) 모형에 근거한 Fisher 지표를 활용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요인 ··· 373 표 395. 처방패턴 모형에 근거한 Fisher 지표를 활용한 연도별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요인 ··· 374
그 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약품비 추이 ··· 2 그림 2. 의료보장 가입자 1인당 약품비 추이 ··· 3 그림 3. 당뇨병용제 소비량 ··· 5 그림 4. 항우울제 소비량 ··· 5 그림 5. 고지혈증제 소비량 ··· 6 그림 6. 국민 1인당 실질 증가율 ··· 7 그림 7. 국내총생산 및 물가지수 연도별 추이 ··· 10 그림 8. 65세 이상 약제비 연도별 추이 ··· 11 그림 9. 건강보험 의료이용 및 외래처방 연도별 추이 ··· 12 그림 10. 만성질환자 연도별 추이 ··· 12 그림 11. 고가약 약품비 연도별 추이 ··· 13 그림 12. 요양기관 종별 처방건 당 약 품목 수 연도별 추이 ··· 14 그림 13. 연구의 틀 ··· 21 그림 14.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요인 ··· 40 그림 15. 가격, 수량, 약 선택 추이 ··· 47 그림 16. 핵심성공요인, 전략, 정책대안과의 관계 ··· 59 그림 17. 연도별 분기별 총 약품비 ··· 83 그림 18. 연도별 약품비, 가격, 수량 ··· 85 그림 19. 분기별 약품비, 가격, 수량 ··· 87 그림 20. 연도별 약품 효능군별 비용지수 ··· 90 그림 21. 연도별 약품 효능군별 가격지수 ··· 95 그림 22. 연도별 약품 효능군별 수량지수 ··· 99 그림 23. 연도별 약품 효능군별 구성비 ··· 104 그림 24. 분기별 오리지널 지수 ··· 235 그림 25.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수 ··· 281 그림 26. 연도별 투약받은 사람 수 ··· 284 그림 27. 연도별 분기별 투약받은 사람 당 평균 처방일수 ··· 285 그림 28. 연도별 분기별 투약일당 투약량 ··· 287 그림 29. 연도별 분기별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288 그림 30. 연도별 분기별 원외처방전 당 약품 종류 수 ··· 289 그림 31. 연도별 분기별 투약받은 사람 당 총 약품비 ··· 292 그림 32. 연도별 분기별 투약받은 사람 당 평균 처방일수 ··· 294그림 33. 연도별 분기별 방문일당 원외처방전수 ··· 295 그림 34.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수 ··· 298 그림 35.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입원) ··· 304 그림 36.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외래) ··· 305 그림 37.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수(전체) ··· 306 그림 38.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평균 처방일수 ·· 309 그림 39.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당 연간 평균 원외처방 전수 ··· 312 그림 40.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일당 투약량 ··· 315 그림 41.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처방일수 ··· 318 그림 42.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약 종류 수 ··· 321 그림 43.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전체) ··· 327 그림 44.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입원) ··· 328 그림 45.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외래) ··· 329 그림 46.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원외처방전 당 약품비 ··· 332 그림 47.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방문일당 원외처방전수 ··· 335 그림 48. 지역별 연도별 총 약품비 ··· 336 그림 49. 지역별 투약받은 사람 당 약품비 ··· 337 그림 50. 지역별 투약받은 사람 당 원외처방전수 ··· 337 그림 51. 지역별 투약받은 사람 당 처방일수 ··· 338 그림 52. 지역별 원외처방전당 처방일수 ··· 339 그림 53. 지역별 원외처방전당 약품비 ··· 339 그림 54. Morgan 모형을 활용한 연도별 기여 요인 ··· 348 그림 55. Morgan 모형을 활용한 분기별 기여 요인 ··· 349 그림 56. 처방행태 모형에 근거한 연도별 기여 요인 ··· 361 그림 57. 처방행태 모형에 근거한 분기별 기여 요인 ··· 361 그림 58. 가격-청구량 요인에 따른 의약품 정책 개입 효과 ··· 362 그림 59. 모간(Morgan) 모형에 근거한 의약품 정책 개입 효과 ··· 363 그림 60. 처방행태 모형에 근거한 의약품 정책 개입 효과 ··· 365
제1장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약품비 사용량 추이
가. 약품비와 사용량 추이
○ 정부의 다양한 약가 관리 및 적정 사용량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선진국보다 3.7배 빠른 노인인구의 증 가, 신약 사용의 증가, 고가 제네릭 사용 경향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하 여 의약품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약품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 ○ 의약품 시장은 매우 복잡하며 정책적 목표와 공공정책 개입 등으로 정 부, 보험자, 공급자와 의료기관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함. 약품들 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약품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 이며 보건의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약부분의 변화를 예측 하고 이에 대처하는 계획된 정책적 개입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 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최윤정, 2007) ○ 2004-2010년 우리나라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는 2004년 6.4조원에서 2010년 12.8조원으로 연평균 12.4% 증가하였음(국민건강 보험공단, 2011) <표 1, 그림 1> - 약품비는 총 진료비 중 29.2%를 차지하였음 - 총 진료비는 2004년 22.4조에서 2010년 43.7조로 연평균 11.8%가 증가하였음연도 총 진료비 기본진료료 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비 2004년 223,559 (100.0) 69,980 (31.3) 81,817 (36.6) 63,537 (28.4) 8,226 (3.7) 2005년 247,968 (100.0) 76,209 (30.7) 91,116 (36.7) 72,289 (29.2) 8,354 (3.4) 2006년 285,580 (100.0) 86,340 (30.2) 103,018 (36.1) 84,041 (29.4) 12,181 (4.3) 2007년 322,590 (100.0) 97,179 (30.1) 116,786 (36.2) 95,126 (29.5) 13,499 (4.2) 2008년 350,366 (100.0) 117,352 (33.5) 128,846 (36.8) 103,036 (29.4) 15,231 (4.3) 2009년 394,296 (100.0) 103,253 (26.2) 143,500 (36.4) 116,546 (29.6) 16,898 (4.3) 2010년 436,570 (100.0) 126,988 (29.1) 162,165 (37.1) 127,694 (29.2) 19,724 (4.5) 연평균 증가율 11.8 11.1 12.1 12.4 16.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표 1. 연도별 4대 분류별 진료비 증가현황 (단위 : 억원(%)) 그림 1. 연도별 약품비 추이 ○ 건강보험 의료보장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자 1인당 약품비는 2001년 대비 2011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2. 의료보장 가입자 1인당 약품비 추이 ○ 약제비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정부는 2006년 말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 여 약제비 관리 및 지출억제를 추진하였음(정인석과 이상직, 2009)
나. 약품비 효능군별 비용 현황
○ 한국제약협회(2011)에 의한 우리나라 의약품 약효군 중분류별 생산실 적을 보면, 2006년 10조 4천억원 시장에서 2010년 14조원으로 5년간 34.4% 성장하였음. 중분류별로는 순환계용약이 2조 6천억 원으로 가 장 많았으며, 소화기관용약, 중추신경계용약이 다음 순이었음<표 2> ○ 만성질환 치료제로 선정된 7개 효능군(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당뇨 병용제, 항악성종양제, 기타의 종양치료제, 방사선 의약품, 주로 악성 종양에 작용하는 것 등)의 약품비를 조사한 결과, 2009년 3조원으로 2005년 대비 98.0% 증가하였고, 연평균 18.6% 증가하였음(장선미 등, 2010) <표 3>약효군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450 11,415 12,497 13,176 14,041 순환계용약 1,992 1,965 2,291 2,373 2,552 소화기관용약 1,324 1,515 1,616 1,689 1,720 중추신경계용약 1,110 1,264 1,480 1,494 1,602 항생물질제제 1,256 1,285 1,390 1,429 1,557 기타의대사성의약품 773 980 1,049 1,039 1,126 생물학적제제 497 629 705 1,012 1,113 자양강장변질제 502 534 530 505 527 화학요법제 413 451 491 456 474 혈액 및 체액용약 241 291 320 397 371 호흡기관용약 287 306 339 377 366 외피용약 412 411 366 354 365 호르몬제 207 222 244 257 279 진단용액 203 251 221 228 271 알레르기용약 160 183 221 242 270 비타민제 219 233 244 236 262 감각기관용약 130 144 177 208 241 종양용약 184 195 219 204 240 말초신경계용약 197 213 237 212 221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136 131 163 212 201 인공관류용제 79 84 76 86 100 * 출처 : 한국제약협회, 2011 표 2. 약효군 중분류별 생산실적 (단위 : 십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약품비 대비 만성질환 치료제 약품비 비중(%) 20.8 22.6 24.0 24.8 25.5 만성질환 치료제 사용자 수 (명)1) 1,255,141 1,378,838 1,484,852 1,602,206 1,729,096 만성질환 치료제 일인당 약품비(원) 1,212,880 1,392,837 1,544,673 2,635,792 1,742,870 1) 치료제 사용자 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품 조제내역이 있는 환자 수로 정의함. 진료내역이 전 산화 되어 있지 않은 서면 청구분, 요양병원 정액수가 및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분에 대해서는 보정 하여 합산하였음 - 전산으로 청구된 진료내역에 의약품 사용 이력이 있는 환자목록을 구축하여 전산청구분 의약품 이용자를 산출 - 서면으로 청구된 의약품이용자는 의약품사용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여 산출 - 요양병원 정액수가 및 질병군 포괄수가로만 청구된 환자의 경우 모든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가 정하고 합산 * 출처 : 장선미 등, 2010 표 3. 만성질환 치료제 7개 효능군 및 사용현황
○ OECD Health Data(2011)에 의한 약효군 효능군별 약 사용량은 <그 림 3, 4, 5>와 같음 - 당뇨병 치료제의 OECD 평균 소비량은 1,000명 당 58.5인 반면, 우 리나라 성인 1,000명 당 소비한 당뇨병 치료제의 양은 68.1로 1.2배 많았음 - OECD 평균 성인 1,000명 당 소비한 항우울제 양은 52.5인 반면, 우 리나라는 10.8로 우리나라의 소비가 훨씬 낮았음 - OECD 평균 성인 1,000명 당 소비한 고지혈증약제 양은 85.3인 반 면, 우리나라는 27.0으로 OECD 국가 중 에스토리아 다음으로 낮앗 음 28.9 36.0 44.4 47.1 50.0 50.0 54.3 54.6 54.8 58.5 62.0 62.4 62.8 64.6 65.7 65.9 68.1 69.1 70.5 79.4 79.9 0 20 40 60 80 100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웨덴 슬로베니아 호주 벨기에 OECD 스페인 헝가리 룩셈부르크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포르투갈 영국 독일 핀란드
Defined daily dose, per 1 000 people per day 2000 2009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3. 당뇨병약제 소비량 10.8 14.4 25.5 27.0 38.1 40.1 41.8 43.2 48.6 49.8 52.5 55.5 57.7 60.9 66.4 66.9 71.9 74.1 78.2 79.9 98.3 0 20 40 60 80 100 한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네덜란드 독일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OECD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 호주 아이슬랜드
Defined daily dose, per 1 000 people per day 2000 2009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20.5 27.0 62.3 71.5 74.0 74.1 76.3 85.3 89.4 89.5 90.3 91.2 91.7 95.6 97.3 98.1 99.4 104.0 110.0 121.1 125.9 0 50 100 150 에스토리아 한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OECD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 호주
Defined daily dose, per 1 000 people per day 2000 2009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5. 고지혈증약제 소비량
다. 국가별 의약품 사용량 현황
○ OECD Health Data(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는 $397로, 영국 $381 다음으로 낮았으며, A7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임. 그러나 국민1인당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OECD 평균 15.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1.1%로 A7 국가에 비해 가장 높은 수 준임<표 4>
국 가 명 국민 1인당 총 보건의료비 (USD PPP) 국민 1인당 약제비 (USD PPP)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 GDP) OECD 3,233 487 15.1 1.5 한 국 1,879 397 21.1 1.5 미 국 7,960 947 11.9 2.1 프랑스 3,978 626 15.7 1.9 일 본 2,878 556 19.3 1.6 독 일 4,218 627 14.9 1.7 영 국 3,487 381 10.9 1.0 이탈리아 3,137 572 18.2 1.7 스위스 5,144 521 10.1 1.2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표 4. 국가 간 약제비 비교
○ 우리나라 약제비의 10년간(2000-2009년) 증가율은 8.1%로, OECD 평균 2.3배 높았음<그림 6>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 OECD Health Data(2012)에 보고된 우리나라 2010년 의약품 판매실 적과 비교해 보면, 혈액 및 조혈기관(이하 ATC 코드 : B), 칼슘차단제 (C08), 전신성 항감염약(H)의 사용이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신경 제(N), 호흡기계(R), 기도폐색질환약(R03) 등의 약의 사용은 OECD 평 균보다 낮았음<표 5> 분류 ATC 코드 한국 OECD 평균 최소-최대 평균값 중앙값 1 총판매 355.7 125 715 435.7 415.8 2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A 56.0 15 107 55.0 55.7 3 제산제 A02A 1.8 0 6 0.9 0.7 4 위궤양 치료제 A02B 12.7 2 40 16.3 15.2 5 당뇨병 치료제 A10 9.7 6 36 18.1 17.3 6 혈액 및 조혈기관 B 32.5 6 75 29.8 26.8 7 심혈관계 C 49.1 14 167 77.8 75.7 8 강심배당체 C01A 0.0 0 1 0.2 0.2 9 항부정맥약 C01B 0.2 0 2 0.8 0.7 10 혈압강하제 C02 0.6 0 12 2.9 2.4 11 이뇨제 C03 0.4 0 8 3.3 3.5 12 베타차단제 C07 3.5 1 13 6.4 5.9 13 칼슘차단제 C08 9.0 1 11 5.9 5.6 14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C09 16.8 6 63 26.0 23.8 15 지질완화 약물 C10 11.8 4 70 23.7 16.4 16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G 10.2 2 42 19.5 18.2 17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G03 3.3 0 22 9.0 8.9 18 전신성 호르몬제 H 2.3 2 20 9.3 9.6 19 전신성 항감염약 H 42.3 9 88 35.9 28.8 20 전신성 향균물질 H01 26.6 3 43 16.4 14.6 21 근골격계 M 21.4 9 42 21.4 21.4 22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M01A 10.8 3 23 10.1 10.1 23 신경제 N 27.1 15 175 79.0 83.7 24 진통제 N02 5.4 2 37 15.6 13.9 25 불안제거약 N05B 1.2 0 9 3.0 2.0 26 체면제 및 진정제 N05C 0.6 0 12 3.0 1.9 27 항우울제 N06A 2.7 3 28 12.4 10.6 28 호흡기계 R 16.6 11 65 35.1 37.0 29 기도폐색질환약 R03 4.8 5 43 23.0 23.7 30 기타1) 98.1 0 260 86.8 93.8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2 주)
1)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표 5. 2010년 의약품 판매실적
○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 품목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A7과 3개 국가의 처방건수 처방약 품목 수를 비교하면, <표 6>와 같으며, 선진국에 비해 많이 높 음을 알 수 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 국가별 제2형 당뇨병의 상병 및 처방 행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별 진단 비율을 비교한 결과, 처방 당 약품목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평균 상병 수가 높았으며, 특히 프랑스, 한국, 대만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7> 국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스위스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처방건 당 처방약 품목 수 1.97 1.98 1.98 2.16 2.20 2.25 3.00 3.83 4.02 4.16 * 출처 : 한국아아엠에스헬스(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제외국의 처방행태 평가 연구. 2006. 표 6. 국가별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 수 국가 평균 처방 당 약품목수 단일상병 진료의 처방 당 약품목수 복합상병 진료의 처방 당 약품목수 단일상병 진료 (%) 복합상병 진료 (%) 평균 상병 수 상병 당 처방 당 약품목수 프랑스 5.21 3,26 5.89 13.33 86.69 3.36 1.55 영국 4.57 2.76 6.13 36.02 64.00 2.54 1.80 대만 4.28 2.01 5.35 32.10 67.90 한국 4.03 1.95 4.56 21.36 78.64 3.14 1.28 스페인 2.95 2.34 3.76 28.14 71.86 2.37 1.25 호주 2.84 1.94 3.74 33.10 66.91 2.44 1.16 일본 2.67 1.87 3.48 22.15 77.85 2.86 0.93 스위스 2.63 2.31 3.19 16.46 83.54 2.78 0.95 미국 2.57 2.09 3.46 41.08 58.92 2.05 1.25 독일 2.42 1.99 3.84 48.19 51.82 2.04 1.19 이태리 2.17 1.64 3.41 55.25 44.75 1.87 1.16 * 출처 : 한국아아엠에스헬스(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제외국의 처 방행태 평가 연구. 2006. 표 7. 국가별 제2형 당뇨병 처방 행위
2. 약제비 증가 요인
○ 의약품 증가 요인으로 환경 측면에서 인구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가 있고, 환자 측면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의 발생과 유병률 증가로 인한 약제 처방량의 증가와 의료 제공자 측면에서 효과적인 신약과 고가약 사용 증가 등을 찾을 수 있음가. 국내 총생산 및 물가지수 상승
○ 국내 총생산인 GDP(Gross National Product)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보건물가지수와 의약품 물가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그림 7>
* 출처 :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나. 인구 증가 및 노인 인구의 증가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2005년 5.9%에서 2010년 10.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 진료비는 2005년 6조원에서 2010년 1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8> ○ 건강보험 외래이용과 외래처방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일인당 방문 일수가 2009년 34일로 65세 미만 16.4일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처 방전당 처방일수는 65세 이상 일인당 15.6일로 65세 미만 8.3일보다 많았음<그림 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그림 8. 65세 이상 약제비 연도별 추이*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9. 건강보험 의료이용 및 외래처방 연도별 추이
다. 만성질환자 수 증가
○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고혈압, 당뇨병, 관절증 등 만성질환 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그림 1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0. 만성질환자 연도별 추이라. 고가약 사용 증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약품비를 분석 한 결과, 고가약 약품비는 2005년 1조 6천억 원에서 2009년 3조 5천 억 원으로 118.2% 증가하였고, 전체 약품비 대비 29.8%를 차지하였 음. 신약의 경우 2005년 전체 약품비 대비 4.3%에서 2009년 3.0%로 감소하였음<그림 11>마. 처방건 당 약 품목 수 증가
○ 의료기관 종별 처방건 당 약 품목 수는 상급병원일수록 약 품목 수가 적었으며, 의원이 처방건 당 약 품목 수가 많았음<그림 12> * 출처 : 그림 11. 고가약 약품비 연도별 추이그림 12. 요양기관 종별 처방건 당 약 품목 수 연도별 추이
3. 현행 약가 문제점
가. 약제비 관리 방안이 약가 인하에 치우침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가격 인하 정책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음. 시범 평가로 진행되었던 기등재의약품 평가가 등재의약품의 선별보다는 가 격 인하로 귀결되었고, 특허 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인 하가 이루어졌음(최상은, 2011) ○ 약가를 인하하면 약제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사용량을 함께 고려 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방법임나. 약 사용량 관리의 문제
○ 의약품 적정 사용 관리체계 미비 - 우리나라 처방전 당 약 품목 수는 한국이 4.16개, 미국 1.97개, 독일 1.98개, 일본 3.0개, 영국 3.8개 등으로 외국에 비해 의약품 처방량이 많음 - 적정 사용 유도 정책은 약 사용 평가와 자율적 개선 유도에 의존함 Ÿ 의약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보험급여에 제한을 두는 형태, 사용 관 리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 환자 본인부담정책 등이 있음.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주체들이 적절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만 많은 의약품 종류와 다양한 질병에 대해 “적절한 사용”을 정의 하기란 쉽지 않음(허순임 등, 2006) ○ 저가약 사용 유인체계 미흡 - 브랜드 의약품이 조제되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미국의 경우 의사가 브랜드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도 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주 정부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약 40개 주에서 의사가 “대체 불가” 또는 “브랜드 의약품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 사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허순임 등, 2006) - 가격지수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 교하여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과 고가 인 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가격 억제 정책 외 에도 품질 확보의 전제 하에서 제네릭 제품들 중 좀 더 저렴한 제네 릭의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나(김수진 등, 2010) 아직 유인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오리지널 약의 가격에는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상대적 으로 적은 반면, 복제약 가격은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주장함.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계단형 복제약 가격 설정 방식이 아 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복제약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가격 경 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윤희숙, 2007; 정인석 과 이상직, 2009) - 오리지널 약은 시장에 진입한 후 시장 점유를 증가시켜 가면서 가격 이 상승하다가,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약이 출시되는 시점부터는 치열 한 시장경쟁이 일어나면서 값싼 복제약에 시장을 내주는 것이 시장 의 기본적인 움직임임(Pammolli 등, 2002). 따라서 연구 개발을 통
해 우수한 신약이 개발되었을 경우 특허를 통한 독점력으로 이를 보 상하되,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치열한 시장경쟁에 직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독점력 과잉을 방지하는 것이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음 (윤희숙, 2007)
다. 의약품 가격 관리 미미
○ 약가 사후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미미라. 약제비 관리 정책들 간의 정책 목표 충돌
○ 2006년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책 과제들이 발표되면서 정책 목표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음 ○ 건강보험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충분한 합의없이 정책 목표가 보험재 정 보호와 약가 인하,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서 더 나아가 제약 산업 합리화, 신약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최 상은, 2011)4. 연구의 필요성
○ 정부에서는 2006년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건강보 험 적용 의약품의 등재체계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며 약 가 협상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용 성과 등재 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실시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품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음(장선미 등, 2010) ○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는 약가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단위의약품 가격을 아무리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할지라도 의약품의 사용량 이 늘어나거나, 오리지널 의약품, 신약 등 고가 약제의 사용이 급증한 다면 약제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음. 실제 프랑스는 비슷한 경제력의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약가수준 자체는 낮은 편이나 약제비는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함(배은영, 2007) ○ 약제 사용량 관리 정책으로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가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임.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 경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 를 환류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약제 사용 관리 및 개 선을 통해 적정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건강보험심사평가 원, 2011) -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비롯한 사용량 관련 대책으로 진료건당 품 목 수 및 총 투여일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진료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의료이용과 만성질환의 증가는 진료건수 및 총 투여일수 증가를 통해 약품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음(김영숙&김성옥, 2009) ○ 기존의 의약품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진료경향 모니터링, 지표 연 동 관리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등으로 처방내역의 모니터링 을 시행하고 있음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적용 초기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감소, 처 방건당 약 품목 수 감소 등 처방의 질적 지표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그 정책의 효과를 이루었음<표 8> - 진료경향 모니터링은 상병별 총 진료비, 실인원 수, 내원일당 총액, 발생 건 수 등 의약품에 대한 경향 및 증감률 등의 추세 파악을 할 수 있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음 - 지표 연동 관리제는 현지 조사나 평가를 통해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 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 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 지표 위주로, 진 료비 가감 지급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병원급에서의 투여일당 약품비, 의원 에서의 환자 당 약품비, 처방전당 약 품목 수, 투약일당 약품비, 외 래처방 약품비 고가도 지표,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 등의 지표 로 평가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