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가격과 사용량 요인
4) 분석모형
○ 분석은 월별로 추계된 약품비를 기본 단위로 분석하였음
-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시점 전의 시계열 양상과 후의 시계열 양상 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중재시점 이후 시계열 양상이 두드러지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구간별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음
○ 월별 약품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음
≥
≥
∼
월별 약품비
기본 추세
시점에서 약품비 수준 이동
시점에서 추세변화 동적효과
계절성 보정을 위한 가변수
차 자기회귀모형임
○ 약품사용 영역별 약품비의 최적모형은 모형적합통계량인 RMSE(root mean squared error)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표 17>
약품비 모형 Total R2 DW
전체 선형추계, 계절가변수,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794 2.0747 외래 선형추계, 계절가변수,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714 2.4262 입원 선형추계, 계절가변수, 잔차의 1차 자기상관성 0.9796 2.1066
상급종합병원 선형추계,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649 2.1479
종합병원 선형추계, 계절가변수,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607 2.1546 병원 로그변환, 선형추계, 계절가변수,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910 2.1102
의원 선형추계, 계절가변수 0.9625 1.7847
보건기관 선형추계,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210 1.8338
표 17. 약품비 분류별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
○ 의약품 변동요인에 사용된 변수는 <표 18>과 같음
변수 대리변수 변수 정의 자료원
독립변수
1. 소득탄력성 1인당 국민소득(GNI) 한국은행
2. 의약품 사용자
수 의약품 사용자 수 약품비용이 발생한 인구수/1000 DW
3. 공급의 증가 의사 수 적용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심평원
의료자원실
4. 외래이용 증가 외래 약품비 비중 외래약품비/전체약품비 DW
5. 고령환자 비중 65세 이상 약품사용 인구 비중
65세 의약품 사용 인구수/전체
의약품 사용인구 DW
6. 만성질환으로
약품비 비중 만성질환 치료제 약품비 혈압강하제 등 7개 효능군 약품비 DW
7. 고가약 사용 고가약 약품비 비중 외래약품비/전체 약품비 DW
8. 신약사용 신약 약품비 비중 (신물질 및 기타 신약
약품비)/전체약품비 DW
9. 의약품 물가 의약품 물가지수 통계청
종속변수
월별 약품비 단위 : 억원 서면청구 및 정액, 포괄수가 보정 DW
표 18. 의약품 변동요인에 사용된 변수
5) 연구결과
○ 2006년 대비 2007년, 2008년, 2009년의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은 전 년도 대비 각각 12.7%, 10.4%, 11.2%가 증가하였으며, 사용량을 약품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정도로 증가하였음. 건강보험 약품비의 증가는 대부분 사용량 증가에 기인한 것임<표 19>
라.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허순임 등, 2006)
1) 연구방법
○ 전체 의약품 사용과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약품 청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약품비용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은 1인당 약품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증가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후 결과를 산 출하였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약품비(십억원) 7,190 8,353 9,412 10,388 11,554
증가율(%) 16.2 12.7 10.4 11.2
유지약품 14.7 12.8 9.8 10.1
- 가격 0.5 -1.9 -3.0 -1.0
- 사용량 15.0 15.1 13.4 12.0
- 일반명내 구성비 -0.8 -0.4 -0.6 -0.9
신규진입약품 2.0 1.1 1.4 1.5
- 신물질 신약 0.2 0.1 0.1 0.4
- 기타 신약 0.1 0.4 0.1 0.3
- 신제품 1.3 0.4 1.1 0.7
- 기존제품 0.3 0.3 0.2 0.2
퇴장약품 -0.4 -1.2 -0.8 -0.4
*출처 : 허순임 등, 2006
표 19. 건강보험 약품비의 증가율 분석
2) 연구결과
○ Core 그룹(연속 2년간 지속적으로 청구된 약품)의 약품비 증가에 대 해 가격 변화와 수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격 변화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변화가 거의 없으나, 다만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약 2%의 가격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2002년에 처음 실시된 약가재 평가의 결과로 보임<표 20>
○ 사용량 변화를 처방 수량과 처방 구성 변화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기간 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처방 수량 증가의 영향이 약간 더 큰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약제비에서 처방 건당 처방일수의 증가로 인 해 처방 수량이 증가한 것과 투약일당 약제비 증가는 처방구성의 변화 로 해석될 수 있음
○ 분석 결과 건강보험 의약품 비용 증가에 있어 사용량 증가가 가장 중 요한 요인이므로 약제비 통제를 위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필수 적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구 분 2002-2003년 2003-2004년 2004-2005년
지속유지의약품 18.8 11.6 17.6
- 가격변화 -2.13 -0.44 0.06
- 사용량변화(QI) 21.37 12.12 17.50
· 처방수량변화 11.03 5.36 9.86
· 처방구성변화 9.31 6.41 6.95
신규의약품(%) 2.2 2.2 3.5
퇴출의약품(%) -0.05 -0.06 -0.02
전체 증가율(%) 21.0 13.8 21.0
표 20. 2002-2005년 건강보험 약품비용 증가에 대한 기여
(단위 : %)
마. 약제비 증가의 기여 요인과 영향 분석(배은영,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