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약품비 사용량 추이
가. 약품비와 사용량 추이
○ 정부의 다양한 약가 관리 및 적정 사용량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선진국보다 3.7배 빠른 노인인구의 증 가, 신약 사용의 증가, 고가 제네릭 사용 경향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하 여 의약품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약품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
○ 의약품 시장은 매우 복잡하며 정책적 목표와 공공정책 개입 등으로 정 부, 보험자, 공급자와 의료기관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함. 약품들 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약품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 이며 보건의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약부분의 변화를 예측 하고 이에 대처하는 계획된 정책적 개입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 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최윤정, 2007)
○ 2004-2010년 우리나라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는 2004년 6.4조원에서 2010년 12.8조원으로 연평균 12.4% 증가하였음(국민건강 보험공단, 2011) <표 1, 그림 1>
- 약품비는 총 진료비 중 29.2%를 차지하였음
- 총 진료비는 2004년 22.4조에서 2010년 43.7조로 연평균 11.8%가 증가하였음
연도 총 진료비 기본진료료 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비 2004년 223,559 (100.0) 69,980 (31.3) 81,817 (36.6) 63,537 (28.4) 8,226 (3.7) 2005년 247,968 (100.0) 76,209 (30.7) 91,116 (36.7) 72,289 (29.2) 8,354 (3.4) 2006년 285,580 (100.0) 86,340 (30.2) 103,018 (36.1) 84,041 (29.4) 12,181 (4.3) 2007년 322,590 (100.0) 97,179 (30.1) 116,786 (36.2) 95,126 (29.5) 13,499 (4.2) 2008년 350,366 (100.0) 117,352 (33.5) 128,846 (36.8) 103,036 (29.4) 15,231 (4.3) 2009년 394,296 (100.0) 103,253 (26.2) 143,500 (36.4) 116,546 (29.6) 16,898 (4.3) 2010년 436,570 (100.0) 126,988 (29.1) 162,165 (37.1) 127,694 (29.2) 19,724 (4.5)
연평균
증가율 11.8 11.1 12.1 12.4 16.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표 1. 연도별 4대 분류별 진료비 증가현황
(단위 : 억원(%))
그림 1. 연도별 약품비 추이
○ 건강보험 의료보장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자 1인당 약품비는 2001년 대비 2011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2. 의료보장 가입자 1인당 약품비 추이
○ 약제비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정부는 2006년 말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 여 약제비 관리 및 지출억제를 추진하였음(정인석과 이상직, 2009)
나. 약품비 효능군별 비용 현황
○ 한국제약협회(2011)에 의한 우리나라 의약품 약효군 중분류별 생산실 적을 보면, 2006년 10조 4천억원 시장에서 2010년 14조원으로 5년간 34.4% 성장하였음. 중분류별로는 순환계용약이 2조 6천억 원으로 가 장 많았으며, 소화기관용약, 중추신경계용약이 다음 순이었음<표 2>
○ 만성질환 치료제로 선정된 7개 효능군(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당뇨 병용제, 항악성종양제, 기타의 종양치료제, 방사선 의약품, 주로 악성 종양에 작용하는 것 등)의 약품비를 조사한 결과, 2009년 3조원으로 2005년 대비 98.0% 증가하였고, 연평균 18.6% 증가하였음(장선미 등, 2010) <표 3>
약효군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450 11,415 12,497 13,176 14,041
순환계용약 1,992 1,965 2,291 2,373 2,552
소화기관용약 1,324 1,515 1,616 1,689 1,720
중추신경계용약 1,110 1,264 1,480 1,494 1,602
항생물질제제 1,256 1,285 1,390 1,429 1,557
기타의대사성의약품 773 980 1,049 1,039 1,126
생물학적제제 497 629 705 1,012 1,113
자양강장변질제 502 534 530 505 527
화학요법제 413 451 491 456 474
혈액 및 체액용약 241 291 320 397 371
호흡기관용약 287 306 339 377 366
외피용약 412 411 366 354 365
호르몬제 207 222 244 257 279
진단용액 203 251 221 228 271
알레르기용약 160 183 221 242 270
비타민제 219 233 244 236 262
감각기관용약 130 144 177 208 241
종양용약 184 195 219 204 240
말초신경계용약 197 213 237 212 221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136 131 163 212 201
인공관류용제 79 84 76 86 100
* 출처 : 한국제약협회, 2011
표 2. 약효군 중분류별 생산실적
(단위 : 십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약품비 대비 만성질환
치료제 약품비 비중(%) 20.8 22.6 24.0 24.8 25.5
만성질환 치료제 사용자 수
(명)1) 1,255,141 1,378,838 1,484,852 1,602,206 1,729,096 만성질환 치료제 일인당
약품비(원) 1,212,880 1,392,837 1,544,673 2,635,792 1,742,870
1) 치료제 사용자 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품 조제내역이 있는 환자 수로 정의함. 진료내역이 전 산화 되어 있지 않은 서면 청구분, 요양병원 정액수가 및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분에 대해서는 보정 하여 합산하였음
- 전산으로 청구된 진료내역에 의약품 사용 이력이 있는 환자목록을 구축하여 전산청구분 의약품 이용자를 산출
- 서면으로 청구된 의약품이용자는 의약품사용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여 산출
- 요양병원 정액수가 및 질병군 포괄수가로만 청구된 환자의 경우 모든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가 정하고 합산
* 출처 : 장선미 등, 2010
표 3. 만성질환 치료제 7개 효능군 및 사용현황
○ OECD Health Data(2011)에 의한 약효군 효능군별 약 사용량은 <그
Defined daily dose, per 1 000 people per day 2000 2009
Defined daily dose, per 1 000 people per day 2000 2009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4. 항우울증제 소비량
20.5
Defined daily dose, per 1 000 people per day 2000 2009
국 가 명
국민 1인당 총 보건의료비
(USD PPP)
국민 1인당 약제비 (USD PPP)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 GDP)
OECD 3,233 487 15.1 1.5
한 국 1,879 397 21.1 1.5
미 국 7,960 947 11.9 2.1
프랑스 3,978 626 15.7 1.9
일 본 2,878 556 19.3 1.6
독 일 4,218 627 14.9 1.7
영 국 3,487 381 10.9 1.0
이탈리아 3,137 572 18.2 1.7
스위스 5,144 521 10.1 1.2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표 4. 국가 간 약제비 비교
○ 우리나라 약제비의 10년간(2000-2009년) 증가율은 8.1%로, OECD 평균 2.3배 높았음<그림 6>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6. 국민 1인당 약제비 실질 증가율
○ OECD Health Data(2012)에 보고된 우리나라 2010년 의약품 판매실 적과 비교해 보면, 혈액 및 조혈기관(이하 ATC 코드 : B), 칼슘차단제 (C08), 전신성 항감염약(H)의 사용이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신경 제(N), 호흡기계(R), 기도폐색질환약(R03) 등의 약의 사용은 OECD 평 균보다 낮았음<표 5>
분류 ATC
코드 한국 OECD 평균
최소-최대 평균값 중앙값
1 총판매 355.7 125 715 435.7 415.8
2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A 56.0 15 107 55.0 55.7
3 제산제 A02A 1.8 0 6 0.9 0.7
4 위궤양 치료제 A02B 12.7 2 40 16.3 15.2
5 당뇨병 치료제 A10 9.7 6 36 18.1 17.3
6 혈액 및 조혈기관 B 32.5 6 75 29.8 26.8
7 심혈관계 C 49.1 14 167 77.8 75.7
8 강심배당체 C01A 0.0 0 1 0.2 0.2
9 항부정맥약 C01B 0.2 0 2 0.8 0.7
10 혈압강하제 C02 0.6 0 12 2.9 2.4
11 이뇨제 C03 0.4 0 8 3.3 3.5
12 베타차단제 C07 3.5 1 13 6.4 5.9
13 칼슘차단제 C08 9.0 1 11 5.9 5.6
14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C09 16.8 6 63 26.0 23.8
15 지질완화 약물 C10 11.8 4 70 23.7 16.4
16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G 10.2 2 42 19.5 18.2
17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G03 3.3 0 22 9.0 8.9
18 전신성 호르몬제 H 2.3 2 20 9.3 9.6
19 전신성 항감염약 H 42.3 9 88 35.9 28.8
20 전신성 향균물질 H01 26.6 3 43 16.4 14.6
21 근골격계 M 21.4 9 42 21.4 21.4
22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M01A 10.8 3 23 10.1 10.1
23 신경제 N 27.1 15 175 79.0 83.7
24 진통제 N02 5.4 2 37 15.6 13.9
25 불안제거약 N05B 1.2 0 9 3.0 2.0
26 체면제 및 진정제 N05C 0.6 0 12 3.0 1.9
27 항우울제 N06A 2.7 3 28 12.4 10.6
28 호흡기계 R 16.6 11 65 35.1 37.0
29 기도폐색질환약 R03 4.8 5 43 23.0 23.7
30 기타1) 98.1 0 260 86.8 93.8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2 주)
1)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표 5. 2010년 의약품 판매실적
(단위 : 1인당 $)
○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