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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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009-17 | 2009. 3..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 허 장 김 정 승. 연 구 위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허 장 김 정 승.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 총괄 자료 수집, 정리.

(3) 머 리 말.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의 역사가 40년을 넘기면서 해외진출의 목적과 방 식도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초기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해외에 농지를 구 매하거나 임차한 뒤 농업이민자를 내 보내는 방식이었다. 그 뒤 민간을 중심으 로 미국이나 호주 이외에도 중국 북동부, 연해주,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서 주로 곡물을 중심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왔다. 최근에는 곡물, 채소, 축산 및 그 가공 산업에 건조․저장시설, 운송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으 로 진출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나 지형 등 자연조건 이외에도 법률과 제도, 관습 등 모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생소하고 상이한 낯선 땅에서, 때로는 매우 가변적인 정치적 상 황 아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국내 농업인 들이 우리의 선진적 재배, 경영, 마케팅 등 기술을 갖추고, 개방화에 따른 위기 를 극복할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지역 연관산업 발전의 한 방안으로 관내 농업인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그 동안 도 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캄보 디아 등에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고, 도내 많은 농업인, 농기업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득도 올리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 도록 주요 국가별로 농업여건과 관련제도 등 정보를 정리하고 진출을 위한 주 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나 지역 주민들이 지역과 국가를 선택 하고 진출 분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현지 분석과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는 그 전 단계에서 보다 기본적인 방향과 진출.

(4)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몽골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연구에 협조하여 주셨고, 경상북도의 관계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이만한 성과가 가능했다고 본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2009.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5) iii. 요. 약.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 작하였다. 이제 그 동안의 해외 식량자원 개발경험을 거울삼아 중장기적, 전략 적으로 해외농업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해외농업 개발을 통하여 지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료 원료곡의 공급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내 농업인의 해외진출을 위 한 교두보를 구축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진출 역사와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해외농업개발 추 진목표로서 첫째,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도 농업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둘 째, 경상북도와 해외농업 진출국간의 상생적인 농업투자 모형 창출, 셋째, 축산 업 및 사료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자재산업 등 도내 농업과 관련 산업의 수익 성 증대를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작목과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즉, 판매목적에 맞 는 전략작목을 선택하고, 진출국의 생산 및 유통 인프라, 정치적 여건을 고려 하여 권역과 국가, 그리고 국가내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통형 → 농장형” 혹은 “시범농장 → 직접경작”을 원칙으로 단기, 중장기를 구분하여 단 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민간주도에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한 다. 즉, 곡물가 하락 혹은 안정기에는 현지 농업기반 및 유통시설 등 설치 지원, 농업투자환경 조사, 농촌지역개발 지원, 국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장래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반면에 곡물가 급등기에는 민간에 대한 금 융 혹은 세제지원으로 해외농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별 분석과 진출전략 수립은 몽골과 캄보디아, 필리핀, 연해주를 위주로.

(6) iv 하였다. 몽골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농업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시범농장 경영 절차가 필수적이며, 초기에는 신기술과 집약적 농업투자로 고생산성, 고부가가 치 농산물(채소 등)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작물 재배기간이 짧고 농장 이 산재해 있으므로 소규모 단순 저장시설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북 도가 지원하고 있는 몽골의 녹색농업기술원을 “몽골농업개발지원센터”로 운영 하여 현장 교육시설과 시범농장으로 활용한다. 캄보디아에서는 옥수수 등 사료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 되, 인프라 미발달, 낮은 생산성, 제도적 후진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단계에는 물류기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옥수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경북도가 건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단계로 시범농장을 건설한다. 시범농장은 국제옥수수재단이 임차한 농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이후 검역 등 국내반입 조건이 만족되고 운송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물량에 이를 때 국내에 반입하여 사료업체로 공급하며, 수출항에 물류기 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한다. 쌀의 경우에는 RPC를 설치하여 도정 과 저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시설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현지 공장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필리핀으로의 진출은 우선 원료농산물의 수집, 가공부문에서 시작하고 차후 수출 및 국내반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필리핀의 소득수준이 낮 지만 인구 규모가 크므로 농산물에 대한 내수 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옥수수 재배면적이 넓고 품질도 좋은 편이지만 국내반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벨라 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존 수집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유통분야로 진출할 여지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우선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가칭)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설치하고 해외 농업개발과 국제농업․농촌협력사업을 총괄 지휘하도록 한다. 도 농업기술원, 대구경북연구원,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과 해외농업 진출 혹은 진출 희망 민 간업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도내 유망하고 건실한 업체와 농업인을 대 상으로 금융, 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국내와의 연계성 확보보다는.

(7) v 도내 농업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성공가능성을 우선하여 지원 하도록 한다. 이 밖에 민간업체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개방과 확대,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하여 해외농업개 발 인력을 육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여 교환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진 출 대상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가령 도가 상대국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포괄적 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도) 및 민간부문(농업인, 농기 업체) 모두와 경제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8) vi ABSTRACT.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Gyeongsangbuk-do Province. It has become widely understood that domestic agriculture needs to go abroad to explore international market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started searching for resources in other countries for new growth driving force. The exploration should be pursued under the medium- or long-term perspectives as well as with proper strategies. Gyeongsangbuk-do Province has special concern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it is in particular needed to secure raw materials of animal feed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ivestock industry in the Province. To build bases in foreign countries on which farmers and agri-business persons from the Province start their businesses is also a critical task for growth of provincial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as long-term objectives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i)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of regional economy, (ii) to create agricultural investment models which would be mutually beneficial to both parties, and (iii) to increase profitability of provincial agriculture and agriculture-related industries, such as the industries of livestock feeds, agricultural processing, and equipments and inputs. Two basic principles are also suggested to attain those objectives. First, key crops and countries should be identified for strategic investment. Crops will be selected based on how to market the products, while the places of investment ar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of production and marketing infrastructure as well as political conditions of the country. Step-by-step involvement is critical; investment in marketing facilities first, and the farm land second, or experimental farming first, and direct farming second, are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the Province. Second, the public agencies support the private farmers and agri-business enterprises. During the period of decreased or stable crop price, the public sectors provide aids for building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like storage or dryer, implement surveys for agri-business environment,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or sign MOU,.

(9) vii which would form bases on which future private involvement can be made. When the international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skyrockets, public agencies need to raise financial assistances so that private sectors are encouraged to go abroad. In-depth country analyses are provided for Mongolia,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Primorsky of Russia. Natural and therefore farming conditions in Mongolia are substantially strange to Korean farmers, meaning that the process of experimental farming is a first requirement. Production of high value-added products with high productivity under new techniques and intensive farming in small area will be a right decision in the first place. Small-scale simple storage facilities are needed in Mongolia because farming period is very short and farms are scattered here and there while physical infrastructure is not well developed. Gyeongsangbuk-do Province should aim to secure animal feed resources, for instance, corn, in Cambodia, but in the long-term, because of its low level of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productivity as well as institutional backwardness of the country. To build dryer and storage facilities at key corn fields will be of great help for developing Cambodian corn industry. The second stage experimental farm may be built on a lease land of International Corn Foundation (ICF). After quarantine conditions are satisfied for import and enough quantity of corn is secured from farms, investment in collection, distribution, and export facilities in ports will be encourag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following points are recommended. First, in Province office, a new organization called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Task Force" to be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Vice Governor. It will coodinat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e Provinc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cluding the organizations such as Provincial Rural Development Agency, Daegu-Gyeongsangbuk-do Provincial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institutes, and agri-business corporations. Financial and fiscal assistances for sound and promising enterprises need to be based not on the possibility of domestic imports of foreign products but on that of successful business. Technical consultation services, opening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courses for human capacity building as well as network formation for information sharing are not to be neglected. The Province should put many efforts to form comprehensive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10) viii promising countries by, for instance, signing MOU with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Researchers: Heo, Jang and Jeong-Seung Kim Research period: 2008. 12. - 2009. 3. E-mail address: heojang@krei.re.kr.

(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8 제2장 해외농업 진출현황 1. 진출 현황 및 성패요인 ·············································································· 10 2. 외국의 해외농업 진출 사례 ······································································ 18 제3장 개발목표와 방향 1. 해외농업개발의 목표 ·················································································· 26 2. 기본방향 ······································································································ 29 3. 해외농업 진출방식의 유형 ········································································ 31 제4장 국가별 세부 추진전략 1. 몽 골 ············································································································ 34 2. 캄보디아 ······································································································ 50 3. 필리핀 ·········································································································· 81 4. 연해주 ·········································································································· 98 5. 기타 지역 ·································································································· 104 6. 국가별 진출 방향 요약 ············································································ 107 제5장 경상북도의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향 1. 기본 방향 ·································································································· 108 2. 세부 방향 ·································································································· 109 참고문헌 ········································································································· 113.

(12) x.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주요 사료곡물의 현황과 전망 ························································ 2 표 1 -2. 중국의 식량자급률 현황 ································································· 4 제2장 표 2 -1 해외농업개발 민간업체 진출현황 (2009.02.13현재) ··················· 13 표 2 -2 민간업체 진출현황(작물분야) ························································ 14 표 2 -3 민간업체 진출현황(바이오에너지분야) ········································· 15 표 2 -4 민간업체 진출현황(산림분야) ························································ 15 표 2 -5 해외농업개발 투자의 부진 사유 ··················································· 16 표 2 -6 GCC 국가의 인구 추이 및 전망 ·················································· 23 제3장 표 3 -1 해외농업 진출방식(농장형) ···························································· 31 표 3 -2 해외농업 진출방식(유통형) ···························································· 32 제4장 표 4 -1 몽골 일반현황 ················································································· 34 표 4 -2 월별 온도, 습도, 강우량 ································································ 35 표 4 -3 일반 경제 개황 ··············································································· 36 표 4 -4 주요 작물별 생산현황(2008) ························································· 39 표 4 -5 작물별 생산량 ················································································· 39 표 4 -6 주요 작물별 자급률 ········································································ 39 표 4 -7 토양 성분 ························································································· 41.

(13) xi 표 4 -8 몽골의 SWOT ················································································· 43 표 4 -9 지역별 강수량(mm) ········································································ 51 표 4-10 산업 부문별 성장률 추이(% 증가율, 2000 불변가격) ··············· 52 표 4-11 농업 부문 내 성장률 추이(% 증가율, 2000 불변가격) ············· 55 표 4-12 작물별 재배면적 ············································································· 55 표 4-13 농지규모별 농지소유 가구 비율 ··················································· 57 표 4-14 지역별 건기ㆍ우기별 옥수수 생산동향 ······································· 60 표 4-15 옥수수 건조시설 현황 ···································································· 61 표 4-16 쌀 수급현황 ····················································································· 64 표 4-17 바탐방 주 소재 도정공장 현황 ····················································· 65 표 4-18 농업부문 부가가치 평균 성장률 ··················································· 85 표 4-19 작물별 재배면적 ············································································· 87 표 4-20 작물별 생산량 ················································································· 88 표 4-21 작물별 생산액 ················································································· 89 표 4-22 농수산물 주요품목 수출 현황 ······················································· 90 표 4-23 옥수수 수급현황 ············································································· 91 표 4-24 시기별 옥수수 저장량 ···································································· 92 표 4-25 네거티브 리스트 ············································································· 93 표 4-26 우선투자계획 분야(2007년) ··························································· 94 표 4-27 인센티브 내역 ················································································· 95 표 4-28 관개시설과 경작 여부에 따른 농경지 현황(2005) ··················· 100 표 4-29 연도별 농작물 파종 면적 ···························································· 101 표 4-30 농작물 생산량 및 생산성 ···························································· 102 표 4-31 연해주 진출의 SWOT ·································································· 103 표 4-32 남유럽의 장․단점 ······································································· 104 표 4-33 중앙아시아의 장․단점 ································································ 104 표 4-34 남미의 장․단점 ··········································································· 105 표 4-35 북미의 장․단점 ··········································································· 105.

(14) xii 표 4-36 호주 지역의 장․단점 ·································································· 106 표 4-37 국가별 진출방향 요약 ·································································· 107.

(15) xi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2-1 농림어업 연도별 민간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12 제2장 그림 3-1 해외농업개발의 기본방향 ···························································· 30 제3장 그림 4-1 몽골 지도 ······················································································· 35 그림 4-2 연간 강수량 분포 ·········································································· 36 그림 4-3 캄보디아 지도 ··············································································· 50 그림 4-4 생산 현황(2004～2005) ································································ 56 그림 4-5 지역별 단위면적당 농업생산액 ··················································· 56 그림 4-6 투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 71 그림 4-7 기후대 유형별 지역분포 ······························································ 82 제4장 그림 5-1 중앙부처(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체계 ····· 110.

(16) 1. 제. 서. 1. 장. 론. 1.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 1.1. 일반적 필요성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세계화의 진전, 국내 농업 및 관련 산업의 기술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 외로의 진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타 개하려는 의욕. ○. 이미 1960년대부터 해외농업 진출이 시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중심 으로 수입의존이 높은 곡물을 중심으로 추진 - 초기 농업이민을 위한 정부주도의 해외농장 개발 이후 1980년대 연해주, 중국, 동남아 등 민간주도 진출 시도 - 1990년대 소강상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해외진출 ☞ 남양알로에, 아그로상생 등 연해주 진출; 경북 민간업체 몽골 2만5천 ha 임대계약 체결, 밀 등 경작 예정; 신촌사료, 캄보디아 사료공장 준공 (연 12만톤 생산능력) 등.

(17) 2 □ 국제화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제고 ○. 농식품부 핵심과제의 하나 -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 식량, 사료자원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 ○. 농식품부는 범부처 조직으로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구성하고 해외자원개 발법(2006.12 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중.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개도국 농업․농촌 협력사업을 해외농업개발과 연 계하여 추진하도록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수원국과 함께 상생하고자 함. - 협력사업 지원예산 1,978백만원(’08) → 2,816백만원(’09) → 약 4,200백 만원(’10 예정). □ 국제곡물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불안정성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식량 위기가 상존하는 추세 표 1-1 주요 사료곡물의 현황과 전망 현 황. 전 망 (2008/2009). 옥수수. 2009년 3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 가격은 톤당 15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3% 하락하였지만 전월보 다는 3.4% 높은 수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고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대 두. 2009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 격은 톤당 351달러로 전년 동월대 비 24.4%, 전월대비 10.0% 상승.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선물가격은 현재 와 같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 밀. 2009년 3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 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7.4% 하락하였지만 전월대비 5.3% 상승.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 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소맥 재고 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 가격은 약보합세가 유지될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18) 3 ○ 2006년 이후 최근까지 곡물가는 급등과 급락을 경험 - 옥수수 선물가격의 경우 2005년 11월 톤당 76달러에서 2년 반 뒤인 2008 년 6월 275달러, 다시 5개월 뒤에는 2008년 11월 148달러로 급등과 급락 을 경험 ○ 최근 곡물 수급 불안정의 요인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수요요인: 수요의 3각 경쟁구도(식용, 사료용, 에너지용), 중국 등 인구대 국의 곡물 및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원유가 상승-하락으로 대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급증급락을 반복 ․인구대국 중국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중국 국민 1인당 매일 섭취하는 열량은 이미 세계 평균수준을 초과하였다고 함. 2007년 중국국민 1인당 평균 식량소비량은 388kg이며, 이는 2010년 389kg, 2020년 395kg으로 늘어날 전망임. 특히 육류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식량 총수요량 중 사료용 식량의 비율이 2010년 36%에서 2020년 41% 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됨..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8년 11월 발표한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2008～2020)」에 따르면,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2003년 이후 100% 미만으 로 떨어져 2007년에는 95.8%를 기록하여 식량 순수입국이 되었다. 수입량은 2007년 현재로 약 3,237만톤에 달하고 그 가운데 95%인 3,082만톤이 대두이다. ○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식량수요는 50%, 육류수요는 85% 늘어 날 것이라고 한다(Alex Evans, p.7)..

(19) 4 표 1-2 중국의 식량자급률 현황 연 도 1980 1985 1990 1995 1998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량(A) 32,055.5 37,910.8 44,624.3 46,661.8 51,229.5 46,217.5 43,069.5 46,946.9 48,402.2 49,804.2 50,160.3. 수입량(B) 1,444 596 1,369 2,069 707 1,357 2,282 2,998 3,286 3,183 3,237. (단위: 만톤, %). 수출량(C) 156 918 507 102 906 1,399 2,221 506 1,054 643 1,032. 자급률(D) 96.1 100.9 98.1 96.0 100.4 100.1 99.9 95.0 95.6 95.1 95.8. 주: D=A/(A+B-C)*100. 자료: 정정길, 지성태(2008).. - 공급요인: 자연적 불안정성(기후 온난화 등) 이외에 곡물시장의 특성, 금 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곡물 메이저의 영향 등 ․국제곡물시장의 특성은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을 좌우하는 판 매자 독과점 형태임. ․비료, 농기계 등 투입재 구입을 위한 금융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2 곡물 재배면적은 2009년 초까지 2만 8천여km 가 감소(조선일보, 2009.. 4.21)하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 ․카길, 루이 드레퓌스 등 곡물 메이저의 영향 □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특수한 사정이 적극적, 전략적 대응을 요구 ○. 국내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식량자급률: 43.1%(’90) → 27.8%(’07). ○.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농업 및 경제에의 충격 - 사료 원료의 75%를 수입곡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 비의 비중은 50% 수준.

(20) 5 - 옥수수 가격 10% 상승 시 전분당 3.63% 상승, 콩 가격 10% 상승 시 유 지 및 식용유는 2.46% 상승 ○. 국내 육류소비 증가. ○. 경지면적 178만ha로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생산량 증대에 한계.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필요성은 지속 ☞ 해외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은 구조적인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역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편 그 동안 우리나라 농업의 해외진출은 실패, 중단, 철수한 사례가 많음. ○. 1960～70년대: 파라과이 산뻬드로 농장,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 농업 이민 추진 실패. ○. 1981~1983년: (주)선경 미국 워싱턴주 3,300ha 임대개발 추진하여 생산하 였으나 옥수수 생산 이후 국제가격의 하락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보장이 어려워 반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결국 중단. ○. 1990년대～2000년대 초: 고합,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연해주 진출 후 철수, 대륙종합개발 중국 삼강평원 개발 중단. ○. 최근에는 국내 축산업(양돈), 채소․화훼산업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남 아, 중국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공급 혹은 자원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많은 위험요소를 극복하여야 함. ○. 진출국가에서의 수출제한, 자원민족주의 등 요인에 의해 안정적인 곡물 공 급망 확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개도국에서 생산한 뒤 국내반입은 위생, 검역의 문제와 수출항에서의 엘리 베이터 확보 곤란, 물량확보 어려움 등 문제점을 내포. ○. 진출대상국의 국내적 요인 등 투자에 대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21) 6 □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반면 위험성을 내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농업개발은 중장기적 관 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동안 해외농업개발은 국제 곡물가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측면이 있음. - 곡물가가 상승하면 관심을 기울이다가 곡물가가 하락하면 중단되는 경 향이 있어 왔음.. ○. 곡물가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인 해외농업개발이 되려면 공공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 ○. 아울러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한 식량공급기지 혹은 해외 비축기지로서의 해외농업개발을 넘어 보다 다양한 목적의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 -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제3국 수출의 교두보 - 농업기술인력과 농업자본의 새로운 고용기회와 소득창출기회 - 농기계, 농자재 산업, 식품 산업, 가공·유통 시설 분야 등 관련 전후방 산 업에서의 농업자본과 기술을 동반한 해외진출로 농업의 신성장동력원 역할 - 동북아 14억 시장 등을 겨냥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해외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 ○. 한편으로 국제협력 차원에서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해외농업개발로 상생 - 해외농업개발(장기 구매계약, 농지 임차경작 등)을 통하여 자본, 인프라, 기술 등을 진출 대상국에 제공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1980～2006년간 국제원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5%로 감소하고 실질금액상으로도 이 기간 중 58%나 감소하였다. 저개발국 자체도 농업에의 투 자가 저조한데, 아프리카는 가령 정부지출 중 농업부문 예산은 평균 4.5%에 불 과하다(Evans, 2009, pp.7～8)..

(22) 7. 1.2. 경상북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의 필요성 □ 경상북도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경북도 지역농업 및 지역내 연관산업 부문의 활성화와 새로운 수익분야의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료 원료곡의 공급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경상북도의 축산업 현황 - 가축 사육두수(2009 1/4분기 현재, www.kosis.kr) ․한우 사육두수 473,089 두(전국 사육두수의 20.4%로 1위) ․돼지 사육두수 1,119,548 두(전국 사육두수의 12.2%로 2위) - 배합사료 가격은 289원/kg(2003)→419원/kg(2008)으로 상승하여 부담 증가 - 경북도내 조사료 수요량은 건초기준 945천 톤(2008)으로, 이 가운데 타 지역산 111천 톤, 수입산 169천 톤이어서 도내산 자급률은 70.5%. □ 도내 농업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경지확보로 경북도 농업의 외연 확대 및 소득증대 도모. - 캄보디아와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옥수수 등 사료곡물 유통 및 생산부문 에 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배합사료 생산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 - 몽골 진출 농업인의 농장을 활용하여 경북 농업인 현지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시범재배(녹색농업기술원).

(23) 8. ○. 국경의 개념이 없는 글로벌시대의 잠재적 해외수출시장 확보 - 진출국가의 개척된 농산물 판로를 이용한 수출전진기지화 가능. ○. 농산물 유통․가공업체, 자재 생산․시공업체 등 연관산업 부문과의 연계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몽골과 키르기즈스탄에 비닐하우스 건설을 통한 자재업체의 진출(녹색농업기 술원, (주)가은, 광진기업).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 목적 □ 이 연구는 경상북도의 해외농업개발 추진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도 농업인, 관련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역농업과 연관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2. 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는 해외농업개발이 유망한 세계 전지역을 범위로 하되 중 장기 전략적 진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룸. □ 내용적 범위 ○. 해외농업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문제점.

(24) 9.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요인별 분석. ○. 경상북도의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 ○. 기본방향, 추진전략, 해외진출 모델개발 등 - 분석대상 국가별로 주요 품목을 선정, 집중분석 - 특히 경상북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료곡물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므로,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에 초점.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국가(지역)별 여건분석, 진출방향 - 해외진출 유망 주요국가(지역) 선정, 장단점 분석, 진출방향 ․특히 캄보디아를 정밀분석 후 구체적 진출방안 제시.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 현지 출장을 통한 1차 자료 수 집과 분석으로 하였음. ○.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과 국제 곡물가격의 변화와 전망 등에 관하여 기존 문헌과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 ○. 현지출장 실시 - 출장지역 및 기간 ․몽골: 2009. 1. 17 ~ 22 ․캄보디아: 2009. 2. 14 ~ 20.

(25) 10. 제. 2. 장. 해외농업 진출현황. 1. 진출 현황 및 성패요인. 1.1. 정부주도 진출 현황 □ 1980년대 이전 해외농업 진출은 농업이민의 형태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영농에서 이탈하거나 영농이 부적합한 농지로 판명되어 중단 ○. 파라과이 산 빼드로 농장(1,500ha): ‘68년 구입, ‘69년 13세대 이주, 그 후 전원 이탈, ’77년말 매각. ○. 아르헨티나 루한 농장(11ha) : ‘71년 구입, 9세대 이주, ’81년 전원 이탈. ○. 아르헨티나 랴따마우까 농장(20,894ha) : ‘78년 구입, 현재까지 미활용. ○. 아르헨티나 산 하비에르 농장(2,712ha) : ‘80년 구입, 이주농민에게 소유권 이전. ○. 칠레 떼노 농장(185ha) : ‘81년 구입, 현재는 칠레 현지인에게 임대 중. □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의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 하는 형태로 전환 ○. 이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해외농장에 진출하는 경우는 없음..

(26) 11 - 경남도 개발공사가 연해주에 진출하려는 계획이 유일 ○. 정부 등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만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를 대행하여 1997년부터 민간부문의 해외농업 진 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 ․2008년부터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 촌공사가 사업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하는 형식 으로 바뀜.. ○. 새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고유가에 고곡물가가 이어짐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정책 수립이 이어짐. - 2009년 해외 농축산자원의 합리적 개발, 우리 농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하여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 계획」 수립 - 광물자원 개발사업, 해외원유 개발사업, 그리고 산림청의 해외조림 및 육 림사업과 유사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민간업체에 장기저리 융 자 지원을 시작함.. 1.2. 민간부문 진출 현황 ○. 1982년 (주)선경 미국 워싱턴주 개발추진 후 중단 - 주식회사 선경이 민간 차원에서 미국 워싱턴주에 3,300ha에 달하는 규모의 옥수수 농장을 현지 회사(U.S. Tobacco)와 합작으로 개발함으로써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농업개발에 참여 - 국제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대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기 비난, 외화 유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1985년).. ○. 1990년대～2000년대 초 고합,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연해주 진출 후 철수, 대륙종합개발 중국 삼강평원 개발 중단..

(27) 12. ○. 최근에는 국내 축산업(양돈), 채소․화훼산업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남아, 중국 등으로 진출하고 있음.. ○. 농업 해외직접투자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액(누계) 107억 3,100만 불(2006) 의 0.7%인 1억 9,600만불(0.7%) -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 그림 2-1 농림어업 연도별 민간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건수. 70 60 50 40 30 20 10. 19 81 19 82 19 83 19 84 19 85 19 86 19 87 19 88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0.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년보 2006, 2007. 3. ○. 국가별, 진출 분야별 민간업체 진출현황은 일부만 파악되고 있음. - 작물과 바이오에너지, 산림 분야로 나누어 파악 - 건조․저장시설, 사료공장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해외농업진출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연해주) 비중이 높음..

(28) 13 표 2-1 해외농업개발 민간업체 진출현황 (2009.02.13현재) 구분. 합계. 작물. 바 이 오 에 너 지. 산림. 운영 여부. 계. 러시아. 중국. 계. 40. 14. 6. 키르기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즈스탄 1. 6. 1. 6. 3. 필리핀 베트남 1. 운영 27 6 3 1 5 1 5 3 1 중 (285,551) (140,639) (5,069) (308) (15,039) (470) (100,020) (3,006) (1,000). 1. 파푸아 뉴기니 1. 1 1 (0.2) (20,000). 철수. 13. 8. 3. -. 1. 1. -. -. -. -. 계. 27. 14. 6. 1. 1. 1. 2. 1. 1. -. 1 (88.5). -. 1 (0.2). -. 운영 15 6 3 1 중 (150,104) (140,639) (5,069) (308). 2 1 (3,000) (1,000). 철수. 12. 8. 3. -. -. 1. -. -. -. -. 계. 10. -. -. -. 4. 5. -. -. -. 1. -. -. 3 (8,085). 5 (100,020). -. -. -. 1 (20,000). -. -. -. -. -. -. 1. -. -. -. -. 1 (6). -. -. -. -. -. -. -. -. 운영 9 중 (128,105). -. 철수. 1. -. -. -. 1. 계. 3. -. -. -. 1. 운영 중. 3 (7,342). -. -. -. 철수. -. -. -. -. 1. 1 1 (6,866) (470) -. 주: ( )는 면적(ha)이며, 운영중인 면적만 집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이하 같음)..

(29) 14 표 2-2 민간업체 진출현황 (작물분야) 국 가. 러시아 (연해주). 철수 (러시아). 업체명 (주)유니베라 러시아 (남양알로에) 한농복구회. 위 치 핫산군 크라노스키 달리네르친스크 야누친스크 군, 뽀꾸르치니군, (유)상생영농: 대순진리회 한카이스키군 우수리스크 미하일로프카 동북아평화연대 알로 프리모리예 우스리스크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스리스크 (주)프림코(고합: KP케미칼) 미하일로프카군 크레모보 길훈 드루쥐바 미할로프카 (대한주택건설협) 따브리찬카 신성 (신성산연) 나제쥔스키 경기도 농업인협회 스파스크노보세르 스꼬예 (항카&코리아) 새마을운동중앙회 호롤군 발해영농 호롤군 루가보이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와지모프카 오리엔탈 미할로프카 우리집 농장 지린성 지린성 둔화시 화은 풀무원 대산농장. 중국 CJ 제일제당 녹천산업 금릉유통영농조합 대륙종합개발 캄보디아 (주)티아이엔알 키르기즈스탄 (사)한농복구회 철수 한국남방개발(주) (인도네시아) (주)굿모닝팜 몽골 (주)삼인정보 필리핀 (사)한농복구회 베트남 광진기업 철수 (중국). 재배작물 약용작물 콩, 채소, 특용작물 벼, 보리, 귀리, 콩, 옥수수, 양돈 콩, 보리 보리, 귀리콩 밀, 콩 콩, 메밀, 귀리 메밀 표고버섯, 약초 벼 콩,메밀 벼 벼, 콩 콩 콩, 옥수수 콩. 지린성 산동성 삼강평원(흑룡강성) 빠이린시 이스쿨주. 초기: 미강단백질, 현미유, 식이섬유 (연간1만 4천톤) 향후: 콩, 옥수수 벼 벼, 콩, 땅콩 콩, 밀 옥수수 감자, 밀, 채소 등. 칼리만탄. 옥수수, 콩, 벼. 도르놋도 울란바트르 인근 시범농장 만다나오섬 클라베리아 베트남 달랏. 밀 옥수수, 감자, 콩 야콘 시설원예(난). 헤이룽장성.